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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삶의 힘을 키우는 수업 혁신에 또 한 걸음
경북교육청, 삶의 힘을 키우는 수업 혁신에 또 한 걸음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삶의 힘을 키우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배움과 실천 중심의‘수업전문가 육성 정책’에 교사 500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의‘수업전문가 육성 정책’은 수업역량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해 수업전문가로 인증하는 제도로 교실 수업 개선의 선도적 역할 및 학생 주도형 수업을 확산하는 수업 혁신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심리상태 파악 등 정서적 교류의 한계와 방역과 학습결손으로 인한 어려움이 우려되는 올해도 수업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가진 500여명의 선생님들이 수업전문가로 참여해 활동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이후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수업 전문성 신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
수업전문가는‘수업연구교사’→‘수업선도교사’→‘수업명인’의 3단계로 나누어지고 각 단계별 참여 자격과 역할이 구분되며 이전 단계를 인증받아야 다음 단계에 도전할 수 있다.
수업전문가 활동에 참여하는 교사는 1년 동안 수업 연구 및 공개, 연수 및 협의회 참여, 수업 컨설팅, 교원학습공동체 활동 등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수업전문가 인증은 수업 심사와 활동 실적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수업 심사 비율이 80%로 실적보다는 수업설계와 실행, 성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업전문가 육성 정책을 추진해 수업전문가 5,000여명을 양성했으며 온·오프라인 수업 나눔과 수업나누리를 통한 연구자료 공유 등 현장의 교실수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양균 유초등교육과장은 “수업은 교육 활동의 핵심이자 교사 본연의 업무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진정한 수업전문가가 되기 위해 도전하는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실천적인 수업 혁신을 통해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큰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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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직업계고 학생 채용 확대와 선취업 후학습 경로 지원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학생 채용 확대와 선취업 후학습 경로 지원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15일 포항시와 포항대학교, 지역거점 기업, 직업계고 유관기관과 지역밀착형 고졸 인재 성장 경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전략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과 선취업 후학습 경로 개발을 위한 지역 대학과의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지역 특화분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인재 양성 지역사회 평생 직업교육 활성화 및 고도화 지역 특화분야 인재의 지역사회 정주 여건 마련 지역 산업계 연계 취업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월 교육부 주관으로‘2022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지역 전략·특화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우수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및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한 지역 기반의 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역 내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과 우수한 지역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교육청은 지역 기반의 체계적인 중등직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관기관 및 우수한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직업계고 졸업생의 다양한 성장 경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한 창의인재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구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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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국토부-농식품부, 빈집관리 협력 위한 첫발 내딛다
해양수산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은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며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문제의 소관부처가 어촌지역은 해수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도시지역은 국토부로 분산되어 있고 부처별로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이 달라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빈집 조사 시 적용하는 세부 기준도 농어촌과 도시 간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빈집 조사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자주 발생했다.
이에 세 부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8일 빈집 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부처 간 협약을 체결해 향후 관련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세 부처는 그간 개별적으로 취합해 오던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빈집에 관한 정보를 공동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다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해 조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전문기관에서 구축 중인 빈집관리시스템에서 전국단위 통계를 취합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빈집 관련 규정을 통합해 ‘빈집법’ 제정을 추진하고 빈집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향후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빈집 관련 지원사업 발굴 및 세제 개편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은 앞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정확한 빈집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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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해양교육에 참여해주세요
찾아가는 해양교육에 참여해주세요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과 함께 찾아가는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각각 개설하고 4월 18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해양교육은 해양문화·과학 등 해양교육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양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체험 기회를 확대해 해양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과학관 방문교육 프로그램은 해양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충청·경북 내륙권 학교 및 기관 20개를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해양쓰레기 실태와 해양쓰레기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해양환경문제를 주제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워크북 기반 활동과 모형 관찰, 탐구실험 등 교구를 활용한 체험활동을 병행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4월 18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을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해양과학관 누리집 및 꿈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장우 국립해양과학관장은 “찾아가는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과학교육을 확산하고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양과학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해양박물관 방문교육 프로그램은 부산지역 아동센터 5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박물관 강사가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수업을 실시하고 2차는 박물관으로 학생들을 초청해 전시관 관람과 교육 체험을 병행해 학생들의 해양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은 과거의 해양역사인물, 현재의 해양관련 직업, 미래의 유망 해양분야에 대해 탐구해보고 나아가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박물관이 자체 개발한 교구재를 활용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4월 18일부터 부산지역아동센터 온라인 플랫폼인 ‘나눔플러스 아이온’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해양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만 국립해양박물관장은 “과거의 해양인물과 현재의 해양직업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꿈과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구재 개발과 대면 교육 확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적 소양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해양교육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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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국방중소기업을 육성하는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
혁신적인 국방중소기업을 육성하는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
[문경상주전국뉴스] 방위사업청은 국방 중소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4월 18일부터 1차년도 선정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산혁신기업 100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안보환경 변화와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선정해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0개 내외씩 총 100개의 방산혁신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컨설팅, 연구개발, 수출지원 등 방위사업청의 주요 지원사업을 통해 집중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고는 4. 18.부터 5.17.까지 30일간 진행되며 이번 공고를 통해 1차년도 방산혁신기업으로 2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한다.
방산혁신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국방 5대 신산업분야에서 사업 중이거나, 기타 국방분야에 적용가능성 높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연구개발역량을 보유하고 국방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을 담은‘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국방분야 실적이 없더라도 국방분야에 진입 의지와 계획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 또한 신청가능하다.
선정을 위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다각도로 평가한다.
