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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만나 광주 현안 사업 지원 요청
소병훈 의원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2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광주 지역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 40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가로막혀 광주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나 민간투자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며 “지난 수십 년간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감내하며 살아온 광주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성남~광주간 도로 확·포장공사, 퇴촌농협 앞 도로 확포장공사, 광주 우회도로 도로확포장공사,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경안근린공원 부설주차장 내 주차타워 조성사업, 광남생활체육공원 주차장 개선사업 등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신축, 제1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송정동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 광주시 노인복지관 이중창 설치공사, 광주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편익 주민지원사업 등 다양한 광주 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현안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광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와 끈끈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며“광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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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총력
농식품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총력
[피디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봄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과 최근 3년간 농작물 저온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3.15.∼4.20. 기간을 저온피해 예방 중점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농진청, 지자체와 협력해 농업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피해예방 시설지원, 보험제도 개선,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저온피해 이후 247농가에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난방기 등 예방시설 설치비 총 9.1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저온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과수 4종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농가에 대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했고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농업인에는 저온피해에 사전 대응 할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피해예방 정보를 신속히 제공 중이다.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농작물별 농업인의 중점 대비사항은 아래와 같다.
과수는 과수원 내 살수, 송풍을 위한 사전 시설·장비 점검과 함께 물뿌림을 위한 충분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인삼은 겨울철에 걷어둔 해가림망을 3월말 이전에 설치해 조기출아를 억제하며 고추, 감자와 같은 노지재배 작물은 부직포·비닐을 활용한 보온에 유의하고 늦서리 이후 아주심기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업인들께 과수, 인삼, 채소 등 작물별 대비사항을 적극 실천해 피해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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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에 식중독균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 등의‘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일부 개정을 3월 12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를 명문화하는 한편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분쇄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마련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추가 등이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을 생산할 때 매월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자는 고령자의 섭취, 소화 등 능력을 고려해 기존 자가품질검사 항목 외에 경도·점도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분쇄포장육과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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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보건복지부
[피디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는 현 단계를 유지하지만 수도권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며 3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수도권에서 70%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실적은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향후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소관 시설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점검에 나서 앞으로 2주 내에 3차 유행을 확실하게 안정세로 전환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지난 2주간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접종 후 이상반응의 대부분은 경증 사례였지만 일부 접종자는 고열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환자를 격리하거나 진단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상반응 사례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응급실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대응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안내해 줄 것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418.3명으로 전주 대비 12.5% 증가했다.
1월 3주차부터 8주째 일평균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12.9명으로 낮지 않은 수준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최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가족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지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조치와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연장 등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말 휴대폰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이전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를 3월 15일 0시부터 3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發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를 실시한다.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선제검사,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대해 2주간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수도권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5’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3월 12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2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18.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12.9명으로 전 주에 비해 17.5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05.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567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9405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86만 7959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9405건을 검사해 7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43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5,98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6%로 3,73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97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5%로 2,9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0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1%로 6,34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7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5%로 2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96병상, 수도권 345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3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3월 9일 이동량은 수도권 1,795만 건, 비수도권 1,451만 건, 전국은 3,246만 건이다.
3월 9일의 전국 이동량 3,24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2.8% 감소했고 지난 주 화요일 대비 6.0%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도심제조업, 건설업, 숙박업, 마사지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취업업종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점검, 선제검사 독려 등의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의 정기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3단계 PCR 검사와 ‘서울시 유학생 전용 안내 부스’를 확대 운영하는 등 입국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도내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전수조사를 실시 했다.
종교·종단별 현장조사 및 종교시설 통계자료를 활용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종교시설 16,88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 미인가 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 종교시설은 719개소로 확인했다.
경기도는 향후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점검하고 방역사각지대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3월 11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47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64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6832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05명 증가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3월 1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636개소, 실내체육시설 1,380개소 등 21개 분야 총 1만 352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9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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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보장법 관련 ‘교사 지원’과 ‘진단 활동’중심 추진 공감대 확대
강득구 의원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3월 12일 오전 9시 30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방문해 현재 입법 발의 중인 기초학력보장법에 관해 심층 논의했다.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져 가는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상호 공감했다.
