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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비수도권 대학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전폭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인공지능 중심대학’ 사업 지원대상으로 지역 대학을 8개교 추가 선정하고 ‘인공지능 스타펠로우십’ 사업을 지역 대학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도의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을 지원할 지역특화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원사업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인공지능 전환 시대 진입으로 산업 및 노동 시장 전반이 인공지능 기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에 따라 인재 수요가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력 공급처인 대학 교육의 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어왔다. 지역 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연구·교육 기반 시설 등 보유자원이 부족해 공모 시 선정대학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역인재 유출과 지방대학 경쟁력 악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원사업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인공지능 중심대학이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인공지능 중심대학을 지역 대학으로 8개교를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추가 선정 공고는 6월 말 예정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최장 8년, 연간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인공지능 교육체계 혁신을 돕는다.한편 지역 대학의 인공지능 교육역량 뿐 아니라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창의·도전적인 인공지능 연구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 사업도 지원한다. 주관연구기관을 지역 대학으로 해 비수도권 대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되, 공동연구기관은 타 대학이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올해 신규과제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지역주도형 산학협력 부문’과 대학 간 연구 협력과 동반 상승 효과를 창출하는 ‘학제연계형 원천기술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각 10개 과제, 총 20개 과제를 5월 29일 공고할 예정이다. 선정 시 과제당 최장 6년, 연간 2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공지능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우수한 인공지능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비수도권 대학이 주도적인 인공지능 교육·연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균형있게 성장하는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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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하나로 화물 온도 실시간 관제” … 국토부, 제10호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우수 물류신기술 제도 개요
[문경상주전국뉴스] 신선식품 및 의약품 운송의 핵심인 ‘콜드체인’ 기술이 한층 더 고도화되고 가격은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고가의 장비 설치 없이, 이미 널리 보급된 차량 온도기록계에 간단한 블루투스 연결 기기 하나만 더해 차량 적재함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우수 물류신기술 제10호로 지정한다.이번에 지정된 제10호 ‘실시간 콜드체인 관제 시스템’은 현재 널리 보급된 온도기록계에 블루투스 기반으로 기기를 연결해 배송차량 적재함 온도를 관제 시스템에서 실시간 관제할 수 있는 기술이다.기존 물류배송 현장에서 사용 중인 온도기록계는 배송차량의 적재함 온도 기록이 디지털로 연동되지 않아 온도 기록을 운행종료 후에 수동으로 확인해야 했고 적정온도 이탈 시 실시간 경고 시스템이 없어 운전자가 이상 상황을 즉각 인지하기 어려웠다면,제10호 물류신기술은 차량적재함의 온도를 디지털로 실시간 관제해 적정 온도 이탈 시 즉시 알림을 보내기 때문에 이상 상황을 운전자 등이 즉각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의 주행상태와 운행일지 데이터까지 함께 분석하기 때문에 물품의 배송 중 품질관리에 신뢰성을 더해준다.아울러 현장에 이미 설치된 온도기록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로 실시간 디지털 관제망을 연결하므로 초기 장비 도입비용과 유지관리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물류신기술 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을 평가해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총 10건이 지정됐다.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 가점 부여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물류신기술이 신선식품 등 제품의 품질관리를 편리하게 하고 기존 기술에 비해 유지관리비도 절감되어 물류 운송기업의 서비스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국토교통부 심지영 첨단물류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물류신기술로 지정된 실시간 콜드체인 관제 시스템은 경제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갖춰 중소 물류기업들도 부담없이 도입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며“앞으로도 물류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물류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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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보안대응을 위한 전방위 협력 결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픈 AI사와 인공지능 보안 위협 대응, 인공지능 안전·신뢰 확보 등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5월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 측에서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 등이 참석해, 제이슨 권 CSO 등 오픈 AI 관계자들과 다양한 협력 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오픈 AI 측이 운영 중인 정부·기관용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의 참여를 공식화하는 성과를 얻었다.오픈 AI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기관용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 참여는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함께 첫 번째 사례로 정부·기관용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오픈 AI의 최신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접근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실무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정이다.이번 정부·기관용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 참여를 시작으로 양측은 인공지능 모델의 사이버보안 분야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양측은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오픈 AI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 향상과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다양한 인공지능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안전성 평가, 공동연구 등 실질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안전연구소와 오픈 AI 간 협력 관계 구축을 요청했으며 오픈 AI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오픈 AI와의 협동성으로 한국이 인공지능 보안 위협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업과 적극적인 협력과 실무 논의를 통해 국내 인공지능 보안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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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정상회담 계기 CEPA 개선 협상 재개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4월한-인도 정상회담에서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을 2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이후 첫 공식 협상을 5.25~27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양국은 CEPA 원협정 발효 후 변화된 통상 환경을 반영하고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16년 개선 협상을 개시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22년 이후 논의가 사실상 중단돼 왔다. 금년 초부터 개선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를 계속한 끝에, 지난 4월 CEPA 개선협상 재개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인도 측 카필 초드리 상공부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양국은 이번 제12차 개선협상에서 상품·서비스·원산지·신통상 규범 등 7개 분야에서 양측 입장차를 좁히고 금년 말 또는’ 27년 상반기 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집중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인도 진출 우리 기업에 친화적인 통상 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 무역, 공급망 협력 등 새롭게 부상한 통상 의제도 포괄하는 현대화된 협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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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규제 애로, 국민과 함께 해법 찾는다
