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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시부수공사의 근본적 개선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에이비시협회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다.
부수공사 제도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한편 2020년 11월, 협회 내부관계자가 부수공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문체부에 제출했고 그간 언론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에이비시부수제도와 관련해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다.
문체부의 이번 사무 검사는 부수공사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 진정 내용에서 제기된 부수공사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검토 등 법인 사무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를 통해 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성실률과 실제 유가율·성실률 간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는데, 신문지국 인터뷰와 관련 입수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국별 편차는 있으나 신문지국의 평균 유가율은 62.99%, 평균 성실률은 55.37% 수준이었다.
문체부는 ‘신문사의 부수보고 → 협회의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 → 표본지국 공사 → 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고 이와 관련해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이사회 구조 개선 등 협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조치 권고사항과 함께, 종이신문에서 온라인·모바일로 변화하는 매체 환경을 감안해 종이신문 부수와 온라인신문 통화량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에이비시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재 동결 중인 협회 기금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을 바탕으로 에이비시부수공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 사항들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를 통해 에이비시부수공사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6월 말까지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향후 정규 공사 과정에서도 표본지국을 불시 참관하는 등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무 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에서 확인된 실제 유가율·성실률에서 신문지국의 표본 수와 자료량 등이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6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구성하는 공동 조사단은 협회뿐만 아니라 전문가,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해 조사단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실사 대상 신문지국 수를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부수공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에이비시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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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4월 7일 재보궐선거 대비 안전관리 강화
옥내소화전 펌프 점검
[피디언] 소방청은 4.7 재보궐선거에 대비해 9개 시도의 투·개표소 4천236곳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11일간 관할 소방서 점검반에서 실시한다.
중점 확인사항은 소화기 비치 상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정상 작동 여부, 복도·계단 물건 적치 여부, 비상구 안전관리 상태 등 화재취약 요인이다.
점검결과 불량사항은 3월 31일까지 개선을 완료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투·개표소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병행한다.
9개 시·도의 소방관서는 4월 6일 오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전 직원 비상소집 체계를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도 유지한다.
또한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5개 개표소에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고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를 실시하는 등 긴급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개표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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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국가연구과제사업의 직계가족 참여 원천제한 검토 질의
박찬대 의원, 국가연구과제사업의 직계가족 참여 원천제한 검토 질의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6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수 자녀의 ‘스펙 쌓아주기’를 비롯한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에 국가연구과제사업의 직계가족 참여를 원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일 아주대학교 A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연대 의대 원주캠퍼스 해부학교실 조교수가 됐다’고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박찬대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아들을 논문 공동 저자에 끼워 넣고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인건비와 여비까지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A교수의 아들 B군은 아버지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정부·공공기관 연구과제에 무려 6건이나 참여해 인건비와 여비 명목으로 2천 8백만원을 수령하는 한편 그 과제의 결과물을 활용해 SCI급 논문을 포함해 수십여 건에 달하는 논문을 제1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박찬대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이들이 참여한 과제에는 교육부의 지원으로 진행된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며 “논란이 가중된 만큼 인건비 지급의 타당성, 기여도 평가, 연구비 부정 사용 여부 및 해당 교수에 대한 향후 국가과제 참여가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아주대는 자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이 논문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교육부 또한 아주대의 자체 조사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작년부터 논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성년자이 연구과제에 참여 또는 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은 즉시 전문기관에게 보고·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구책임자의 친족이 실제 연구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의 친족의 참여를 조금이나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칙이나 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나 원칙에 훼손없이 교육부 차원에서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논란이 된 A교수의 차남 C군 또한 아주대학교 모 학과의 객원 연구원 임용 후 인건비 총 9천 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 아들 모두 20대 초반의 나이였던 2011년부터 현재까지 A교수가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 6개에 두 아들을 참여시켜 지급한 인건비는 총 1억 2천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찬스’로 인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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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안전기술개발 과제 수행기관 공모
소방청
[피디언] 소방청은 4월 초까지 화재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기술개발 과제를 연구할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과제는 소방시설의 성능을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해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모 분야는 소방시설 성능개선 기술 분야 소방안전관리자의 피난계획수립 시뮬레이션 분야 소방안전관리자 화재 초기대응 교육 시스템 분야 등이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용 화재 초기대응력 향상시스템 분야는 화재 초기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신속한 의사 결정이 중요한데 기존의 이론 교육과 상황 반복 훈련만으로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에 한계가 있어 보다 실질적인 훈련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과제 수행기관은 제출된 과제계획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각 과제별 접수 방법이 달라 접수 일정과 신청 자격 등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자세한 공모 방법은 소방청 누리집,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확인하거나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소방연구개발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 및 기업이 많이 참여해 달라고 말하며 이번 공모가 소방시설 성능개선 및 소방안전 관리자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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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물 정유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국내 식물 정유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피디언] 정유는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산 대체재 개발이 필요하나, 국내 식물 정유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식물 정유의 다양한 정보를 모아놓은 ‘식물 정유 은행’ 웹사이트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6년부터 향이 강한 식물의 정유를 확보해 국내 식물정유에 대한 특성을 연구해 왔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식물정유은행’은 누구나 쉽게 식물정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술연구, 제품개발 등의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물정유은행에서는 소나무과, 측백나무과, 녹나무과 식물 등 50종 정유의 수율, 향기 특성, 성분 같은 물리·화학적 특성뿐 아니라 정유의 항미생물효과, 항산화효과, 미백 및 주름개선 효과 등의 효능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화학연구과 안병준 과장은 “식물정유은행 웹사이트 구축은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식물정유은행이 정유 연구의 산·학·연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 산림식물정유를 이용한 제품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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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초등 저학년 교사의 ‘백신 우선 접종 결정’ 환영
어린이집·유치원·초등 저학년 교사의 ‘백신 우선 접종 결정’ 환영
[피디언] 16일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5일 발표된 정부의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에 교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정부는 15일 상반기 1,2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19 백신의 ‘2021년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분기 시행계획의 추진 목표 중 하나로 ‘학교 및 돌봄 공간의 종사자’를 언급하며 “학교와 돌봄 공간을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2분기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4월에는 특수교육과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는 약 5만명, 유치원 및 학교 내 보건교사와 어린이집의 간호인력 약 1만 3,00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
이어서 6월에는 저학년과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접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교사 백신 우선 접종’을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 강력하게 촉구했으며 이후로도 국회와 현장에서 교사 우선 접종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왔다.
