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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농장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확대
지능형농장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확대
[피디언] 농림축산식품부는‘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3월 3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표준확산사업은 지능형농장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기업별로 전기적·기계적 규격이 상이해 상호 호환이 안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이 보장되는 규격표준을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국가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가표준을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준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기자재 기업은 표준 적용 컨설팅,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검정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자사 제품에 국가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가표준이 적용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국가표준이 적용된 제품의 표준적용 적합 여부를 검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표준 검정 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내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모집 공고와 표준확산사업 안내 누리집을 참고 후,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의처를 활용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산업은 발전 초기 단계이므로 표준확산사업을 통해 국가표준에 기반한 스마트팜 기자재의 제조를 지원함으로써 국산 스마트팜 기자재가 농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국가표준의 적용을 통해 기자재의 품질이 향상되고 호환성 및 교체 편의성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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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3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20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 생태계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10여 차례 이상의 지원방안을 시행해 경영위기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했고 항공사도 유상증자 외 국내선 운항, 화물기 전환 등 자구노력을 통해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20.2월 이후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마련해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등 항공산업 생태계를 안정화시키는 한편 항공기 이착륙, 계류 시 발생하는 공항시설 사용료와, 면세점·국제선 터미널 내 사무실, 라운지 등 상업시설 임대료도 대폭 감면해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업계의 숨통을 틔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월 국제선 월별 여객실적은 여전히 97% 감소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들어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ICAO, IATA 등도 수요 회복까지는 2∼4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19년 수준의 항공수요 회복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지난 30여 년 간 성장해 온 우리 항공산업 생태계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운송 분야 내 약 10.5만명, 제작·여행·서비스 등 연관산업 포함 시 약 20만명 이상의 종사자들의 고용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계 각 국은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고 향후 수요회복 시기를 대비해 자국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실행 중인 상황으로 우리 정부도 수출입과 인적교류를 담당하는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의 고용안정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21년 한 해도 항공사·지상조업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90일 연장 지급하는 등 항공산업 종사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계부처-항공사 간 현장소통을 통해 휴직 기간 중 생계 유지를 위해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해 역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울진비행 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예비 조종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교관 채용인원을 늘리고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인천공항 주요 면세 사업자 운영권 종료에 따라, 근무 중이던 외부 파견 인력들도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는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업계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항공산업 지원책 중 하나로 평가받기도 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세제 개선, 운수권 및 슬롯 회수유예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한다.
작년 말로 감면 및 납부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항시설사용료의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감면을 연장하고 상반기 항공수요 회복 정도를 감안해 감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사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기 발빠르게 사업전략 재구상하고 운항계획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21년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또한 외국항공사가 미사용 중인 우리 공항 내 슬롯도 우리 항공사의 국내선에 한시 배정해 영업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여객실적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방역, 수출입 등으로 수요가 높은 화물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3일 정도 소요되던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을, 적극행정을 발휘해 사후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하게 해 우리 항공사의 화물운송 경쟁력을 강화한다.
우리 국적항공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내 기업결합심사 통과 시 운영 효율화,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항공을 이용하는 국민편의도 제고한다.
그간 아시아나항공 출범 후 약 30여 년 간 우리나라 민간항공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팬데믹 계기 세계 항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국 허브공항 내 슬롯 점유율 등에 따라 세계 항공사 간 합종연횡이 성사되는 상황에서 항공 시장의 개편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항공사 구조개편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원활한 시장 구조개편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복노선 축소가 아닌, 운항시간대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륙별 허브공항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노선, 대한항공·아시아나 단독운항 노선 등을 핵심노선으로 지정해 수요 회복 시기 운항을 우선 재개하도록 관리하고 국가 간 항공협정에 따라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항공운임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지도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항공 등 중견 저비용 항공사는 코로나 이전 연속 흑자을 시현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는 등 비교적 건실하게 경영을 이끌어 왔으며 특히 운항빈도가 낮았던 지방공항발 국제노선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등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재개될 동아시아 등 단거리 직항노선에서 우리 저비용 항공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항공사가 1분기 이후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해 추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어프레미어와 에어로케이의 경우, ‘19년 3월,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내 운항증명 신청을 받고 2년 내 정기편 노선에 취항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발생에 따라 항공기 도입이 지연되거나 재무여건 악화로 조건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올해 12월말까지 취항’하는 것으로 면허발급 조건을 다소 완화해 지역 기반 신생 항공사의 활로를 지원한다.
