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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만족도 4.10점으로 2015년, 2018년에 이어 지속 상승 중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7일 2021년 보육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보육실태조사는 효과적 보육정책 시행에 필요한 실증근거 확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조사이다.
실태조사에는 영유아 양육실태 및 양육에 관한 보호자의 인식, 어린이집 기본사항 및 운영현황,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 교직원 근무 현황과 인식 등 보육 환경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기준으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2,500가구와 어린이집 3,300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실시됐다.
조사대상 2,500가구의 영유아 수는 3,471명이었으며 영유아 어머니의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취업 중 41%, 미취업 44.9%, 휴직 13.1%로 집계됐다.
조사 시점 현재 양육기관 이용 여부와 유형을 조사한 결과 영유아 기준 어린이집 50.3%, 유치원 26.5%, 반일제 이상 학원 등 타 기관 2.8%, 미이용 20.4%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연령별 선호 양육형태를 조사한 결과, 0·1세의 경우 가정양육, 2·3세의 경우는 어린이집 이용, 4·5세의 경우 유치원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월평균 양육비 지출은 97만 6,000원으로 2018년에 비해 10만 7,000원 상승했으며 가구 소득 대비 19.3%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별 평균값이며 가구 내 자녀 수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1인 가구 86.3만원, 2인 가구 130.4만원, 3인 가구 185.5만원이다.
어머니 단독 사용 32.6%, 아버지 단독 사용 2.1%, 부모 모두 사용한 비율이 2.4%로 나타났다.
이는 ‘18년 조사 대비 각각 25%, 91%, 167% 증가한 수치로서 제3·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출산·양육에 따른 경력단절이 있었다고 답한 비율은 어머니 48.8%, 아버지 0.8%이었으며 퇴직 사유로 근로보다 육아의 가치가 더 크다고 답한 비율이 37.4%로 나타났다.
취업 중인 양육자가 주로 겪는 어려움은 ➊이른 출근 및 늦은 퇴근 시의 양육, ➋갑작스러운 긴급상황에서의 보육, ➌보육·교육기관의 부모참여에 대한 부담 순으로 조사되어 취업자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르거나 늦은 시간대, 또는 긴급보육이 필요한 때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가 어린이집 선택 시 주로 고려하는 사항은 집과의 접근성이 32.9%, 어린이집의 주변 평판이 12.7%, 보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10.1% 순으로 조사됐다.
영유아가 최초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는 21.8개월이었으며 ‘18년에 비해 0.9개월, ’15년에 비해 2.3개월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일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시간 12분으로 나타났으며 ‘18년 7시간 24분에 비해 12분 줄어들었다.
8시 30분~9시 등원 비율이 40.4%로 ‘18년에 비해 등원 시각 분포가 소폭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15~오후 4시 하원 비율이 48.6%, 오후 4시 이전 하원 비율이 55%로 나타나 ’18년 조사 당시 오후 4시 전 하원 비율인 46.6%에서 8.4%p 증가했다.
보호자의 어린이집 이용 시 직접부담 비용은 월평균 5만 6,000원으로 2018년 6만 1,000원 대비 5,000원 감소했으며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비용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9.6%로 2018년 17.4% 대비 12.2%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가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 부담되지 않거나 적당하다는 응답은 82.4%였고 어린이집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추가 비용부담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56.0%였다.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의 경우 44.6%가 예능활동, 44.3%가 체육활동, 37%가 영어특별활동에 참여한다고 답했으며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4.9%로 조사됐다.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비용을 더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조사에서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56.0%로 나타나 2012년 조사부터 응답률이 지속 상승했다.
5첨 척도 기준 어린이집 이용만족도는 평균 4.10점으로 2018년 4.03점 및 2015년 4.02점에 비해 지속 상승했다.
직장어린이집이 4.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4.23점 ’ 국공립 어린이집 4.15점 ’ 가정 어린이집 4.12점 ’ 민간 어린이집 4.02점 순으로 대부분 유형에서 이용만족도가 상승했다.
높은 만족도 항목으로는 교직원, 생활지도, 안전관리가 있었으며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는 부모참여·교육, 시설환경, 주변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서비스별 이용형태는 기본보육 이용 73.2%, 연장 보육까지 이용이 26.8%였으며 야간연장·24시간·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의 이용률은 3.3%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보육 인지 및 이용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른다는 비율이 46.4%, 알고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이 41.2%, 이용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3.2%로 조사됐다.
