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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 3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는 12월 2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이하, ‘범정부 특별팀’)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는 범정부 특별팀 21개 기관과 전라북도, 경상북도, 대구 남구, 경기도 고양시, 강원도 화천군 등 광역·기초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개선방안과 건의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범정부 특별팀 4개 분과 중심으로 행안부,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칸막이 없는 논의를 통해 기관별 과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분과에서는 재난대응 보고체계와 위험요소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각급 경찰서 상황실에서 지체없이 상급기관 및 지휘관에게 보고되도록 지휘·보고체계를 재정비하고 중요 사건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자동으로 전파하는 “112 자동신고시스템” 도입 등을 논의했다.
현장 대응시 소방과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활성화하고 소방과 복지부 간의 구급·응급진료 대응체계도 개선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하천 범람, 산사태, 도로침수 등 지역에서 재난발생 시 예상되는 위험상황을 발굴해 매뉴얼에 반영하고 사전점검 등을 통한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 역량 강화” 분과에서는 지역 기관 간의 협력과 합동훈련 등을 주로 논의했다.
지자체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경찰·소방 등 관련 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 이를 위한 협의회 구성, 현장 대응기관 합동 훈련 실시방안도 논의됐다.
- 특히 경찰청에서는 중간관리자와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특별훈련을 추진하고 소방청은 현장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상현실·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과학기반 재난안전관리” 분과에서도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먼저, 화재·정전 등 외부장애에 대비해 주요통신시설의 통신망과 전력공급망을 이원화하고 긴급구조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지능형 복합측위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를 재난안전관리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및 안전문화 개선” 분과에서는 학교안전과 취약계층 안전 등을 주로 논의했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인파사고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 등 신종 재난을 안전교육에 포함해 학교 안전교육을 개편하는 방안과 초·중·고등학생 중심의 안전교육을 넘어서 전 생애주기별 대국민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또한, 안전취약계층과 보호자,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과 더불어 안전교육 강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도 논의됐다.
이번 범정부 특별팀은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중이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해주신 과제도 함께 검토해 개선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과 관련해 국민께서도 900건이 넘는 의견을 주고 계신데, 한분 한분의 소중한 제안을 빠짐없이 검토해서 정부 대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면서 “범정부 종합대책이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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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일 제27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 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을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디지털 경제, 그 중심은 소비자’라는 주제로 소비자단체, 학계, 기업 및 정책당국이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그간 소비자 권익증진에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면서 제27회 소비자의 날을 기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소비자의 편리성이 확대된 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방해되고 위해 제품의 온라인 유통으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행위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고 온라인 소비에서도 안전이 보장되도록 ‘소비자24’를 통한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하며 소비자의 불만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가 소비자권리 실현에 필요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소비자주권이 확립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소비자 운동, 연구 및 정책 제안, 지방 행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 유공자 총 80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국민훈장을 수상한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1990년부터 약 32년간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상담실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활동과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정보제공, 시장조사를 통한 물가감시 활동, 소비자 비교정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품 테스트를 통해 소비자정책 제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국민포장은 약 31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 분야 주요보직을 수행하면서 소비생활 안전 개선을 위한 환경 및 업무 체계 구축 등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등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윤경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소장에게 수여됐다.
이밖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및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에 대한 시상이 함께 이루어졌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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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개최
2022년 제2차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외교부는 지난 1일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선교사 해외 파송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2022년 제2차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일부 국가들의 치안상황 악화로 해외에서의 신변안전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나, 각국의 해외입국자 제한조치 완화 등에 따라 우리국민의 해외출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선교사들 스스로 해외에서의 여러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안전한 해외 선교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〇 외교부 등 정부관계자는 국제 테러 동향, 선교활동 시 주의 필요 지역의 최근 정세 동향을 설명하고 안전한 해외 선교활동을 위한 기본수칙 및 선교활동 관련 사건·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각별한 경계와 주의를 당부간담회에 참석한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모두 외교부가 정기적으로 민관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정보를 공유해주는 것이 안전한 선교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동 간담회를 계기로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 확립에 힘쓰겠다고 했다.
