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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지키는 우리 지역 근대기록문화
내 손으로 지키는 우리 지역 근대기록문화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3월 8일부터 19일까지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500명을 모집한다.
문체부는 사라져가는 소중한 근대자료를 발굴·보존함과 동시에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근대기록문화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주역이었던 중장년층을 근대기록문화 조사원으로 선발해 그들의 경륜과 지혜를 빌려 전국에 산재한 근대자료를 조사·수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집된 자료들은 국학진흥원에서 출처와 내용 등 서지사항을 정리해 보존·관리하며 향후 근대문화 콘텐츠의 원천으로 활용한다.
1910년부터 1979년 사이에 생산된 문서·서적·사진·도면 등의 기록자료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5개 권역에 걸쳐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총 500명을 선발한다.
지역 역사나 향토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지닌 만 50세부터 7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적 중장년으로서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 사진기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국학진흥원 누리집’에서 선발 공고문을 확인하고 지원서를 작성해 3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결정된 예비 조사원은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5월에서 7월까지 조사원 양성 교육을 받는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할 방침이다.
이렇게 교육을 거쳐 최종 선발된 조사원은 거주지역 인근에서 4개월간 총 25회 활동을 하게 되며 활동 1회당 6만원의 수당을 지원받는다.
은퇴 후 소일거리를 찾던 김모 씨는 평소 지역 역사에 관심이 많던 중에 이번 사업의 소식을 접하고 “내가 사는 지역의 기록문화를 내가 직접 조사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어 매력적”이라며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활동에 참여 의지를 보였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우리의 소중한 근대기록문화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국비 10억원을 투입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사원이 ‘문화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조사한 기록문화가 문화·관광 분야에서 유용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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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협의회 개최
제1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협의회 개최
[피디언] 교육부는 3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02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선정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충청북도 지역혁신 플랫폼의 사업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정책에 대한 지자체와 대학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지역혁신 플랫폼을 지원하고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공유한 플랫폼별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남 플랫폼은 도내 17개 대학이 참여해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및 학생의 참여가 채용 연계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남공유대학은 6개 융합전공 및 68개 과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2-3학년 재학생 300명을 모집해 2학기부터 전공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교-전문대 연계 위탁과정을 개설, 이번 학기부터 일반고 학생 60명이 도내 5개 전문대에서 선박·미래자동차 등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위탁교육을 받는다.
충북 플랫폼은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교육과정을 바이오산업 수요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충북 2030 바이오산업발전 기본계획’ 등과 연계성을 강화해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분야 체계적 인재양성을 위해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28개 교과목을 개발하는 한편 이번 학기부터 대학생 350여명 대상 실무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실시한다.
또한, 도 전역의 바이오클러스터화를 목표로 10개 시군, 54개 기술개발 등 과제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양성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플랫폼은 15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 간 강의개방 및 학점교류 등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이며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역량을 지역 고교로 확장해 고교학점제와 대학과정 선 이수 제도 관련 교과목 28개를 개발 중이며 고교생 대상 강의와 실험실습이 가능한 공동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핵심분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양성,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 315건의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와 지역혁신 플랫폼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플랫폼 구축 지역 대상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했고 향후 정례 협의회를 통해 플랫폼의 성과를 견인하고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교육부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대학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지역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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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연금제도 개선해 여성 노후 소득 보장해야”
김형동 의원
[피디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8일‘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국민연금법’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여성’을 위한 연금제도이다.
