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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튼튼한 산업·기술안보망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산업통상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는 8.25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과기부, 법무부, 중기부, 지재처, 방사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술보호체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최근 주요국들이 첨단기술을 안보 수단으로 무기화함에 따라 우리 주력 기술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이나 경제적 제재의 수준이 낮아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동시에, 유출 경로가 기업 내부 인력에서 협력사, AI·클라우드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유출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이에 금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방안, △기술보호제도 고도화 및 기술유출 제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특히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기술보호 취약기관 지원 및 관리, 몰수·추징·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등을 다루었다.금번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세부 이행과제를 구체화해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 ‘산업기술보호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급격하게 변화한 제반 상황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1년 앞당겨 추진회의를 주재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산업기술은 국가, 기업, 인재의 노력이 응축된 핵심 전략 자산인만큼, 산업안보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정책 수립부터 조·수사, 판결까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원팀으로 엄중히 대응해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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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1만 6,267호 선정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1만 6,267호 선정 hwp (국토교통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5개 지구에 6개 구역, 총 1만 6,267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A7구역 4,748호, A12구역 857호 B1구역 2,756호 A3구역 2,958호 A5구역 3,418호 A4구역 1,530호 이번 선도지구 선정으로 1기 신도시에서 시작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부산과 대전에 이어 인천까지 확대되면서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인천 선도지구 물량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단일 지방정부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인천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과 교통·공원·기반시설 등 도시기능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도시활력을 창출해 인천 미래도시구조 재편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당 12,055호, 일산 9,174호, 평촌 5,460호, 중동 5,957호, 산본 4,620호, 부산 7,318호, 대전 7,797호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한 이후 약 8개월간 신청서 접수, 서류검증, 심사·평가 등의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선도지구 공모에는 총 21개 구역에서 4만 6,105호가 신청했으며 주민동의율, 노후도 및 주민 주차 불편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앞으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 주택 가격·거래량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관리해 나갈계획이다. 한편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등 국토부가 지정한 지원기구들과 함께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할계획이다. 우선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인천 선도지구 주민을 직접 찾아가 사업시행 절차·방법, 추정분담금 산정, 공사비 계약 등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맞춤형 일대일 상담·컨설팅을 제공할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 협의체를 통해 인천시 선도지구별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을 지속 점검하고 이주대책 등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정할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인천 선도지구 선정을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부산·대전에 이어 전국 주요 광역시로 본격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가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선도하는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밝혔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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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본격 제공에 앞서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중 이용을 희망하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2주간 사전 이용을 시범 지원한 바 있으며 이용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8월 25일부터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이용권을 제공할예정이다.이용권은 ICT 규제샌드박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동 서비스를 통해 관련 법령이나 전문적인 규제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초기 단계 기업도 자사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정보를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규제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과기정통부는 규제가 확인된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할계획이다.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AI 등 신기술의 발전과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업의 규제 확인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과 신청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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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의 씨앗을 성장동력으로첨단기술 실증·사업화와 AI 신뢰 기반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마련·보급하고 윤리원칙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면서 국제사회에도 공유·확산해 나갈계획이다.제3호 안건은 관계부처 합동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 이다.