일상 회복 전, 지친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새로운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항공·여행업계를 위한 위기대응방안으로 무착륙 관광비행을 다변화하고 안전한 국제선 운항재개 기반 마련을 위해 트래블 버블도 추진한다.
우선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되어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편을 지방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해 지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운항 항공사, 여행사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 입·출국 없는 외국공항발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허용하고 코로나 감소세·백신 보급 등을 고려해 국내 공항 내 및 공항 주변지역에 한정하는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제선 중단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신뢰국가와 단계적 노선복원·교류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
항공수요 및 방역수준을 고려해 우선 복원노선을 선정하고 방역과 운항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 간 협약 체결을 先추진하는 등 향후 방역상황 안정에 따라 조속히 운항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외 코로나 감소세 및 백신보급 등을 고려해 방역안전국가와협정안을 마련한 후, 외교·방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격리면제 완화 및 직항편 운항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래블 버블과 연계해, 향후 국가별 방역조치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트래블 패스 도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검사기관 지정 및 우리나라 입국時 검역소의 승인 등이 필요한 만큼 방역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래블 버블과는 별도로 항공자유화 정책 및 항공사 노선 전략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운항확대가 예상되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항공협상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국제항공 시장 내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왔던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17년부터 '21년까지 60%를 감면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 한해 50%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실제 주요 경쟁국가들도 관련 세제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우리 국적항공사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부가가치 新산업으로 추진 중인 항공기 MRO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군용기 절충교역 및 R＆D 결과물에 대한 현장실증, 수요처 매칭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세감면, FTA 활용 확대, TCA 가입 등을 통해 정비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한고 해외 외주 중인 국내 항공사 정비물량도 국내 정비로 전환 유도한다.
감염병 등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항공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항공산업 발전조합 조합의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 중 항공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수요 회복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안전 감독체계도 혁신한다.
장기 운휴 항공기에 대한 운항투입 전 제반 성능, 휴직 후 복귀 조종사 기량유지, 항공사 주요 안전투자 유지 상태 등 3대 항목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국토부 전문 감독관이 항공사 점검활동을 넘어 운항재개 준비 전 과정동안 조종, 정비, 객실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요회복 시나리오에 따라 회복 단계별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항공사가 예방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센터를 열고 사고·장애, 항공기·공항 관련 안전 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항공업계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항공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종사자 교육훈련체계도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항의 혁신을 통한 미래 항공산업 성장동력도 확보한다.
우선 공항과 도시개발 및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해 비즈니스·생활SOC·교통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한다.
올해 중 시범사업 공항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의 공항운영 노하우, K-방역 등을 기반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 해외 공항사업 수주도 적극 추진한다.
Team-Korea 구성을 통해 수주역량을 강화하고 수주대상국 특성에 맞는 공항전략 컨설팅·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수주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응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탑승객 신분확인 시스템을 체크인부터 탑승구까지 확대해 항공보안을 확보하고 감염병 방지 및 편리성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 정부가 10여 차례 이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항공사 등이 작년 긴급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항공사 구조개편, 유상증자, 화물기 운항 등 자구노력을 전개하며 코로나 위기 이후 새롭게 날개를 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백신 보급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완전 종식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기업들도 정부가 제시한 무착륙 관광비행 활성화, 트래블 버블 등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 항공수요 회복을 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략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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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농식품 수출 성장세 계속 이어 나간다
농림축산식품부
[피디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제31차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의 성과를 달성한 만큼,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소비는 가속화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성식품과 가정간편식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K-POP·드라마·영화 등 한류 확산과 이에 따른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는 우리 농식품 수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위험요인은 선제적으로 대응·관리해, 올해 수출액 81억불 달성을 목표로 농식품 수출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강화한다.
온·오프라인 결합매장, SNS 1인매장, 식품배달·구독 플랫폼 등 새로운 유통채널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신남방 등 대형 온라인몰에 ’한국식품관‘을 개설한다.
수출업체-바이어 간 상시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알선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정례화한다.
또한 해외시장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교육· 컨설팅 제공 및 전문인력 고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온라인 수출역량을 강화한다.