특히 사각지대나 취약계층에 놓인 학생들에게 학습은 물론 사회적·정서적 접근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예산과 정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 논의 속에 언급된 ‘기초학력’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학생 줄세우기’나 ‘학생 낙인’ 등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보장’에 담긴 교육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과 시행령 제정부터 정책 마련까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배움의 속도와 다양성’이 중요하고 ‘현장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했을 때 기초학력 보장이 의미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기계적인 검사와 평가보다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교육현장 중심의 ‘입체적인 진단활동’과 학교와 교사에 대한‘지원’에 초점을 둔 접근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 검토를 약속하면서 동시에 법률 공백 상태인 공교육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 책임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발의된 교육불평등해소 4법에 대한 관심과 공동노력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공동 노력과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함께 하기로 했다.
‘기초학력보장법’은 강득구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지난 해 6월 18일에 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로 인해 주요 법안으로 인정되어 통과가 예정되어 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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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센서 분야 선도기업 간담회 개최
과기정통부, 센서 분야 선도기업 간담회 개최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국내 주요 센서 분야 선도기업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민·관 R＆D 연계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금년 2월 수립한 범부처 ‘센서 R＆D 투자전략’에 대한 선도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민·관 R＆D 투자 연계를 통한 글로벌 센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종 전자기기·기계에 있어서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센서는 현재는 이미지 센서 라이다 센서 등 스마트폰·자동차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향후 초연결 사회 도래에 따라 산업 全분야에서 데이터 처리, 통신기능 등이 결합된 첨단 센서의 수요 또한 급증할 전망이다.
반면에, 국내 센서 분야 기술수준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약 65% 정도에 그치고 있어, 그 결과 국내 센서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련 생태계 구축도 미흡한 실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술개발-수요연계-성과창출로 이어지는 정부의 전주기적 센서 R＆D 투자방향에 공감하고 융복합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등 민·관 투자연계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늘 모인 선도기업들은 앞으로 센서분야 민간 R＆D 전략 마련을 위한 민간 R＆D 협의체를 구성해 금년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R＆D 투자방안과 정부R＆D 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린 센서 분야 선도기업 간담회는 국가 총 R＆D 투자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아 정부가 센서 산업 전반의 수요에 기반한 R＆D 투자를 통해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센서 분야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감내하는 인내자본으로써의 정부 R＆D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낮은 센서 산업이야말로 기업과 정부 간 투자연계와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며 “앞으로 센서 분야 민간R＆D 협의체에서 발굴한 투자방안과 R＆D 수요가 효율적인 R＆D 투자와 사업기획으로 이어져 유망 분야의 핵심 센서를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대를 갖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센서 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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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기 의혹 LH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
사전투기 의혹 LH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
[피디언] 최근 광명시흥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2일 LH가 김은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제시한 14명의 투기 의혹 직원 중 김모 씨, 강모 씨, 박모 씨 등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업무를 했다.
이 중 김씨와 강씨는 2010~2015년 사이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해 보금자리 지구지정 당시 실무를 담당했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광명시흥본부에서 2급으로 재직하며 소속부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 27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a번지 2739㎡ 규모 토지를 자신의 부인 이모 씨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강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간 3급으로 재직하며 광명시흥본부의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실질적으로 해당 지구 토지 보상 업무를 이끈 실무 책임자임과 동시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보상 업무를 담당해 온 보상 담당 전문가였다.
그는 시흥시 과림동 b번지 5025㎡ 규모의 토지를 다른 LH직원과 매입하고 자신의 부인과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박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근무했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2급 직원으로 소속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은 뒤, 2019년부터 전문위원으로 전환되어 임금피크 직원으로 전환됐다.
그는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c번지 5905㎡ 규모의 토지를 다른 3명과 매입한 인물이다.
이들 3명이 광명시흥지구 핵심 업무에 관여하면서 광명시흥지구가 제3기 신도시에 포함될 것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각각 소속단 총괄 및 보상 업무를 담당했었다.
