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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분당을 김병욱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34억 확보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분당구에 위치한 늘푸른초등학교의 급식시설 및 특별교실 증축비용 15.9억과 정자2동의 한솔초등학교 개방형 실내체육관 건립비용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늘푸른초등학교는 교실 급식 실시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이 많았으며 학급 수 증가에 따라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다양한 교육 활동 진행이 어려웠으나,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급식시설과 특별교실 확충되어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한솔초등학교의 경우 실내체육관건립 예산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미세먼지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체육활동과 단체활동을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어 학교측과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 체육관은 주민개방형 체육관으로 지어지게 되어 인근 주민의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초선 때부터 학교의 실내체육관 유치와 교육환경개선 위해 노력해왔고 학교체육관을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 예산 및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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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강력 촉구
국민의힘,‘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강력 촉구
[피디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판로 단절,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었으나,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들은 한계까지 내몰리는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손실이 800억여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농어업계 지원책은 판촉행사나 소비쿠폰 지급 등 생색내기 수준의 소규모 간접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19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 2개월, 6개월짜리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농어업인 직접 지원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이라 치켜세우며 정작 우리 농어업인들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예산을 무기로 힘없는 농어업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현 정권의 농업홀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서 이만희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꽃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고사 직전의 화훼농가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농어업인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번에도 농어업인 직접 지원이 무산된다면 농어업 분야의 피폐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추경안의 국회 증액을 통해 화훼, 친환경, 낙농 농가를 비롯해 말산업, 농어촌관광 등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경영비 직접 지원, 농어업인 전기로 감면,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비용 지원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고령농어업인 등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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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청정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 패키지법’마련
김성원 국회의원
[피디언]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이 ‘청정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 패키지법’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환경 법률안 가운데 실내공기질 관리법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5건이며 애매모호한 규정과 기준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법률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신축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확대하고 측정결과 인증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해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승인의 취소, 인증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할당 대상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폐쇄 및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법에 명시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행정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변 영향지역의 기초의회의원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사전협의를 사전검토로 변경하고 허가신청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신청인의 정보제공요청 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합환경허가의 내용적·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확대로 일회용품 및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고 밝히면서 “청정 환경 패키지법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분야에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마련되어 쓰레기를 줄이고 주거 생활환경이 쾌적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제1야당 원내수석으로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법안마련은 물론 3대가 안전한 대한민국 및 동두천·연천 건설을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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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묵비권, “미란다 원칙” 명문화된다
송기헌 의원
[피디언] “당신을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묵비권 고지,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우리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체포가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 측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도록 할 뿐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서 빠져있다.
반면, 2019년 2월에 도입된 경찰의 내부지침인 ‘범죄수사규칙’에서는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까지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위법인 형사소송법과 경찰 내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고지의 범위가 달라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체포 과정에서 혼란을 겪어왔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경찰 내부지침에서만 진술거부권 고지를 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이나 국정원 등 다른 수사기관이 체포하는 경우에는 위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미란다 원칙을 규정해 형사피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기헌 의원은 “체포시 형사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방어를 위한 핵심 권리임에도 그 동안 현행 법체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불러왔다”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 보장은 물론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란다 원칙’은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 권리가 고지되지 않은 체포나 구속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 시기 피의자 자백의 증거능력을 재판에서 부인하도록 하는 형사상 원칙이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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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은 쉬고 탄소는 줄고” 제1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 개최
“탐방은 쉬고 탄소는 줄고” 제1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 개최
[피디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강원도 원주시 국립공원공단 본사에서 ’제1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3월 3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
’국립공원의 날‘은 지난해 6월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열린다.
세부행사로 ‘국립공원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축하 메시지 전달과 유공자 포상, ‘2035탄소중립 선언식’이 열리며 국립공원방송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국립공원의 날’인 3월 3일은 1967년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이 지정된 날짜와 같다.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날짜가 선정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국립공원에게 휴식을 주어 보전가치를 되새기고 국립공원의 ‘2035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자는 의미로 ‘3월 3일은 국립공원의 날, 탐방은 쉬고 탄소는 줄고’를 핵심 주제로 선정했다.