동 전략은 ‘미래 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 후속 조치의 하나로 ‘7대 SEED’의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되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딥테크 창업의 핵심 요소인 기술, 연구자, 투자·보육 시스템이 적시에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먼저, 실험실에 축적된 혁신 기술을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수 R&D 성과를 선별해 창업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또한 ‘7대 SEED’ 프로그램으로 창출된 성과를 신속하게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핵심 분야별 거점을 마련한다.연구자의 딥테크 창업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구축·제공하고 선배의 혁신 자산이 후배에게 연결되는 딥테크 창업가 네트워크 모델을 확산한다.이공계 청년을 대상으로 딥테크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대학·출연연을 창업 친화적 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딥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 모험적 인내 자본으로서 투자형 R&D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구체적으로 딥테크에 특화된 초장기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첨단바이오, 화합물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분야에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또한 우수한 대학·출연연·민간의 AC·VC를 딥테크 투자·보육 전문회사로 육성해 장기간의 회임기간이 필요한 딥테크 분야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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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결과
첨단모빌리티 수단별 운영 지방정부 현황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첨단모빌리티의 운영현황, 만족도 등을 조사한 ‘2025년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 조사는 ‘모빌리티혁신법’ 제5조에 따라 첨단모빌리티 정책 수립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며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체계정립 연구 및 파일럿조사 이후, 특별·광역시 8개, 그 외 시·군 153개를 대상으로 한 첫 정규조사이다.‘첨단모빌리티’란 첨단기술이나 새로운 동력원·운영방식이 적용된 기존 교통과 차별화된 이동수단·서비스를 뜻한다.현황조사 결과, 8개 첨단모빌리티 수단·서비스 중 특히 플랫폼택시와 택시형 수요응답형교통은 전국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플랫폼택시는 별도의 차량·시설 확충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카카오T, 우버택시 등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택시형 수요응답형교통은 기존 택시 자원을 활용해 교통취약지역의 이동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울릉군을 제외한 160개 지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첨단모빌리티 수단·서비스의 운영과 이용 양상은 지역 규모와 교통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수요응답형교통은 중소규모 시와 군에서 이용이 활발했으며 공유 자전거·공유 개인형 이동장치·플랫폼택시·차량공유 서비스는 특별·광역시 중심으로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수요응답형교통이 기존 대중교통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이동 수요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그 외 수단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 수요 기반이 확보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자율주행과 통합교통서비스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도 도입·운영 중이다. 자율주행차는’ 24년 말 기준 전국에 총 4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됐으며 이 중 27개 지구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운영됐다.자율주행 서비스는 도심·관광지·공항 등 다양한 지역에서 도입됐으며 노선형과 수요응답형 등 여객운송이 중심을 이루었다. 또한 대다수 서비스는 무상운송 방식으로 운영됐다.통합교통서비스는 경기도의 ‘똑타’를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수요응답형교통, 공유자전거 및 공유개인형이동장치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첨단모빌리티 서비스 수준에 대해 전국 10,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동 편리성과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에 힘입어 전반적인 만족도는 7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수단별 만족도는 플랫폼택시가 가장 높았고 수요응답형교통, 차량공유 서비스, 공유자전거,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순으로 나타났다.수단별 인지도는 플랫폼택시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이 가장 높았고 공유자전거,차량공유 서비스, 수요응답형교통 순으로 나타났다. 수요응답형교통은 중소규모 시 및 군에서 교통취약지역 중심으로 보급이 우선적으로 확대되어 특별·광역시 및 중대규모 시에서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서비스 이용의사 설문결과, 수요응답형교통은 이용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향후 이용의사가 타 서비스 대비 가장 높아 교통수요에 탄력적인 서비스로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첨단모빌리티의 기반시설은 전국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도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운영·안전관리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버스정류장에서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정보를 알려주는 전광판인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전국 조사대상 정류장의 31.5%에 설치됐으며 특별·광역시를 중심으로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기차 충전기는 전국에 397,519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10.6%가 급속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 충전소는 전국에 20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첨단모빌리티 관련 기술 동향에서는 수요 예측, 재배치 및 배차 최적화, 안전관리 등에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스마트물류 등 분야별 제도정비와 실증이 추진되고 있다.아울러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대중교통과 첨단모빌리티 간 연계수준과 수요응답형교통 도입 필요지역을 분석했다.특별·광역시를 포함한 첨단모빌리티 이용 활성화 수준 상·하위 10%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내 교통카드 이용량이 많은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대중교통과 첨단모빌리티 간 연계수준을 정보, 환승·접근, 체감도 관점에서 분석했다.정보 분야 우수지점은 대중교통 운행정보와 환승 안내가 명확하고 환승·접근 분야 우수지점은 정류장·역과 첨단모빌리티 이용 지점이 가깝고 보행 동선이 단순해 이동이 편리하며 체감도 분야 우수지점에서는 보행·승하차 공간의 구분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배치가 질서 있게 이루어진 특징을 보였다.또한, 대중교통·통신 데이터에 기반해 수요응답형교통 도입 필요 지역을 분석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했다.