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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가상의 환경에서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시켜 실체 체험하는 느낌을 제공하는 실감기술의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활용을 촉진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실감기술이란 흔히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대표되는 기술로서 단순히 독립적인 기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교육, 마케팅, 의료서비스, 제조업 등과 융합해 타 산업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이고 산업영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실감기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 관련 영역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게 했으며 연구개발의 실용화 촉진 및 타 산업간의 융합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김인순 의원은 “실감기술과 실감기술산업은 단순한 독립적 영역이 아닌 타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이 높을 뿐만아니라 시장 성장성이 높은 미래먹거리 분야이다”고 말하며 실감기술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추후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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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혁신적인 개선·개량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경기도가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다.
김미숙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의 투자규모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화 성과 등은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공공의 연구개발 투자 및 혁신성과가 시장진입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는 시장·수요 연계 정책이 요구되며 이에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공공시장을 활용한 기술혁신정책의 기술개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개발의 확대 시스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상임위원회 의결 소감을 밝혔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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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 선제적 대응해야”
장대석 경기도의원
[피디언]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저출생 ·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구조 개혁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량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장대석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인구영향평가’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의의를 갖게 된다.
조례안은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인구영향평가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 인구영향평가 주체 및 대상, 시범사업, 인구영향평가 시기,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기능, 평가방법, 인구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정책개선 권고 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로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2021년 3월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5%를 차지해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초과하는 등 고령사회 진입도 현실이 됐다”며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은 공동체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제적인 대응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대석 의원은“경기도의 각종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시행이 인구 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직 · 간접적 파급효과, 장단기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해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영향 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가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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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를 위한‘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김종배 도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이 허용된 상황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 방안 계획수립,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 안전표지 설치,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해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도의원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확보를 위해 도로관리청, 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해 예산 지원사항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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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 정착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가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적 이용과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 토대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시의회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 정착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적 이용과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 기틀 마련을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의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례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지역문화네트워크 박상문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박사와 생명평화포럼 정세일 상임대표가 각각 ‘한강하구의 평화적 공동이용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과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 정착 활동 지원 조례 제정 방향’ 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남정호 박사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둘러싼 복잡한 거버넌스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국내 법제도와 합의된 비전의 부재로 한강하구의 평화적 공동이용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많다”며 “이러한 현실의 제약사항을 반영하면서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세일 상임대표는 “7·27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사업 등 평화정착을 위한 사업들의 다양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천시가 남북교류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 정착 활동의 컨센서스를 조속히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후에는 인천시의회 조성혜 의원, 박원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집행위원, 구영모 통일민주협의회 사무총장, 김순래 강화도시민연대 생태보전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도 있었다.
조성혜 의원은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역사적·경제적·생태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남북 간 평화적 협력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지만,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와 관련 법적 근거 부족으로 민관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민관의 평화 정착 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돼 인천시가 서해평화도시로서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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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에 부합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통해 장애학생 학습권을 보장해야”
“수요에 부합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통해 장애학생 학습권을 보장해야”
[피디언] “장애학생 수요에 부합한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인력 지원을 통해 뇌병변장애학생을 포함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만남을 추진하도록 한다”
김은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과 유광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김선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외 장학관 1인, 탁미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탁미선 지부장 외 장애학생 부모 4인과 함께 뇌병변장애학생을 포함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
장애학생 부모는 학교 일선에서 장애학생이 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나 보조인력이 적절한 시기에 지원되지 않아서 장애학생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은주 의원은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은 예산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문제이고 이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의회와 도교육청은 함께 노력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장애학생이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그 의의가 크다고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유광혁 의원은 장애학생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교육기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청 특수교육과, 도 장애인복지과 등과 부서를 넘어서는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험 등을 통해 장애학생 부모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는 하나,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에 있어서 장애학생 및 부모가 느끼는 문제는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기관별 관할의 문제, 정보편차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있어서 원스탑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인력 지원 외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복합특수학급 신설 추진, 병설특수학교 신설 추진, 교사 등에 대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방안 개선,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건강관리지원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장애학생 부모와 함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등 관련된 전체와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담회를 다시 가질 것을 약속하면서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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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여의지하차로 개통, 여의도~신월IC 8분 만에 주파
신월여의지하차로 개통, 여의도~신월IC 8분 만에 주파
[피디언] 여의도와 신월IC 구간을 지하로 관통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가 16일 0시 개통됐다.
