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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버섯 드립 커피, 단청 색칠 꾸러미 등 각양각색 주민공동체 출발 - 산림일자리 발굴
영지버섯 드립 커피, 단청 색칠 꾸러미 등 각양각색 주민공동체 출발 - 산림일자리 발굴
[피디언]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장기화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도, 주민 스스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민공동체 38개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산림일자리발전소가 주민공동체(그루경영체) 발굴을 위해 지난달, 17개 지역에서 63건의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38개를 선정했다.
산림일자리발전소는 기초 지자체 단위로 그루매니저를 배치해 지역자원조사, 공동체 발굴·육성, 산림비즈니스 모형 개발 및 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산림형 지원조직이다.
그루매니저 : 주민공동체(그루경영체)가 사회적경제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경영자문, 판로·마케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획·활동가
이번에 선정된 주민공동체들은 청년임업인부터 임업후계자 교육을 이수한 산주, 불교미술학과 졸업생, 귀촌청년 모임, 스포츠 지도사 등 다양한 이력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완주 숲헤움’은 청년임업인들이 모여 버섯, 오미자, 꽃차 등 다양한 가공식품 연구와 영지버섯 드립커피 제품개발을 준비할 예정이고
‘울산 모두단청’은 불교미술 관련학과 20대 청년으로 구성되어 전통미술과 지역의 숲가꾸기 그루경영체와 협력해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단청꾸러미와 숲교구 기반(플랫폼)을 제작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춘천 숲레시피’는 춘천 청춘클래스에서 만난 귀촌청년들이 숲에서 나온 재료로 이야기를 입혀 놀이꾸러미나 장식소품(리스)를 제작해 누리 소통망(SNS)이나 웹스토어를 통해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주 그린케어스포’는 산림교육전문가와 스포츠지도사들이 함께 놀이와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산림레포츠 분야를 개척한다는 야심 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사업을 통해 그루경영체는 기업성장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문, 상담(멘토링) 및 교육 등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산림형 기업이나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자립하게 된다.
2018년 사업 첫해, 서울을 포함한 5개 지역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그루매니저 활동지역이 45개 지역으로 늘어났고 현재 여성, 청년, 귀산촌인 등 지역주민 약 1,761명이 참여하는 207개 그루경영체가 발굴되어 그들만의 독창적인 사업영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사업은 이전의 정책사업과는 달리 각 공동체의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지원해 눈에 띄는 성과가 많이 나타난다”며 “일자리 사업은 인구 감소 등 산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일자리가 더욱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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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재 채용하러 왔다”
고용노동부
[피디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H Mart 인사담당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채용 면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H Mart는 최근 5년간 공단과 함께 약 70여명의 구직자를 채용했으며 특히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텍사스 매장 임진웅 이사는 과거 공단 해외취업지원을 통해 H Mart에 입사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번 채용은 유통관리 및 매장관리 직종을 대상으로 중간관리자를 뽑기 위해 진행됐으며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통해 취업할 예정이다.
H Mart 인사실장 차재문 전무는 “회사의 빠른 성장에 발맞추어 한국 유통업계 경력자를 채용하고 소매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회사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채용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로 해외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H Mart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구직자를 모집하고 화상 채용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4개 해외취업센터를 통해 해외취업아카데미 국가별, 직종별 특화 해외취업 K-Class, 취업자 커리어토크 찾아가는 해외취업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취업 연수기관도 2월 중 선정을 마치고 새로운 연수과정을 준비 중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앞으로도 해외의 양질의 일자리 개척을 통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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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 기준 마련 법안 제출
김윤덕 의원
[피디언] ‘코로나19’팬데믹으로부터 정부가 방역조치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3월 8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최근‘코로나19’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면서“코로나19의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될 예정이라고는 하나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 법안이 통과되어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 지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가적 재난상황에도 소상공인들이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이며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동감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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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이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안양 국회의원 한목소리
“여성인권이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안양 국회의원 한목소리
[피디언]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안양원팀이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이재정 의원, 안양동안갑 민병덕 의원, 안양만안구 강득구 의원은 3월 8일 안양 범계역에서 ‘2021 세계여성의날, 안양원팀 Love You’캠페인을 1시간여 실시했다.
