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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한국산 식이보충제 대상 수입강화 조치 철회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산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 강화 조치가 올해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에 수입강화 조치 철회를 지속 요청한 결과, 유럽연합의 관리강화 대상 제품 목록에서 ‘한국산 식이보충제’가 제외됐다.
이로써 한국산 식이보충제 수출업체는 내년 상반기부터 에틸렌옥사이드 시험·검사성적서와 공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유럽연합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식이보충제를 유럽연합에 수출할 때 매건 해당 물량의 약 30%는 수입검사 대상이 되므로 향후에도 업계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유럽연합의 수입강화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올해 11월 대표단을 파견해 주벨기에 유럽대사관 등과 함께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특히 대표단은 식약처와 국내 식품 수출업계의 에틸렌옥사이드 저감화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제품의 유럽연합 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성과를 거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수입강화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해외 식품안전관리 기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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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성 관리 계획 제도 운영 합리화 등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 시기 합리화,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중증·희귀질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자료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12월 7일 개정·공포했다.
의약품 허가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위해성 관리 계획을 개요만 우선 제출하고 시판 1개월 전까지 전체 계획을 제출하면 되도록 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자료 중 ‘의학적 소견서’와 중복되는 ‘진단서’는 신청자료에서 삭제한다.
아울러 종전에는 환자동의서는 환자가 서명한 환자동의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환자동의서 서식을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간소화해 중증·희귀질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한다.
종전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정보 수시 보고뿐만 아니라 위해성 평가 결과 등 최신의 종합적인 안전성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해,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임상시험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비한다.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생물학적 제제 등은 제품 출고 시 출하증명서 발급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게 한다.
그간 제품명, 제조·수입업자 상호 등만을 기재하던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용법·용량, 저장방법, 실 제조원 등 정보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 알권리를 확보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의약품 등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이 의약품 등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참고로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 시기 합리화와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자료 간소화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서 국민 불편·부담과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이다.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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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보훈문화상 ‘보훈문화 확산 기여’농협중앙회 등 5개 기관 선정
국가보훈처
[문경상주전국뉴스] 국가보훈처는 7일 “올해로 제23회를 맞는 보훈문화상 수상자로 국가를 위한 헌신을 널리 알리는 등 보훈문화 확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농협중앙회, 에이치투오청소년사랑품앗이운동본부,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밀양시, 용인시 등 5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농협중앙회’는 3·1운동 100주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기념주화 발행과“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122609 홍보 운동”등 각종 홍보사업에 적극 협력했으며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6·25전쟁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문화공연과 누리소통망 연계 호국보훈정신 함양 운동, 보훈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등 국가유공자를 특별히 예우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에이치투오청소년사랑품앗이운동본부’는 2001년에 설립된 후 지난 22년간 연평균 1만 5,000명이 참여하는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감사편지 쓰기 운동 “땡큐 프롬 코리아”를 추진, 우수 참여자들과 미국 등 12개 참전국을 찾아 유엔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민간 보훈외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1994년 설립된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은 지역 보훈단체 및 청소년 행사 등과 연계해 음악영상, 팬 상품 등 보훈 관련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국내 청소년·유엔참전용사 후손 간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미래세대의 자기 주도적 보훈 활동과 보훈 의식 함양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밀양시’는 2018년 ‘의열기념관’개관에 이어 올해 항일의열투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의열체험관’을 건립했으며 6·25참전유공자 기록화 사업 추진과 보훈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인상 등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용인시’는 미포상 독립운동가 발굴을 비롯해 그림동화로 보는 지역 독립운동사 발간 등 공훈 선양 사업은 물론 미국 플러튼시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을 위해 협력했으며 내년 10월에는 복지시설을 연계한 전국 최대 규모의 보훈회관을 완공한데 이어 2024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5개 기관에 대한 보훈문화상 시상식을 오는 8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서양원 매일경제신문 대표이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을 기억·선양하며 끝까지 예우할 때‘일류보훈’이 구현되는 것”이라며 “올해 보훈문화상 수상 기관들의 모범 사례들이 확산되고 더 많은 실천으로 이어져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감사하는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시상하는 보훈문화상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15개의 보훈문화상이 개인과 단체에 수여됐다.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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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미래교육지구 33개 선정
교육부, 2023년 미래교육지구 33개 선정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14개 시도의 총 33개 지역을 2023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했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초등 돌봄 등과 같은 주민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민·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난 3년간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의 공동협력센터 설립 등 기초단위 민관 협력 강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에서는 초·중학교 중심으로 교육지원이 이루어져 지구 내 고등학생을 위한 혜택은 다소 미흡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3년간의 운영 결과와 새 정부 지방균형발전 국정기조에 맞추어 2023년 미래교육지구를 새롭게 설계했다.
2023년 중점과제로 일반고 역량강화와 타부처 사업연계를 제안해, 미래교육지구가 지역의 교육력을 ‘고등학교’ 중심으로 숙의하고 다른 부처의 각종사업을 ‘지역교육’ 중심으로 재구조화 할 것을 권장했다.
