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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한국개발연구원, 국제 정책소통 위해 손잡다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3월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 정책홍보 및 국제 경제정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정보와 소통 협력, 국내외 홍보에서의 상호 간의 필요에 근거해 교류를 추진한다.
특히 한국경제 및 세계 현안 관련 지식·정보를 교류하고 국내외 두뇌집단 전문가 및 해외 언론과의 소통활동을 협력한다.
1971년에 설립해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 최초의 사회과학 부문 두뇌집단이다.
한국 실정에 맞는 경제 계획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통화기금, 미국의 사회과학연구소인 브루킹스연구소 등 35개 국제기구 및 해외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2020년 글로벌 싱크탱크’ 종합순위 16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두뇌집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평가 순위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책 수립 시 한국개발연구원의 국내외 경제 및 세계 현안에 대한 전문 분석을 활용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은 해외 홍보 활동을 펼칠 때 해외문화홍보원, 재외한국문화원 등 문체부 해외문화 홍보 기관들의 현장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해외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주제로 심도 있는 분석 보고서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등 더욱 광범위한 협업을 이어나간다.
우리나라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산업, 통일안보, 환경, 디지털 등 현안 전반에 대한 해외 연구보고서 동향을 분석하고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 기관은 세계 유수의 국제기구 및 두뇌집단들과의 교류협력 체계, 코로나 이후의 국제적 가치에 관한 담론도 구상한다.
외신을 대상으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분야별 토론회도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서울 주재 특파원들에게 국내외 경제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논의된 내용은 ‘코리아넷’ 등 정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국내외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문홍은 개원 50주년을 맞이해 한국개발연구원과 해외홍보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협업해 코로나 이후 세계적으로 공감하는 담론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사회 분석 역량은 문체부의 해외문화 소통 역량과 맞물려 통합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세계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주요 정책에 대한 해외 언론의 이해를 돕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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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공급사와 손잡고 수도권 수소충전소 확대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인 SK가스, ㈜E1과 접근성이 좋은 도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수소충전시설을 결합한 복합충전소로 전환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환경부와 양대 액화석유가스 공급사는 3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수도권에 액화석유가스 복합 수소충전소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수소차의 약 1/3이 수도권에 보급됐지만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수소충전소는 다소 부족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2월 18일 발표된 ’2021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을 통해 수도권에 연내 5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서울 및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기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민·관 협업으로 수소복합충전소로 조기에 추가 전환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에 맺었던 협약을 구체화해 그동안 발굴한 사업부지를 민·관 협력으로 조속히 사업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입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추진한다.
양대 액화석유가스 공급사는 보유한 부지 중 적정부지를 발굴해 액화석유가스 복합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해 조기에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부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의 수소 충전 여건이 크게 나아지고 점차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민간 및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사업 특성별 적합한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수소차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서울 및 인접지역에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수소차 보급 확대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며 “이와 같은 사업 유형을 적극 발굴·지원해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충전 불편만큼은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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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업계와 머리를 맞대다.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인 ‘태양광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3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태양광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근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시대에는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라운드테이블은 정부, 공공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업계에 공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늘 회의에서는 태양광 정책 추진경과 및 탄소중립 추진 계획,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정책 제언, 태양광 기술개발 동향 및 전망이 발표됐으며 회의에 참석한 기업·협회, 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태양광 역할과 추진 방향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개진했다.
주로 입지 발굴을 통한 잠재량 확충, 태양전지 초고효율화, 핵심소재 기술 확보, 태양광 변동성 대응을 위한 전력시스템 구축 등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논의한 과제들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등에 활용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우석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2050 탄소중립은 쉽지 않지만 가야할 길이며 성공의 열쇠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태양광 라운드테이블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을 논의하고 실행방안을 고민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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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저렴한 수소 공급을 위한 수소차 전용 수소 유통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산업부, 저렴한 수소 공급을 위한 수소차 전용 수소 유통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4일 수소공급과 유통과정의 필수 시설인‘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을 공고했다.