사전투기 의혹 직원 13명 중 8명이 포함된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 ‘투기 카르텔’에 정보를 제공한 핵심축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만일 이 3명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업무 외 목적, 즉 투기로 활용했다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김은혜 의원은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적이익을 위해 활용했는지 여부가 처벌의 핵심요건인 상황에서 이들의 광명시흥사업본부 근무 경력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며 “결국 내 집 마련을 못해 고통받는 청년과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자신의 자산과 미래를 박탈당하는 투기범죄 과정을 이번 분석이 잘 설명해주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선거 유불리를 떠나 진정한 발본색원 의지가 있다면 맹탕조사에 의존할 게 아니라 토지와 돈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검찰 수사를 해야 하는 당위성 또한 더욱 확실해졌다”고 밝혔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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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확인증,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망으로 공유하세요
수입신고확인증,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망으로 공유하세요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간의 수입식품 거래 시 정상 수입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주고받는 수입신고확인증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수입식품 판매업체가 ‘수입신고확인증’으로 정상 수입 제품임을 증명하고 거래업체에 ‘수입신고 확인증’ 사본을 공유하려는 경우 간편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수입식품 판매업체는 제품의 중량, 가격 등 중요 정보를 수입신고확인증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거래업체를 지정하거나 또는 이메일을 보내 수입식품 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수입신고확인증을 공유 받아 해당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열람·출력할 수 있고 수입식품정보마루 회원인 경우 다른 업체에도 다시 공유할 수 있다.
수입식품 거래업체는 가짜 증명서 여부를 걱정할 필요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된 제품임을 식약처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입식품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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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미래사회 상상, 연구개발을 통해 현실로
선정 시나리오를 종합한 그림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제2회 ‘과학기술로 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해 국민이 직접 상상해 봄으로써, 미래기술에 대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해 국민의 상상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458편의 시나리오가 접수되어 미래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접수된 시나리오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10개의 작품을 선정했고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10개 작품에 대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전문가, 대국민 평가를 통해 선정된 시나리오 중 대상은 VR·AR 기술이 발달된 미래상을 그린 ‘빨간 점’이 선정됐다.
‘빨간 점’은 VR·AR 기술의 발달로 가상현실과 실제의 구분이 모호해져, 가상현실에는 빨간 점을 표시해 실제와 구분하게 된 미래사회를 표현했으며 VR을 통한 외국어 공부, 운동 등 기술발전의 긍정적인 면 뿐만 아니라 이용중독, 폭력성과 선정성 문제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이외에도 뇌과학, 세포학 등이 발전해 뇌 인지 신호분석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색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시나리오 등 다양한 미래기술을 담은 작품들이 최종 수상작 10편으로 선정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나리오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458개 작품 속 미래기술들과 기존 선행조사의 기술들을 심층분석해,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미래 중점기술 개발 분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도출된 미래 기술 분야는 기술 구체화를 통해 신규과제 기획 및 정책 지원 방향 도출 등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김봉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더 나은 미래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고 밝혔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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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지역에서 올해 첫 정기 해기사 시험 치른다
해양수산부
[피디언] 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2021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해양수산부는 작년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응시인원 1만 9천여명이 총 3차례의 해기사 정기시험과 30여 회의 상시시험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은 1급부터 6급, 소형선박조종사 등 전 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대상으로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3,300여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철저히 준수하며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누어 응시생들을 분산시킴으로써 방역거리 1.5m를 확보하고 각 시험실별 수용 인원도 예년 평균 28명에서 17명으로 축소하는 등 응시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확진자,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등은 문자안내 및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응시가 제한되며 시험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시험 당일 현장에서 발열검사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인 수험생도 응시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 중 마스크 착용, 시험 전·후 방역, 손소독제 비치, 시험장 환기, 순차 퇴실 등 시험장 내 방역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시험장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상황 발생 시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해기사 시험은 선원의 직업활동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난해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한 경험을 살려 올해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게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시작으로 올해 6월, 9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응시인원 3천여명 규모의 정기 해기사 시험과 응시인원 2백여명의 소규모 상시시험 30여 회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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