강 의원은 “3월부터 등교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과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교사를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며 “정부에 이러한 의견이 잘 전달되어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신속한 접종이 이루어져 하루빨리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유·초 저학년 교사뿐만 아니라 유·초·중·고·특수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과 밀접 접촉을 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모든 교사들에게까지 우선 접종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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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정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정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작년 대입부터 시행된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부터 정부는 고교서열이 대입 결과에 불공정을 야기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2021학년도 서울대 입시 결과를 보면, 영재학교와 과학고 출신 학생이 오히려 더 많이 선발되고 일반고 출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의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정책이 고교 유형에 따른 후광효과를 차단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일반고를 인구 비율에 따라 표집해 총 151개교의 2020학년도 고3 및 진학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책에 대한 공감 여부, 정책의 효과, 개선사항 등 인식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해 제기되는 오해를 해소하고 더욱 발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대입 공정성 강화를 포함해 교육불평등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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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로 지자체 자원순환 촉진한다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또한, 개정안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며 “향후에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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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원외처방 반토막…인근 약국 매출에 영향
보건소 원외처방 반토막…인근 약국 매출에 영향
[피디언]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241개 보건소와 일부 감염병전담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인근 약국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전국 241개 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가 2019년 대비 2020년 55.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월평균 1백만원도 안 되는 곳이 7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소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곳도 6개소나 됐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원외처방약제비가 줄어든 곳은 조사대상 병원 56개소 중 36개소이며 36개 병원의 2019년 대비 2020년 원외처방약제비 감소율은 20.9%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10억원 이상 줄어든 병원은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마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등 7개 병원이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보건소와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환자가 줄어서 약국으로 들어갈 처방전도 함께 줄었다”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약국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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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에 국내 최초로 헬기 담수용 저수조 설치
인천대공원에 국내 최초로 헬기 담수용 저수조 설치
[피디언]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인천시청 및 인천대공원사업소와 산불진화헬기 담수용 저수조를 제작해 인천대공원에 국내 최초 설치함으로 인천지역은 물론 경기 서부지역의 산불 초동대응태세 확립과 산불진화헬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지역 산불 발생 시 인천대공원 호수를 담수지로 사용했으나 수심이 낮아 진흙 퇴적물이 헬기에 유입됨으로 헬기 동체 손상이 우려되어 사용을 자제했고 먼 거리의 청라, 송도 등의 담수지를 이용함으로 이동시간이 길어져 초동진화가 어렵고 산불의 확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관계기관이 모여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장답사를 바탕으로 진흙물 유입방지 저수조가 제작됐고 제작된 저수조를 산림헬기로 공중 운반해 인천대공원 호수에 최초로 설치했다.
인천대공원 호수에 설치된 저수조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직경 6m, 높이 1.9m의 원형 구조물로 하부는 밀폐되어 진흙 퇴적물의 유입을 방지하고 상부는 메쉬소재로 연결해 물의 유입이 원활하며 상단에 오렌지색 주름 파이프 마감으로 헬기에서 공중식별이 용이하는 등 짜임새 있게 제작됐다.
이날 인천대공원 산불진화헬기 담수용 저수지 운반 현장에는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과 최도수 인천시청 주택녹지국장, 서치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가 참석해 헬기 운반과정을 지켜보면서 유관기관 업무협력의 중요성과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석 소장은 “금년 봄철부터 인천대공원 저수조에서 깨끗한 진화용수를 담수한 진화헬기가 산불현장 곳곳에 투입되어 산림피해의 최소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산불진화헬기의 안전성도 확보한 만큼 유관기관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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