전국을 500m 단위 격자로 나눈 후, 각 정량적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요응답형교통 도입 필요 지역으로 분류하고 격자 내 인구가 250명 이상일 때 버스형 수요응답형교통, 50~250명일 때 택시형 수요응답형교통을 도입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제시한 기준에 따라 일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도출된 수요응답형교통 필요지역과 실제 운영지역의 분포가 대체로 부합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지방정부의 수요응답형교통 도입 필요지역 검토를 위한 기초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조사는 첨단모빌리티 수단과 서비스 등 현황, 국민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첫 정규 조사로서 의미가 있다”며 “조사결과를 수요응답형교통,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 모빌리티 정책 수립과 기업의 서비스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정확하고 내실있는 현황조사를 수행하겠다. 이를 위해 올해 조사부터는 민간기업과의 데이터 공유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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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AI 대전환 속도 낸다… 조달청,‘인공지능조달혁신과’출범
조달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조달청은 공공조달 인공지능 대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인공지능조달혁신과’를 신설하고 2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인공지능조달혁신과’는 공공조달 AI 대전환 컨트롤타워로서 AI 전략 수립과 대외협력을 총괄하고 조달 현장의 AI 서비스 수요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조달데이터 구축과 AI 인프라 운영을 담당하고 자체 개발이 가능한 AI 서비스와 AI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해 조달업무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공공조달은 다양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이 참여하고 계약·가격 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는 분야로 조달데이터에 AI를 접목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과 수요기관에 보다 편리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조달청은 올해 초 공공조달 전 과정에 AI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AI를 활용한 물품분야 ‘지능형 예정가격 작성지원 시스템’, 제안요청서 및 입찰참가자격 등을 사전 검토하는 ‘일반용역 AI 업무지원’ 에이전트를 개발해 운영하는 등 조달업무에 AI 활용을 속도감 있게 확대하고 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공조달도 AI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한다”며 “조달청의 축적된 경험과 AI를 결합해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조달서비스 혁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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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對中 소비재 수출 우상향 전환, 연말까지 이어간다…“V자 반등 달성”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의 훈풍을 타고 K-소비재의 중국 진출 확대에 속도를 낸다. 상반기 대중 소비재 수출의 반등 기조를 연말까지 이어가 올해를 ‘대중 수출 V자 반등의 해’로 삼겠다는 목표다.산업통상부는 8.21 장관 주재로 주중 공관 상무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 지역 무역관장 등과 ‘대중 소비재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수출 실적 점검과 하반기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진짜 성과” 창출을 위한 성과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중국 소비재 시장은 50조 위안 규모의 거대 시장이지만 우리 소비재 수출은 2021년 93억 달러로 정점을 달성한 후 감소세가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범부처 수출확대방안’ 등을 통해 올해 초 정상외교 이후로 활기를 띠는 한중 관계를 활용, △양국 중앙·지방 정부 교류 강화, △중국 內 무역관의 인증·유통망 지원 거점화, △내륙도시 진출 및 新소비층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이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대중 소비재 수출은 34.4억불로 반등에 성공했다. 품목별로는 패션의류, 식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다. 화장품도 6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주요 소비재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로도 일부 권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부후베이성, 동북랴오닝성, 화남하이난성, 화북베이징시, 서부섬서성, 화동안후이성 등에서 큰 폭의 호조세가 확인됐다.정부는 올해 ‘대중 소비재 수출 V자 반등’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중국 내 지역별 특화 진출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틱톡, 샤오홍슈 등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현지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주요 도시 내 K-소비재 팝업스토어를 설치해 오프라인 체험 기회를 넓힌다.‘1무역관-1유통망 사업’을 통해 징둥, 알리바바 등 대형 유통망뿐만 아니라 신규 로컬 유통망도 10개 개척하고 청두, 시안 등 내륙지역에 ‘K-소비재 물류데스크’를 신설해 연안에서 내륙까지 이어지는 물류 지원시스템도 마련한다.아울러 양국 정부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수출규제 등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산둥, 장쑤, 광둥 등 주요 중국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위축됐던 대중 소비재 수출이 민관의 일치된 노력으로 최근 의미 있는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권역별 수출 상황과 평가를 토대로 하반기 기업 지원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연말까지 수출 확대 모멘텀을 이어갈 것을 각 무역관장들에게 당부했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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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념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월세 주거부담 낮춘다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임차인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금을 투자 운용해 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을 제공한다.임차인은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세에 거주해 부담을 덜 수 있고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서 관리하므로 전세사기 위험도 없다.임대인은 전세금 운용수익을 월세 형태로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다.동 사업은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청하면 3자 간 계약을 맺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최근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전세기피 현상, 임대인의 월세 선호 등이 맞물려 임대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 중에 있다.