수소출하센터는 수소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수소를 저장 후, 수소 전용 특수차량인 ‘튜브트레일러’에 적재해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총 63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새롭게 발굴된 부생수소 생산지 등에 수소출하센터 시설 2개소이상 구축·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별 수소생산기지 등 생산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수소출하센터와 같은 유통인프라 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동 사업을 통해 신규 부생수소 생산지 등을 발굴해 수소차 등 모빌리티 전용 수소출하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증가하는 수송용 수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에 완공되면 수소출하센터 1개소당 수소승용차 1만 3천대분의 공급량인 연간 최대 2천톤까지 수소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수소생산·운송·공급간 전주기 협업체계 구축, 원가 절감 등 효율적인 수소유통 혁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운영 효율화를 통한 수소가격의 경제성을 확보해 수소충전소에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소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소 공급가격의 경제성 확보방안, 수소유통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수소 수요처 공급방안 마련 여부 등의 요소를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수소출하센터 구축이 수소차 보급초기 단계에서 수소가격의 경제성 확보와 안정적인 수소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정부는 우선적으로 지역별 수소생산·공급체계를 고려한 수송용 수소 수요가 큰 지역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통구조 효율화 등을 통해 수소 유통생태계 전반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 유통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공고는 3.24부터 산업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4.23까지 사업 접수를 하고 5월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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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피디언]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 적정성과 수급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양육책임을 불이행했던 부모에 대한 공무원 자녀 순직 유족급여 등을 6월 23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무원 유족급여에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한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담고 있다.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은 해당 부모와 동순위나 후순위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법조인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급여 제한이 결정되면 해당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동순위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공무원 자녀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및 경제적 지원을 한 기간과 정도,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통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여부, 그 밖에 복리 침해 여부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 유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유족급여 대상자에는 공무원의 미성년 자녀 뿐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해 부양이 필요한 성년 자녀도 포함되는데, 현재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해당 자녀의 장해등급을 판단해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사망 당시 성년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별도의 장해판단 절차 없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부모가 자녀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유족급여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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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우수한 천연물질 탐색 방법 개발
박테리오파지 파이식스(bacteriophage phi6)의 구조(출처: wikipedia, 2015년 10월)
[피디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바이러스 소독에 효능이 있는 천연물질을 쉽고 안전하게 찾는 방법을 최근 개발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외막형 바이러스 소독에 효과적인 천연물질을 찾는 방법을 연구했다.
이번 탐색 방법은 인체에 해가 없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외막형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연구진은 소독물질이 스파이크 단백질 등으로 구성된 외막을 표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했다.
연구진은 외막형 박테리오파지인 파이식스로 숙주인 슈도모나스균을 감염시켜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에 효과적인 천연물질을 찾는 데 사용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기법을 100여 개의 다양한 천연물질에 적용해 소독 활성을 시험했다.
그 결과, 김치와 굼벵이에서 각각 분리한 유산균 2종 균주의 유래 발효액에서 우수한 소독 활성을 확인했으며 A형 독감 바이러스에 적용해 검증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9월 유산균을 관련 연구기업인 ㈜그린바이오에 기술을 이전해 코로나19 예방 제품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기술이전업체 ㈜그린바이오는 최근 유산균 발효액을 이용한 무알콜 제품을 개발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활성을 확인하고 ㈜케이코티 및 ㈜폴란티노와 2,860억원 규모의 해외 수출 계약을 올해 2월 26일에 체결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용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바이러스 소독에 효능이 있는 천연물질을 쉽고 안전하게 찾는 방법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녹색산업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생물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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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본격화…참여기업 공모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는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1년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순 상담에서 창업, 성장, 판로 개척 등 전과정의 성장을 지원한다.
4월 중 2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며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최대 1억원 규모로 10개사,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천만원 규모로 10개사, 예비창업자는 최대 1천만원 규모로 5개사를 선정한다.
