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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발굴부터 지원체계 마련 까지 범부처 협의체 구체적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후보기업 발굴 체계 및 데이터 개방·실증 방안 중점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3일 서울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대책의 후속과제를 구체화하고 관계부처별 추진현황과 협업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는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주재하며 중기부 신산업기술창업과·벤처투자과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 안건 소관 관계부처가 참석한다.이날 실무협의체에서는 신안보 분야에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방안과 혁신기업이 실제 국방·안보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기술 실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신안보 혁신기업 우수기업 발굴 및 관리방안 구체화 먼저 ‘신안보 혁신기업 기업풀’ 구성방안을 논의한다.중기부의 ‘모두의 챌린지 방산’ 선정 기업,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기업, 분야별 공공인증 기술·제품 인증기업, 안보·방산 관련 정부부처 사업 참여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관계부처 및 협·단체 추천, 기업 직접 신청 등 기업풀 구성 방식과 더불어 안보분야 매출 비중, 특허 보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이력 등 민간 추천·신청 기준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논의한다.향후 기업풀을 토대로 기술력과 혁신성, 성장잠재력 등을 갖춘 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군 실데이터와 테스트베드 개방 등으로 혁신기술 실증 기회 확대 혁신기업이 실제 국방 현장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방 실데이터 제공 및 테스트베드 운영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실무협의체에서는 국방부의 군·산·학 협력센터와 국방데이터 안심존 등을 활용해 기업의 군 핵심 데이터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공개가능한 데이터를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아울러 실증전담부대 및 혁신랩 운영 등 민간 혁신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군 테스트베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또한, 방위사업청의 실증시험 사업을 통해 기업이 개발품의 성능을 확인하고 군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군 시험장을 활용한 실증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군 데이터와 실증환경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신속 조달체계 도입 등 신안보 관련 3개 법률 제·개정 지난 6월 청와대 주관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신안보 관련 혁신기업의 제품·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계약법개정, 국방첨단전력사업법제정과 혁신기업의 발굴·육성을 뒷받침할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이번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먼저 재정경제부는국가계약법에 민간의 첨단기술을 공공기관과 군에 보다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협약과 구매계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신속 조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국방부·방위사업청은 최근 발의된 국방첨단전력사업법에 담긴 임무 중심 소요와 공모형 획득 및 애자일 개발 방식 등 신규 획득방식을 민간 첨단기술의 군 적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중기부에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안을 공유한다.신안보 특별법은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혁신기업 등의 지정 및 취소, 혁신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으로 구성된다.중기부는 이번 제2차 실무협의체 논의를 토대로 기업 발굴 투자·R D 실증 조달·시장진출로 이어지는 신안보 혁신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미래 신안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민간이 보유한 혁신기술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실제 국방·안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투자와 연구개발, 실증, 조달의 장벽을 넘어 미래 신안보 분야를 이끄는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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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규 참여대학 5개교 선정… 48개 대학, 5.5만명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2026년도 하반기 신규 참여대학으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숭실대학교, 한남대학교 5개교를 선정했다고밝혔다.‘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 27번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정부 R&D 과제 등을 통해 대학에서 지급하는 학생지원금에 정부 지원을 연계해 매월 기준금액 이상 지급을 보장하고 대학 차원의 학생지원금 지급·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박사과정생 A학생 산단 지원금 정부R&D 학생인건비 50만원 + 학술용역과제 장학금 20만원 + 정부지원금 40만원이번 선정으로 사업 참여대학은 43개교에서 48개교로 월 기준금액 보장학생은 약 5.2만명에서 5.5만명으로 늘어난다.한편 사업 참여를 통해 대학이 지급하는 학생지원금의 최소 수준이 확보되면서 전반적인 학생지원금 지급 수준도 개선되고 있다. 2025년 참여대학 35개교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학생지원금은 석사과정의 경우 141만원에서 164만원으로 박사과정은 200만원에서 231만원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대비 2025년 전체지급 수준이 약 1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학별 학생 수를 반영한’ 25년 참여대학 35개교의 학생지원금 현황 분석 결과과기정통부는 신규 선정된 5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초기 집행 현황 모니터링 등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이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예정이다.또한, 1단계 도입기 동안 사업 운영 현황과 대학 현장의 참여 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참여 기반을 확충하고 1단계 운영성과와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2단계 발전기에는 지원수준 상향, 지급 안정성 강화, 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등 사업 고도화를 추진할계획이다.2026년 하반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결과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공지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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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는 9월 2일 오후 1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EU 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26년 4월 21일 서울 트레이드 타워’ 26년 6월 23일 부산 상공회의소 EU CBAM 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 된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등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EU CBAM 전환기간:'23.10월 ~'25.12월 EU CBAM 확정기간:'26.1월부터 이번 설명회는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션1 ‘CBAM 제도이해’, 세션2 ‘실무사례 공유’순서로 진행된다.