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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광덕 의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오광덕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일몰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지역산업 발전과 문화산업 진흥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고자 발의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수산가공품 생산하거나,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단지 신설·증설하는 경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내 문화시설,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내에서 문화예술시설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광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 관광단지에 투자촉진, 농공단지와 시장의 활성화 등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다”고 말하며 “특히 파주 헤이리 마을과 양주 장흥특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연장 요청이 있어 포함하게 됐다”고 조례안 개정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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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리창에 부딪히는새들 죽음 막기 위해 시설개선·조례 제정 등 추진
경기도, 유리창에 부딪히는새들 죽음 막기 위해 시설개선·조례 제정 등 추진
[피디언]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과 조례 제정 등 정책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올해 약 6억원의 예산을 투입,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방음벽에 일정 규격의 무늬를 넣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야생조류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동물이 인간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도민과 함께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며 “공존을 위한 작은 배려의 하나로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대책은 건물 내부의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구조물이 늘면서 야생조류의 충돌사고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8년 환경부의 의뢰로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는 전국적으로 연간 약 788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인공구조물에 충돌로 폐사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자연생태를 직접 관찰·기록·공유하는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4,168마리의 조류충돌이 발견됐다.
이는 전국 합계 1만5,892건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도는 야생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4개 실·국 10개 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했으며 ‘작은 배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 가능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조류충돌 방지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2월 중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100여명 규모의 민간 모니터링 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민간 모니터링단은 시범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야생조류 충돌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네이처링’에 기록된 충돌사례 등을 토대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선정하게 된다.
둘째로 도내 투명 인공구조물에 조류충돌 방지지설 시범사업을 시설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2019년 5월 환경부 지침에 제시된 5×10 규칙을 적용, 투명 인공구조물에 수직간격 5cm, 수평간격 10cm 미만의 무늬를 넣어 야생조류가 투명 구조물을 장애물로 인식토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기존 조류충돌 사례를 토대로 3월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 인공구조물 2곳 이상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곳에 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성시 매송면 국지도 98호선의 투명방음벽에 대해서도 2천만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성 불현~신장, 김포 초지대교~인천, 파주 적성~두일 등 올해 투명방음벽 설치가 예정된 신설 도로 3곳에는 1억6천여만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의 효율적 추진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조류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소유, 관리, 운영 중인 유리외벽 면적 100㎡ 이상의 청사 총 29동 중, 해당기관의 예산 여건을 고려해 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전점검 후 시범적으로 조류충돌 방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로 조류충돌 저감 조치의 실행과 조류충돌 방지시설 확산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
도는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통해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을 추진해 큰 틀의 자치법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조류충돌 저감 방안을 반영해 기존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도에서 시행·관리하는 도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방음벽 설치기준’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조류충돌 저감 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외 국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시에도 저감 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하는 등 각종 개발현장에서의 작동여부를 점검해 적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손 정책관은 “그간 인간 생활의 편리, 건축물과 도시의 미관을 위해 아무런 배려 없이 설치해왔던 투명 인공구조물에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 무수히 희생되어 왔다”며 “경기도가 계획한 야생조류를 위한 배려는 인간으로서 베푸는 ‘선택적 측은지심’이 아닌, 동등한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만 했던 ‘의무적 배려’의 시작”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하남시 미사중학교 인근 투명방음벽 200여ｍ 구간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충돌방지테이프 부착 봉사활동을 한 뒤 “벽에 작은 스티커만 붙여도 새들이 방음벽을 알아차릴 수 있어 충돌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한다”며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도민들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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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되고 지역자원시설세 체계가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이전의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변경했고 기존에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개정되어 이와 같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도세의 세목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도세 부과 등에 공정성을 마련할 수 있기에 발의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경기도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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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선착순 모집… 오는 25일부터
양주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선착순 모집… 오는 25일부터
[피디언] 양주시는 오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 내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를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가정,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하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까지 확대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양주시에 등록한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휘발유·경유·LPG 차량이다.
