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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조사원 725명 채용
농림축산식품부
[피디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해 1~2월 공고를 거쳐 전국의 도 및 시·군에서 총 725명의 조사원을 채용,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서는 금번 조사원 채용과정에서 농촌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다자녀 보육가구, 현지 거주자 등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농촌지역 취약계층 및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3월부터 전국의 농관원 9개도 지원 및 121개 시·군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농가 대상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올바르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인 7∼9월에는 농관원 공무원과 함께,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에서는 또한, 공익직불제 안내 및 질의응답 등을 위해 작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상담 콜센터’ 운영인력을 확대해 공익직불제의 궁금사항에 대한 전화 상담도 강화하고 있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시행 2년차를 맞아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부터 이행점검까지 차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가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및 준수사항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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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
[피디언]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했다.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1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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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아이디어 접수 시작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아이디어 접수 시작
[피디언] 경찰청은 특허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제4회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중심형 안전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현장공무원 19만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재난 현장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식재산으로 고도화 및 권리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전이다.
공모 기간은 3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 누리집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현장·지식재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24건의 아이디어를 선발해 가치 있는 발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 변리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도화가 완료된 아이디어는 최종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되며 국회의장 또는 경찰청장 상장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작들은 실제 치안·재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시·홍보 ▵후속 연구·개발 ▵민간업체로의 기술이전 등 후속 조치까지 이뤄진다.
경찰청은 “올해 대회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국민과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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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3월부터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추진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홍수기를 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양부처는 3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 2차회의를 개최하고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댐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를,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관하고 취약지구 등에 대해서는 합동검검후 홍수기전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 중인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취약시설, 지장물, 공사현장 등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들로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방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월 초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3월 안으로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해 보다 철저하게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해원인조사가 진행중인 6개댐과, 대규모 다목적 댐 4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조사팀을 구성해 상세조사를 진행한다.
합동조사 이후, 4월 중에는 댐 하류지역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해 이를 향후 댐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제약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역주민·지자체와 댐 운영 정보공유 및 소통을 강화해 홍수피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환경부,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은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홍수기 전 안전점검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2중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점검단도 구성·운영한다.
지방국토청은 국가하천 점검을, 유역환경청은 부유쓰레기 처리를, 홍수통제소는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보 상·하류 점검을,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하천 점검을 각각 일제히 시행한다.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미정비 지방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3월 말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홍수기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댐·하천 시설 안전성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홍수기 전 다양한 홍수피해 예측을 기반으로 기상 예보 단계부터 현장 응급복구 단계까지 홍수대응 전 과정에 대한 합동 도상 및 현장 모의훈련도 향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홍수기를 대비한 안전점검은 빠를수록 좋고 또 가용한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지난해 홍수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양기관이 최대한 협력해 빈틈없는 점검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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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재 채용하러 왔다”
고용노동부
[피디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H Mart 인사담당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채용 면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H Mart는 최근 5년간 공단과 함께 약 70여명의 구직자를 채용했으며 특히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텍사스 매장 임진웅 이사는 과거 공단 해외취업지원을 통해 H Mart에 입사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번 채용은 유통관리 및 매장관리 직종을 대상으로 중간관리자를 뽑기 위해 진행됐으며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통해 취업할 예정이다.
H Mart 인사실장 차재문 전무는 “회사의 빠른 성장에 발맞추어 한국 유통업계 경력자를 채용하고 소매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회사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채용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로 해외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H Mart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구직자를 모집하고 화상 채용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4개 해외취업센터를 통해 해외취업아카데미 국가별, 직종별 특화 해외취업 K-Class, 취업자 커리어토크 찾아가는 해외취업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취업 연수기관도 2월 중 선정을 마치고 새로운 연수과정을 준비 중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앞으로도 해외의 양질의 일자리 개척을 통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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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버섯 드립 커피, 단청 색칠 꾸러미 등 각양각색 주민공동체 출발 - 산림일자리 발굴
영지버섯 드립 커피, 단청 색칠 꾸러미 등 각양각색 주민공동체 출발 - 산림일자리 발굴
[피디언]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장기화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도, 주민 스스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민공동체 38개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산림일자리발전소가 주민공동체(그루경영체) 발굴을 위해 지난달, 17개 지역에서 63건의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38개를 선정했다.
산림일자리발전소는 기초 지자체 단위로 그루매니저를 배치해 지역자원조사, 공동체 발굴·육성, 산림비즈니스 모형 개발 및 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산림형 지원조직이다.