세션1 ‘CBAM 제도 이해’ 시간에서는 △CBAM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 등 CBAM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세션2 ‘실무사례 공유’ 시간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들의 CBAM 대응체계 구축 및 수출실적 향상에 관한 생생한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지난 8월에는 총 5차례 걸쳐 이론 교육 및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다.또한, CBAM 대상 품목을 EU 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검증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9월 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ESG 통합플랫폼 공고문 참고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을 지원했고 기업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다.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2026년은 EU 수출기업이 EU CBAM 의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CBAM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으로도 CBAM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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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급망 파트너십 이행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산업통상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는 9.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차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 이행 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석대표: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 - Tanaka Shogo 통상전략선임과장 한·일 SCPA는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 핵심광물·자원 분야 협력 및 글로벌 통상 이슈 공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며 올해 3월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체결됐다.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SCPA를 기반으로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공급망 회복력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양·다자간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위기상황에서의 LNG 및 원유·석유제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CBAM 등 주요국의 탄소배출 및 공급망 실사 규제 강화 동향에 대한 양국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한·일간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첫 이행 협의회를 계기로 SCPA를 양국간 실질적인 공급망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는 소통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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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국가균형성장의 거점으로 거듭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산업통상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는 9.2일 신라호텔에서 주한 외교사절단, 외국상의, 외투기업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FEZ Day 2026’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주한 외교·경제인사 및 글로벌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첨단산업 중심지로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투자매력도를 확인하는 동시에, 그 핵심거점으로서 KFEZ의 위상 및 투자 인센티브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KFEZ에 성공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의 경험도 공유해 KFEZ의 투자가치를 전방위적으로 홍보했다.KFEZ는 2003년 3월 인천이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20여년간 9개 구역, 101개 지구로 확대됐으며 현재 8,5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25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투자유치 핵심거점으로 성장해 왔다.앞으로 KFEZ는 3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등 국가 성장전략과 연계해 권역별 첨단전략산업과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해,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계획이다.산업부 이민우 산업성장실장은 “경제자유구역은 국가 성장전략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성장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투자유치 활동과 기업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며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밝혔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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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특화 기상기술, 실증해 서비스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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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상주전국뉴스] 기상청은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실증기술개발’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해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함께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 중인‘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의 후속 사업이다. 기존 사업이 도심항공교통 안전 운용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사업은 개발된 기술을 실제 운용환경에서 연계·검증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특히 이번 사업은 개별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통관리·운항정보·기상·버티포트 등 안전 운용에 필요한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연계해 검증함으로써 향후 상용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운용체계로 고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기상청은 이번 사업에서 ‘도심항공교통 운항 지원을 위한 기상관측 및 예측 고도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도심형항공기는 주로 지상 약 300~600m의 낮은 고도를 운항하기 때문에, 난류·급변풍·저시정 등 국지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상 현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에 기상청은 기존 사업에서 울산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운항환경에 적합한 기상관측망을 설계·구축했고 수집된 관측자료를 활용해 인공지능 기반의 고해상도 실황·예측모델의 핵심기술을 개발했다.기존 사업에서 구축한 도심항공교통 특화 기상관측·예측 기반 기술을 토대로 이번 사업 기간에 실제 운용환경에서 관측망과 예측모델, 기상 서비스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한다.