안양YWCA 박현숙 사무총장과 안양여성의전화 이선희 대표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함께한 가운데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나눴다.
안양동안을 이재정 의원은 “오늘은 안양원팀, 이재정, 민병덕, 강득구 의원이 함께 세계여성의날을 널리 알리고자 왔다”며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여성인권이 우리 모두의 인권”이며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밝혔다.
안양만안구 강득구 의원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안양원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선거권과 노조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다.
유엔은 1975년 세계여성의해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 여성의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3월 8일 여성의 날이 되면서 빵과 장미를 나눠주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빵은 기초적인 의식주를, 장미는 인간다운 삶을 요구할 권리를 의미한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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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두 번 울리는 “불량 국선변호사” 퇴출
송기헌 의원
[피디언] “국선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 “피해자들이 국선변호사하고 통화하기가 너무 힘들고 재판에도 안 나올때가 있다” 국선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 활동으로 범죄 피해자가 두 번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가 ‘피해자 변호사’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2년 성폭력 피해자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 군인, 장애인 등 약 10년에 걸쳐 그 지원대상을 넓혀왔다.
현재 전국에서 23명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각 검찰청에 배치되어있고 피해자 국선 변호와 사선 변호를 병행하는 국선변호사는 598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일부 국선변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변호하는 경우다.
“변호사가 어머니와의 통화에서도 합의한 줄 알았다고 해서 황당했다.
이후 지원에 대해서도 공판에 가능한 가겠지만 다른 일정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국선변호사 선임을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변호사하고 통화하기는 너무 힘들고 재판에 안 나오는건 부지기수에요. 그거는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국선변호사 제도는 보완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자는 담당 변호사를 모르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변호사님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측 변호사인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 안 만나준거죠.” 하지만 이런 ‘불량 변호 활동’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송기헌 의원의 지적이다.
우선 2012년 ‘피해자 변호사’ 제도 도입 이후 법무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나 실태조사는 제도 도입 다음 해인 2013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한 조사 1회가 전부다.
또 유사한 제도인 법원의 ‘피고인 국선변호인’ 제도와 비교해 지나치게 느슨한 ‘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관리·감독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된다.
송 의원에 따르면 법원에서 운영 중인 ‘피고인 국선변호사’ 제도의 경우 재판장이 분기별, 반기별로 국선변호인 평가서를 작성해 이를 법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저히 불성실한 변호 활동이 인정되면 법원장은 그 사실을 소속 변호사협회에 의무적으로 통고해야 한다.
반면, 법무부 소관의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실태조사나 불성실 국선변호사의 퇴출이 전적으로 법무부장관 재량이다.
실태조사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조사로 불성실한 변호 활동이 인정되어도 법무부와 검찰청은 그 변호사를 국선변호사 명부에서 반드시 삭제할 필요는 없다.
사실상 ‘불량 국선변호사들’이 방치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퇴출된 국선변호사는 2020년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송기헌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제도 확대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 등 문제가 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조속한 시일 내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해 양질의 국선변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피해자 국선변호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보와 명부 삭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기헌 의원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법무부는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은 물론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보수 현실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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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지키는 우리 지역 근대기록문화
내 손으로 지키는 우리 지역 근대기록문화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3월 8일부터 19일까지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500명을 모집한다.
문체부는 사라져가는 소중한 근대자료를 발굴·보존함과 동시에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근대기록문화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주역이었던 중장년층을 근대기록문화 조사원으로 선발해 그들의 경륜과 지혜를 빌려 전국에 산재한 근대자료를 조사·수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집된 자료들은 국학진흥원에서 출처와 내용 등 서지사항을 정리해 보존·관리하며 향후 근대문화 콘텐츠의 원천으로 활용한다.