그루매니저 : 주민공동체(그루경영체)가 사회적경제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경영자문, 판로·마케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획·활동가
이번에 선정된 주민공동체들은 청년임업인부터 임업후계자 교육을 이수한 산주, 불교미술학과 졸업생, 귀촌청년 모임, 스포츠 지도사 등 다양한 이력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완주 숲헤움’은 청년임업인들이 모여 버섯, 오미자, 꽃차 등 다양한 가공식품 연구와 영지버섯 드립커피 제품개발을 준비할 예정이고
‘울산 모두단청’은 불교미술 관련학과 20대 청년으로 구성되어 전통미술과 지역의 숲가꾸기 그루경영체와 협력해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단청꾸러미와 숲교구 기반(플랫폼)을 제작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춘천 숲레시피’는 춘천 청춘클래스에서 만난 귀촌청년들이 숲에서 나온 재료로 이야기를 입혀 놀이꾸러미나 장식소품(리스)를 제작해 누리 소통망(SNS)이나 웹스토어를 통해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주 그린케어스포’는 산림교육전문가와 스포츠지도사들이 함께 놀이와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산림레포츠 분야를 개척한다는 야심 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사업을 통해 그루경영체는 기업성장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문, 상담(멘토링) 및 교육 등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산림형 기업이나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자립하게 된다.
2018년 사업 첫해, 서울을 포함한 5개 지역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그루매니저 활동지역이 45개 지역으로 늘어났고 현재 여성, 청년, 귀산촌인 등 지역주민 약 1,761명이 참여하는 207개 그루경영체가 발굴되어 그들만의 독창적인 사업영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사업은 이전의 정책사업과는 달리 각 공동체의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지원해 눈에 띄는 성과가 많이 나타난다”며 “일자리 사업은 인구 감소 등 산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일자리가 더욱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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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 기준 마련 법안 제출
김윤덕 의원
[피디언] ‘코로나19’팬데믹으로부터 정부가 방역조치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3월 8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최근‘코로나19’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면서“코로나19의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될 예정이라고는 하나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 법안이 통과되어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 지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가적 재난상황에도 소상공인들이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이며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동감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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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이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안양 국회의원 한목소리
“여성인권이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안양 국회의원 한목소리
[피디언]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안양원팀이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이재정 의원, 안양동안갑 민병덕 의원, 안양만안구 강득구 의원은 3월 8일 안양 범계역에서 ‘2021 세계여성의날, 안양원팀 Love You’캠페인을 1시간여 실시했다.
안양YWCA 박현숙 사무총장과 안양여성의전화 이선희 대표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함께한 가운데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나눴다.
안양동안을 이재정 의원은 “오늘은 안양원팀, 이재정, 민병덕, 강득구 의원이 함께 세계여성의날을 널리 알리고자 왔다”며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여성인권이 우리 모두의 인권”이며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밝혔다.
안양만안구 강득구 의원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안양원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선거권과 노조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다.
유엔은 1975년 세계여성의해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 여성의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3월 8일 여성의 날이 되면서 빵과 장미를 나눠주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빵은 기초적인 의식주를, 장미는 인간다운 삶을 요구할 권리를 의미한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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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두 번 울리는 “불량 국선변호사” 퇴출
송기헌 의원
[피디언] “국선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 “피해자들이 국선변호사하고 통화하기가 너무 힘들고 재판에도 안 나올때가 있다” 국선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 활동으로 범죄 피해자가 두 번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가 ‘피해자 변호사’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2년 성폭력 피해자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 군인, 장애인 등 약 10년에 걸쳐 그 지원대상을 넓혀왔다.
현재 전국에서 23명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각 검찰청에 배치되어있고 피해자 국선 변호와 사선 변호를 병행하는 국선변호사는 598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일부 국선변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변호하는 경우다.
“변호사가 어머니와의 통화에서도 합의한 줄 알았다고 해서 황당했다.
이후 지원에 대해서도 공판에 가능한 가겠지만 다른 일정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국선변호사 선임을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변호사하고 통화하기는 너무 힘들고 재판에 안 나오는건 부지기수에요. 그거는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국선변호사 제도는 보완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자는 담당 변호사를 모르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변호사님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측 변호사인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 안 만나준거죠.” 하지만 이런 ‘불량 변호 활동’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송기헌 의원의 지적이다.
우선 2012년 ‘피해자 변호사’ 제도 도입 이후 법무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나 실태조사는 제도 도입 다음 해인 2013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한 조사 1회가 전부다.
또 유사한 제도인 법원의 ‘피고인 국선변호인’ 제도와 비교해 지나치게 느슨한 ‘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관리·감독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된다.
송 의원에 따르면 법원에서 운영 중인 ‘피고인 국선변호사’ 제도의 경우 재판장이 분기별, 반기별로 국선변호인 평가서를 작성해 이를 법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저히 불성실한 변호 활동이 인정되면 법원장은 그 사실을 소속 변호사협회에 의무적으로 통고해야 한다.
반면, 법무부 소관의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실태조사나 불성실 국선변호사의 퇴출이 전적으로 법무부장관 재량이다.
