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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가동
국세청
[피디언] 국세청은 11일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 날 현판식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간소하게 개최됐으며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됐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수기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지행정까지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확보하게 됐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수집되는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제공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상 확대되는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재난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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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폭발 특수재난사고 구조역량 강화한다
지진, 폭발 특수재난사고 구조역량 강화한다
[피디언]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 붕괴건물훈련장에서 지진·폭발 대비 특수재난사고 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진·폭발 등 특수재난에 대한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교관단은 아이티 지진 등 국제구조 경험이 많은 우수 대원으로 구성하고 체감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 대상자는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 특수구조단 소속 직원 중 기초소양이 뛰어난 24명을 선발했다.
첫째 주에는 지진·폭발 등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비해 인명탐색과 구조기법, 구조물안정화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둘째 주에는 해외재난 상황을 가정해 해외긴급구호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비상소집부터 각 기관별 임무 수행과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훈련 결과에 대한 토의를 거쳐 구조팀과 의료팀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하고 이동할 때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해야 한다.
또한 유리 조각이나 떨어져 있는 물체 때문에 발을 다칠 수 있으니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해 자택에 머무르는 경우는 119에 신고하거나 이웃에 알려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병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지진·붕괴 등 특수재난 발생에 대비한 전문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특수재난사고 구조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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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 전남 나주 강소특구 비전선포식 참석
최기영 장관, 전남 나주 강소특구 비전선포식 참석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3월 11일 한국전력공사 본사 한빛홀에서 개최된 전남 나주 강소특구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전남 나주 강소특구의 특화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강소특구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19년 6월에 총 6곳이 지정됐고 ‘20년 7월에 총 6곳이 신규 지정됐다.
그 중 전남 나주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한국전력공사를 필두로 지역 내 지능형 태양광·에너지 저장 관련 공공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나주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비전선포식에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전남 나주 강소특구의 비전이 발표됐다.
최기영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전남 나주 강소특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지자체, 기술핵심기관 등 지역의 혁신 주체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최기영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금, 지능형 태양광·에너지 저장 분야를 특화분야로 하는 전남 나주 강소특구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며 “전남 나주 강소특구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역 혁신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나주시를 비롯한 지역의 모든 혁신 주체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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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국가간 ‘글로벌 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120개 중점과학기술 경쟁력 지속적으로 향상
심화되는 국가간 ‘글로벌 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120개 중점과학기술 경쟁력 지속적으로 향상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상의 11대 분야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수준을 면밀히 진단하고 해당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주요 5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2년 마다 평가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는 논문·특허분석과 함께 ’18년에 도입한 기술분야별 전문가 패널을 활용해 기술수준, 기술격차 등에 대한 1,200명 전문가 패널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으로써 기술수준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점과학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과 비교할 때 80.1%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3.3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8년 당시의 기술수준과 대비해 3.2%p 향상됐고 기술격차는 0.5년 단축된 것이다.
국가별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최고기술 보유국은 미국으로 나타났으며 EU,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평가됐다.
’18년과 비교한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격차는, 한국과 중국이 0.5년 감소했으나, EU는 동일한 격차를 유지하고 일본은 오히려 0.1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11대 분야별 기술수준’은 모두 ’18년 대비 증가했고 기술격차도 ‘우주·항공·해양’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11대 분야 중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분야는 ‘건설·교통 분야’이며 낮은 분야는 ‘우주·항공·해양 분야’로 나타났다.
‘생명·보건의료’와 ‘에너지·자원’ 분야의 경우, ’18년까지 중국에 앞서있었으나, ’20년 들어와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0개 중점과학기술’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 평가 대비 83개 기술의 기술수준이 증가했으며 20개 기술은 유지, 17개 기술은 감소했다.
최고기술 보유국과 대비해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기술은 ‘대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기술’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기술은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홈 기술, 재난구조 및 극한탐사 기술, 기능성 유기소재 기술,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소재 기술 등 5개 분야 기술은 국내에서 120개 중점과학기술 중 상대적으로 논문·특허 활동이 활발하고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함께 조사한 ‘기술동향’에서는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11대 분야 모두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단계별 연구역량은 대부분 기초단계는 ’보통‘, 응용개발 단계는 ’우수‘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과학기술 투자와 R＆D 혁신을 통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으나, 점점 치열해지는 국가간 경쟁속에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총 R＆D 투자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18년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 규모는 779억 달러수준으로 최고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7.5배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를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도 우리나라 대비 3.8배 정도의 자금을 R＆D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술수준평가에서는 미국·EU에 이어 세계 3위의 R＆D 투자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의 기술수준은 ’18년 대비 4%p 증가했으며 ‘뇌신호 관측 및 조절’과 ‘바이오 및 생체공학 기반 인공장기’ 기술 수준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2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중국이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와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이번 ‘2020년 기술수준평가 결과’가 향후 관계부처에서 수립하는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해,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 및 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R＆D사업 기획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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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피디언]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제3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하고 3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의 데이터 해석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 차를 맞는다.
