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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 노동시장 개혁방향 논의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0월 18일 주한미국기업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주한미국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바람직한 노동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국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한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장의 노사관계는 근로손실일수가 지난 정부 대비 81.2% 감소하는 등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규범을 현대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제임스 킴 주한미국기업상공회의소 회장도 주한 미국기업들도 현장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호봉제 개편 등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화두인 엠제트 세대에 대해 “엠제트세대는 기업의 중추 세력이므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경영전략이나 인사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엠제트세대가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는 직원들의 자율성을 저해하므로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글로벌기업들은 환경·사회·투명 경영 중 사회와 지배구조에 해당하는 노동관리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며 “앞으로도 원하청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타파하는 모범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한국 기업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한 기반시설과 인재, 연구개발의 장점을 갖고 있는 한국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글로벌 인재 및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을 돕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향후 한국 경제성장의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제임스 킴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협력 발언에 대해 정부도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투자 애로 해소, 규제완화 등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주한 미국기업들에게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과 경영 기법을 공유하는 등 서로 간의 협력을 당부했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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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제3기 국민기자단 발대식·팸투어 개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제3기 국민기자단 발대식·팸투어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제3기 국민기자단 20명을 대상으로‘에브리原' 발대식 및 팸투어를 17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수정‘에브리原' 국민기자단은 앞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등 한수정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고유사업 및 주요사업 등 핵심성과와 관련한 홍보콘텐츠를 발굴 및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기자단 활동기간은 10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이 자리에서 류광수 이사장은“제3기 국민기자단은 블로그 및 유튜브 등 SNS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수목원·정원 문화확산 홍보 커뮤니케이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류이사장은“앞으로 창발적인 홍보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국민들에게 더욱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한수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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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2회계연도 세입 미수납금 집중 정리 기간 운영
경북교육청, 2022회계연도 세입 미수납금 집중 정리 기간 운영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1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미수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입 미수납금 집중 정리 기간 동안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각급 기관의 미수납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해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입금 관리 방안 및 미수납금의 수납 대책 등을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연도 내 세입금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기간으로 운영한다.
또한 각급 기관에서 예산 편성액 대비 세입금 수납 현황을 자체 점검하도록 해 2022회계연도 세입 미수납액 및 초과 세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본청에서 기관별 세입금 수납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연도 말까지 세입금 징수·수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선지 재무과장은 “세입 미수납금 집중 정리 기간에 미납된 세입금의 적극 수납으로 미수납률을 최소화하고 교육재정 수입의 증대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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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 수립
경북교육청,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 수립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오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기간 동안 도내 전 교육기관에서는 2회 이상의 현장 훈련과 토론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부터 실시하는 훈련으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재난대비 역량 강화 훈련이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축소해 시행한 만큼 올해 훈련은 학교 현장훈련을 강화하고 실제 상황을 가상해 현실감 있는 토론 훈련을 병행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훈련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로 학교 강당 등 교육 시설을 신속히 제공하는 내용으로 합동 토론 훈련에 참가한다.
이 밖에 교육부와 합동으로 경주지역에 지진 발생으로 학교 급식소 가스폭발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복합 재난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을 경주 현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는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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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근절에 앞장서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교육정상화법에 의거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근절을 위한‘교육과정 및 평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행 출제 여부 및 교육과정 운영 점검을 통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실시와 함께,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초등학교 1, 2학년 창의적체험활동, 중학교 2, 3학년 수학,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정 여부 및 지필평가 문항과 교과 성취수준의 일치 여부 등이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165명의‘선행교육예방지원단’을 구성해 2학기 중간고사 평가 문항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10월 18일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45명, 고등학교 점검 위원 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협의회를 열어 선행교육 점검 관련 사항 및 시스템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2년 3월‘202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근절 추진 계획’을 수립해 단위 학교에 안내하고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도록 강조했다.
또한 1학기 말에 선행교육 예방 학교 자체 점검표를 확인했으며 2학기 말에도 학교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진 중등교육과장은 “교육과정과 평가 점검의 전문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공교육정상화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근절을 통해 학습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교육이 억제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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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서비스 장애 문제 악용 사이버 공격 주의
카카오 서비스 장애 문제 악용 사이버 공격 주의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5일 발생한 에스케이씨앤씨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과 관련해, 이를 악용한 해킹메일과 문자결제사기 문자유포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카카오에서 배포하는 카카오톡 설치파일로 위장해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해킹메일을 확인해 해당 유포 사이트를 긴급 차단했다.
