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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경찰 협업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서울 강동구, 충남 천안시 등 전국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의 적극적인 초동대처를 위한 지자체·경찰 현장대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개 지자체와 일선 경찰서가 함께 진행하며 금주 중 개최하는 지자체-경찰서 간 협의체 회의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마련한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약 1개월간 본격 적용한다.
시범사업 대상 시군구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 유무 및 배치된 인력수 등 유형별로 구분해 선정했다.
그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 조사하는 체계는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인구정책실장·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포함해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1개월간 운영해, 현장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경찰의 세부 역할 및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했다.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은 신고접수-현장출동-현장조사 및 조치-정보공유-통합사례회의-즉각분리보호 등 아동학대 대응 과정별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및 경찰의 역할·책임, 협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장대응 인력 간 긴밀한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침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경찰서는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우선 시군구 및 경찰의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상황에 맞는 야간·휴일 동행 출동, 정보공유, 조사단계별 협업 사항 등을 논의한다.
특히 충남 공주시와 공주경찰서는 3.11 협의체를 개최해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의 세부사항을 공주시 상황에 맞게 보완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의 공동 단장으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공주시-공주경찰서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있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응 인력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업무 수행을 돕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동업무수행지침 최종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주시 이존관 부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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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피디언]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제3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하고 3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의 데이터 해석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 차를 맞는다.
이번 대회에서도 주제를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설정하고 분야를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와 ‘창업 아이디어 분야’로 나누어 지난번 대회와 연속성을 높였다.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는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 수 3명 이내로 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창업 아이디어 분야’는 대학·대학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 ‘창업 아이디어 분야’ 최우수상 수상팀은 ‘범정부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된다.
지난번 대회에서는 18개팀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으며 올해도 지난 대회 수준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회부터는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 지도교사에 대한 포상을 신설해, 최우수상은 50만원을, 우수상은 3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격려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분야별로 2차 심사를 통과한 3팀에 대한 온라인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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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적극 지지한다고 입장 밝혀
강득구 의원,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적극 지지한다고 입장 밝혀
[피디언] 11일 오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최근 LH 공직자 비리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3월11일 오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공공기관 임직원에서부터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 한 점 의혹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김태년 직무대행의 용단에 지지를 보내며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국회 보좌진 또한 전수 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으며“검찰과 경찰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개발 예정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서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통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300명의 국회의원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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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어린이집’ 법적 근거 마련한‘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공공형 어린이집’ 법적 근거 마련한‘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지원 및 지정 기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0여 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했다.
그러나 관련 법적 근거 없이 보육지침과 업무 메뉴얼만으로 지원했기에 지역별로 지원금의 통일성이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관할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상이하고 특정 지역의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지정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예도 있다.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재심사 기간이 짧아,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신뢰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한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5년으로 보장하고 지역별로 지원금 편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대 의원은“코로나 19 감염병의 지속으로 돌봄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평일 19시 30분’까지 운영이 가능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은 공적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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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한다.
교육부
[피디언]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립대병원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됐고 전국에 10개의 병원이 있다.
또한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주요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성 강화 조직을 정비한다.
먼저, 보건의료의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모범적인 연계·협력 모형을 개발·보급한다.
또한‘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기존의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강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전공의, 지역의료인 등의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모의실습 프로그램을 활용해 점차 증가하는 로봇수술, 복강경 수술 등 새로운 의료 기술 활용의 숙련도를 높이는 등 질 높은 의학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로 올해는 총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2개 병원에 설치 예정이다.
또한 전공의들의 진료·수술 참관에 대한 환자 인권 침해 논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2015년부터 실시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해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 확대를 추진한다.
2020년 국회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고지원기준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국립대치과병원 정도로 확대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병원의 기능은 진료뿐 아니라 양질의 임상교육·훈련을 통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희귀질환, 난치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국립대병원이 앞으로도 교육, 연구 및 진료부문에서 공적 역할을 균형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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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를 만들어나갈 전국 지자체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제4차 예비 문화도시’를 공모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특히 올해는 문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관 사업 간 연계·협업 영역을 확대한다.
조성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다양한 부처 간 사업과 연계할 경우 연계 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예비도시로 선정될 경우 최종 지정 심의 전까지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문체부는 2019년 12월에 최초로 법정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2021년 1월에 법정 제2차 문화도시 5곳을 지정했다.
현재는 제3차 예비 문화도시 16곳이 최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번에 제4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한다.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 7일부터 17일까지 문체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서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면 심사를 통해 현장 평가를 진행할 도시들을 선정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각 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시행한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조성계획을 보완해 10월 중 최종 발표회를 실시한다.
발표회 결과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예비 문화도시들은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후 ’22년 10월 제4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기 위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최종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전문가 자문 상담, 문화도시 간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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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걷기여행, 어떻게 변화했을까?