이에 따라 신월IC를 통과한 차량이 여의도까지 바로 진입할 수 있어 출퇴근 통행시간이 종전 32분에서 8분으로 단축된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왕복 4차로 총연장 7.53km의 국내 최초 도심 내 대심도 지하터널로 국회대로 지하 50~70m 깊이에 뚫렸다.
소형차 전용도로로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승합차까지 통행할 수 있으며 통행요금은 2,400원이다.
도로 상부에는 2025년까지 광화문광장의 5배인 약 11만㎡의 친환경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서울 서남권 지역의 생활환경이 한층 쾌적해진다.
개통식은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신월여의지하도로 진출구에서 열렸다.
개통식에 참석한 장상기 의원은 “2015년 10월 착공 이래 5년 6개월 만에 드디어 도로가 뚫려 감개무량하다”며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상부 공원이 동서 교통축과 녹지축이 되어 서울 서남권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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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남부를 생태미래농업벨트로 발전시켜야”
이영주 경기도의원
[피디언] “장애인의 탈 시설과 자립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한다”이영주 경기도의원은 17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 언론 발전 정책, 양평 등 경기동남부 미래농업마을 조성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및 탈시설 자립생활 관련 사업, 경기도 노동정책 강화 방안, 꿈의학교 문제점과 개선대책, 도농복합도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등 도정과 교육 현안 질문을 가졌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언론 발전 정책과 관련해 시민들이 언론영역을 감시, 비판, 견제, 후원할 수 있는 뉴스플랫폼의 필요성 및 경기언론포털 구축과 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경기 언론인들의 교육, 언론사 자격 심사와 평가, 언론인 지원 제도, 지역 광고제도 등 다양한 문제들을 연구·실행할 수 있는 경기언론재단 설립을 통해 경기 언론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평 등 경기 동남부 지역 미래농업마을 조성과 관련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 친환경 유기농법, 저탄소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나 시설 재배 등 다양한 시도로 경기동남부를 생태미래농업벨트로 발전시켜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희망, 모여드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방안을 질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 긴급구제책에 대해 서울시나 대구시처럼 대안을 찾지 않고 법 개정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물었다.
또한, 경기도가 지금까지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과 2016년부터 2년 이상 걸쳐 계속되던 탈시설 자립생활 5개년 계획이나 실무회의도 중단된 것에 대해 질문했다.
경기도형 디지털댐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국민들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아카이브 사업을 설계하고 데이터댐 겸 국민들의 사진, 영상 아카이브 제공을 제안했다.
경기도 노동정책 강화 방안에 대해 노동권익센터의 설립 목적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노동국장 직속으로 조직을 개편해 이동노동자쉼터를 활용한 거점별 센터 설치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타 시·도의 사례에 따라 직영 또는 위탁 운영 관련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또한, 도·시비 지원으로 설립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와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비정규직지원센터와‘관계정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박사급 전문연구인력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정책 기초연구와 박사급 연구자들의 연계, 경기도의 주요 전략과 정책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그룹 지원과 연구결과를 도정에 반영하는 관학 순환 구조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요구 사안에 대해 노동단체가 제기하는 문제 점검과 비정규직 당사자와의 소통의지에 대해 물었다.
이영주 의원은 교육행정 현안과 관련해‘꿈의학교’사업비 재원이 각기 다름으로 인한 이중 결산보고 운영자들의 문제제기 등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지역사회와 연계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실패와 대책도 물었다.
학교 통폐합의 기본 방향과 대책에 대해 2020년 현재 초중고 통폐합 대상 혹은 점차적 통폐합 후보 학교 수, 경기동북부의 심각한 상황, 도교육청의 명확한 입장, 통폐합 방향, 통폐합 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학교공간의 전환과 관련해 초중고학생들이 놀고 쉴 수 있는 공간, 만남과 대화의 공간, 혼자 명상할 수 있는 공간,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 독서를 위한 공간, 동아리 공간 등 학교 공간의 전면적인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몽실학교와 같은 학교 밖 학교가 가능한 학교 내부로 이동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었다.
