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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 주요업종별 노·사 심층인터뷰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9월 1일 주요 업종별 근로자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연달아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층인터뷰는 노동시장 개혁과제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있고 업종별 특성도 다양한 만큼, 현장 의견을 폭넓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연구회 논의 결과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그간 소규모 업종·기업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간담회·현장방문과 달리, 최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업종·규모·직종·연령 등을 폭넓게 고려해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인터뷰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 노·사를 구분해 진행됐다.
이날 심층인터뷰에는 제조업, 보건업, 정보통신업 등 주요 20개 업종의 근로자와 인사담당자 40명이 참석해 참석자별 근무 현황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느꼈던 애로사항, 법·제도와 현실 간의 차이, 제도 개편 필요사항, 개편 시 고려사항 등에 관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임금이 결정되는 체계와 직무·성과 평가하는 방식이 공정한 보상으로 연결되는지,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실 근로시간과 함께, 일·생활 균형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업무량 등에 따라 근로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아울러 양극화 등 이중구조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느끼는 임금 등 근로 여건 격차를 비롯해서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한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7월 18일 발족한 이후, 전체회의·워크숍·외부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현황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논의 방향 및 과제 발굴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IT기업 간담회, 공공기관 간담회, 중소기업 간담회, 철도여객운송업 자회사 간담회, 산업단지 현장 간담회 등에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회는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사 단체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오늘 인터뷰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업종·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통 기회를 마련해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노’와 ‘사’라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노·사가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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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한 노사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오후 2시 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명확성 제고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개정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시행령 개정방향에 관해 노·사 단체에서 각각 발제하고이에 관해 전문가들과 노사가 함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경영계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모호성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으로 근본적 해결책은 입법 보완이지만, 당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 개정에 관해 주로 ➊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 ➋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특정,➌‘필요한’·‘충실한’ 등 모호한 표현의 삭제 등의 필요성과 함께, 특히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어도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면 하위법령에 규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➍‘경영책임자 개념 구체화, ➎‘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해야 함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명확성이 낮지 않고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지 시행 1년도 안 된 법령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➊직업성 질병의 범위 확대, ➋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포괄적 규정 ➌위험성평가 시 종사자의 참여 보장 등이 필요함을 주장했으며 특히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의 경우 낮은 신뢰도로 인해 현재 전반적인 제도 개선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갈음하자는 의견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
권오성 교수는 법률에 위임 없이 만들 수 있는 시행령은 ‘집행명령’이고 ‘집행명령’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는 정도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고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을 집행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사를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변경·보충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며 특히 경영책임자의 정의 등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집행명령을 통해 변경, 보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익찬 변호사 역시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법률 내용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의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근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높은 형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기에 형벌 법규로서 지켜야 할 명확성 원칙과 책임성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고려되어야 하나, 현재는 법률뿐 아니라 위임에 근거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 역시 모호성이 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순하 변호사는 시행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 인과관계와 무관하거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경우 현재 시행령은 동어반복적 정의에 불과해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구체적 열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령 개정은 모법의 입법 취지와 위임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안 마련 시 법률의 위임범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중대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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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 임명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자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태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국민연금공단을 대표하고 공단 업무를 통할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임기 : 2022.9.1. ~ 2025.8.31 김태현 이사장은 1966년생으로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외교통상부 서기관을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고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이사장의 연금제도, 개인·퇴직연금 관련 실무경험, 금융 및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성, 예금보험공사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연금개혁과 공공기관 혁신 등에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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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회복과 학교지원 강화로 더 따뜻한 경북교육
경북교육청, 교육회복과 학교지원 강화로 더 따뜻한 경북교육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경주, 울릉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4개 교육지원청의 전반기‘현장소통 토론회’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현장소통 토론회는‘2022 주요업무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현황과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경북교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경북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마련된 현장소통 토론회는 지자체 교육 유관 기관장과의 접견 문화예술공연 교육장 주요 업무 보고 교육감 인사말 교육감과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공감의 시간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문화 예술계를 활성화하고 코로나로 지친 학부모, 교육가족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예술로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역마다 성악, 관현악단 연주, 국악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교육장 주요 업무 보고’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회복을 위한 학교 지원 실적과 확대 방안 위주의 내용을 발표했다.