생후 6~36개월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긴급·일시보육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어린이집 등 지정된 기관에 소정의 이용비용을 지불하고 시간 단위 보육을 이용하는 제도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주요 사유로는 아이를 급하게 돌봐야 할 긴급상황 발생이 42.1%, 아이가 어려서 종일 이용이 부담된다는 비율이 24.1%로 나타났다.
부모가 희망하는 어린이집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교육내용의 다양화가 27.9%, 보육교직원 인력 증원이23.6%으로 조사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교직원의 업무 경감 및 보육업무 전념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의 주요 보육정책 기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확대가 6.2점, 남성 양육 참여가 6.1점, 육아지원서비스 질 향상이 6.0점이었으며 양육비 경감 확대와 가정양육 지원 확대는 각각 6.0점과 5.7점이었다.
보호자가 희망하는 육아 정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22.0%로 2018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으며 보육·교육비 지원 인상이 21.7%, 육아 휴직제도 정착이 14.8%, 보육서비스 기관의 질 향상이 14.4% 등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3,300개 어린이집 중 연장 보육반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약 86%로 조사됐으며 연장 보육을 제공하는 교사의 근무형태로는 연장 보육반 전담교사가 76.1%, 기본 보육반 담임 교사의 교대근무가 32.4%, 교사겸직원장이 제공하는 경우가 15.9%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정규보육 체계는 표준적 보육 과정을 오후 4시까지 제공하는 기본보육과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19시 30분까지 제공하는 연장 보육으로 구성 연장 보육시간에는 기본보육 종료 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구성된 연장 보육반 전담교사·기 본보육반 교사 등이 보육을 추가 제공 연장 보육 이용 아동 중 가장 늦게 하원하는 아동의 하원 시각은 19시 ~ 19시 30분 34.1%, 오후 6시 30분 ~ 19시 28.6%, 오후 6시 ~ 오후 6시 30분 18.5%였다.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56.1%로 ‘18년 조사 당시 86.7%보다 30.6%p 감소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부활동 제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활동을 실시 중인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활동내용은 체육 79.8%, 음악 56.0%, 영어 47.0%, 미술 31.5%으로 예체능과 영어 중심의 특별활동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이 인식하는 지원 필요사항으로는 교직원 인력 추가배치가 28.9%, 노후된 시설·설비 개선이 28.1%, 보육교사 근무환경·처우 개선이 16.6%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인 3,300명 보육교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76.4만원으로 2018년 조사 당시 217만원에 비해 2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성요인별로 어린이집으로부터 받는 기본급과 수당이 43.4만원, 정부가 지급하는 정기 수당이 8.7만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정기 수당이 7.3만원 늘어났다.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 간 소득 격차는 2018년 조사에 비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기본급여 상승과 함께 정부·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정기 수당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의 소득 격차 완화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 시간을 제외한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52분으로 2018년 조사 당시 8시간 22분에 비해 30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심 식사시간 등을 포함한 휴게 시간은 52분으로 2018년 44분 대비 8분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근무시간의 증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기본업무 외 원내 방역업무 부담, 그리고 연장 보육을 맡을 연장교사나 업무를 보조·대체할 보조·대체교사의 구인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아동과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모가 양육 중 겪는 주요 애로사항인 이른 출근 시간·늦은 퇴근시간대 돌봄과, 예측이 곤란한 긴급상황에서의 보육 제공을 위해 시간제 보육과 취약보육을 확대하고 제공구조 개선을 검토해 편의성을 증진한다.
어린이집 이용만족도가 높고 보호자가 1순위로 희망하는 정책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해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로 향상한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심사기준의 개선 및 어린이집 평가의 효율적 운영으로 품질 관리 노력도 경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육교사 처우와 어린이집 운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연장교사·보조교사 인력지원을 확대해 휴·병가와 교육, 휴게시간 등을 보장하고 보육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어린이집 내 행정·인력 관리를 맡고 교사의 휴·병가 등 인력공백 시 대체업무가 가능한 선임교사의 도입을 추진한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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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5만7464명
28일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5만7464명
[문경상주전국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8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52명, 사망자는 12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2,588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7,443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57,464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144,065명 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2,742명이며 18세 이하는 10,011명이다.
4월 2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7,443명이며 수도권에서 25,611명 비수도권에서는 31,832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34,69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9.6%, 준-중증병상 36.1% 중등증병상 20.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9.7%이다.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4월 28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419,113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62,241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114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1개소이다.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0,034개소로 전국에 10,511개소가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4월 28일 0시 기준 1차접종자 1,032명, 2차접종자 1,089명, 3차접종자 8,046명, 4차접종자 217,342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26,366명, 2차접종자수는 44,541,878명, 3차접종자수는 33,092,096명, 4차접종자수는 1,468,595명이라고 밝혔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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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서 호랑이와 함께 사진찍어 볼까요?