도농복합도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양평과 같은 지역 학생들은 지원 학교의 소재지에 따라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1시간 넘는 지역까지 등하교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지역의 평준화 여론이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경우 보다 빠르고 간결한 방식으로 평준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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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남궁 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본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지구 파괴 범죄행위로 규정 강력 규탄
인천시의회 남궁 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본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지구 파괴 범죄행위로 규정 강력 규탄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 남궁 형 의원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일본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춰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수백만t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으로 국내외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14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제사회와 연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현재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남궁 형 위원장은“한국·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뿐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일본 정부의 오만함의 극치이며 지구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며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해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반드시 철회시키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과의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일본의 방류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해야 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조치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일본에 국제조사단을 파견 검토 방침을 밝힌바 있다.
남궁 형 위원장은“4월 16일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제정된‘국민안전의 날’인만큼 일본과 근접한 거리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인천시민의 안전이 제일 걱정이 된다”며 “일본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후쿠시마 원전 폐수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리 방법에 대해 주변 국가들과 협의해야 한다”며 “인천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정부와 협력해 해양환경 유지와 인류 건강·안전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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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경기도 바이오의료산업 집중 육성정책 제안
고은정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15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경기도 바이오의료산업’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SW교육 활성화’적극 지원, 지식재산교육 강화를 위한 ‘발명교육센터 운영’혁신에 대한 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질문을 통해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사례를 들어 바이오헬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학·연·병이 연결되어 연구, 교류, 임상, 컨퍼런스가 가능한 산업생태계와 상생협력체계를 만드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서울‘서울바이오허브’, 충북 오송, 인천 송도 등의 바이오산업 활성화 정책사례를 들어가며 명실공히 경기도가 미래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전국 최대 바이오의약·의료기기 기업이 밀집해 있고 바이오의료산업은 기술적 수준과 최고의 인재, 첨단기술과 장비, 중장기적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가 바이오의료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과 ‘동북아 감염병 연구 허브, 남북 평화의료 협력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최적화된 지역으로 ‘일산테크노밸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양을 비롯 파주, 김포 등 경기서북부지역은 남북평화시대의 거점이며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서 특히 고양은 오는 2024년 준공예정인 일산테크노밸리에 첨단산업과 연구시설이 입주예정인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A노선이 건설 예정으로 교통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바이오의료산업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들이 일과 삶을 병행하는 직주환경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고양시는 바이오메디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여건인 의료, 연구, 교육, 생활기반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전국에 하나 뿐인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6개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신약과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임상실험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상담, 마케팅 등에 유용한 대형전시장인 킨텍스가 있는데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뉴딜사업에 발맞춰 각 의료기관 특성에 맞춘 의료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메디 빅데이터 클러스터 추진 가능성은 무궁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현재 경기바이오센터의 시설과 장비, 인력으로는 세계는 커녕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이오기업들을 위한 세제인센티브 도입 및 규제샌드박스 적용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일산테크노밸리에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견인할 ‘경기도바이오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재정 교육감을 향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 준비로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식재산교육 강화를 위한 ‘발명교육센터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세상의 핵심 기술이자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술이 됐지만, 초·중·고의 부족한 컴퓨팅 교육시간으로 컴퓨팅 사고력이 정립되지 않아 이것이 대학의 부실한 컴퓨팅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초·중·고의 SW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양과 질 모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AI의 구구단에 해당하는 컴퓨팅사고력을 구구단처럼 몸에 배도록 하는 기초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SW교육에서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에야 고양교육지원청 산하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에 교육부 예산으로 교실 4~5칸 규모의 SW교육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타 지자체에 너무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늦게 추진되는 상황인 만큼, 우수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 학생들과 지역 사회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고양SW교육센터는 고양, 파주, 김포 경기서북부 학생들을 위한 전용공간 및 융합적 교육 공간으로 경기남부와 동북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권역별 SW교육센터를 추가 설치 및 운영을 통해 165만 모든 경기아이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지식재산교육 강화를 위한 발명교육센터 운영 혁신에 관한 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식재산교육 및 발명교육을 총괄하며 21세기 지식중심사회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 탐색에 중요한 능력 향상을 위해 기존 교과교육의 지원 강화, 발명교육센터 조직과 인력,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문을 마무리하며 고 의원은“우리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경기위축에 맞서 보다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될 경제·사회적 흐름을 내다보며 미래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당장이 아니라 5~10년 뒤 지역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일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능동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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