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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장관, 2021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보고
행정안전부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수사권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경찰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코로나19에 대응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지자체와 협업해 발 빠른 대응을 해 왔다.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고 1단계 재정분권을 완성했으며 정부혁신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신뢰도를 기록했다.
2021년은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 지원으로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동시에 국민을 위한 경찰 개혁을 완성한다.
또한 자치분권 2.0 추진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님께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과 수사력을 동원해 LH의혹에 대한 발본색원을 강조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고 국세청, 금융위 등이 포함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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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악 산업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 상생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3월 9일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음악업계와의 소통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음악업계가 지난달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산업과 음악산업의 공존 상생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면담을 건의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간담회에는 7개 음악단체 단체장이 참석했다.
황희 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음악이 한류를 견인하며 세계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우리 국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 승인에 대해 “과거 음원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디지털 음원시장으로 전환되던 시기에도 불법시장이 확산되고 저작권 사용료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저작권 사용료 지급 문화가 정착됐으며 음원 전송시장이 우리 음악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며 저작권과 관련된 관행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처음에는 위기가 있을 수 있으나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저작권사용료 책정할 때 사용료 수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용자들의 정확한 데이터 제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매체들에서도 이용정보가 부족한 데 따른 저작권사용료 징수와 분배가 원활하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투명한 징수와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할 수 있는 관련 협의체를 마련해 문체부가 지원해주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장관은 “음악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발달해야 음악사용도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음악 창작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음악업계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와 함께 상생해나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문체부가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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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 시대 집에서 안전한 요구르트 만들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첨가물이나 당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안전하게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요구르트는 유산균을 이용해 우유를 발효시킨 식품으로 최근 4년간 소비량이 12.2% 증가하고 있는 유가공품이다.
요구르트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재료는 우유와 유산균이며 우유는 개봉되지 않은 일반 흰우유를 사용하고 유산균은 유해균 혼입을 줄이기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산균 스타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다.
참고로 무지방, 저지방 우유나 유당분해 우유 등 가공우유는 유산균 배양에 필요한 유당 등이 부족해 요구르트 제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유산균 스타터가 없는 경우 시중에 판매되는 요구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발효유 보다 유산균 함량이 높은 농후발효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요구르트 제조 기구 또는 용기는 깨끗이 세척하고 열탕,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해 소독 후 사용한다.
만들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최대한 먼지가 없는 환경에서 작업해 유해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우유와 유산균을 적절한 비율로 용기에 넣고 깨끗한 ‘플라스틱’ 수저 등 기구로 잘 섞어준 뒤 뚜껑을 덮어 적절한 온도에서 약 8시간 배양한다.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를 재배양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유해균의 교차오염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재배양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배양이 완료된 요구르트는 유해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밀봉해 즉시 냉장 보관하고 일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국내 유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항생제 등 잔류물질 기준에 부적합한 원유는 전량 폐기해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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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공간정보, 민간 디지털 신산업에 활용한다
국토교통부
[피디언] 앞으로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등 민간 신산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정밀 공간정보를 산업 활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정보라도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사용 기업에 보안심사를 실시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에는 제공기관이 기업의 보안관리 수준을 검토해 확인하는 ‘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해 필요한 기업에만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해 제공받은 목적 외의 공간정보 사용이나 제3자에 유출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보안심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공간정보 위원회에서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 뿐 아니라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등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공간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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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투자 강화로 실현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기술개발 관련 산업계와 소통 강화를 위해 3월 9일 철강협회 김영주 상무 등 13개 업종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4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회의는 탄소저감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을 위해 산업계의 시급한 탄소저감 R＆D 수요 발굴과 기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산업부는 탄소저감 기술개발 추진 방향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시하며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탄소배출의 근본적 저감을 위해서는, 다배출업종에서 과거와 전혀 다른 新산업공정 개발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대규모 R＆D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예타사업 기획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단기간 내에 온실가스 저감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효율개선 및 공정관리 고도화 기술개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련 과제를 적극 발굴해 ‘22년부터 최대한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품 생산공정이 아닌 사용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의 업종에 있어서는, 전기차·수소차, 친환경 선박 등 화석연료 사용 저감과 직결된 품목을 집중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그간 탄소중립 기술개발이 신재생에너지, 수소,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진행되고 산업분야 관련 기술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면서 향후에는 산업공정 온실가스 저감기술 지원을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개발 아젠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 중에 시급성이 높은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우선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장영진 산업혁신실장은 “금년도 산업기술 R＆D 예산은 약 5조원으로 ’20년 대비 18.7% 증액했고 ’22년에도 큰 폭의 산업기술 R＆D 예산 증액에 노력할 예정”이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은 결국 혁신기술 개발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22년에 산업공정 탄소중립 R＆D 신규사업 예산 증액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산업공정이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기업에게 위기이면서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산업부의 산업공정 R＆D 투자 강화정책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산업 강국으로 이끄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전망 한다”고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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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동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3.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TF단은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루어진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는다.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며 추진되는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만큼, 국토부는 최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공항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기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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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절차 간소화…수출 경쟁력 강화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했고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시 수출에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행정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해외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및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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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행정부지사, 새만금 현장행정 추진
전라북도청
[피디언] 전라북도 최훈 행정부지사는 9일 새만금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새만금 산업단지, 배수갑문, 신항만, 스마트 수변도시, 남북도로 및 수상태양광 사업 현장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되는 생생한 현장을 둘러보았다.
먼저, SK 컨소시엄, ㈜GS글로벌 등 투자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입주할 산업단지를 둘러보고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임대용지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한전의 새만금 전력계통망 구축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해 배수갑문 운영현황과 202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2선석 구축을 목표로 추진중인 새만금 신항만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최 부지사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인구 2만 5천명 규모의 새만금의 중심지가 생겨날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지난해 연말 완공된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의 대동맥 역할을 할 남북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완공을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하고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시금석이 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상생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남북도로 등 SOC 구축,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되어 새만금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새만금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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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방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방
[피디언]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잠시 중단했던 옥상정원 개방을 올해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관람 기간을 3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조정하고 혹서기에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람시간은 평일 5회로 확대하고 주말 개방 여부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옥상정원 관람은 모바일 사전예약과 휴대폰 미소지자,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모바일 관람 사전예약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세종청사 옥상정원”을 검색해 어플 설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이외 자세한 신청방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안전한 옥상정원 관람을 위해 세종청사 종합안내동 접수처에서 발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을 모두 마친 경우에만 입장할 수 있으며 37.5℃ 이상 발열자 및 의심자, 2주 이내 해외 여행자는 입장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입장할 때에도 관람 동선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관람방향도 일방향만 가능토록 조정한다.
이와 함께 관람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소독제 등도 곳곳에 비치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옥상정원 관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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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피디언] 정부가 3월 초에 전국적으로 내린 많은 비로 봄 가뭄 우려가 다소 해소됐으며 정상 용수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강수량을 보면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92.6% 수준인 308.9㎜, 3개월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112.2%인 99.5㎜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월까지의 강수량도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 대비 112%로 높은 편이며 지역별로도 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영농기에 대비해 강수량 상시 점검 및 저수율 관리를 통해 물 부족 우려 지역 사전 용수확보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는 주요 댐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량을 평년의 107%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경북 포항 지역은 강수 부족으로 인한 가뭄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인근 댐에서 연계 공급 중이며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최만림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지난 가을부터 비가 평년보다 적게 내려 국지적 가뭄 발생이 우려되었는데, 3월의 시작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다”며 “모내기철을 대비해 용수를 확보하는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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