1910년부터 1979년 사이에 생산된 문서·서적·사진·도면 등의 기록자료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5개 권역에 걸쳐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총 500명을 선발한다.
지역 역사나 향토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지닌 만 50세부터 7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적 중장년으로서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 사진기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국학진흥원 누리집’에서 선발 공고문을 확인하고 지원서를 작성해 3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결정된 예비 조사원은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5월에서 7월까지 조사원 양성 교육을 받는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할 방침이다.
이렇게 교육을 거쳐 최종 선발된 조사원은 거주지역 인근에서 4개월간 총 25회 활동을 하게 되며 활동 1회당 6만원의 수당을 지원받는다.
은퇴 후 소일거리를 찾던 김모 씨는 평소 지역 역사에 관심이 많던 중에 이번 사업의 소식을 접하고 “내가 사는 지역의 기록문화를 내가 직접 조사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어 매력적”이라며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활동에 참여 의지를 보였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우리의 소중한 근대기록문화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국비 10억원을 투입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사원이 ‘문화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조사한 기록문화가 문화·관광 분야에서 유용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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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잘하는 기업으로 가는 길”
고용노동부
[피디언] 고용노동부는 올해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8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1차 참여기업 모집은 3월 26일까지 3주간 진행되고 올해 상반기 중 3회 내외의 모집 기간이 추가로 있을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등 재택근무 도입·개선을 희망하는 기업은 폭넓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총 400개소의 참여기업 선정되어 12주 무료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하는 방식인 재택근무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선도사례를 육성하고자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한국판 뉴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기업에 전문 컨설팅 기관 소속 인사노무 컨설턴트와 정보기술 컨설턴트를 현장 투입하고 총 12주 동안 사업장 진단, 인사노무제도·정보기술 기반시설 도입 설계 및 정부지원제도 연계, 시범운영 및 사후관리를 한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사노무관리 규정의 재·개정, 정보기술 기반시설 도입, 노사협의 및 인식개선, 노동법적 쟁점 해결, 정부지원제도 연계 등에 대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의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는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표준협회 총 3개 전문기관이 참여해 기업별 맞춤형 재택근무 도입·운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총 212개소의 중소·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에 컨설팅을 했고 다양한 업종·규모의 기업이 참여해 만족도가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로는 종사자 수 30~99명 규모가 80개소로 가장 많았고 30명 미만 59개소, 100~299명 51개소, 300명 이상 22개소 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이 참여했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컨설턴트의 전문성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92.3%, 컨설팅이 재택근무 도입·활용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90.7%를 차지하는 등 컨설팅에 대한 사업장 만족도가 크게 높았다.
또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재택근무 우수사례도 도출됐다.
건설서비스업종 중견기업인 ‘벽산 엔지니어링’는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부서장 등 중간관리자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한 사례이다.
재택근로자 설문조사 등 내부의견 수렴을 통해 재택근무에 꼭 필요한 세부 규정 정비, 컴퓨터 대여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 결과, 작년 11월 시범운영 이후 재택근무 활용 인원은 150명에 달하며 업무집중도와 효율성, 근무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제도가 순항 중이다.
제조·전자상거래업종의 ‘한국캘러웨이골프’는 기존의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해 온 바탕 위에 상시적 재택근무를 전사 범위로 확대하기 위해 컨설팅을 신청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재택근무 적합 직무 분류를 위한 정성·정량평가를 하고 주당 최대 3일의 재택근무일 배정, 업무 양과 질 관리 절차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후 시행한 시범운영에서 근로자와 관리자 양측의 높은 만족도는 물론, 간결한 회의와 보고체계를 바탕으로 생산성도 향상됐다.
평균 근로시간도 주 45.7시간에서 43.7시간으로 2시간 단축됐다.
공공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도 재택근무를 일·가정양립형, 전염병 예방형 등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세분화된 규정, 지침서를 마련해 안정적인 제도운영의 모범 사례가 됐다.