또한, 장애 관련 문자메시지로 사기사이트에 회원들어가기를 유도해 사용자 계정정보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카카오 서비스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고 해킹메일을 열람하거나, 문자결제사기 문자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누리집로 즉시 신고하고 ‘내피시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고와 관련해 카카오를 사칭한 해킹메일 문자결제사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악성프로그램 유포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해 차단 중이며 집중 점검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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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대형화 되는 산불 근원적 개선방안 논의
점차 대형화 되는 산불 근원적 개선방안 논의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10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향후 산불정책 방향과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올해 봄철 산불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점차 다발화, 대형화, 일상화 추세를 보이는 산불에 대한 예방과 대응 체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자체, 현장진화대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제 안건으로 산림청이 초대형 및 연중 산불 발생 대응 방안을, 행안부는 2022년 발생한 봄철 산불 관련 범정부 개선과제를 발표한다.
이어서 소방의 산불대응 강화방안,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산불 대응 강화방안, 군의 산불진화지원 강화방안 등 기관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진화대원들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공유하는 등 산불 관련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경북·강원지역 산불, 5월 경남 밀양 산불 등 올해 발생한 11건의 대형산불에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언론 등 외부 지적사항, 전문가 검토회의,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산불 예방·대비와 진화·대응의 2대 분야 26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표 과제는 산불 연중 발생에 대비해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 연장운영, 산불 진화 헬기와 고성능 진화 차량 등 장비 보강, 산불진화대 확충 및 처우 개선, 원전·문화재 등 주요시설 자체 방어 태세 강화, 산불 진화 임도 확충, 뒷불 감시를 위한 열화상 탐지 드론 보급 등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우수마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우수마을로 선정된 3개 마을은 강원도 삼척시 활기리, 강원도 횡성군 옥계1리, 경기도 용인시 대대4리 마을이다.
선정된 마을은 전문가와 함께 주민 스스로 산불 취약요소를 확인하고 교육·훈련과 예방시설 설치를 통한 자발적인 산불 예방 노력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남성현 산림청 청장은 “기후변화로 연중·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 및 기반 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앞으로도 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 대형산불 위험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논의된 개선과제와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재난안전 총괄조정기관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개선과제 이행상황도 점검·관리해 범국가적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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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국민과 함께 만드는 산림휴양서비스
국립자연휴양림, 국민과 함께 만드는 산림휴양서비스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림청이 주관한 2022년 국민정책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수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이란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 정책을 디자인하는 활동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보유하고 있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국민 니즈를 충족하는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정책디자인을 추진했다.
국민 참여자 5인과 함께 현장 심층 인터뷰 및 고객여정맵,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스케치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했고 그 결과 ‘함께 탐험지도’라는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함께 탐험지도’는 휴양림의 우수한 자연을 깊이 즐길 수 있도록 휴양림 내 숨은 자연명소, QR코드 숲해설 콘텐츠 위치 등 즐길거리 정보를 공유하는 지도이다.
‘함께 탐험지도’는 2022.11월부터 2023.12월까지 국립자연휴양림 2개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며 2024년 이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확대 운영하고 디지털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좀 더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정책을 고민하며 수요자 맞춤형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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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피해접수 위해 카카오 신고채널 개설 및 방통위‘온라인피해 365센터’활용
신속한 피해접수 위해 카카오 신고채널 개설 및 방통위‘온라인피해 365센터’활용
[문경상주전국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7일 10시 카카오 관련 상임위원 대책회의를 개최해, 지난 10월 15일 에스케이 씨앤씨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방통위가 카카오에 이용자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위한 전담 지원창구 개설을 요구함에 따라,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금주 중 피해신고 채널을 별도로 마련해 신고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접수된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등의 절차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신속한 이용자 피해상담 및 구제를 위해‘온라인피해 365센터’를 적극 활용해, 카카오 피해신고 채널과 연계하는 한편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 앞으로도,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이용자 피해상황 등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부가통신서비스 중단시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고지수단도 확대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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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온라인교육 도입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온라인교육 도입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종면허 갱신교육은 면허 취득 후 7년 지난 다음 면허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갱신교육은 2시간 30분 동안 수상레저 관계법령, 레저기구의 사용·관리, 수상상식, 수상구조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수 처리가 된다.
수상안전교육 접수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언제·어디서든지 수상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등을 이용하기 힘든 고령자를 위해 전국 33개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현장에서 대면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해 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지금까지 수상안전교육장이 원거리에 위치해 불편을 겪어야 했던 조종면허를 갱신을 하려는 국민들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 쉽게 조종면허증을 갱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