단 법인·단체 소유 차량, 사업용 차량,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된다.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현금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차종 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사진과 측면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에 촬영한 계기판 사진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주소지 기준 가구당 차량 1대를 소유주 이름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다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 모두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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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락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권락용 경기도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발의한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과 계획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며 재검토 대상 계획은 수립 후 5년이 지난 경우로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락용 의원은 “전국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저수지와 댐의 1%가량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현재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된 곳은 1곳에 불과해, 조례안 통과이후 비상대처계획을 긴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락용 의원은 “지난해는 평년과 비교해 호우가 많이 발생한 탓에 도내 저수지가 넘치고 제방이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도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염두하고 비상대처계획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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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도지사의 권한인 도세의 부과·징수를 권한 위임의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도세 부과와 징수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장애물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세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조례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세와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경기도가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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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김용찬 경기도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5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우수자원봉사자와 가족 1인까지 지원하였던 선진 자원봉사프로그램의 연수를, 가족동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연수 대상을 우수 자원봉사자 본인에 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자 마련됐다.
김용찬 의원은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에 부부, 자녀뿐 아니라 시누이 등 친인척과 친구들까지 동행해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와 달리 외유성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찬 의원은 “우수자원봉사자 국외연수 프로그램의 목적은 외국의 선진 봉사활동 연수를 통해 국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는 가족까지 동반해 다른 우수자원봉사자가 혜택에서 제외되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용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실제 봉사에 성실히 참여한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며 “이를 통해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 국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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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이키우기 편한 동네’만들기 시작
화성시, ‘아이키우기 편한 동네’만들기 시작
[피디언] 화성시는 ‘2021 아이키우기 편한 동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아이키움 담당관’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키우기 편한 동네’ 사업은 2021년 달라지는 화성시 10대 주요정책 중 하나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학부모의 수요에 맞는 육아돌봄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키움 담당관은 화성시 관내 28개 행정복지센터 내에 복지 담당공무원 2명씩 총 56명을 선정해 운영되며 지난 19일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아이키움 담당관은 기존 아동서비스의 신청과 접수는 물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의 종류와 위치 이용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초기상담 이후 가정방문을 통해 가정환경, 욕구, 학대정황 등도 조사한다.
또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보호대상 아동 가정 방문 시 전담으로 업무 협조를 실시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연계 모니터링의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시는 담당관들이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육아돌봄 정보를 수집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아이키움 담당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 완료했다.
시는 아이키움 담당관을 통해 임신출산부터 육아돌봄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제공받고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아동을 보호하는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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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유경제 기업 및 단체에 최대 1천만원 지원
화성시, 공유경제 기업 및 단체에 최대 1천만원 지원
[피디언] 화성시가 공유 자전거, 공유 주방 등 자원과 공간, 정보, 재능,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과 단체를 적극 육성하고자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분야는 기업 또는 단체의 공유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 1천만원까지 개발비, 행사비,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부담 10%가 발생하며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이나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공유 단체 및 기업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사업을 함께 신청하면 가능하다.
공유단체 및 기업 지정분야는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관외에 사무소가 있더라도 관내에서 공유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6개월 이상 사업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화성시 공유단체 및 기업으로 지정되면 현판과 인증서가 제공되며 명칭 사용이 가능해진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이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화성시 사회적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유촉진 사업비는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공유촉진 효과를, 공유단체 및 기업 지정은 공유 확산성, 지속가능성, 사회 연관성을 심사해 선정할 예정이다.
결과 발표는 오는 5월 중으로 개별 통보되며 화성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유주방, 집밥학교, 그릇도서관 등 마을 속 공유플랫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더불어숲페어라이프센터가 지난해 제1호 화성시 공유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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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후보지 안전점검 실시
화성시청
[피디언] 화성시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 19일부터 시작해 오는 26일까지 안전관리자문단, 후보지 시설관리 책임자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백신접종 시설의 화재 위험 요소와 전기 안전 요소 등을 점검해 만일에 일어날 위험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구조물, 내·외부 마감재 박리·박락 상태, 방화구역 유지관리 등 건축물의 안전 상태 확인과 인입구 배선, 옥내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비상전원설비, 배전반 등 전기 시설에 대한 관리상태도 점검한다.
특히 옥내소화전 및 소화기, 스프링클러의 작동기능을 점검하는 등 소방시설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시설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부서에 보완사항 및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접종센터 내 신규시설이 설치되면 필요시 2차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백신 접종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철저한 준비와 점검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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