2020년 10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의 88.8%, 유족연금 수급자의 91.3%가 여성이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 이혼 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해주는 제도로 현행법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의 연금 수급권이 발생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라 그 유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현재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유족연금 외 다른 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월평균 분할연금 지급액은 20만6천원, 유족연금은 29만1천원으로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1백9만6천원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인 54만8천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더욱이 분할연금의 경우, 2020년 통계 기준 결혼 후 4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21%나 차지하고 있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수급권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만으로는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형동 의원이 마련한‘국민연금법’개정안은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할 것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할 것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그동안 여성의 권리 보호,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왔지만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고민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하며“분할연금·유족연금의 지급수준을 높이고 수급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 여성의 안정적인 생계안정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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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다
행정안전부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자체가 협력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4,900여 개 기업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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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소병훈 의원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8일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팔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기존 법제처의 해석대로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39조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2010년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나 건축물의 양도로 조합원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명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있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광주 학동4구역에서 다주택 조합원의 부동산 일부를 매입한 일부 조합원이 분양권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광주고등법원이 기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뒤집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에 따라 법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중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이 아닌 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고등법원의 해석은 전국 재개발구역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개발 조합 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 소유 부동산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대표조합원 1명에게만 분양신청자격 주도록 법문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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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제9차 회의 결과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제9차 회의 결과
[피디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2021.3.5.-3.7.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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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알고 먹는 만큼 내 몸에 이득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는 만큼 내 몸에 이득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68.9%가 “건기식을 구입해 섭취 중”이라고 답했다.
소비자들이 건기식을 구입한 경험은 ‘12년 5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건기식 매출액 역시 ‘12년 1조 4,091억원에서 ‘19년 약 3조원 규모로 7년 새 2배가량 증가했다.
이번 소비자 인식도 조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기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기식 이용 실태, 인지도 등을 측정해 홍보·교육사업 및 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소비자들은 건기식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70.9%는 “일반 식품과 차이를 알고 있다”, 74.9%는 “건기식 인증 도안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가 인증한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 인증 도안이 함께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란다.
건기식 구입 동기는 지인 추천, 인터넷 광고 기타, 홈쇼핑 광고 순으로 나타났지만 과대광고를 통해 구입한 경험이 10.7%에 달해 주의가 필요한다.
건기식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치료 할 수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기식 섭취 개수는 2~3가지, 1가지, 4~5가지로 나타났다.
건기식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같은 기능성을 가진 제품을 여러 개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에서 정하고 있는 일일섭취량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확인하고 여러 개를 섭취할 경우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19.6%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건기식을 섭취한 후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신고센터’ 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역억제제와 함께 섭취하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수술 전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할 때 인삼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항생제와 섭취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간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의약품과 함께 섭취하면 의약품의 분해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한 원료의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식품·안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건강 기능식품의 올바른 섭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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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에 인증패 수여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3월 5일 오후 2시,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졸업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규모로 진행한 졸업식에는 문체부 김정배 2차관과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우수 선도기업 주식회사 디랙스,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스포츠기업 중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최대 8억 4천만원을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선정된 10개사는 2020년까지의 3년간의 지원을 마치고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이 됐다.
문체부는 이를 기념해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주식회사 디랙스 유선경 대표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김정배 차관은 이번 졸업식에 참석한 기업인 10명과의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또한,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스포츠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스포츠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스포츠산업을 이끌어나갈 선도기업으로 졸업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코로나19로 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대표기업으로서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문체부도 스포츠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등 업계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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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2020 의정대상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 ‘제3회 정명대상’ 수상
[피디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4일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주최하는 ‘21대국회에 바란다 - 유권자 정책제안 및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제3회 정명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유권자 단체로서 ‘2020 의정대상’수상자 선정을 위해 정명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이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2020년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입법활동 등을 평가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 상임위원장 3인, 상임위원회별 최우수 의정대상에 백혜련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선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 후 본회의 및 상임위 100% 출석률과 총 221건의 법안 발의로 성실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중 유일하게 최우수 의정대상인 ‘제3회 정명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백혜련 의원은“평소 성실함이야말로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온 터라 이번 수상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방향성과 사명감을 부여해주시는 의미로 마음에 새기며 현재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큰 힘이 되어드리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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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피디언]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변화에 따른 상조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소비자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금년 예정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관련된 현안토론이, 2부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건의사항 청취가 각각 진행됐다.
1부에서는 나지원 교수가 ‘디지털 경제시대의 상조업과 관련 법령의 조율 문제’를, 고형석 교수가 ‘상조업의 변화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상조산업도 디지털·비대면 거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고 소비자정책 주무부처로서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2부에서는 공정위가 ’21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혔던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제도개선 계획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이에 대한 유관기관 및 상조업체의 질의 및 건의사항 제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큰 틀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고 입법과정 및 입법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문제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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