그 밖에도 정보기술 및 전문 서비스업종 중 ‘한국씨아이엠’가 재택근무로 절감한 사무실 운영비용을 각종 복지제도로 구성원에게 환원한 사례, ‘㈜퍼니플럭스’가 장거리·해외거주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근무 장소의 제약 없이 고용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재택근무를 확대한 사례, ‘㈜서울CRO’가 완전한 비대면 근무를 목표로 컨설팅에 참여해 현재 100% 재택근무 중인 사례 등이 돋보였다.
이 같은 우수기업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수록한 ‘2020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우수사례집’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사업을 확대·개선해 양질의 선도사례를 육성·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도 212개소 지원에 이어 2021년도에는 총 400개소로 지원 규모를 약 2배로 늘이고 기업당 컨설팅 기간도 9주에서 12주로 확대했다.
또한, 재택근무를 처음 접해보는 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뿐만 아니라 자체 운영 경험을 토대로 성과관리, 조직문화 개선 등 특정 주제에 대해 심화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에 적합한 컨설팅 과정을 새롭게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2021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작성서류와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작성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업은 신청서 작성 시 선호하는 컨설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기관의 컨설팅 물량 소진 시에는 적절한 기관으로 조정해 배정될 수 있다.
민길수 고용지원정책관은 “재택근무가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강화,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증진을 도모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재해 등 비상상황에서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미래의 사회·경제구조에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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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협의회 개최
제1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협의회 개최
[피디언] 교육부는 3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02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선정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충청북도 지역혁신 플랫폼의 사업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정책에 대한 지자체와 대학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지역혁신 플랫폼을 지원하고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공유한 플랫폼별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남 플랫폼은 도내 17개 대학이 참여해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및 학생의 참여가 채용 연계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남공유대학은 6개 융합전공 및 68개 과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2-3학년 재학생 300명을 모집해 2학기부터 전공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교-전문대 연계 위탁과정을 개설, 이번 학기부터 일반고 학생 60명이 도내 5개 전문대에서 선박·미래자동차 등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위탁교육을 받는다.
충북 플랫폼은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교육과정을 바이오산업 수요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충북 2030 바이오산업발전 기본계획’ 등과 연계성을 강화해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분야 체계적 인재양성을 위해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28개 교과목을 개발하는 한편 이번 학기부터 대학생 350여명 대상 실무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실시한다.
또한, 도 전역의 바이오클러스터화를 목표로 10개 시군, 54개 기술개발 등 과제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양성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플랫폼은 15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 간 강의개방 및 학점교류 등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이며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역량을 지역 고교로 확장해 고교학점제와 대학과정 선 이수 제도 관련 교과목 28개를 개발 중이며 고교생 대상 강의와 실험실습이 가능한 공동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핵심분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양성,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 315건의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와 지역혁신 플랫폼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플랫폼 구축 지역 대상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했고 향후 정례 협의회를 통해 플랫폼의 성과를 견인하고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교육부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대학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지역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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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연금제도 개선해 여성 노후 소득 보장해야”
김형동 의원
[피디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8일‘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국민연금법’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여성’을 위한 연금제도이다.
2020년 10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의 88.8%, 유족연금 수급자의 91.3%가 여성이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 이혼 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해주는 제도로 현행법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의 연금 수급권이 발생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라 그 유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현재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유족연금 외 다른 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월평균 분할연금 지급액은 20만6천원, 유족연금은 29만1천원으로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1백9만6천원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인 54만8천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더욱이 분할연금의 경우, 2020년 통계 기준 결혼 후 4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21%나 차지하고 있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수급권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만으로는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형동 의원이 마련한‘국민연금법’개정안은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할 것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할 것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그동안 여성의 권리 보호,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왔지만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고민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하며“분할연금·유족연금의 지급수준을 높이고 수급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 여성의 안정적인 생계안정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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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다
행정안전부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자체가 협력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4,900여 개 기업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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