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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도의원, “LH의 독단 폐해 막기 위해 3기 신도시 사업 GH 등 지방 참여 확대 요구”
민경선 도의원, “LH의 독단 폐해 막기 위해 3기 신도시 사업 GH 등 지방 참여 확대 요구”
[피디언] 3기 신도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도시의 성공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제대로 된 자족도시의 탄생에 달렸으며 적극적인 지방참여, 무분별한 용도변경 제한, 공업물량 재배분을 통해 과거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은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GH 등 지방참여 확대와 고양 창릉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촉구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방참여 확대를 약속한 국책사업 추진에 경기도가 적극 협력해왔으나, 3기 신도시의 지방참여 비율은 11%로 기존 2기 신도시의 18%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했던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행했던 사업 대비 공원녹지율, 생활 SOC 등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문제점도 지적했다.
LH가 수행한 한강신도시의 경우 공원녹지율 23.7%, 생활SOC 비율이 4.2%인 반면 GH가 수행한 광교신도시는 각각 43.8%, 5.7%로 GH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지하차도 개설, 도서관 건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내 재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정연구원의 ‘공공개발사업 계획이익의 합리적 공유방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 삼송지구의 경우 LH의 독단적인 개발계획 25차, 실시계획 24차 변경과정에서 주택건설 용지는 증가한 반면 공공용지가 감소해 최초 계획 대비 세대수 9,745호, 인구 22,541명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LH는 3,615억원의 매각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양시의 자족기능이 약화되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됐으며 삼송·지축·원흥지구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해버린 사례를 예로 들며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동시에 경기도에서 벌어진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실태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제안했다.
또한, 창릉지구의 자족시설은 판교의 2.7배인 41만평 규모로 약 9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반면, 각종 규제와 중과세로 기업들이 고양시로의 이전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 의원은 “고양시는 과밀억제 권역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가 불가능하지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가능하다”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선례가 있는 만큼 공업지역 물량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재배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전체 공업지역 면적 중 부천 4,542,101㎡, 수원 4,117,641㎡, 안양 3,229,625㎡, 군포 2,602,268㎡로 4개 지역이 14,491,635㎡를 차지하는 반면, 고양은 도내 최저인 66,000㎡에 불과해 형평성에도 논란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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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용 의원, 보육노동자 직접 지원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필요
송치용 의원, 보육노동자 직접 지원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필요
[피디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은 제35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송치용 의원은 어린이집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0세반, 1세반이 감소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뉴스가 지속되는 현실이 저출산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보육교사의 사기 저하와 잦은 이직에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호봉이 높아지면 해고당하는 현실, 실집행률 70~80% 수준의 대체교사 지원 정책 등을 거론하며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송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애위험 영유아 상담지원 인력배치’의 경우 인구 및 해당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31개 시·군에 똑같이 1명을 배치하는 안이 토론 한번 없이 통과됐다”며 “이는 비효율적 예산 집행의 대표적 사례”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공정한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와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의회에 걸맞는 도정과 의회 운영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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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경일 도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2월 16일 만 29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13세부터 만 23세 청소년의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를 환급해주어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며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률 감소 등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현재 지원중인 청소년과 더불어 만 29세 이하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조례 제15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최근 도 교통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단 장기화에 따른 예산 집행률 급감에 따라 연령대별 환급비율 적용이 아닌 최대 12만원 내 전액 환급을 실시했다”고 ‘일부 지원’이 아닌 ‘전액 지원’실시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다만 코로나19에 확산에 따란 교통국의 수혜 확대 취지에 공감하기에 ‘일부 지원’을 명시하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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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부위원장,‘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오진택 부위원장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2월 16일 도로파손 신고 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이 2020년도부터 일반도민까지 참여함에 따라, 신고포상금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부위원장은 “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포트홀 발생에 맞추어 2020년부터 모니터링단 참여범위를 일반도민까지 확대했고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도로파손 신고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중복지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중복 지급될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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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수, 김달수, 채신덕, 유광혁, 조성환, 민경선 의원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 2020년 의정활동 우수의원 대상 시상
윤용수, 김달수, 채신덕, 유광혁, 조성환, 민경선 의원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 2020년 의정활동 우수의원 대상 시상
[피디언] 김미리 제10대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 회장이 2020년도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경기도 북부지역의 발전과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오늘 진행한 '경기도의회 북부도의원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대상'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북부의원협의회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윤용수의원, 김달수의원, 채신덕의원, 유광혁의원, 조성환의원, 민경선의원 총 6명이 우수의원으로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김미리 회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가운데도 경기도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북부분윈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북부지역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북부지역의 불편과 갈등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에 함께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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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밀원수 식재 등 산림 활용 강조
김경호 도의원, 밀원수 식재 등 산림 활용 강조
[피디언] 가평 관내에 소재한 경기도 도유림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 잣나무 허리노린재 박멸과 더불어 양봉산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15일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를 방문해 산림 현안 문제를 보고 받고 잣나무 허리노린재 박멸과 도유림 활용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잣 생산에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 허리노린재 박멸을 위해서는 금년 추경을 확보해 허리노린재 박멸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 용역을 통해 허리 노린재의 생태를 파악하고 잣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철저한 방역을 통해 잣 고장으로서의 명성 유지를 당부했다.