‘2035탄소중립’은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2035년까지 국립공원의 탄소 배출량을 영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탄소흡수원으로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탄소중립 확산에 중심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3월 1일부터 3월 7일을 ‘국립공원의 날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국립공원에서 자연자원 보전과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탄소흡수 식물 꾸러미를 나눠주는 ‘나만의 작은 국립공원 만들기 체험’은 우리나라 자생식물 꾸러미를 직접 키워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식물 개화 인증 사진을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응모하면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증정한다.
한려해상 등 6개 해상·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탐방객이 직접 수거한 해양쓰레기로 액자와 목걸이, 화분 등을 만드는 재활용 체험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국립공원의 날’ 제정 기념 축하 메세지 쓰기, 지역 농산물 판매, 찾아가는 국립공원 이동식 체험차량 운영, 국립공원 사진 전시 등을 진행한다.
‘2035탄소중립’ 정책 발굴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가치 조명 토론회’도 열린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탄소흡수원 중 하나로 향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에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며 “이번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통해 국립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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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숨은 영웅 46명, 국민추천포상 영예
행정안전부
[피디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고 희망을 전해 온 숨은 공로자 46명이‘제10기 국민추천포상’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3월 3일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수상자를 초청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훈·포장 등을 가슴에 직접 달아주고 수상자 한분 한분과 기념촬영을 하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국민추천포상은 우리 사회 숨은 이웃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면, 정부가 포상하는 포상 제도로써 그동안 총 6,462건의 국민추천 중에서 최종 466건의 숨은 영웅들을 발굴해 포상해왔다.
이번 제10기는 지난 일년간 국민이 추천한 755건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와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엄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 심사부터는 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 등 국민참여를 확대해 국민이 뽑는 유일한 포상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수상자들 가운데 최고등급 훈장인을 수여한 전종복·김순분 부부는 평생 근검절약하며 아껴 모은 재산 30억원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망설임 없이 기부해 진정한 나눔을 실천했다.
부부는 ”오래전부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뿐이며 떠나기 전에 남은 재산도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명동입구 건물 모퉁이에서 50여 년 구두 수선공을 하면서 모은 재산 12억원을 기부하고 현재 거주하는 주택도 기부를 약정하는 등 아낌없이 주는 명품수선의 장인 김병양 씨, 50년간 과일을 팔아 모은 재산을 대학교에 200억원 기부하고 나머지 200억원 상당 부동산도 기부하기로 한 노부부 김영석·양영애 부부, 30여 년간 국내외 스포츠대회 등에서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포츠 프로그램을 무상 재능기부한 스포츠 닥터 김태영 씨, 64년간 평생 해녀로 살아오면서 힘들게 모은 전 재산 1억원을 대학교에 기부하고 수십 년간 어려운 학생에게 수시로 장학금을 후원한 부금현 씨 , 11년간 영일만 해역에서 해양환경 정화 활동으로 바다 생태계 보전에 기여한 사내 봉사단체 포스코클린오션봉사단, 40년간 이발관을 운영하면서 한빛맹아학교 학생 및 시각장애인 등 요양병원 어르신 대상으로 재능기부한 ‘사랑의 가위손’ 조길홍 씨 , 11층 주상복합건물 화재를 목격하고 즉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입주자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 인명피해 없이 200여명을 대피시킨 23살 의 용감한 청년 구교돈 씨 등이 선정됐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고 계신 숨은 영웅을 찾아 ‘국민추천포상’을 전달하고 감사를 표해왔다”며 “여러분이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과 희망의 메시지가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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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부터 공공조달 시장 구매 연계까지 종합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부터 공공조달 시장 구매 연계까지 종합 지원한다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공공구매까지 연계해주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먼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20년 상반기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수립·추진해왔다.
정부 R＆D성과로 개발된 우수제품을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해, 시장진출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20년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운영 결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82개 제품이 접수됐으며 최종 16개 제품이 선정되어 정부R＆D 혁신기술 활용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공공·민간시장에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판로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표 사례로 ㈜이노넷의 ‘TVWS 배낭 와이파이’ 제품의 경우, 혁신제품 지정 전인 ’20년 1~7월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정 후 연말까지 4.2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 또한, ㈜이노그리드의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클라우드잇’은 혁신제품 지정 전인 ’20년 1~7월에는 7,4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정 후 연말까지 10.5억원의 매출액이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엿볼 수 있었다.