지역청마다 교육 활동, 현장 맞춤형, 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해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 사업 추진과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체육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감이 직접 주재하는‘소통 공감의 시간’은 학교 교육 활동, 지역 현안, 정책제안 등 참석자와 교육감의 질의응답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경주, 울릉지역은 교육환경, 교육복지, 미래교육, 교육 회복의 네 가지 교육키워드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총 940여명이 참여한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총 70건의 질문을 주제별로 분류하면‘안전’ 관련 질문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교육복지 작은 학교 살리기 학력격차 해소 진로교육 인성교육 시설 개축, 인력지원, 고교 평준화, 인사 관련, 기후위기 대응교육 등 교육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학부모와 교육가족의 주된 관심사는 학생 안전, 교육비 경감, 작은학교 살리기, 학력격차 해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융합진로체험교육관 구축 등 교육감 공약사항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해 맞춤형 인성교육, 행복교육, 생명사랑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기초학력지원센터와 3단계 학습 안전망 구축,‘온학교’,‘스스로 학업성취 인증제’상시 운영으로 기초학력 향상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끝으로 교육가족이 함께 선정한 애송시를 교육감이 낭송하는 것으로 현장소통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경북교육청은 현장에서의 소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토론 내용 자료들을 본청 누리집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탑재해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또한 토론 내용을 본청 각 부서에 안내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하거나 부서별 향후 대책을 중·단기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피드백을 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미래이고 활동 무대는 세계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당당하게 헤쳐갈 수 있는 삶의 힘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흔들림 없는 미래교육과 온전한 교육 회복을 추진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에도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나아가는 경북교육 2기를 기대해 본다.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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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투명성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설계공모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설계공모 공정성 강화와 우수 작품 선정 등을 위한‘경상북도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0년 6월 경북형 학교시설의 디자인 강화를 목적으로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전국의 건축 전문가 100명을 추천받아 엄선해 29명의 인력풀로 구성 · 운영했다.
또한 지난 2022년 6월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우수 작품 선정 등을 위해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인력풀을 98명으로 확대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언론 보도 내용인 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용역 건에 대한 보도와 관련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또 다른 심사 건에 설계공모 제안서를 제출해 당선 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설계공모지침 등 관련 규정상 문제는 없으나, 제3자의 시각으로 볼 때 공정성 논란으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완하기 위해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심사위원 인력풀을 98명에서 150~200여명으로 확대 둘째 심사위원 인력풀에 교원 및 전문직 참여셋째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정족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넷째 사전기획용역자의 설계공모 참가 제한 규정 등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무형 시설과장은 “설계공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경북의 실정에 맞는 우수한 설계공모작 선정 및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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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절도·악성 폭력 등 민생침해 범죄 엄단
경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악성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보다 올해 강절도·폭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필요성이 있어 추진하게 됐다.
우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모든 형사 역량을 결집하고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 사범이다.