미래교육지구를 지역 내 대학, 기업, 전문가 등의 자원을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교육구조로 기획함으로써, 인공지능·사물인테넷·확장가상세계 등 그동안 개별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구 내 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경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민자치 교육분과’, ‘사회적 농업’ 등 주민수요에 기반한 타부처 사업과 ‘교육’ 분야를 연계함으로써 학교,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가 지역의 교육의제를 함께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1억원씩을 지원하고 33개 지구의 교육청-지자체가 공동으로 기획한 교육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상담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평생 및 지역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미래교육지구 성장지원단’을 구성해 성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맞춤형 상담, 미래교육 아카데미, 성장 연수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각 지구의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춰 공동비전과 목표를 함께 수립하고 2023년 세부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구별 사전 상담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
고영종 학교혁신정책관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교육부는 미래교육지구를 통해 지역의 교육력이 향상되고 그 성과가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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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입상작 발표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12월 7일 제15회 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의 입상작을 발표하고 12월 13일까지 한국미술관 3층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은 이북도민들의 정서 함양과 예술적 소질 계발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서예 한글 15점, 서예 한문 26점, 문인화 27점, 한국화 9점, 서양화 13점 등 총 90점이 출품됐으며 그 중 30점이 입상했다.
이번 미술대전 대상의 영광은 서양화 부문 희망의 빛을 출품한 정영철 씨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정성태 하나로갤러리 관장은 “희망의 빛은 뛰어난 색감을 바탕으로 애향의 주제 의식이 돋보이는 수작이다”고 평가했다.
금상에는 한국화 부문 이덕기 씨, 문인화 부문 전명옥 씨, 서예 한문 부문 김진범 씨, 서예 한글 부문 김옥천 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진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통일을 향한 이북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번 출품작에도 잘 표현됐다”며 “앞으로도 이북도민사회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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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회공헌의 새로운 변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4개 민간 기업은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12월 7일 11시 30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간 기업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고 민간의 창발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협약은 그동안 민간 기업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서비스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의미가 있다.
각 기관은 2023년부터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 과제 발굴 및 시범사업 운영 등 다양한 방향의 연계·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참여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우수 제공기관을 발굴·지원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모델 설계 등을 지원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공헌활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각 민간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상호 협력 사례가 마련되어 기업 등의 사회공헌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간 기업의 사회서비스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민간기업, 종교단체 등이 사회서비스 영역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정체된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복지부문 공공지출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을 극복하려면 사회서비스 비중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협약이 사회서비스를 활성화시켜 복지와 돌봄 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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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이후, 음주관련 건강지표 일부 개선
코로나19 유행 이후, 음주관련 건강지표 일부 개선
[문경상주전국뉴스] 질병관리청은 12월 7일 오후 2시부터,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지역사회 음주관련 건강지표를 중심으로‘지역사회 건강격차 해소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역별 건강 취약지표 및 격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영역의 효과적 대응 방안을 구축하고자 마련됐으며 건강지표 유형별, 올해 하반기부터 총4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제4차 포럼은 음주 관련 건강지표 및 격차 개선을 주제로 질병관리청 및 충청권질병대응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건강지표 전문가와 함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방안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사업’ 중 음주 관련 지표향상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충청남도 금산군의 사례 발표를 통해 주요 사업 수행 현황과 성과를 공유한다.
2부에서는 지역 간 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향후 격차 해소사업의 발전방향 및 전략방안 마련을 위해 정최경희교수는 건강격차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확인된 문제에 대한 단편적 개입이 아닌, 모든 정책에 건강과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사업수행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건강격차 해소사업 확산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전략 개발을 위한 심층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음주관련 건강지표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월간음주율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역시 15% 이상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간음주율의 건강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지역 간 격차는 최근 다소 증가해, 월간음주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효과적 중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 음주관련 지표의 지역 간 격차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개발 및 수행을 통해 지역의 건강지표를 개선하고자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대학교는 충청남도 금산군 내 고위험음주율 개선을 위해 절주지킴이 양성 및 금산군 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대한 조례제정 등 건강격차 해소사업을 통해 금산군의 고위험음주율 감소에 기여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는 서울특별시 내 강북구와 강서구 간 고위험음주율 격차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학교·노인 대상 절주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행사를 통한 캠페인 진행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중재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음주는 주요한 질병부담 원인 중 하나로써, 음주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음주문화 개선에 대한 지역사회와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맞춤형 보건사업 전략의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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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정보통신 우수사례 대통령상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정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제27회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통신이 자체 개발·운영’ 사례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울형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구축’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대구광역시 남구 ‘착공전 설계도 검토 보완’를 비롯한 6개 사례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자체간 정보통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년 각 시·도를 순회하며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발표대회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서 제출된 33건 중 서면심사 등을 통해 우수사례 8건이 선정됐으며 현장발표를 통해 대통령상·국무총리상·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통신이 자체 개발·운영’ 사례는 코로나19 통지서 자동 발송 시스템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체 개발해 무상으로 배포하는 등 보건인력 편의성 제고 및 국가 재난 극복에 적극 기여한 사례다.