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기회를 확대한다.
최근 성장세가 높은 신남방 시장에서는 과일·간편식, 영유아 식품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한류 인기가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한류스타·행사 등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호주·유럽은 청년 해외개척단 등 현지 파견인력을 활용해 시장개척을 확대하고 건강식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김치·장류 등 발효식품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교민 중심에서 현지인까지 소비기반을 넓히고 중국은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을 확대하는 등 판로를 다양화한다.
신선농산물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스타품목인 딸기와 포도는 우량원묘 공급 및 재배기술 보급, 저온유통체계 구축, 선도유지기술 적용 확대 등 단계별 집중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올해부터 중국에 본격 진출하는 파프리카는 프리미엄 매장 공략, 생식 문화 홍보 등을 통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선농산물의 물류애로에 대응해, 선도 유지 기술을 적용한 선박 운송을 활성화하고 수출전용 항공기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치, 인삼, 간편식품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품목을 육성한다.
김치는 기능성 홍보를 강화하고 한식문화와 연계한 레시피를 보급하는 한편 현지수요에 적합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 수출국을 다변화한다.
인삼은 일본에서 기능성식품 등록을 완료하고 중화권의 주요 쇼핑시즌에 온·오프라인 판촉을 집중 추진한다.
냉동만두·면류 등 가정간편식품은 현지 트렌드에 맞는 상품 개발·개선을 지원하고 함께 홍보가 가능한 식품조합을 발굴해 공동 판촉·마케팅을 추진한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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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적극적인 재생의료 임상 연구로 희귀·난치질환 극복 당부”
“안전하고 적극적인 재생의료 임상 연구로 희귀·난치질환 극복 당부”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3월 3일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첫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22개기관과 함께 재생의료 정책방향에 따른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설명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부로 지정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기관장 및 재생의료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의 향후 5년간 재생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의료실시기관에서 금년 중 계획중인 20개 내외의 재생의료 임상 연구가 엄격한 안전관리체계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실시기관장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에서는 재생의료실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해 별도 선정 절차를 거쳐 금년부터 향후 3년간 34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공익목적 임상연구 지원 절차를 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 신청단계에서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22개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금년 상반기 중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시설·장비·인력·표준작업지침서 등‘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정기준 관련 세부적 사항 등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첨단재생의료는 과거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많은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 의료기술 분야로 엄격한 안전관리체계 내에서 새로운 치료방법이 임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 임상 연구 활성화에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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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주재 하에 관계부처 이행점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현장 대응 인력의 이행력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후, 매월 관계부처·시도·시군구 별 회의를 개최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석해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각 부처는 앞으로도 대책이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30일로 예정된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대비해 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 위기아동 보호가정 등 확충을 추진하면서 17개 시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부 제1차관 주재 시·군·구 릴레이 영상회의,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보호 수요가 늘어나게 될 상황을 공유하고 시·도 별 특단의 대책을 통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대비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특히 보호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9개 시도에 대해서는 2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 등이 현장에 방문해 비상대비체계 구축 현황, 보호시설 및 가정 보호 사업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분리조치 된 0~2세 영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4월부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에 사업 설명을 완료했다.
향후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보호 가정을 모집하고 3~4월에 걸쳐 20시간의 집합 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에 최소 1개소씩 확충되도록, 운영이 저조한 기존 양육시설 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시보호시설로의 전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원에서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시보호시설 설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즉각분리제도 업무 지침 제정 후 3월 내 현장 설명회를 통해 현장 대응인력의 정확한 제도 이해와 대응 방법을 교육하는 등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이행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의 현장 대응 실무인력들로 구성한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운영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공동대응지침’ 개정 초안을 마련했으며 지자체 시범운영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3월 내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보호와 형사사법 책임기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및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지자체 이행을 위한 준비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현장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 시 소재 미확인 아동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입학 이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상으로 소재·안전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원격수업 기간중에도 실시간 조·종례 등을 통해 학생의 출결 및 건강 등을 파악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위기아동 정보 공유 및 피해아동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모든 부처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이행과 세심한 현장 점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달 말 예정되어 있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 인프라 확충과 치료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인력 보강과 현장 교육 내실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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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신기술의 날개를 달다”
고용노동부
[피디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3일 오후 2시, K-Digital Training에 참여하고 있는 혁신훈련기관인 엘리스를 방문해 훈련과정을 둘러보고 훈련생들과 온·오프라인 현장 간담회를 했다.