그 밖에 대다수의 혁신제품도 지정 이후 매출액이 증가해 동 제도가 초기 판로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41.6억원 규모의‘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범부처 차원에서 ’21년 530억원을 편성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조달청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동 사업은 구매이력 등이 부재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혁신제품 보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구매 지원 사업으로 과기정통부가 직접 산하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제품의 구매수요를 조사하고 계약까지 진행해주어 혁신제품의 실질적인 판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신청·접수 진행 중인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는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시범구매 사업 연계 등 제품 지정 이후 실제 구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도 대상 기업은 ’21년 3월31.까지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누리집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서류·면접심사 → 현장확인심사 → 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정부 R＆D정책이 공공조달 정책과 연계되어 혁신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정책적 상승효과가 기대된다”며 “혁신조달 정책을 통해 우수기술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고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어 정부 R＆D성과가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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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역 개발 1조 7천억원 투입
행정안전부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해수부 등 8개 부처와 19개 사업에 1조 7,85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 용산,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에 산재한 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됨에 따라 평택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86개 사업에 총 18조 9,796억원을 투자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80개 사업에 20조 4,225억원을 지원해 계획 대비 높은 추진율을 보이며 평택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친환경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 거점 육성을 위한 포승지구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올해는 19개 사업에 국비 1,918억원, 지방비 435억원, 민간투자 1조 5,500억원 등 총 1조 7,8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체 투자규모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단계 마무리 등으로 지방비와 민간투자가 줄어 지난해 2조 8,780억원 대비 1조 927억원이 감소했으나, 국비는 전년 대비 351억원 증가한 1,918억원을 투자한다.
주요 투자분야로는 주민의 복지여건 개선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주민복지 증진분야와 도로 철도, 항만, 도시 등 SOC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구축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분야에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76억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40억원, 서정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115억원 등 11개 사업에 1,912억원을 투입한다.
기반시설 구축분야는 이화~삼계간 도로 건설사업 32억원, 포승~평택간 산업철도 건설사업 276억원, 평택·당진항 개발사업 1,296억 등 7개 사업에 1조 5,941억원을 투입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평택주민의 권익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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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가구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
[피디언]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은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신청기간에는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세무서·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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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교육, 최고 강사 선정
국가공무원 교육, 최고 강사 선정
[피디언] 지난해 진행된 국가공무원 교육의 최고 강사 2명이 선정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지난해 출강한 외부 강사 800여명 중 심사를 거쳐 박태현 교수와 천정아 변호사 2명을 최고 강사로 선정하고 ‘국가인재원 명예의 전당’에 헌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인재원은 교육운영자 추천 및 투표, 교육생 평가, 강의 내용 및 강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2~4명의 최고 강사를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명이 선정됐다.
우수강사 발굴 및 공유를 위한 이번 최고 강사 선정은 지난해 출강한 외부 강사 8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부서 추천, 예비심사, 최종선정위원회 등의 3단계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최고 강사로 선정된 2명은 예년과 달리 지난해 코로나19로 교육과정 대부분이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교육생들로부터 높은 교육 만족도와 선호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태현 교수는 ‘생명공학과 미래융합기술’ 강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생명공학이 우리 삶과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깊은 통찰로 교육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교육생들은 강의를 통해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지던 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의 개념 및 미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후속 온라인 강의를 통해 다시 듣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천정아 변호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강의에서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사건처리 절차와 징계기준, 2차 피해 유형,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등을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해 공직사회 성비위 예방 및 성인지 관점의 정책수립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다.
특히 변호사로 활동하며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교육에 활용해 일상 및 업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사례별 대처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새내기 공무원들에게서 호응을 얻었다.
박태현 교수는 헌정식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공무원에게 도움이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제게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천정아 변호사도 “국가공무원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국가공무원 양성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보여준 모든 강사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국가인재원은 공무원 대표 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각 분야 우수 강사를 발굴하고 초청해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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