국립수목원에서 호랑이와 함께 사진찍어 볼까요?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어린이날을 며칠 앞둔 5월 1일 “#광릉숲 #멸종위기야생동물 #증강현실로 만나요”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체험행사는 산림박물관에서 4월 5일부터 새롭게 선보인 실감형 콘텐츠 ‘광릉숲 친구들아 놀자’의 ‘공존할 미래에서 다시 만나자’ 포토존에서 진행된다.
산림박물관은 관람객이 증강현실 속에 등장하는 호랑이, 크낙새, 담비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현장에서 바로 인화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사진 인화 이벤트는 산림박물관을 찾은 선착순 100팀에 한해 진행된다.
진혜영 전시교육연구과장은 “기후위기, 서식지 파괴, 남획 등으로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을 증강현실로 만나는 체험은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며 “체험을 통해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일상생활 속 환경 보호 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동물과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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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신규 자문위원과 부패방지· 권익구제·국민소통 등 발전방향 논의
전현희 위원장, 신규 자문위원과 부패방지· 권익구제·국민소통 등 발전방향 논의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올해 위촉된 신규 국민권익자문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자문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해 사회 각계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원로급 인사와 전문가 49명을 위촉해 국민권익위의 주요 정책 및 현안,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새로 위촉된 국민권익자문위원이 참석한다.
국민권익위는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 건축, 교육,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19명의 신규 자문위원을 지난달부터 위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민권익위의 주요 기능과 역할, 부패방지·권익구제·국민소통 분야의 발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예정이다.
우선 1만 5천여 개 공공기관 소속 200만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령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이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등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부패방지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또 범정부 권익구제 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 및 행정심판제도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 기능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한 해 2천만 여 건의 민원 등을 처리하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국민 참여·소통 플랫폼의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이신 자문위원의 귀중한 조언을 정책에 잘 반영해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겠다”며 “연 2천만 건의 국민민원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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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생물다양성의 날 맞이 탄소중립 실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생물다양성의 날 맞이 탄소중립 실천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오는 1일부터 22일까지 중·고등학생을 25명을 대상으로 ‘주니어 가드너’를 매주 일요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든스쿨 ‘주니어 가드너’는 학생주도의 참여정원 조성을 통해 청소년의 수목원·정원 분야의 직업적 이해와 공동체 역량을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정원 관련 실습 활동으로 구성했다.
가든스쿨 ‘주니어 가드너’는 가드닝 기초 정원 분야 직업이해 게릴라 가드닝 작전 설계 정원을 통한 공감 등 회차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이번 가든스쿨 주니어 가드너에 많은 관심과 기대 가져주신 국민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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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농장 혁신단지 전문 교육과정 청년교육생 모집
지능형농장 혁신단지 전문 교육과정 청년교육생 모집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첨단농업으로 주목받는 스마트팜을 선도할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을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본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시작됐으며 이번에 모집하는 교육생은 5기에 해당한다.
교육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전공과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1단계 적격심사,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면접심사를 거쳐 7월 말에 교육생을 선발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에서 현장 밀착형 교육이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중 안내 교육을 진행한 후, 9월부터 20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스마트팜 농업기초, 정보통신기술, 데이터 분석 등의 기초이론교육 2개월, 보육센터 실습장 또는 스마트팜 선도 농가 등을 활용해 진행하는 교육형 실습과정 6개월에 이어 자기 책임하에 작물의 전 생육기간 동안 영농경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경영형 실습과정 1년으로 이루어진다.
교육형 실습과 경영형 실습과정 중에는 스마트팜 분야 전문가의 현장지도와 자문을 받아 영농실습을 하고 국내 스마트팜 선도농가 견학 등을 통해 작물 재배 요령을 습득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스마트팜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후속 혜택이 주어진다.
수행실적 우수자에게는 혁신밸리 내 임대농장 우선 입주 자격이 부여되며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대 보증, 청년후계농 선발 시 가점 등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팜 코리아’에 게시된 교육생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스마트팜 전화상담실과 지역별 보육센터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보육센터별 교육기간, 교육과정 등은 같지만, 품목이나 실습 시설 등은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생 모집 설명회를 5월 중에 개최하며 세부 일정은 ‘스마트팜 코리아’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서준한 농산업정책과장은 “스마트팜 기초지식부터 데이터 기반 작물별 영농기술까지 익히면서 품목별로 팀을 구성해 스마트팜을 직접 경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고 하면서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많은 청년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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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22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토안전관리원이 집계하는 CSI 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22년 1분기 중 건설사고사망자는 총 55명이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명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7개 사며 관련 하도급사는 8개 사다.
