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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공간정보, 민간 디지털 신산업에 활용한다
국토교통부
[피디언] 앞으로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등 민간 신산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정밀 공간정보를 산업 활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정보라도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사용 기업에 보안심사를 실시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에는 제공기관이 기업의 보안관리 수준을 검토해 확인하는 ‘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해 필요한 기업에만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해 제공받은 목적 외의 공간정보 사용이나 제3자에 유출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보안심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공간정보 위원회에서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 뿐 아니라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등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공간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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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동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3.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TF단은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루어진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는다.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며 추진되는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만큼, 국토부는 최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공항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기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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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절차 간소화…수출 경쟁력 강화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했고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시 수출에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행정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해외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및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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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행정부지사, 새만금 현장행정 추진
전라북도청
[피디언] 전라북도 최훈 행정부지사는 9일 새만금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새만금 산업단지, 배수갑문, 신항만, 스마트 수변도시, 남북도로 및 수상태양광 사업 현장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되는 생생한 현장을 둘러보았다.
먼저, SK 컨소시엄, ㈜GS글로벌 등 투자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입주할 산업단지를 둘러보고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임대용지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한전의 새만금 전력계통망 구축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해 배수갑문 운영현황과 202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2선석 구축을 목표로 추진중인 새만금 신항만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최 부지사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인구 2만 5천명 규모의 새만금의 중심지가 생겨날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지난해 연말 완공된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의 대동맥 역할을 할 남북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완공을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하고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시금석이 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상생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남북도로 등 SOC 구축,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되어 새만금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새만금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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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방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방
[피디언]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잠시 중단했던 옥상정원 개방을 올해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관람 기간을 3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조정하고 혹서기에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람시간은 평일 5회로 확대하고 주말 개방 여부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옥상정원 관람은 모바일 사전예약과 휴대폰 미소지자,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모바일 관람 사전예약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세종청사 옥상정원”을 검색해 어플 설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이외 자세한 신청방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안전한 옥상정원 관람을 위해 세종청사 종합안내동 접수처에서 발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을 모두 마친 경우에만 입장할 수 있으며 37.5℃ 이상 발열자 및 의심자, 2주 이내 해외 여행자는 입장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입장할 때에도 관람 동선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관람방향도 일방향만 가능토록 조정한다.
이와 함께 관람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소독제 등도 곳곳에 비치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옥상정원 관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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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피디언] 정부가 3월 초에 전국적으로 내린 많은 비로 봄 가뭄 우려가 다소 해소됐으며 정상 용수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강수량을 보면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92.6% 수준인 308.9㎜, 3개월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112.2%인 99.5㎜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월까지의 강수량도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 대비 112%로 높은 편이며 지역별로도 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영농기에 대비해 강수량 상시 점검 및 저수율 관리를 통해 물 부족 우려 지역 사전 용수확보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는 주요 댐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량을 평년의 107%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경북 포항 지역은 강수 부족으로 인한 가뭄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인근 댐에서 연계 공급 중이며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최만림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지난 가을부터 비가 평년보다 적게 내려 국지적 가뭄 발생이 우려되었는데, 3월의 시작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다”며 “모내기철을 대비해 용수를 확보하는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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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기업 모집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기업 모집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기술 등 신기술 시장을 포함한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통합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공고는 2021년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될 예정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에 콘텐츠·서비스를 출시하는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핵심 성장산업인 XR콘텐츠 등 국내 우수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해외판로 확대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5G 상용국 현지기업과의 XR콘텐츠 공동제작 디지털, 온라인 방식의 해외 홍보·마케팅, 해외진출 자금 확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기업설명회 컨설팅 등 투자유치 지원을 포함해 글로벌 전시회 해외 비즈니스 매칭, 신북방·신남방·중동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전시 참가 지원은 물론 미국·베트남·싱가포르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거점센터를 통한 시장 정보 제공, 투자자 발굴, 법률·회계자문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내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내 콘텐츠·유통·제조 등 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해 글로벌 XR콘텐츠를 발굴, 해외 상용화를 지원하는 ‘디지털 콘텐츠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도 모집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의 해외진출 활로를 열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로드쇼 등 200여개 유망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지원했다.
특히 마젠타컴퍼니의 ‘비대면 VR 원격 여행 플랫폼’은 이탈리아 관광청과 공동제작 계약을, 이머시브캐스트의 ‘5G 클라우드 VR 자동차 체험 솔루션’은 독일 통신사와 시범계약을 체결해 유럽지역 상용화를 준비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다졌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트프웨어정책관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해외 신시장 선점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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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으로 정보통신기술 새싹기업의 고성장 도약을 이끈다
민·관협력으로 정보통신기술 새싹기업의 고성장 도약을 이끈다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이 협력해 국내 유망 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고성장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 민·관 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공고를 3월 1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정부와 대기업이 ICT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향후 3년간 협력해 스타트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성공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31일간 사업공고를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6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대기업이 운영 중인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창업 5년 이내 ICT 중소·벤처기업이 제안하는 과제로 자유공모를 통해 총 19개 과제를 신규로 선발한다.
선정기업에게는 정부가 과제당 연간 2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3년간 지원함으로써 ICT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기업은 선정기업의 멘토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자체 운영하는 창업 프로그램의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지원, 판로 지원, 투자 연계,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ICT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고성장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민·관이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ICT 스타트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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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병원 등 5세대 융합서비스 생태계 지속 확산 추진
스마트 병원 등 5세대 융합서비스 생태계 지속 확산 추진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3월 9일 ‘5G기반 스마트 병원’을 선도하고 있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5G 융합서비스 적용 성과를 확인하고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해 수소전기차·수소연료전지를 개발중인 현대자동차 마북연구소도 방문하는 등 정책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나갔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은 지난 ’20년 3월 신규 개원 후,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5G 스마트 병원’ 구축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원내 통합 의료 빅데이터 관제 시스템인 IRS, 코로나 확진자 등 병원 출입인원 동선파악을 위한 RTLS, 의료진이 질병진단에 활용 가능한 AI기반 영상판독 보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의료 서비스의 스마트화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앞서 오전에는 현대자동차 마북 연구소도 방문해 수소선박·수소기차 등 차세대 모빌리티 연구계획을 청취하고 수소전기차·수소연료전지 개발현황을 확인했으며 상용 수소전기차를 직접 시승하고 수소충전소·수소차부품전시실 등 주요 시설·설비를 둘러본 후, 연구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석영 제2차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뉴딜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5G 융합서비스가 지속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탄소중립 관련 기술은 환경오염 저감 뿐만 아니라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정부도 탄소중립기술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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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 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세요
국세청
[피디언] 2020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로 편리하게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하며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택스 이용 시 오류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오류점검’과 ‘자동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서식마다 ‘작성요령 동영상’을 게시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면 세법상 의무를 몰라서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전 관서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공익법인 회계실무자 교육과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추천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며 학술·장학단체 등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공익법인도 신청해야 한다.
대기업 계열공익법인과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개별검증을 확대하고 그 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니,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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