제11회 무역기술장벽 논문공모전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 분야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제11회 무역기술장벽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최근 주요국은 인공지능,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은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 유통 등 전반에 걸쳐 규제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규제 애로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이번 공모전은 기술규제 현안을 중심으로한 권고 주제와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 주제로 운영된다. 권고 주제는 △국가별 인공지능 규제 대응전략, △국가별 화학물질 규제 동향 분석, △환경규제가 제품 설계에 반영된 사례연구 등 수출현장의 실제 애로와 연관된 과제로 구성했다.국내외 대학생과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5.26.부터 10.23.까지 신청서와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연말에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최종 선정된 우수 논문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상과 국표원장상 등 총 10점의 상장과 총상금 1,5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우수 논문은 ‘무역기술장벽 특별호’에 게재하고 향후 선제적 기술규제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김대자 국표원장은“글로벌 기술규제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현장 중심의 해법 마련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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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이 함께 AI 활용 첨단육종기술분야 인재 양성에 나서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립종자원은 AI 접목 첨단육종기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학·관, 7개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융합형 인재 양성 및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업무협약에는 AI 접목 첨단육종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교육 공동 설계,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및 구축,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인재 양성 및 기반 마련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된다.이번 업무협약은 종자기업·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종사자는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AI 접목 첨단기술·현장적용 관련 내용을 실습중심으로 학습하고 산업계의 동향을 학계에 빠르게 전달해 취업과 연계하는 구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AI 활용 첨단육종기술은 AI기반 신품종 설계, 표현체 분석, 육종을 위한 교배 효율 예측, 개발된 품종의 형질 예측 모델링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 종자산업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R&D를 수행하는 기업인 (주)디엔에이케어, ㈜인실리코젠, ㈜씨더스)와 충북대·서울대와 협업해 금년말부터 교육 과정을 설계·운영 할 예정이다.업무협약은 5월 26일 오전 10시 경북 김천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국제회의실에서 7개 기관이 체결했으며 협약식 계기에 첨단육종기술 관련 글로벌산업 동향, 디지털육종분야 인력양성의 필요성 등 기조강연이 있었다.국립종자원 김기연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센터장은 “디지털육종 등 종자 분야 AI 기술 접목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 분야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산·학·연과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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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부터 28일까지, 3·4월분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02억 원 우선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틀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 중 3·4월분 신청액 102억원을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틀간 21만 개 농업경영체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그간 농식품부는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각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경영체로부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았으며 접수된 21만 개 농업경영체의 3, 4월분 지급액 102억원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각 농업경영체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아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10월 3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부터 면세유를 구입했다면 3월분부터 소급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이 2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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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공급 위축, 공공이 길을 엽니다. 2년간 수도권 규제지역 매입임대 6.6만호 공급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전월세 시장의 중요 공급원인 비아파트가 민간 시장 위축으로 공급이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간에 집중 공급 가능한 매입임대를 확대해 시장의 부족분을 직접 메워 나갈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향후 2년 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되,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6만호를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해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22년 이후 누적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출범 3개월 만에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해 실행력 높은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1.29 후속방안을 발표해 관계부처간 칸막이 없이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아울러 도심 내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의 공급 부진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다각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첫 번째로 공공이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선도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매입임대 공급 확대, 조기 착공·준공을 위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우선 향후 2년간 수도권 매입임대 9만호 중 규제지역에 6.6만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이는 과거 2년 3.6만호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규제지역 내 신축매입은 지난 2년간 3.4만호에서 향후 2년간 2만호가 증가된 5.4만호로 확대한다.6.6만호 공급 이후에도,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매입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 방식도 허용해 LH가 보다 많은 민간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 해소 및 자금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아울러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기준을 적용 배제해 매입 대상과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그간 주택건설 업계 타운홀 미팅 등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약정 후 조기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대폭 낮춘다.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HUG PF대출 보증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낮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착공 후에는 매입대금 지급방식을 기존 3단계 지급에서 공정률3개월단위에 따른 지급방식으로 개선해 사업자의 자금 부족 애로를 해소한다.