상습성이 확인된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하고 장물 처분·유통경로 역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한편 귀금속 취급 업소·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피해품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석을 맞아 증가할 수 있는 빈집털이와 금융기관·금은방 주변 강절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절도 발생 빈발지역·시간대 중심으로 형사 인력을 집중하는 등 가시적·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두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주취 폭력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폭력으로 경찰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생활 주변과 사무실·공사장 등 근로 현장, 의료·방역 현장에서의 폭력까지 폭넓은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악성 주취 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흉기 이용 범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치유·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명 조서 작성, 경미 범법행위 처벌 감면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공조해 권리 안내·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 피해 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및 악성 폭력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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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택배와 금융거래 사칭 문자사기 주의
추석 명절, 택배와 금융거래 사칭 문자사기 주의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명절기간 발생되는 비율이 평균 42.2%에 달하고 특히 작년에는 명절기간 동안 문자사기 신고·차단 비율이 전체의 5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자사기의 대부분이 택배사칭 유형으로 명절기간 동안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해 택배를 사칭하는 문자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올해도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정기 건강검진 예약,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 마치 공공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문자사기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 발송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문자사기 유형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어 제어권을 넘겨주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위와 같은 문자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추석 선물·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 및 연휴기간 중 부모·자녀·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9월 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붙임 5 참고’ 경찰청은 문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사기,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상 악성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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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벤츠·스텔란티스·지엠·포드 등 시정조치
리콜 대상 자동차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지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222,1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 등 2개 차종 185,52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부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아반떼 N 2개 차종 125대는 조향핸들 엠블럼의 부착 공정 불량으로 에어백 전개 시 엠블럼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싼타페 등 2개 차종은 8월 31일부터, 아반떼 N 등 2개 차종은 9월 6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올뉴 쏘렌토 등 2개 차종 24,990대는 변속레버 잠금장치 제조 불량으로 정차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기어 변경 조작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300 e 4MATIC 등 3개 차종 7,845대는 변속기 연결배선이 전방 동력전달축과의 간섭으로 손상되고 이로 인해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체로키 1,96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결과, 고압연료펌프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마모로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연료 공급 불량에 의한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5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에스컬레이드 등 2개 차종 1,202대는 3열 좌석안전띠 버클의 조립 불량으로 버클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31부터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및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브롱코 311대는 뒷문 잠금장치 조립 불량으로 어린이 보호용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내에서 문이 열려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고 에비에이터 179대는 전동식 헤드레스트 제조 불량으로 헤드레스트가 시트에서 이탈되고 이로 인해 충돌 시 탑승자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8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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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혁신, 국제사회와 발맞춰 추진한다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9월 1일 오후 최신 국제 환경규제 동향을 국내에 알리고 우리나라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환경부-경제협력개발기구 합동 세미나’를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규제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경제단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을 모색한다.
세미나는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의 개회사와 엘사 필리초스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 이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환경규제 혁신’을 주제로 한 4명의 전문가 발표와 참석자 토론이 펼쳐진다.
먼저 욜라 투러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규제 담당관은 ‘국제 환경규제 동향 및 모범사례’를 소개한다.
규제영향 분석을 통한 규제품질 제고 비규제적 방법에 대한 고려, 혁신을 허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규제 설계를 강조하는 한편 혁신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규제로 유지되도록 기존 규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같은 기관 소속의 플로렌틴 블랑 담당관은 ‘환경규제 이행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환경규제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과도한 규제보다는 핵심 문제와 규제 대상에 집중해 불확실성을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엔리코 보타 경제협력개발기구 녹색성장국제협력과 담당관은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설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환경적 외부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시장기반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며 시장기반 정책의 적용이 어렵다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를 도입해 기업의 녹색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최한창 환경부 환경규제현장대응티에프 팀장은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환경정책의 목표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환경규제 수단으로 민간혁신을 유도하고 현장 이행력을 높여 환경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한다.
끝으로 참석자 토론은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발표자 및 국내 전문가들이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들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질문 및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혁신유도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가·이해관계자와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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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거래‘비용·시간·서류’ 부담 줄이기 나선다
조달청, 조달거래‘비용·시간·서류’ 부담 줄이기 나선다
[문경상주전국뉴스] 조달청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모전·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400여개의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했으며 중복 제안, 단순 민원, 이미 개선된 사안을 제외한 13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확정한 규제혁신과제는 발굴한 138개 과제 중에서 ‘비용·시간·서류’부담을 완화할 22개 과제로 조달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규제나 비효율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먼저, 조달거래과정의 불합리한 비용이나 부담을 최소화한다.
통상 계약기간이 3년인 다수공급자계약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점검시 16개 품명에 한해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시험성적서는 금년 말까지 전면 폐지한다.
이를 통해 연간 8.2억원의 조달업체의 시험성적서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을 3년의 고정계약에서 자율적 계약기간 선택방식 방식으로 변경한다.