K-Digital Training은 에꼴42, 유다시티 등 미래형 혁신 교육훈련의 한국판이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엘리스, 멋쟁이 사자처럼, 그렙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의 혁신적인 훈련기관과 네이버, 카카오페이, 쏘카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이 함께 참여해 기업이 제시한 실무 문제를 프로젝트 방식으로 풀어가는 현장맞춤형 교육훈련이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혁신훈련기관의 경우 훈련생 모집 경쟁률이 9:1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재갑 장관은 혁신훈련기관 엘리스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청년 훈련생들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큰 만큼 정부도 책임감을 느끼고 K-Digital Training 등을 통해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많은 청년이 K-Digital Training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심과 의지가 뜨거운 만큼 역량있는 기관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청년들에게 올해 예정된 인원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간담회에서 엘리스의 김재원 대표는 혁신훈련기관으로서 엘리스의 강점을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에서 교육자와 학생이 화상 및 채팅으로 소통하며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일체형 학습 플랫폼”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간 비전공자도 엘리스의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기관을 소개했다.
“특히 K-Digital Training 과정 운영을 통해 ‘훈련생 학습 시간 관리, 성적 관리, 시험 운영’이 가능한 엘리스 학습관리시스템 기능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해야 하는 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갑 장관은 엘리스의 교육플랫폼을 이용해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을 온라인으로 체험했다.
실제 훈련생들이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방식으로 훈련생들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코딩 체험을 했다.
이어서 이재갑 장관은 엘리스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및 개발훈련에 참여 중인 청년, 엘리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과 오프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즈니스학과 전공자인 김OO 청년은 “대학교에 다닐 때 교양 수업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접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데이터분석은 앞으로 기업환경에 필수라고 느꼈다”며 “비전공자이지만 시장에서 소문난 엘리스의 인공지능교육을 통해 데이터 분석 역량을 더욱 키워서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협업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경영정보학을 전공한 김OO 청년은 “사람들의 질을 높여주는 개발자가 되는 것이 목표”며 ”대학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기업실무’에 대한 배움과 디지털 역량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료와의 기업 실무 프로젝트를 통한 협업 경험이 향후 취업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스마트 마인드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 공학 전공 남OO씨는 “저도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엘리스의 친절하고도 엄격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받으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또 필요한지 배울 수 있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여기서 배운 기술과 지식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회사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청년들의 의견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오늘 K-Digital Training을 통해 디지털 기업에 취업에 성공한 인문계·비전공 청년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러한 신기술 인재양성이 향후 정부가 집중해야 할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23개 신기술 분야의 범부처 인력양성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1년 약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청년 신기술 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청년 대상의 신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한 전략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협업체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K-Digital Training은 지난해 9월 43개 훈련공급기관이 선정되어 훈련생 모집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1년에는 훈련인원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실무중심 훈련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훈련기관 추가 공모를 시행, 3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새로운 훈련기관이 신규 훈련생을 모집할 4월부터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 더욱 풍부해질 예정이다.
K-Digital Training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직업훈련포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훈련참여 방법 및 보다 상세한 훈련과정 내용 등은 직업훈련포털과 각 교육·훈련기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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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성실 납세에 감사드립니다”
관세청, “성실 납세에 감사드립니다”
[피디언] 관세청은 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납부 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법규준수도, 관세행정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철탑산업훈장은 ㈜케이지에프, 산업포장은 ㈜한국알박, 대통령표창은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 국무총리표창은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한회사, ㈜오스코, ㈜원익, 성림첨단산업㈜, 디와이파워㈜가 수상했다.
관세청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주요 세관 누리집에 수상자 소개 등 성실납세를 홍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기업의 성실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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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디스플레이 국산화로 가상융합 선도국 약진
“초소형디스플레이 국산화로 가상융합 선도국 약진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차관은 3월 3일 VR·AR기기의 핵심부품인 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국산화하고 양산 중인 기업 ㈜메이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메이는 LCD와 반도체의 장점만을 활용한 실리콘 액정 표시 방식의 기술을 적용해 VR·AR, 프로젝터, 홀로그램 기기의 필수부품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다른 기술방식인 투과형, 자체발광형 패널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더 밝고 선명한 영상을 구현하는 LCoS 패널 분야에서 미국, 일본 대비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 최초의 리얼 4K LCoS 패널 양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사용한 자체 VR헤드셋, 고휘도 4K프로젝터, 홀로그래픽 개발키트 등의 샘플 제품을 미국, 독일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유수 기업에 판매하거나 부품공급을 협의 중이다.