이번 대회에서도 주제를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설정하고 분야를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와 ‘창업 아이디어 분야’로 나누어 지난번 대회와 연속성을 높였다.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는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 수 3명 이내로 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창업 아이디어 분야’는 대학·대학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 ‘창업 아이디어 분야’ 최우수상 수상팀은 ‘범정부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된다.
지난번 대회에서는 18개팀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으며 올해도 지난 대회 수준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회부터는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 지도교사에 대한 포상을 신설해, 최우수상은 50만원을, 우수상은 3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격려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분야별로 2차 심사를 통과한 3팀에 대한 온라인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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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경찰 협업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서울 강동구, 충남 천안시 등 전국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의 적극적인 초동대처를 위한 지자체·경찰 현장대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개 지자체와 일선 경찰서가 함께 진행하며 금주 중 개최하는 지자체-경찰서 간 협의체 회의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마련한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약 1개월간 본격 적용한다.
시범사업 대상 시군구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 유무 및 배치된 인력수 등 유형별로 구분해 선정했다.
그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 조사하는 체계는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인구정책실장·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포함해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1개월간 운영해, 현장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경찰의 세부 역할 및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했다.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은 신고접수-현장출동-현장조사 및 조치-정보공유-통합사례회의-즉각분리보호 등 아동학대 대응 과정별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및 경찰의 역할·책임, 협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장대응 인력 간 긴밀한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침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경찰서는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우선 시군구 및 경찰의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상황에 맞는 야간·휴일 동행 출동, 정보공유, 조사단계별 협업 사항 등을 논의한다.
특히 충남 공주시와 공주경찰서는 3.11 협의체를 개최해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의 세부사항을 공주시 상황에 맞게 보완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의 공동 단장으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공주시-공주경찰서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있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응 인력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업무 수행을 돕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동업무수행지침 최종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주시 이존관 부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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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적극 지지한다고 입장 밝혀
강득구 의원,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적극 지지한다고 입장 밝혀
[피디언] 11일 오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최근 LH 공직자 비리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3월11일 오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공공기관 임직원에서부터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 한 점 의혹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김태년 직무대행의 용단에 지지를 보내며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국회 보좌진 또한 전수 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으며“검찰과 경찰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개발 예정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서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통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300명의 국회의원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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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어린이집’ 법적 근거 마련한‘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공공형 어린이집’ 법적 근거 마련한‘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지원 및 지정 기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0여 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했다.
그러나 관련 법적 근거 없이 보육지침과 업무 메뉴얼만으로 지원했기에 지역별로 지원금의 통일성이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관할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상이하고 특정 지역의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지정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예도 있다.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재심사 기간이 짧아,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신뢰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한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5년으로 보장하고 지역별로 지원금 편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대 의원은“코로나 19 감염병의 지속으로 돌봄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평일 19시 30분’까지 운영이 가능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은 공적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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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를 만들어나갈 전국 지자체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제4차 예비 문화도시’를 공모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특히 올해는 문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관 사업 간 연계·협업 영역을 확대한다.
조성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다양한 부처 간 사업과 연계할 경우 연계 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예비도시로 선정될 경우 최종 지정 심의 전까지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문체부는 2019년 12월에 최초로 법정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2021년 1월에 법정 제2차 문화도시 5곳을 지정했다.
현재는 제3차 예비 문화도시 16곳이 최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번에 제4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한다.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 7일부터 17일까지 문체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서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면 심사를 통해 현장 평가를 진행할 도시들을 선정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각 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시행한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조성계획을 보완해 10월 중 최종 발표회를 실시한다.
발표회 결과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예비 문화도시들은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후 ’22년 10월 제4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기 위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최종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전문가 자문 상담, 문화도시 간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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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한다.
교육부
[피디언]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립대병원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됐고 전국에 10개의 병원이 있다.
또한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주요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성 강화 조직을 정비한다.
먼저, 보건의료의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모범적인 연계·협력 모형을 개발·보급한다.
또한‘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기존의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강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전공의, 지역의료인 등의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모의실습 프로그램을 활용해 점차 증가하는 로봇수술, 복강경 수술 등 새로운 의료 기술 활용의 숙련도를 높이는 등 질 높은 의학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로 올해는 총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2개 병원에 설치 예정이다.
또한 전공의들의 진료·수술 참관에 대한 환자 인권 침해 논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2015년부터 실시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해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 확대를 추진한다.
2020년 국회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고지원기준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국립대치과병원 정도로 확대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병원의 기능은 진료뿐 아니라 양질의 임상교육·훈련을 통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희귀질환, 난치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국립대병원이 앞으로도 교육, 연구 및 진료부문에서 공적 역할을 균형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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