코로나 시대의 걷기여행, 어떻게 변화했을까?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0 걷기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걷기여행 실태조사는 국민들의 걷기여행 트렌드와 이용 행태 분석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 중인 것으로 조사 기간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24일까지이며 만 15세 이상 전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19%이며 ㈜코어마인드에서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 해 응답자들의 걷기여행 참여 비율은 33.2%로 2019년 37.0% 대비 소폭 감소했고 이는 코로나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걷기여행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증가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높은 43.3%를 기록했다.
걷기여행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높았으나, “위험할 것 같아서”와 “코로나19 때문에” 등 위험에 대한 지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위험요인은 여성과 고령층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연령별 걷기여행 경험률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감소폭이 컸으며 40대 이상에서 8.1%p 감소했다.
특히 70세 이상 경험률은 2019년보다 18.1%p 감소한 5.8%에 그쳤다.
반면 30대 이하에서는 오히려 2019년 대비 3.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걷기여행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자연과의 교감” 뿐 아니라 “신체건강 증진”, “스트레스 해소”고 응답했다.
코로나는 걷기여행 행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걷기여행 동반자 수는 2019년 4.57명에서 2020년 3.27명으로 감소했으며 동반자 유형은 가족단위 비율이 2019년 50.8%에서 2020년 60.1%로 크게 증가해 소규모, 가족중심 여행 특성을 보였다.
또한 숙박시설은 호텔과 펜션 이용률이 2019년 대비 각각 8.1%p, 5.8%p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소비액은 2019년 102,631원에서 2020년 113,776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걷기여행길은 대표적인 비대면 안심여행지로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선호하는 야외관광지로 “걷기여행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공원”, “산”, “바다”, “캠핑장”이 뒤를 이었다.
또한 걷기여행길 누리집인 ‘두루누비'에 소개되고 있는 585개 걷기여행길 중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제주올레였다.
제주올레는 2018년 실태조사 이후 3년 연속 방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문 비율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부산갈맷길”, “한라산둘레길”, “남파랑길”, “해파랑길”이 그 뒤를 이었다.
걷기여행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추천 걷기여행길”과 “맛집” 정보였다.
걷기여행길 관련 정보는 주로 “인터넷”과 “지인”을 통해 얻고 있으며 인터넷 정보 중에서는 “블로그”와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동영상 사이트” 이용비율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 정용문 레저관광팀장은 “코로나로 인해 걷기여행 인구는 소폭 감소했으나 걷기여행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치유여행으로서 걷기여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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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이 2번째로 많아. 전체 학교폭력 중 17% 해당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이 2번째로 많아. 전체 학교폭력 중 17% 해당
[피디언]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수업이 이루어지던 18학년도 9.7% 19학년도 8%에 비해 급격히 증가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신고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체 학교폭력 7,181건 중 사이버폭력은 1,220건으로 전체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의 유형별 현황으로는 신체폭력 2,536건 사이버폭력 1,220건 기타 1,198건 언어폭력 1,124건 금품갈취 554건 강요 384건 따돌림 165건으로 사이버폭력이 신체폭력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35건 경기 253건 인천 61건 강원 43건 충북 26건 충남 42건 세종 13건 대전 45건 전북 16건 전남 151건 광주 69건 경북 47건 경남 113건 대구 36건 울산 24건 부산 136건 제주 10건 이다.
박찬대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비대면수업이 활성화된 만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율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며 “인터넷과 SNS를 접하는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교육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교육부와 함께 최근 급증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폭력 개념 명확화 및 가해행위의 매개체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유관부처-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논의를 위한 부처·민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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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길라잡이 질의회신집 11일 발간·배포
지적불부합지 현황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계결정, 조정금 부과·징수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을 발간·배포한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의 주요내용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법원의 판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 등을 분야별로 수록했다.
질의회신집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사업시행자 및 지적측량수행자 등에게 배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를 높여 사업추진을 위한 지침서로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토지경계결정 과정에서 인접소유자 간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조정금의 부과처분 실제 사례 등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2021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의 참여율이 대폭 확대된다.에 따라 현장에서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조율·예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민간업체에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본 사례집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제업무를 수행하는 분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소유권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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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LH, 3개월간 출장비 부정수급자만 2,898명”
김은혜의원 “LH, 3개월간 출장비 부정수급자만 2,898명”
[피디언]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점입가경이다.
허위 출장비 잔치로 눈먼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당시 사장인 변창흠 장관 지시로 실시한 조사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하며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 4억9,22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짧은 시간 동안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에 나설 정도로 기강 해이가 심각했던 것이다.
만연한 일탈이 용인되는 이런 문화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촉발한 원인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조사가 3개월간의 출장 내역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는 점이다.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지난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과 배치된다.
변 장관은 이날 LH 사장 재임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와 관련해 “일부 일탈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3,000건에 육박하는 출장비 부정 수급자의 수를 봤을 때 ‘일부 일탈’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LH는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를 보면,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3천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은혜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며 “감사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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