공공시장 규모는 초기단계인데 반해 장기계약으로 인한 계약보증 부담 증가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을 금년 10월부터 공개한다.
이를 통해 2,300여 중소건설업체들이 입찰가격의 직접견적에 활용해 입찰대행사 견적의뢰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그 밖에 사용상 문제가 없는 규격미달 제품의 할인납품 허용 확대, 적정수준의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의 인하유도 등은 금년 9월부터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적용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분야의 조달진입 부담을 완화한다.
대표자 1인만으로 구성된 SW기업에도 금년 10월부터 직접생산 자격을 부여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W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이 필요했으나, 대표자가 프로그램 개발자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으로도 제품생산 활동이 가능함을 감안했다.
공공 차량임대서비스 진입요건도 9월 입찰공고부터 대폭 완화한다.
현재, 차량임대서비스 입찰 자격으로 700대 이상 차량 보유를 정하고 있어 대기업·중견기업만 수주하고 있으나, 앞으로 임대기간에 따라 1년 이하는 50대이상, 2~4년 장기는 300대 이상으로 낮추어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힌다.
그 밖에 생산시설이 미비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 협업대상을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하던 것을 금년 10월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지연·병목이 발생하는 조달과정을 효율화·간소화 한다.
긴급 수요물자에 대한 쇼핑몰 상품등록 등 신속한 조달거래를 위해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통상 사전에 6단계 절차를 거쳐 물품목록번호 취득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했으나, 긴급 방역·국민생활물자 등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절차를 단축해 운영한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표준소요일수를 도입하고 계약단계별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쇼핑몰 계약절차가 복잡해지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행정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계약진행 단계별로 ‘알림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표준행정 소요일수’ 제도를 운영해 계약진행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그 밖에 나라장터 입찰속도를 저해하는 안전입찰 서비스 안전입찰서비스: 이용자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PC 또는 웹브라우저를 가상화하는 SW 의무이용 폐지 조달청 평가위원의 수요기관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한다.
업무 방식·구조를 재설계해 조달업무 처리 시간을 줄인다.
9월부터 쇼핑몰 주문 시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 RPA: 정형화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로봇이 사람의 작업을 모방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자동화 기술를 도입한다.
그 동안 연간 137만여 건에 이르는 수요기관의 쇼핑몰 주문 시 조달청 직원이 쇼핑몰 업체에 대한 주문 송신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로봇틱 자동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약 8시간 걸리던 주문 확정이 즉시 가능하게 된다.
이 외에도, 디지털서비스 납품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변경 허용, 긴급수요에 대응하는 先납품 제도 확대, 無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에 대한 판매 재개 허용 간소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조달과정의 전자화, 절차개선 등으로 조달관련 서류부담을 줄인다.
10월 부터 해외조달 시 공급자증명서 제출 대상을 대폭 줄인다.
‘해외공급자증명서’ 제출시점을 입찰단계에서 낙찰단계로 변경해 모든 입찰자가 제출하던 것을 낙찰예정자 1인으로 축소함으로써 연간 2억원 상당의 서류 준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쇄물로만 접수하던 시설공사 설계도서는 전자방식 제출을 허용한다.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한 설계사의 설계도서는 10월부터 ‘설계도면 이외의 설계도서’부터 시작해 올해 말에는 설계도면을 포함해 전체 설계도서로 확대해 전자방식으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에 따른 실적증명은 올 연말까지 관련협회와 협의해 나라장터 데이터와 연결을 추진한다.
연간 1,500여건의 실적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 시간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재개절차 자동화, 직접생산 생산주체 구분을 위한 자체기준표 서식 보완 등을 추진해 조달기업들의 서류 부담이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자 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법령·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달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며 “이러한 의미에서 조달현장의‘비용·시간·서류’부담 등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규제혁신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은 발굴과제도 올해에 모두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6명의 민간위원,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등 관련 업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지난 7월에 발족했다.
2022-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