또한,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안정적으로 생산·제공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사업은 도심항공교통 기상기술을 실제 운용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기상서비스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단계”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는 기상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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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G20 혁신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G20 혁신장관회의, 투자신고식 및 현대-포스코 루이지애나 제철소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 D.C. 및 루이지애나를 연이어 방문한다.우선, 김정관 장관은 9월 2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개최되는 G20 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해 AI 지식재산권, AI 표준, AI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AI 혁신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어서 김 장관은 9월 3일 워싱턴 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투자신고식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반도체, 첨단소재, 해상풍력 분야 미국 기업들의 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미 기업들의 한국 투자현황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아울러 김 장관은 9월 4일 루이지애나주 도널드슨빌에 위치한 현대-포스코 루이지애나 제철소 기공식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동 제철소는 작년에 현대차그룹이 미 백악관에서 발표 후 현대차 투자가 추가된 260억불 대미 투자 계획의 하나로 북미지역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에 앞서 김 장관은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면담을 통해 에너지 분야 등 양국 간 상호호혜적,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김정관 장관은 이번 방문에 대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통한 공급망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의 對한국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양국 간 활발한 쌍방향 투자 협력을 확인하는 계기”고 밝혔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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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조달 강화와 공공조달 AI 전환에27년 예산 집중 투입
조달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조달청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750억원 증가한 3,72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조달청은 내년도 ‘혁신조달 강화’ 와 ‘공공조달 인공지능 전환’에 역점을 두고 관련 핵심사업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첫째, 혁신조달 강화를 위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혁신조달은 정부가 기술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촉진을 견인하고 기업에 초기판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은 올해 대비 306억원 증액된 1,130억원을 편성했다.특히 내년에는 ‘AX-SPRINT’ 등 범정부 차원의 AI, 로봇, 드론 등 신산업 기술제품을 실증과 연계하는 예산 130억원을 신규 편성해 기술 실증 성과를 본격 확산한다.이와 함께 기존 국내 실증사업은 예산 900억원을 반영하고 혁신제품 기술개발 예산은 102억원을 배정해 혁신적 조달기업이 신기술 첨단제품을 과감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둘째, 조달 전 과정에 AI를 도입해 공공조달의 AI·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수요예측부터 품목발굴, 구매․방출, 재고 관리까지 비축 전 과정을 관리하는 AI 기반 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에 77억원, AI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물자 가격정보를 실시간 수집․비교, 모니터링 하는 가격비교조사시스템 구축에 42억원을 반영했다.또한, 레미콘·아스콘 등 4대 관급자재의 수요 예측과 품질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는 계약관리통합시스템 구축에 39억원, 공사유형별 분석․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공사비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 29억원을 편성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2027년 예산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해 AI 전환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 역점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달청의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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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7년 정부안 역대 최대 69조원 편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 실현을 위해 '27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이는 금년 본예산 62.8조원 대비 6.2조원 증액 된 규모이다.주택공급 8.8조원, 미래 모빌리티 0.9조원 등 반영 '2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구 분'26년 본예산'27년 정부안 '26년 대비 총지출 62.8조원 69.0조원 6.2 9.9% 회계 예 산 24.6조원 24.0조원 △0.6 △2.5% 기 금 38.2조원 45.0조원 6.8 17.8% 분야 SOC 21.1조원 21.1조원 - - 사회복지 41.7조원 47.9조원 6.2 14.9% '27년 예산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온전하게 편성된 첫 예산으로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이다.특히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예산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전액 재투자 했다.제도개선, 유사 사업 통합, 사업지연에 따른 집행여건 감안 등 9.6조원 규모 '27년은 ➊민생활력, ➋미래성장, ➌균형성장, ➍국민안전 등 시급성이 큰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거와 교통에 대한 민생지원을 강화해 모두의 성장을 이끈다. '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 α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청년 주거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주거안정을 위해 '26년 19.4만호 대비 12% 이상 증가한 공적주택 21.8만호를 공급한다.이중, 역세권·중형 평수 등이 반영된 보편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의 사업장 조기착공시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주거시설 PF 대출 이차보전 사업,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 등을 추진한다. -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하고 청년월세 지원 확대 등 청년 주거사다리를 강화한다.국민 모두가 보다 편리하고 부담없이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모두의카드 혜택 등을 강화했다. - 대중교통비 지출액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는 청소년 유형 신설,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지속 등 혜택을 확대해, '27년 약 955만명의 가입자를 반영, 안정적 환급지원을 이어간다.