급격한 월세화 과정에서 특히 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전세 물건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임대인 또한, 월세 연체 걱정, 공실 리스크, 자금운용 부담 등으로 집을 임대 놓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과 월세로 임대를 놓고 있는 임대인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해 시중의 월세를 전세로 전환 공급하기 위해 고안한 사업으로 안정화 기구공공와 연계한 임대차계약 체결로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 거주가 가능해져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공적 기구가 전세금을 직접 관리하므로 전세사기 위험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임대인도 별도 걱정없이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전월세 안심신탁은 주택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 임대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사업에 참여하는 임차인은 비싼 월세대신 저렴한 전세로 거주 가능하며 소득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또는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해 전세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안정화 기구가 전세금을 예탁받고 추후 전세금 반환도 책임지므로 임차인은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불필요해 추가적인 보증료 부담도 덜 수 있다.한편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은 안정화 기구로부터 전세금 운용을 통한 고정수익을 매달 지급받아 월세 연체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안정화 기구는 전세금 등을 기반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주택건설사업장에 HUG 보증부 PF대출 등으로 운용해 연 4%대의 이자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이 등록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가 면제되므로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임대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도 추진해해 임대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전월세 안심신탁의 월세 수입 외에 추가로 주택연금 수령도 가능하다.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대인이 참여 신청 후 안정화 기구가 임차인 모집을 도와주는 방식,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전세금 수준을 협의한 후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을 병행해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특히 LH 매입임대주택 일부도 안정화기구를 통해 시범공급해, 무주택 청년 세대의 주거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 약정서 내용, 월세수익률 등은 9월말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임차인은 누구나 HUG 홈페이지 및 전국 지사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향후 사업 신청 접수, 3자 약정 체결 및 계약금 예치를 거쳐 연말부터 순차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며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앞으로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계약을 안심하고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성과를 내고 더욱 고도화되면 임차인은 전세 거주 효과, 임대인은 월세 수익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재 방식 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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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서울시장 만나 주택공급 협력 논의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0일 오전 서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8.13 대책’ 후속조치와 주택공급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 장관과 오 시장은 7월 24일 이후 다시 만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요 공급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 장관은 “서울은 16개 시도 중 집값상승률, 주택보급률 등 여러지표로 볼 때 주택공급 여건이 가장 열악한 상황임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재개발 재건축은 중요한 공급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일 계획이나, 멸실에 따른 단기공급 감소라는 한계도 있다”며 “순증효과가 큰 도심 나대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서울에 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토부는 언제든 서울시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난 해결을 위해서라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서울시와 함께 답을 찾아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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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혁신의 출발점 ‘2026 GovTech 창업경진대회’ 참가 공모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 GovTech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8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GovTech 창업경진대회’는 AI·디지털 기술 기반의 우수한 공공서비스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대회이다. 접수는 △아이디어 기획 트랙 △제품·서비스 개발 트랙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팀들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지역·사회문제 해결 공공인프라 혁신 중 하나의 세부 분야를 선택해 자유주제로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는 아이디어 기획 및 제품·서비스 개발 트랙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초기창업기업은 제품·서비스 개발 트랙만 참가 신청 가능 대회 참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를 실시해 수상작의 3배수인 42개 팀 내외를 선정한다. 1차 평가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제공해 최종 산출물 제작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평가로 발표 평가를 진행해 최종 수상작 14개 팀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14개 수상작에는 시상식을 통해 총 7천만원 규모의 상금과 상훈이 수여되며 차년도 ‘GovTech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경진대회 일정 및 평가 요소 등 자세한 내용은 ‘2026 GovTech 창업경진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문의를 위한 운영사무국을 운영한다. 과기정통부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GovTech 창업경진대회는 민간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발굴할 수 있는 공공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GovTech 분야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이번 대회가 참여자들에게 창업과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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