실태조사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조사로 불성실한 변호 활동이 인정되어도 법무부와 검찰청은 그 변호사를 국선변호사 명부에서 반드시 삭제할 필요는 없다.
사실상 ‘불량 국선변호사들’이 방치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퇴출된 국선변호사는 2020년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송기헌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제도 확대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 등 문제가 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조속한 시일 내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해 양질의 국선변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피해자 국선변호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보와 명부 삭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기헌 의원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법무부는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은 물론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보수 현실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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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잘하는 기업으로 가는 길”
고용노동부
[피디언] 고용노동부는 올해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8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1차 참여기업 모집은 3월 26일까지 3주간 진행되고 올해 상반기 중 3회 내외의 모집 기간이 추가로 있을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등 재택근무 도입·개선을 희망하는 기업은 폭넓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총 400개소의 참여기업 선정되어 12주 무료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하는 방식인 재택근무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선도사례를 육성하고자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한국판 뉴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기업에 전문 컨설팅 기관 소속 인사노무 컨설턴트와 정보기술 컨설턴트를 현장 투입하고 총 12주 동안 사업장 진단, 인사노무제도·정보기술 기반시설 도입 설계 및 정부지원제도 연계, 시범운영 및 사후관리를 한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사노무관리 규정의 재·개정, 정보기술 기반시설 도입, 노사협의 및 인식개선, 노동법적 쟁점 해결, 정부지원제도 연계 등에 대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의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는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표준협회 총 3개 전문기관이 참여해 기업별 맞춤형 재택근무 도입·운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총 212개소의 중소·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에 컨설팅을 했고 다양한 업종·규모의 기업이 참여해 만족도가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로는 종사자 수 30~99명 규모가 80개소로 가장 많았고 30명 미만 59개소, 100~299명 51개소, 300명 이상 22개소 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이 참여했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컨설턴트의 전문성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92.3%, 컨설팅이 재택근무 도입·활용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90.7%를 차지하는 등 컨설팅에 대한 사업장 만족도가 크게 높았다.
또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재택근무 우수사례도 도출됐다.
건설서비스업종 중견기업인 ‘벽산 엔지니어링’는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부서장 등 중간관리자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한 사례이다.
재택근로자 설문조사 등 내부의견 수렴을 통해 재택근무에 꼭 필요한 세부 규정 정비, 컴퓨터 대여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 결과, 작년 11월 시범운영 이후 재택근무 활용 인원은 150명에 달하며 업무집중도와 효율성, 근무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제도가 순항 중이다.
제조·전자상거래업종의 ‘한국캘러웨이골프’는 기존의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해 온 바탕 위에 상시적 재택근무를 전사 범위로 확대하기 위해 컨설팅을 신청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재택근무 적합 직무 분류를 위한 정성·정량평가를 하고 주당 최대 3일의 재택근무일 배정, 업무 양과 질 관리 절차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후 시행한 시범운영에서 근로자와 관리자 양측의 높은 만족도는 물론, 간결한 회의와 보고체계를 바탕으로 생산성도 향상됐다.
평균 근로시간도 주 45.7시간에서 43.7시간으로 2시간 단축됐다.
공공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도 재택근무를 일·가정양립형, 전염병 예방형 등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세분화된 규정, 지침서를 마련해 안정적인 제도운영의 모범 사례가 됐다.
그 밖에도 정보기술 및 전문 서비스업종 중 ‘한국씨아이엠’가 재택근무로 절감한 사무실 운영비용을 각종 복지제도로 구성원에게 환원한 사례, ‘㈜퍼니플럭스’가 장거리·해외거주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근무 장소의 제약 없이 고용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재택근무를 확대한 사례, ‘㈜서울CRO’가 완전한 비대면 근무를 목표로 컨설팅에 참여해 현재 100% 재택근무 중인 사례 등이 돋보였다.
이 같은 우수기업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수록한 ‘2020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우수사례집’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사업을 확대·개선해 양질의 선도사례를 육성·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도 212개소 지원에 이어 2021년도에는 총 400개소로 지원 규모를 약 2배로 늘이고 기업당 컨설팅 기간도 9주에서 12주로 확대했다.
또한, 재택근무를 처음 접해보는 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뿐만 아니라 자체 운영 경험을 토대로 성과관리, 조직문화 개선 등 특정 주제에 대해 심화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에 적합한 컨설팅 과정을 새롭게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2021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작성서류와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작성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업은 신청서 작성 시 선호하는 컨설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기관의 컨설팅 물량 소진 시에는 적절한 기관으로 조정해 배정될 수 있다.
민길수 고용지원정책관은 “재택근무가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강화,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증진을 도모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재해 등 비상상황에서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미래의 사회·경제구조에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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