또한 잣나무에 이어 산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밀원수를 식재해 양봉을 산업화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뉴질랜드의 ‘마누카꿀’을 예로 들며 특히 양봉산업은 수분을 줄이고 약용 성분을 강화해 고품질화 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축산정책과 양봉 담당, 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 양봉협회, 가평군 양봉협회가 정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방안을 모색토록 요구했다.
또 산나물 시험재배를 통해 사업성이 확인되면 이를 농가에 보급토록 하고 더덕, 산양삼 역시 시험재배를 통해 산업화 가능성을 타진하라고 밝혔다.
이에 윤하공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허리노린재와 관련해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생태를 분석, 박멸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봉산업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인 축산정책과와 연계해 정담회 개최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양삼 등은 시험 재배를 통해 산업으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각종 규제로 산업화가 어려우므로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 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앞으로 산림의 다양성 측면에서라도 재선충으로 벌채하는 곳에는 밀원수를 심어 산림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허리노린재를 정확하게 분석해 잣 생산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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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현대경로당 신축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김직란 도의원, 현대경로당 신축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15일 경로당 회원, 세류2동 단체장 등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 열린 ‘현대경로당 신축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신축 예정인 현대경로당은 김직란 도의원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9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37년 전 지어진 2층 건물로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해 경로당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기존 어르신만 사용하던 기존경로당의 역할을 세대통합공간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이번 연말 준공을 목표로 권선구 정조로485번길 11에 건물 연면적 약 2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1층 및 2층은 기존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방으로 하고 3층은 세대통합공간, 요리교실로 신축해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나아가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기존의 경로당을 세대통합공간으로 기꺼이 내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에 이러한 세대통합공간이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또한 김 도의원은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 건축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기존 건물을 신축해 용도를 확장을 하게되면 재원은 줄이고 주민복지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부분 교류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경로당의 역할에서 벗어나 1, 2, 3세대가 배우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세대격차를 줄이는 효과와 어르신의 활동영역을 늘리고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있는 교육의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평소 김 도의원은 공유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유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료개방 주차장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매년 분기별로 무료개방 주차장에 대해 실태를 각 지자체에서 조사·보고 하도록 해 도내 주차난 문제 완화하도록 하는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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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찾아가는 SOS 현장상담소’방문, 현장의 소리 듣는 시간 가져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찾아가는 SOS 현장상담소’방문, 현장의 소리 듣는 시간 가져
[피디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과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화성시 향남2지구 상점가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함께하는 찾아가는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상담소’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담회를 진행했다.
‘함께하는 찾아가는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상담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찾아가 경상원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지원 사업 안내, 법무·노무·세무·회계 분야 전문가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상담을 진행했다.
김인순 부위원장도 상담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정담회에서 이은주 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의회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현장상담을 진행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쉽게 상담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인순 부위원장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잘 몰라서 손해를 보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오늘 같은 좋은 기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일 부위원장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상담창구에서 계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계속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 경상원 이홍우 원장, 조성집 향남2지구 상점가 상인회장, 채홍학 경기신용보증재단 화성지점장, 이향순 화성시 소상공인과장 등이 참석해 향남2지구 등 화성지역의 경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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