출퇴근 광역버스 증차, 2층 전기버스 보급 등 안정적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노선을 확대하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사업을 확대한다.사회적 지원이 간절한 국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한다.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과다한 대기시간 등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비를 확대했다.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 3미달시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➋ 신성장 동력확충에 정부 재정역량을 집중 투입한다.자율차, 도심항공교통,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정부 시그니처 사업으로 상용화, 인프라 구축, 실증 등 전분야에 예산을 확대했다.광주를 포함 5~6개 실증도시에 차량을 3000대 투입하고 무인형 DRT 를 전국 50곳에 지원함과 동시에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28년 도심항공교통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 추진을 위해 그간 마련해 온 실증·제도 기반을 토대로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UAM 상용 인프라 구축을 본격 지원한다.국가 AI 드론 훈련센터 구축과 차세대 드론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드론교통체계 구축·운영 예산 등을 확대했다.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 R 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 수요가 높은 건설 피지컬 AI, 국토 위성 3·4호 개발도 착수한다.AI·AX,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지역균형, 기업지원 등에 집중하고 국정과제 대형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신규사업 예산28개, 1202억원을 확대했다.스마트 건설 기술 등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피지컬 AI 실증랩, 실·검증을 위한 비용 및 인증을 신규 지원한다.기존 1·2호 보다 관측범위가 확대되고 임무 수명 등이 증가된 후속 위성 제작을 위한 신규 예산이 반영됐다.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한다.도급·시공 중심의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재정 1조원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한다.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등 창업지원과 함께 해외건설·공간정보·건축설계·제로에너지건축 등 국토교통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 일자리 교육 등을 추진한다.➌ 균형발전에 투자해 성장의 과실이 지방에도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지방 거점성장을 위해 지역 성장 인프라를 신규 구축한다.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활성화지역을 지정해 공실 임대·매입을 통한 공간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청년·문화 예술인·창업가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을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지정해, 개방형 교통결제 등 관광 중심 교통서비스를 확산·지원하는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3곳 신규 추진한다.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인재 양성 및 지역주도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구축한다.도로 철도, 공항 등 SOC 건설의 정상 추진을 위한 예산을 적기 반영했다.주요 SOC 사업 예산 도로건설 착공 : 2건 준공 : 24건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 198억원 반영 여수화태-백야 국도건설 1110억원 반영 양주장흥-광적 국지도건설 147억원 반영 철도건설 착공 : 2건 준공 : 1건 GTX 강릉-제진 철도건설 공사비 4450억 반영 월곶-판교 복선전철 공사비 2150억 반영 남부내륙철도 공사비 2006억 반영 호남고속철도건설 공사비 1413억원 반영 공항건설 착공 : 1건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4311억원 반영 새만금 신공항 공사비 1200억원 반영 울릉도 소형공항 공사비 1137억원 반영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보상비, 설계비 등 202억원 반영 ➍ 국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조성한다.생활 터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노후 관로 등 고위험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확대하고 긴급 복구 등을 통해 땅꺼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개착공사가 포함되는 공동복구는 지방정부에서 복구계획·예산확보 후 별도 실시 -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천동에 대한 화재안전 개선 지원과 함께 공장·창고에 대한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실태 조사 등을 신규 추진한다.차량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한다.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행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페달오조작방지 보조장치 지원을 확대한다.수소차 안전확보를 위해 내압용기 검사소를 적기에 구축하고 전기차에서 배출되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을 신규 추진한다.도로 항공, 철도 등 SOC 유지관리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도 확대 했다.국토교통부 김헌정 기획조정실장은 “27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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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본격 가동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산업통상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는 9.1 세종 메리어트 호텔에서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배터리 삼각벨트의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밝혔다.배터리 삼각벨트는 충청권의 셀, 영남권의 핵심소재, 호남권의 원료 제조 거점을 하나의 유기적인 축으로 연결해 국내 배터리의 공급망 다변화와 수급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완결형 배터리 산업 생태계이다.이번 간담회는 지역별 타운홀 미팅과 삼각벨트 협의체 등을 통해 접수된 애로사항을 종합 점검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산업부는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 평가 인프라, 나트륨 배터리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 센터, 재활용 소재가 적용된 배터리의 안전성 평가 인프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전력 공급시설 구축 등의 각 지자체가 제출한 신규사업을 공동으로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세부 구체화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세부 기획을 보완해 재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방정부와의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지속 가동해 지역 주도형 핵심 성장엔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방침이라고밝혔다.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배터리 삼각벨트는 단순한 지역별 단지 조성을 넘어 국가 차원의 유기적인 배터리 공급망 축을 세우는 중대한 과제”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별 특화단지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거점별 지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밝혔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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