1차 평가인 서면평가는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 및 기업 보유기술의 국방적용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층평가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의 심층토의 평가를 거쳐 최종 추천우선순위를 정한다.
선정된 방산혁신기업에는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시행 중인 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 또는 가점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컨설팅, 자금, 연구개발, 수출지원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한 국방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전면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전장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방산혁신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지원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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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의 국방기술 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나침반 제시
산학연의 국방기술 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나침반 제시
[문경상주전국뉴스] 방위사업청은‘'19-'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에서 제시된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별 핵심기술 확보계획과 미래 첨단무기체계 핵심기술 개발전략을 제시하는 ‘'22-'36 국방기술기획서’를 발간했다.
올 해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에 따라 기존‘핵심기술기획서’의 국방 핵심기술 사업은 물론 민군기술협력 사업과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을 포함해 ‘국방기술기획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발간된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법에 따라 발간된 국방기술기획서에 기술수준조사와 미래무기체계 예측조사·분석 연구결과를 반영해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별 기술수준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8대 분야에서 도출된 140개 기술별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국방기술로드맵으로 수립했으며 기존 기획대상 무기체계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해 연도 기획대상 무기체계만 수록하던 방식에서 탈피, 기존에 분석된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신규 기획대상 무기체계를 분석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도 선보였다.
또한, 국방기술혁신협의체를 활용해 무기체계 적용성 강화를 위해 단위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묶음단위로 기획한 무기체계 패키지형 핵심기술 기획연구 결과 21건이 반영된 로드맵을 제시했다.
핵심기술기획서가 국방기술기획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국방 핵심기술 과제 정보에 민군기술협력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 정보가 추가되어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된 국방기술과제는 '22년도 예산이 반영된 신규/계속 과제를 포함해 총 892건이 수록됐다.
방위사업청 이영빈 국방기술보호국장은“산학연 참여 활성화 정책과 무기체계 국내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 예산의 대폭 증액이 반영된 국방기술기획서 발간으로 민간부문의 국방과학기술 참여율을 높여 혁신적인 첨단기술 개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확정된 ‘'22-'36 국방기술기획서’를 토대로 우수한 민간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위해 산학연이 기술기획 단계부터 추후 산학연 참여 가능과제를 사전에 식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일반본을 작성해 배포한다.
기존에 공개된 과제 개요·예산·기간 이외에 연구항목을 추가해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 작성된‘'22-'36 국방기술기획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산학연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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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 지역재생·성장동력으로 선순환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 맞손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2년 전국 빈집은 10.8만호이며 인구유출 심화, 고령화 등 지역공동화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꼼꼼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문제의 소관부처가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로 분산되어있고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도 달라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부처는 도시·농어촌 빈집 정보 통합 관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정책에 관한 업무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을 제정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발굴, 세제 개편 및 제도 연구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빈집 관리·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빈집 통계를 조속히 국민에게 제공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지역재생·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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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을 위한 첫발 내딛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며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문제의 소관 부처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 도시지역은 국토부로 분산되어 있고 부처별로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이 상이해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빈집 조사 시 적용하는 세부 기준에도 도시와 농어촌 간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빈집 조사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자주 발생했다.
세 부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4월 18일 빈집 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부처 간 협약을 체결해 향후 관련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향후 세 부처는 그간 개별적으로 취합해 오던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빈집에 관한 정보를 공동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다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해 조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전문기관에서 구축 중인 빈집관리시스템에서 전국단위 통계를 취합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빈집 관련 규정을 통합해 빈집법 제정을 추진하고 빈집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향후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빈집 관련 지원사업 발굴 및 세제 개편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번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빈집 정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빈집 정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통일된 지침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정확한 빈집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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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TF’ 제3차 회의 개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TF’ 제3차 회의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외교부는 15일 오전 이상화 공공외교대사 주재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TF’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해외문화홍보원, 국가기록원, 동북아역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10개 관계부처·기관의 국·과장급 인사와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초 ‘민관 합동 TF’ 제2차 회의 이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각 관계부처·기관 별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에 따른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사는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위원국 대상 외교적 교섭 현황, 관련 자료 수집·분석 등 분야별 소그룹 실무 TF 개최 결과 등을 공유하면서 각 관계부처·기관에 단계별 조치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여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에 따른 조치들을 차분하게 추진해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민관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긴밀한 입장 조율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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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와 한의과 간 체계적인 협진을 위한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시작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됐으며 올해 3월 공모를 거쳐 전국 75개 의료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4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됐다.
1단계 사업 기간에는 13개 기관이 참여했고 협진 시 환자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한 기관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도록 했다.
2단계 사업 기간에는 45개 기관이 참여했고 협의진료료 수가를 도입했다.
3단계 사업 기간은 7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협진 기반,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협의진료료를 3등급으로 차등해 지급했다.
3단계 사업 기간 동안, 약 9만여명의 환자가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그간의 사업을 통해 의·한 협의 진료가 단독 진료에 비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일부 확보됐다.
예를 들어, 요통의 경우 협진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비해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삶의 질 평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21년 7월에 SCI 학술지에도 발표됐다.
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진을 보다 체계화하고 본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과성 근거 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시범기관에서는 협진 절차, 내용 등을 표준화한 지침)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자 모집 및 임상연구가 원활하지 못했으나, 4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진 효과성 근거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3등급으로 구분되었던 협의진료료는 기존 3등급 수준으로 수가를 단일화한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존스 홉킨스, 엠디엔더슨, 메이요 클리닉 등 서구 유수 병원에서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침술 등 전통의약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추세”고 강조하며 “한국은 뛰어난 한의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강점이 있는 바,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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