지난 분기 대비 100대 건설사는 7개 사, 하도급사는 8개 사, 사망자는 3명이 감소했다.
우선, 100대 건설사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현대건설㈜의 2개 현장에서 각 1명씩 2명, 요진건설산업㈜의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 외 디엘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4개사 현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가현건설산업㈜, 다올 이앤씨㈜, 현대엘리베이터㈜, 화광엘리베이터㈜, 광혁건설㈜, ㈜원앤티에스, 새만금준설㈜, 화성산업㈜ 등 8개 사다.
’22년 1분기 중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이며 민간공사는 44명이다.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기관으로 각 1명이 사망했다.
’22년 1분기 민간공사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기관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화성시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인·허가기관 별 사망사고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집중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1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113개 건설현장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건설현장 21개에 대해서 `22년 3월4일부터 4월8일까지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04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199건에 대해서는 주의 및 현지시정 조치했으며 벌점 1건, 과태료 4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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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랜드로버·기아·벤틀리·피라인 시정조치
리콜 대상 자동차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피라인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2개 차종 47,1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250 등 25개 차종 30,991대는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음에도 경고 기능 등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고 C 500 4MATIC 등 5개 차종 13대는 오버헤드 컨트롤 패널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 전압 상황 발생 시 비상통신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E 450 4MATIC 등 6개 차종 7대는 전조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하향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4월 2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2개 차종 12,128대는 엔진오일 오염도 증가에 따라 엔진오일펌프 내 부품 간 마찰 및 파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K9 3,942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부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3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뉴 프라잉스퍼 5대는 조수석 좌석안전띠 내 일부 부품의 불량으로 어린이 보호용 카시트를 조수석에 장착할 경우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라인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전기버스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등 2개 차종 87대는 고전압전기장치 경고표시 누락,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는 비상탈출장치 미 설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5월 2일부터 ㈜피라인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저가로 수입되는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등이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국내에 유통되는 등 자동차 안전 확보에 미흡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이러한 차종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안전기준 미흡, 제작결함 등이 확인되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결함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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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바다에서 색동놀래기 등 어류 49종 새롭게 확인
울릉도 바다에서 색동놀래기 등 어류 49종 새롭게 확인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울릉도 해역 수중 조사를 통해 이곳 일대의 바다에서 색동놀래기, 동갈돔류, 돛양태류 등 그간 출현 기록이 없던 49종의 어류를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중조사로 49종이 추가됨에 따라 울릉도 연안 어류는 기존 문헌조사 등으로 확인된 70종을 포함해 총 119종으로 늘어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4월부터 기후변화에 대비해 울릉도 연안 23개 지점에서 어류 종다양성을 조사하고 있다.
23개 지점에서 90종의 어류가 관찰됐고 자리돔, 용치놀래기, 가시망둑 등 연안 암초성 어류의 관찰빈도가 높았다.
색동놀래기 등 난류성 어종과 띠볼락 등 한류성 어종이 함께 출현하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쓰시마난류에 실려 온 것으로 추측되는 촉수과, 놀래기과 등 남방계 어린 물고기도 관찰됐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기후변화에 따른 울릉도와 독도의 연안성 생물자원 종다양성 변동을 추적할 수 있는 과학적인 수중 관측 기법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어류 종다양성 변동 양상을 관측할 수 있는 수중 관측 기법개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해의 어류 종다양성 변동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울릉도 연안에서 새로 확인된 동갈돔류와 돛양태류의 분류학적 실체 확인을 위해 표본을 확보하는 등 추가적인 심층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진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장은 “이번에 실시한 울릉도 해역의 수중조사를 통해 울릉도 해역 어류의 종목록 등 종다양성에 관한 최신 자료를 구축했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수중 조사 지침을 마련해 미래 기후위기에 따른 한반도 어류다양성 변화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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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의무 통지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의무 통지
[문경상주전국뉴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오는 28일 통지한다.
올해부터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거친 후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신청하시기 바란다.
대출자는 아래의 상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통지받은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원천공제기간: 2022.7.1. ∼ 2023.6.30.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반액씩 2회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2022.5.31.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 되지 않으며 2022.6.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다.
국세청은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대학생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2년 또는 4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층의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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