각 선교단체들도 그간 여러 사건·사고 시 재외공관의 지원을 통해 원만히 해결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끝으로 최 실장은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면서 향후 본격화될 파송수요에 대비해 현지의 위험요소를 잘 분석해 정부와 더불어 선교단체도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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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2차관, 대한병원협회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마포구 소재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처음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협회와 보건의약단체 현안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에 협조해 준 대한병원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9월부터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 중요한 정책적 현안들에 대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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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북형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합동 컨설팅 실시
2022년 경북형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합동 컨설팅 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1일 삼국유사군위도서관에서 2022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7교를 대상으로 학점제형 교육과정 성과 공유 및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합동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컨설팅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사곡고 예천여고 군위고 경주여고 안동여고 상모고 성주고의 업무 담당 교사가 함께 모여 연구학교 과제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운영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7교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 학생 평가 내실화 학교 문화 개선 학교 공간 조성 등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며 과제를 실행했다.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일반화 모델을 육성하고 우수사례를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연구학교에 교당 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까지 지속 운영함으로써 학점제 궤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합동 컨설팅을 통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 학교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운영의 어려움을 공감함으로써 교육청과 학교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향후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진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학교의 모든 역량을 학생이 원하는 수업 개설과 진로 학업 설계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 중심의 지원 방안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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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2 전국 장애학생 인권보호 성과 나눔회 개최
경북교육청, 2022 전국 장애학생 인권보호 성과 나눔회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교육권 보장과 전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성과 보고를 위한‘2022 전국 장애학생 인권보호 성과 나눔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경북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2022년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은 물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시도별·지역별 인권지원단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나눔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성과 나눔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장한별 변호사의 특강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아동학대, 최근 교육현장의 정서적 학대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주관 교육청인 경북교육청은 중소 도시지역 특색을 살린 경산교육지원청의 우수사례와 도농복합지역인 안동교육지원청의 유관기관 우수 협력사례를 소개하고 소규모 농촌지역인 고령교육지원청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등 규모별 우수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도교육청 우수사례로는 서울, 대전, 경남교육청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등 전국 시도별, 지역별 특색 있는 다양한 인권보호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활동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구미혜당학교 오케스트라단과 김천생명과학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협연 및 안동영명학교의 댄스동아리가 축하무대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식전·식후 행사로 성과 나눔회를 풍성하게 했다.
특히 구미의 경북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는 특별직업체험의 일환으로 이동식 체험관인‘특별한 커피트럭’을 운영해 행사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차와 커피를 제공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경옥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성과 나눔회가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와 교육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경북교육청의 특성을 살린 장애학생 인권보호 활동을 통해 장애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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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년 경상북도 유치원 교육 청사진 밝혀
경북교육청, 2023년 경상북도 유치원 교육 청사진 밝혀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1일 홍익관에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2023. 3. 1. 시행 경상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확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학부모와 현장 교사의 개정 의견 수렴 및 5차례에 걸친 유치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해 교육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확정을 거쳐 오는 12월 31일 자로 고시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는 권영근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전문가와 학부모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북교육의 지표와 정책방향 수정 국가 수준 교육과정 체계도와 성격 추가 인성 및 기본생활습관 교육 추가 생태전환 교육 추가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내용범주‘안전하게 생활하기’의 경상북도 보충 내용 추가 자연탐구 영역의 내용범주‘자연과 더불어 살기’의 경상북도 보충 내용 추가 등이다.
권영근 교육국장은 “이번 지침은 놀이로 세상을 배우는 미래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2019 개정 누리과정과 경북의 유치원 교육의 특성 및 현장 의견을 고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유아의 삶과 연계한 경북 미래 유아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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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
경북교육청,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1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문경, 영주, 안동, 예천, 봉화, 울진, 영덕, 영양, 의성, 청송지역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소통·공감, 따뜻한 경북교육 북부권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모두가 만족하는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경북교육을 진단하고 개선하고자 타운홀 미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타운홀 미팅’은 70분간 학부모들과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 이후의 교육 회복과 경북 미래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부모들의 작은 고민에도 경청하고 공감하며 경북 교육을 위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교육감과 함께 아이들의 학업, 진로 교육환경개선 등 평소 고민하던 문제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무척 만족한다”며 “멀게만 느껴졌던 교육감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따뜻한 경북교육의 미래는 학생들의 미래에 달려 있다”며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북교육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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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가능 물량을 확대한다.
이번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과 증권사 보유 가능 물량 확대는 그간 시장의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서 기업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2월 2일 기존에 활동하던 5개사에 더해 케이비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2곳을 시장조성자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7개 시장조성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2023년 배출권시장의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게 된다.
시장조성자들은 매일 매도와 매수 주문을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하락 혹은 상승이 반복될 시에는 매수나 매도 대응을 확대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증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를 2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증권사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보유 한도가 유연한 거래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보유 한도 상향은 증권사가 이전보다 활발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장가격, 거래물량 등의 수준에 따라 구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출권 선물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시장 기능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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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재활용시장 안정 위해 추가 공공비축 추진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폐지 압축상과 제지공장에서 폐지가 적체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9천 톤 분량의 폐지 공공비축을 추가로 추진한다.
이번 추가 조치는 지난 10월부터 약 1만 9천톤의 폐지를 공공비축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하는 것으로 적체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완화해 폐지 재활용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제지공장의 폐지 재고는 올해 6월 19만 2천 톤까지 상승한 이후 16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올해 10월 들어 공공비축의 영향 등으로 14만 4천톤까지 줄어든 상태다.
다만, 국내 폐지 가격은 올해 초 ㎏당 149원에서 10월 103원으로 하락했고 수출가격 또한 올해 초 톤당 189달러에서 10월 109달러로 하락하는 등 폐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첫 번째 공공비축이 진행된 직후부터 추가 비축을 위한 잔여 공간 확인과 수요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12월 2일부터 충청북도 음성군 및 청주시에 소재한 공공비축창고에 총 9천톤의 폐지를 비축할 예정이다.
공공비축과 함께 폐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분리수거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에서는 신문지나 책처럼 값이 비싼 폐지를 구분해 배출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부분 골판지 등과 섞여 배출된 후 폐지 압축상에서 압축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업계 및 지자체와 협력해 폐지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별도 마대 지급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지의 적체 상황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향후 폐지 적체가 해소된 이후에는 이번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2022-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