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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군포시청
[피디언] 군포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서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연계처리돼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군포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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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집값 상승’이 아닌 ‘주거 환경 개선’ 목적으로 추진해야”
수원시청
[피디언] 수원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2016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수원시는 최근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을 시작했다.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리모델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정비용역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목표·기본방향 재검토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 수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영향 재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여부 검토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수립 검토 등이다.
도시기반 시설 여건을 고려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리모델링은 추진 절차가 단순해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추진할 수 있다.
안전 등급은 수직증축 B등급, 수평증축은 C등급을 받으면 된다.
현재 준공 후 15년이 지난 수원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366개으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의 67%에 이른다.
2026년에는 8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분담금 규모 등을 두고 리모델링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집값 상승’이 아닌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지별 제약 사항, 사업성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단지 실정에 맞게 유형별로 리모델링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바탕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리모델링 유형을 분류하고 수요예측을 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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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
수원시,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
[피디언] 수원시가 여름철 무더위 기간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와상환자들을 위해 냉방기를 설치하고 냉방비도 지원해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는다.
수원시는 지난 4월 수요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 중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와상환자 12세대를 선정, 최근 이들 세대에 에어컨을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냉방기 지원 대상 가구는 노인과 장애인 등 오랜 시간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환자가 있어 무더위 기간 건강관리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가구다.
수원시의 지원으로 냉방기가 설치된 가구의 고등동 주민 A씨는 “경추를 다쳐 20년간 누워지내며 더운 여름마다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 응급실에 자주 실려 갔는데, 올해는 에어컨을 지원받은 덕분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안심된다”며 “냉방기를 지원해 준 수원시와 도움을 주신 분들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이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냉방비도 지원한다.
올해는 중위소득 120% 이하 중 저소득 다자녀 가구 또는 경제적 위기 가구 등 400세대를 선정해 10만원씩 지급한다.
특히 냉방비 지원 재원에는 시민들의 후원금이 보태졌다.
수원삼성 블루윙즈 소속 최성근 선수와 서포터즈 ‘프렌테 트리콜로’가 지난 5월 기부한 성금 300만원 등 수원시 취약계층을 위해 시민들이 기부한 후원금이 활용된다.
수원시는 지난 2018년부터 선풍기와 제습기, 에어컨 등 여름나기를 위한 냉방기와 총 1000여 세대에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와상환자의 경우 온종일 누워지내며 하절기에 건강관리가 더 어려운 만큼 우선적으로 지원했다”며 “취약계층 가정의 냉방비 부담을 줄이는데 활용하게 된 만큼 지정기탁금을 보태주신 시민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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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원시 최우수 적극행정은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적립가능 택시앱 수원e택시’
상반기 수원시 최우수 적극행정은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적립가능 택시앱 수원e택시’
[피디언] 수원시가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적립가능 택시앱 수원e택시’를 2021 상반기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전문가·공무원의 심사, 시민 1385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적립가능 택시앱 수원e택시’를 비롯한 5건을 ‘2021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으로 수도권 지역 중 예산지급률 1위 달성 홍등 꺼지는 거리… 60년 만에 수원시민 품으로 비대면 간소화로 코로나 이겨내고 기업소득 창출하다 전국 최초 쓰레기 감량정책 추진으로 환경도시 수원이 선도하는 생활폐기물 감축시스템의 표준모델 제시 등이다.
수원시가 지난 4월 15일 출시한 ‘수원e택시’는 호출비·중개수수료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이다.
자동결제·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원e택시’는 택시업계가 주도하고 수원시가 지원해 개발한 ‘민관협업 플랫폼’이다.
기존 모바일 택시호출업체 비가맹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택시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힘이 되고 있다.
5월 19일 기준으로 일반택시 가입대상 1715명 중 76%, 개인택시 가입대상 2923명 중 84.2%가 ‘수원e택시’에 가입했다.
또 5월 24일 기준으로 승객 2만 2585명이 가입했고 일평균 호출은 2500여 건에 이른다.
‘코로나19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으로 수도권 지역 중 예산지급률 1위 달성’은 수원시가 중앙부처에 소득감소율 폐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대도시 기준 적용 기준초과 위기 가구 심의 거쳐 지원 중복 제한 완화 구비 서류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 변경을 이끌어낸 것이다.