이번에 방문한 ㈜메이의 반도체 팹은 자체 개발한 액정 기술이 결합된 LCoS 제조 자동화 설비로서 초고화질의 LCoS 패널을 양산할 수 있다.
현재 이 반도체 팹은 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최대 50만개를 수율 90% 이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며 향후 연간 2백만개 규모의 설비로 증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석영 2차관은 “세계적 기술 기업들이 뛰어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메이의 고화질 LCoS 패널 양산화는 가상현실·증강현실 디바이스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한 디지털 뉴딜의 성과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가상융합기술 기반 산업혁신이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는 만큼 정부는 가상융합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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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대상 직접 유전자검사 5개 기관에 추가 허용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3월 3일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추가로 5개 검사기관에 대해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 허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해 진행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에서 검사역량을 인정받은 업체들의 검사 가능한 항목을 명시한 것으로서 2차 시범사업에 처음 참여했거나 기존 1차 시범사업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고시로 5개사가 새로 통과되어 해당 업체별로 최대 70항목까지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검사결과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검사기관의 역량과 질 관리를 위한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러한 인증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지원 업체별로 검사역량을 평가하면서 4개 업체에 대해 DTC 검사 허용항목을 12항목에서 56항목으로 확대했고 이어서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검사허용 항목을 기존 56항목에서 70항목까지 확대했으며 평가방식의 체계화를 위해 기존 1차 시범사업 통과 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역량평가를 면제한 신속평가를 진행하고 신규지원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검사역량 평가를 진행했다.
이로써 2차 시범사업은 최종 마무리됐으며 총 8개사에 대해 업체별로 최대 70개 항목까지 DTC 유전자검사가 확대됐다.
DTC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정식으로 역량을 평가하고 검사허용항목을 정하는 ‘정식 인증제’가 지난해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마지막 3차 시범사업이 올해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을 통해우리나라 DTC 유전자검사의 현황에 대해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지난 1, 2차 시범사업의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3차 시범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올해 말에 DTC 유전자검사기관 정식 인증제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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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뒷받침한다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산업부, 민주당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제주도청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전, 한난, 전력거래소, 에너지 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분산에너지란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ESS, 수요자원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되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로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증가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고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포럼’ 개최, 정책연구 수행, 지자체·업계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당정협의를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중에 있다.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긴요한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의 내용 중 단기 추진이 가능한 대책을 담았으며 추후 시장제도 개선 방안, 인센티브 제도 구축 등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을 종합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지역 주도의 에너지 시스템 실현,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마을內 다양한 분산전원을 보급·연결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의 에너지 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에너지 센터를 설립하고 산업부, 지자체, 전문기관과 협업해 지역에너지 계획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아 분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통합발전소·배전망운영자제도 실증, 생산자·소비자간 직접 거래 등 전력거래 특례 등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를 위해 150MW 재생에너지 추가 수용이 가능한 계통안정화 ESS 23MWh를 ‘21년에 제주도부터 우선 구축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해소할 신규 유연성 자원으로 잉여전력을 수소로 전환하는 P2G 기술, 열로 전환하는 P2H 기술, 전기차를 ESS로 활용하는 V2G 기술 등을 제주도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잉여전력을 소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플러스 DR제도를 제주도에서 이번달부터 도입해,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잉여전력 문제를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기에 정보제공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예측·제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제주도內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전력공급이 발생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도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바,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제주-육지간 #1, #2 HVDC는 육지에서 제주도로만 전력을 보냈으나, 역송성능을 확보해 제주도내 잉여전력을 육지로 전송할 예정이며 ‘21년 제주도내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이 최대 342MW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나아가 제주-육지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실시간 양방향 전송이 가능한 #3 HVDC를 ‘22년말에 준공하면, 제주도내 재생에너지 수용량은 400MW가 추가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제주 에너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시장제도 개선 방안,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상반기내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추후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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