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울형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구축’ 사례는 기존 미세먼지 측정오차로 인한 정확도 저하 문제를 개선하는 등 지자체 중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세먼지 간이측정망을 구축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권기섭 주무관은 “다른 지자체에서 발표한 개선사례들을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다”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27년째 이어오고 있는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전국의 정보통신담당 공무원들의 기술역량 제고는 물론 지역의 우수한 사례들이 빠르게 전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며 “우수사례들을 지속 발굴해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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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명칭‘보탬이’확정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명칭을 “보탬이”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탬이”는 보태어 도와준다는 의미와 전자시스템을 의미하는 ‘이’를 덧붙여, 지방보조금을 통해 국민 생활에 보탬을 드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 과정을 전자화해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8월 1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능을 일부 서비스하고 있다.
오는 2023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 집행과 대국민 정보공개 서비스를 포함한 2단계를 개통할 예정이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등을 포함한 전면 개통은 2024년 1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대표 창구임을 홍보하기 위해 온국민소통을 통해 명칭 공모를 시행했다.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366개의 후보작이 접수됐으며 1차 심사를 통해 상위 10개의 명칭이 후보로 선정됐다.
이어서 대국민 심사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보탬이”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최종 명칭으로 선정됐다.
최종 당선작은 대상 : 보탬e, 최우수상 : 지방도움e, 우수상 : 지방보조금 알림e, 응원상 : 지방보조금 속속들e 등 25개 등으로 당선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으로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명칭이 확정된 만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보조금 집행과 대국민 정보공개 등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보탬이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 및 국민께서 기억해 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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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공장 증설하고 투자유치 성공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공장 증설하고 투자유치 성공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됐다.
우수사례는지역경제 활성화 2건, 국민부담 경감 3건, 행정기준 합리화 2건 등 3가지 분야에서 7건이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건축물의 고도 제한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의 사례가 선정됐다.
세종시는 ‘세종첨단일반산단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획지별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지능형공장 구축시 생산 라인과 저장 용량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산업단지 계획’과 이에 따른 ‘세종첨단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을 함께 변경했다.
기존 25m였던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35m로 완화하고 지능형공장을 신축해 약 100여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했다.
경상남도는 부산항 신항의 항만배후단지 내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로 인해 물류센터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워지자, 창원시·부산항만공사 등과 업무협의를 거친 후 ‘부산항만공사 실시계획’과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기존 40m였던 건축물 고도제한을 60m로 완화했다.
경상남도는 콜드체인 복합물류산업 기반을 구축해 기존보다 300% 증액된 1,500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국민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을 보호한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의 사례가 선정됐다.
부산광역시는 잦은 유료도로 요금 납부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를 도입했다.
8개의 유료도로를 운영하면서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가 유료도로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산광역시는 유료도로 이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시는 요금소 간 연속 통행시 할인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유료도로 간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연속통행 할인제를 도입함에 따라 해안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연속통행 이용자의 부담은 큰 폭으로 완화됐다.
충청북도 영동군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해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영동군은 단독주택이나 창고 등 소규모 개발행위에까지 이행보증금을 반복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이행보증금 예치가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한해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 예치를 갈음해 주민의 편익을 증진했다.
강원도 양구군은 토지소유권을 담보로 국가 정책이주에 따른 지역 주민이 수십 년간 개간한 황무지의 소유권을 이주민에게 인정했다.
양구군 주민은 국가의 이주정책 후 수십 년간 양구군 해안면의 불모지를 개간해왔음에도 불구,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 감정평가사 업무 자문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 결과, 소유권 인정과, 개간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
행정기준 합리화 분야에서는 재량 영역에 대해 관련 규정을 수립해 기준을 명확화한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사례가 선정됐다.
대전광역시는 주택건설사업 행정절차 규제를 개선해 심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제도 도입 후 심의 기간을 단축했다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 신청 전 사전심의 절차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대전시는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자가 상담·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 2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운영규정에 기한을 명시해 담당자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심의절차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심의기간을 기존 최대 2개월에서 21일로 단축했다.
또한 심의결과 공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은 전국 최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처리기준을 수립해 계약의 효율성을 증대했다.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존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가 일반용역 계약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서울관광재단은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정산과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법령과 재단의 성격에 맞는 ‘일반용역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계약 분야에서도 용역계약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업무처리 개선으로 계약 당사자의 만족도까지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분기에는 과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한 사례도 13건 선정됐다.
울산 북구와 경북 청송군, 경남 거창군은 대전 동구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등록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충남 계룡시와 경남 거제시는 서울 송파구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등산로·천변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취약지에 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주소정보 유통체계를 개선해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