‘홍등 꺼지는 거리… 60년 만에 수원시민 품으로’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중앙에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해 성매매업소를 철거하고 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대면 간소화로 코로나 이겨내고 기업소득 창출하다’는 수출실무절차 원스톱으로 간소화 비대면 TV 홍보영상 제작·106개국 송출로 기업 홍보 지원 외국 바이어에게 제품 발송 후 원격협상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 최초 쓰레기 감량정책 추진으로 환경도시 수원이 선도하는 생활폐기물 감축시스템의 표준모델 제시’는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은 ‘생활쓰레기 반입 경고’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 이후 소각용 쓰레기는 감소하고 재활용쓰레기는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서에 시상금을 수여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실적 가점 부여,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창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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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원형 방역택시’ 운행 시작
‘코로나19 수원형 방역택시’ 운행 시작
[피디언] 수원시가 코로나19 의사환자 의사환자 :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검사 대상자,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중 자차·도보로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수원형 방역택시’ 20대를 운영한다.
지난 27일 운행을 시작한 ‘코로나19 수원형 방역택시’는 코로나19 의사환자 중 검사대상자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중 해제 전 검사대상자 자가격리 기간 중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사람 코로나19와 관련해 다른 사람과 접촉이 어려운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일반택시 회사·개인택시조합을 대상으로 ‘수원형 방역택시’ 운행 희망자를 모집했다.
방역택시는 대형승합택시 9대·모범택시 9대·대형승용택시 2대다.
차량 앞 유리에 ‘코로나19 수원형 방역택시’라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방역택시에는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비닐 차단막이 설치돼 있다.
운행 전·후 택시 내부를 소독한다.
사전 승인을 받은 전담 차량만 방역택시로 운행할 수 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 미터기 요금을 적용한다.
일반승객은 이용할 수 없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형 방역택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운영된다”며 “수원형 방역택시가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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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1 학교주관구매 지침서 개정을 위한 업무지원단 구성
경기도교육청
[피디언] 경기도교육청이 6월 한 달간 2021 교복 학교주관구매 지침서 개정을 위한 업무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업무지원단은 도교육청 담당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학교 교사 등 기관별로 다양하게 구성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담당자 의견을 수렴해 학교주관구매 지침서를 개정,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업무지원단은 또 교복 업무담당자 교체 때 업무인계의 유연함, 업무 효율성, 교복 지원사업 문제점 검토와 개선 의견 등을 제안해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지침서는 학교주관구매 때 지원청과 학교의 담당자들이 업무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책자와 파일로 보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업무지원단 운영으로 학교 현장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지침서를 개정, 보완하고 업무담당자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지침을 안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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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강사 스킬업 프로그램’수강생 모집
‘청년강사 스킬업 프로그램’수강생 모집
[피디언] 시흥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청년강사 스킬업 프로그램 ’ 6월 수강생을 모집한다.
‘청년강사 스킬업 프로그램’은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 강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청년강사 스킬업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14개 프로그램 중 12개 프로그램이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한 프로그램 당 최대 3회 차까지 운영된다.
청년강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한 만큼 연극, 양말목공예, 일러스트 드로잉, 스테인드 글라스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카카오톡 채널 및 청년스테이션 SNS 채널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할 예정으로 참가비 및 재료비는 없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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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시흥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피디언] 시흥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총 8만2,28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확인 및 자료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을 파악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2021년 시흥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50% 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능곡동, 최저 상승지역은 광석동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흥시 최고지가는 신천동 712-9번지 신천프라자 빌딩 토지로 1㎡당 5,020,000원으로 결정됐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9.3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공업지역이 7.2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우편, 팩스 신청 또한 가능하며 시흥시 홈페이지에 구비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해 6월 30일까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수준을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절차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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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공시지가 9.31% 상승
경기도청
[피디언]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9.3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9.95%, 수도권 10.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454만675필지, 하락한 토지는 10만1,807필지, 변동이 없는 토지는 5,887필지로 각각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13.21% 상승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과천시가 13.08%, 재개발사업 및 수인분당선 등의 영향으로 수원시가 12.77%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파주시, 연천군, 동두천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645만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73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6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1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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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2만8424명 학자금 대출이자 28억7300만원 지원
경기도, 청년 2만8424명 학자금 대출이자 28억7300만원 지원
[피디언]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2만8,424명의 학자금 대출이자 총 28억7,300만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보편적 청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부터 미취업 졸업자에 대한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자는 졸업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 후 4년까지로 연장해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힘을 보탰다.
도는 6월부터 신청자 대출 계좌로 올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순차적으로 이체할 예정이다.
이자 지원 상세 내역은 6월 28일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2010년 2학기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해 지금까지 26만여명에게 159억여원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생 등 청년들이 학자금 이자 부담 없이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오는 7월 초부터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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