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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집중신청기간’운영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해, 당초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집중신청기간’ 동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이후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해 다시 근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분들의 경우에도 ‘집중신청기간’ 동안 입·퇴원 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근로불가기간을 산정해 해당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아파서 근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병원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가정 요양기간 등 실질적인 근로불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상병수당을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시점이 늦어 근로불가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 증빙자료 추가제출 및 신청을 통해 근로불가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합리화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이번 10월 4일부터 시행될 ‘상병수당 시범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의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장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거주지에 무관하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의 규모는 무관하므로 1인 사업장도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시범사업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했다.
당초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한 근로중단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특수고용직의 직종 특성상 사업주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근로중단계획서를 본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외에도 상병수당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을 1주에서 2주로 확대한다.
다만,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 중에는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이 이미 지난 사람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격리 중이었거나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월 30일 오후 오후 2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를 방문해,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의 원활한 운영을 독려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임인택 실장은 “지난 3달 보름간 전국 1,2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됐고 서울 종로에서도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 및 종로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많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시범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가며 본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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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단 면담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0일 오후 3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면담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청취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했음에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못한 것은 경찰제도를 바꾸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제주와 세종, 강원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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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행사 참석
농림축산식품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30일 오후, 충북 괴산에서 열린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신해 전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는 탄소 감축 등 유기농업의 환경가치를 알리고 유기농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북도와 괴산군, 국제유기농연맹이 공동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2015년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기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유기농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걸친 안전성 관리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모화된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직불금 확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유기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공간을 늘려 소비자의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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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베트남 공안부에 ‘디지털 증거분석실’구축
경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에 한국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추진해온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핵심 성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베트남 형사과학원 내 한국형 현장감식실을 구축·제공한 1차 사업의 후속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과 더불어 현장감식 기자재 지원, 과학수사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베트남 양국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의 성공적인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2022년 9월 30일 해당 분석실이 위치한 형사과학원에서 합동 완공식을 개최했다.
이형세 경찰청 외사국장은 완공식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경찰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대와 협력의 길을 함께 걸어왔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한국경찰은 베트남의 치안역량을 높이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웬 띠엔 남’ 베트남 공안부 형사과학원장은 “한국 경찰청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베트남 공안부의 과학수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 경찰과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형세 외사국장은 ‘응웬 주 응옥’ 공안부 차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를 위한 양국 경찰의 협력을 강조했으며 베트남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재외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로 지역 차원에서도 부산청에서 호찌민 공안청과 협력해 치안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치안한류 사업을 통해 한국경찰의 치안시스템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외국경찰과의 치안협력을 더욱 넓혀감으로써 글로벌 치안을 구현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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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장 점검 나서
남성현 산림청장,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장 점검 나서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은 지난 8월 집중 호우시 발생한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정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지는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으로 집중호우로 슬로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배수시설 및 하류의 침사지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과 강원도에서는 하부 숙박시설 및 민가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시설 정비, 물길 돌리기 등 응급조치를 추진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예비비를 투입해 우수관 교체, 슬로프 사면 안정화, 침사지 준설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알파인 경기장이 조성된 가리왕산 일대는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형, 물길, 토양 및 식생 등 복원을 위해 ’24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8년까지 복원사업을 한 후 향후 10년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피해지 하부에 숙박시설 및 민가가 있는 만큼 재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복구사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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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질병청장,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 개소 현장 방문
질병관리본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9월 30일 오후 5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 개소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안전성연구센터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의과학 전문기관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위탁 운영한다.
백경란 청장은 연구진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사례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를 발족·운영 중이며 추가로 안전성연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인과성 평가 지원 외 국제협력 연구, 접종의 장단기 건강 영향조사 등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된 다양한 근거자료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백경란 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접종 안전성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전달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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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복 품질 검사 실시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교복 품질과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복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교복 품질검사는‘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도내 중·고등학교 중 23교를 임의 선정해 해당 학교 교복을 공인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혼용률 등 품질 관련 수치가 교복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총 3,2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품질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될 경우는 업체에 교환을 요구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등의 제재를 부여할 방침이다.
공현주 학생생활과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교복업체의 경각심 고취 및 양질의 교복이 납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복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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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청부기톡 챗봇 서비스”제공
경북교육청,“청부기톡 챗봇 서비스”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0월 4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가족 및 도민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청부기톡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부기톡은 경북교육청 감사관 공식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경북교육청 소속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도민 누구나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청부기”는 지난해 청렴 캐릭터 공모전에서 “청렴경북”의 앞뒤글자를 이어붙인 “청북”을 “청부기”로 이름 붙여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캐릭터이다.
청부기톡 챗봇에서 제공하는 첫 서비스로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금지 행위, 생소한 용어, 법 위반 시 받게 되는 벌칙·과태료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 어디서든 청부기톡 챗봇과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 정착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렴알리다” 동영상 5편을 제작해, 경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맛쿨멋쿨”에 게시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규정을 위반할 시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도민들도 벌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규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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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교육청, 교육정책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30일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에서‘2022 경북-대구교육청 교류 증진 협의회’추진을 위한‘실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북·대구교육청 교류 증진 협의회는 지난 2018년 두 기관 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2019년은 대구교육청, 2021년은 경북교육청에서 교류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와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 교육청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올해는 경북교육청이 제안한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 추진 협력 초등 온라인 학습 지원 플랫폼 교류, 대구교육청이 제안한 글로벌 원격 협력학습 운영 대구사랑 역사탐방 체험학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경북-대구교육청 담당 과장을 비롯한 교류 사업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해 교류사업 추진 상황과 하반기 교류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다양한 교육 정책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현광 정책혁신과장은 “경북·대구교육청이 지속적인 교육정책 교류를 통해 함께 상생·발전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양한 교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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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대전 한밭수목원에서 찾아가는 전시회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대전 한밭수목원에서 찾아가는 전시회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이 대전 한밭수목원에서 찾아가는 전시회 ‘그린테라피-오늘은 초록이 필요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밭수목원에서 개최되는 ‘2022 우리꽃·세계꽃 전시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그린테라피 이외에도 다양한 우리꽃·세계꽃을 만나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다육식물전, 세밀화전, 체험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가 함께 펼쳐진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앞서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코자 2021년에 ‘그린테라피’를 개최한 바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박원순 전시기획운영실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반려식물로 주목받는 공기정화 식물부터 향수 및 아로마 오일의 제조과정, 허브의 기능 등 유용한 식물의 정보를 소개할 계획”이라며 “반려식물 전시회가 코로나로 지친 모든 분들에게 일상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전시회는 한밭수목원 이후 청양 고운식물원에서 이어진다.
2022-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