지원되는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우선수익권1순위을 확보해 사업의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사업자의 설계시간 단축과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평준화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LH가 다양한 유형의 고품질 표준평면도 배포 및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또한, 모듈러 시범사업 등 최신 공법 적용으로 공기단축을 추진한다.아울러 현재 공사비연동형으로 약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先 착공-後 공사비 검증’방식을 도입해 착공 시기를 조기화하고토지확보 또는 인허가가 장기 지연 중인 물건은 약정해지 등 패널티 부과를 추진해 사업관리를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건설 현장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나갈 계획이다.특히 일회성 문제 진단 → 일회성 대응에 그쳤던 과거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 목표 달성시까지 全 단계의 현장 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택건설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또한 공공택지 조성 및 1.29 공급부지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급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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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공급 위축, 공공이 길을 엽니다. 2년간 수도권 규제지역 매입임대 6.6만호 공급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전월세 시장의 중요 공급원인 비아파트가 민간 시장 위축으로 공급이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간에 집중 공급 가능한 매입임대를 확대해 시장의 부족분을 직접 메워 나갈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향후 2년 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되,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6만호를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해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22년 이후 누적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출범 3개월 만에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해 실행력 높은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1.29 후속방안을 발표해 관계부처간 칸막이 없이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아울러 도심 내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의 공급 부진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다각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첫 번째로 공공이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선도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매입임대 공급 확대, 조기 착공·준공을 위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우선 향후 2년간 수도권 매입임대 9만호 중 규제지역에 6.6만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이는 과거 2년 3.6만호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규제지역 내 신축매입은 지난 2년간 3.4만호에서 향후 2년간 2만호가 증가된 5.4만호로 확대한다.6.6만호 공급 이후에도,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매입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 방식도 허용해 LH가 보다 많은 민간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 해소 및 자금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아울러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기준을 적용 배제해 매입 대상과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그간 주택건설 업계 타운홀 미팅 등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약정 후 조기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대폭 낮춘다.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HUG PF대출 보증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낮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착공 후에는 매입대금 지급방식을 기존 3단계 지급에서 공정률3개월단위에 따른 지급방식으로 개선해 사업자의 자금 부족 애로를 해소한다.지원되는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우선수익권1순위을 확보해 사업의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사업자의 설계시간 단축과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평준화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LH가 다양한 유형의 고품질 표준평면도 배포 및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또한, 모듈러 시범사업 등 최신 공법 적용으로 공기단축을 추진한다.아울러 현재 공사비연동형으로 약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先 착공-後 공사비 검증’방식을 도입해 착공 시기를 조기화하고토지확보 또는 인허가가 장기 지연 중인 물건은 약정해지 등 패널티 부과를 추진해 사업관리를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건설 현장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나갈 계획이다.특히 일회성 문제 진단 → 일회성 대응에 그쳤던 과거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 목표 달성시까지 全 단계의 현장 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택건설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또한 공공택지 조성 및 1.29 공급부지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급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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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 성장총국과 5.21일 서울에서 ‘제2차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 커스틴 요르나 성장총국장)’를 개최했다.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는 2023년 5월한-EU 정상회담 계기 기존 ‘한-EU 산업정책대화’의 논의 범위를 공급망 협력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출범했으며 같은 해 12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그간의 양측의 공급망·산업정책 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한-EU 양측은 우선 지정학적 갈등 심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공유했다.우리 측은 범부처 공급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제정한 공급망 법안 및 소재·부품·장비 등 중요 품목에 대해 수급 위기 징후를 신속 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소개하고 EU 측의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양측의 산업정책 동향과 주요 입법·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우리 측은 EU가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 등 주요 산업정책이한-EU 간 긴밀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EU 측의 관심을 요청했다.또한 양측은 핵심광물, 배터리 등 전략산업 공급망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보 공유, 리스크 분석, 투자 및 프로젝트 협력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EU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EU의 배터리 생산기반 구축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EU 현지 BESS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기업 간 투자협력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양측은 유럽 기업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제조 역량이 결합될 경우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측 기업 간 협력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EU Business Hub 등 기업 간 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그린·디지털·헬스케어 등 전략 분야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굴하고 B2B 협력을 실질적인 산업협력 성과로 연결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했다.문신학 차관은 “한국과 EU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이자,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잠재력이 큰 경제협력 파트너”고 언급하며 “이번 제2차 공급망산업정책대화가 향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한-EU 간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는 핵심 채널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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