지원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최초 사업신청 시 2년 지원을 선택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최대 2년을 지원한 기업은 1차년도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아야 2차년도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유형 개발·운영, 자립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 1대1 교육, 전문상담,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등 지원대상별 사전진단 등을 통해 기업이 꼭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한 기업은 제한대상 여부 등 사전검토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이번 지원 사업의 제출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망 신산업, 환경문제 해결, 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고 단계별 육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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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많이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홈택스, 정부24, 건강보험 순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
[피디언] 2020년 한 해 동안 국민 10명 중 9명 정도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용 국민의 98.1%가 서비스에 만족했으며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이 많이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홈택스,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순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24 이용률이 전년에 비해 26.7%p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전자정부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등을 조사한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인지도는 95.7%, 이용률은 88.9%, 만족도는 98.1%로 조사되어 전년에 비해 각각 1.9%p, 1.3%p, 0.3%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로 보면 이용률은 10대가 가장 높았고 만족도는 20대가 가장 높았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인 60대 이상의 인지도는 전년에 비해 9.3%p 상승한 79%로 나타났다.
국민이 많이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홈택스,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는 전년에 비해 26.7%p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많은 국민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에 따라 이용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 서비스도 있었다.
교육 관련 서비스는 10대와 40대가, 취업 관련 서비스는 20대와 30대가, 육아 관련 서비스는 30대와 40대가, 여행 관련 서비스는 50대 이상에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검색, 가족·지인, 언론매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검색과 전자정부 홍보자료는 전년에 비해 각각 6.9%p, 11.1%p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로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인터넷 검색이나 광고·배너,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인지했다고 응답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가족과 지인, 관공서 직원 등을 통해 알게 됐다고 답했다.
더불어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실태도 처음으로 조사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서비스의 인지도는 95.4%, 이용률은 73.8%로 조사되어 다른 서비스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9개 카드사와 협력해 1개월 만에 전 국민의 99.5%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도 달랐다.
자가진단 서비스와 원격교육은 10대가, 확진자 동선과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서비스는 30대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서비스는 30대 이상에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국민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도록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 적용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정부혁신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장은 “정부는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신속히 지급하고 공적마스크 판매데이터 개방으로 마스크 대란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전자정부 기반을 적극 활용했다”며 “올해는 국민비서 서비스, 마이데이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추진 중이고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해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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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33개 조정
행정안전부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백신접종과 확산방지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116개 중 33개 지표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평가 지표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에서 지자체들이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조정을 건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개 지표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지자체 보건소 또는 감염병 담당자들이 방역 및 백신접종 추진으로 합동평가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건위생분야 등 8개 지표는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및 현장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평가환경 변화를 고려해 25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수정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접종 업무 등에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합동평가 지표 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며 “합동평가를 완화하더라도 주요 국정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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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관련 기록 등 비공개 기록물 126만 건 공개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관련 기록 등 비공개 기록물 126만 건 공개
[피디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기록물 생산 당시 자료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관리되던 정부 기록물 126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 심의회는 2020년에 비공개 기록물 251만 건을 심의해 이 중 126만 건을 공개로 전환하고 그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은 과거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3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문서로 ‘1995년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장애인복지 지원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관련 기록물에는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를 위한 자문, 철거공사 과정 및 옛 조선총독부 중앙홀 벽화 보존 처리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건물 첨탑의 독립기념관 이전, 중앙홀 벽화의 가치판단과 보존 처리 및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하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 조선총독부건물 철거지의 지하말뚝 처리 계획 보고’에는 건물 부지 지하의 나무말뚝에 대해 지반 안정화를 위해 철거하지 않기로 한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지원대책 관련 기록물은, 1991년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에 앞서 장애인복지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장애인종합대책, 장애인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당시의 현황조사 자료 및 각종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의무고용제’는 장애인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는 장애인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국가기록원은 보유기록물 중 비공개, 부분공개 기록물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공개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8,607만 건을 재분류해 66.4%인 5,711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기록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개를 추진함으로써 기록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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