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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Y-CITY 학교용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등기완료
고양시, 백석Y-CITY 학교용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등기완료
[피디언] 고양시가 관내 건설사인 요진개발과 5년간의 힘겨운 소송 끝에 마침내 지난 2021월 2일 23.자로 학교용지 12,092.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백석동 1237-5번지에 위치한 학교용지는 요진개발의 백석동 주상복합 개발과 관련, 당사자간 협약에 의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상복합사용승인 이전에 고양시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사업이익은 모두 취하면서 상식이하의 주장을 펼치며 기부채납을 못하겠다는 소송으로 일관해 왔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민선 5·6기를 거치면서 수년여간 고양시의 공권력을 무력화함은 물론 고양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시민공공편익시설 설치를 가로막음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시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부채납 의무를 법적으로 분명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요진과의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우선, 고양시는 요진개발과의 관련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요진개발이 백석동 주상복합사용승인과 동시에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서 재판부에 의해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어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요진개발의 자금줄을 봉쇄했다.
60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동시에 4차례에 걸쳐 약 2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요진개발 측의 현금흐름을 최대한 막는 초 강력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요진개발은 이러한 고양시의 재판 승소와 여러 압박 등에 따라, 고양시로의 최종 소유권 이전을 위해 2020년 9월 21일에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보조 참가자로 지정받았으며 동시에 항소권도 확보했다.
이 소송에서 휘경학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이견에 대해 일부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에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2월 18일자로 휘경학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요진개발은 고양시와 함께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 마침내 학교용지 소유권이 2월 23일자로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최종 이전등기 됨으로써 5년여간에 걸친 소송이 종지부를 찍었다.
고양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수년동안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치 않은 요진개발에 책임을 물어 수십억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즉시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시의회 및 시민의견을 수렴해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재준 고양시장은 “5년여간 고양시와 고양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요진개발을 상대로 학교용지의 반환에 성공함으로써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이번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진실이 일부 왜곡 보도됨으로써 소송 진행에 역효과 등을 우려해 나름 보안을 유지해왔으며 방송사나 언론사들이 이에 함께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특히 원만하게 승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준 고양시의회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요진개발 분쟁과 관련해 이러한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례를 중앙은 물론 전국 지자체와 건설사 등에 전국적으로 공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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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AI 기반 도시구축 시동… ‘KAIST’와 맞손
부천시, AI 기반 도시구축 시동… ‘KAIST’와 맞손
[피디언] 국내 첫 인공지능 대학원인 한국과학기술원의 AI 대학원과 부천시가 힘을 합친다.
부천시는 23일 국내 최초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AI 선도대학인 KAIST AI 대학원과 AI 기반 도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천시는 앞으로 AI 기반 도시 구축을 위해 KAIST와 포괄적으로 협력하면서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영상 정보를 활용해 교통정보 분석, 교통신호운영 고도화 등 도시 내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 및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하며 부천시가 AI 도시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부천시는 앞으로 KAIST와 이번 협약을 통해 AI 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관 보유 데이터 공유 및 제공, 분석 자원 제공 교통정보분석, 교통신호 운영 고도화 등 도시 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협력 영상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및 협력 AI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협력 연구 성과물에 대한 국내·외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KAIST AI 대학원과 부천시가 협력을 하게 되어 AI 도시로 빠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천시의 강점을 기반으로 KAIST AI 대학원이 부천시와 함께 AI 기업·연구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이끌어 빠른 속도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하고 실증하며 명실상부 AI기반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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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
장현국 의장,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
[피디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의회 김종찬, 서현옥, 황대호 의원 등 도의원 3명을 비롯해,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해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재정의 적절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검사위원 10명은 논의를 통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종찬 도의원을 선출하고 아울러 대표위원 주재 하에 결산검사 일정 및 결산검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종찬 대표위원은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30일간 예산이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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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
이진연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
[피디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23일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한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이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받았다.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생활에 제약과 온라인, 비대면 활성화에 따라 실시간 화상강의 등 온라인 평생학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대적 흐름과 도민 욕구를 발 빠르게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다.
또한 본 조례는 31개 시군에 온라인 평생학습을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도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했으며 전문가 및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강사를 운영하도록 해 도민들이 수강생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평생학습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진연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멈춰버린 세상이 온라인 속에서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시대흐름에 발맞춰 조례를 시작으로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정보제공 등 온라인 평생교육의 운영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민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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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 일하면서 공부한다
광주광역시청
[피디언] 광주광역시는 공무원의 실무적인 전문지식을 높이고 인문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사내대학을 운영한다.
사내대학은 공무원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평소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으며 각 부서에서 직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청 내 부서 회의실 등 소규모 공간을 활용해 교육을 추진하며 20~30명 내외 규모로 운영되므로 관심 있는 직원은 시간과 장소의 장애요인 없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임용 공무원 돋보기’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선배공무원과 공직생활 알아가기’, ‘세련된 민원응대교육’, ‘시정시책 홍보방법’ 등을 교육해 공직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광주시 핵심시책인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광주형 뉴딜정책을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과 민주·인권 및 여성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과정도 운영하는 등 총 5개 과정 9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내대학 프로그램 말미에는 ‘세대 간 소통시간’을 마련해 선·후배 공무원 상호 간 문화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공직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청렴문화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사내대학은 지난 2019년에 시작해 올해 5회째를 맞이했으며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인권·복지, 사회복지분야, 상수도분야, 공공건축분야 등 총 14개 과정이 개설돼 300여명이 참여했다.
김종화 시 인사정책관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다양한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그동안 대규모로 운영되던 집합교육도 소규모·비정형 학습형태로 전환해 공직사회에 자율적인 학습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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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복지계획 추진지원단 발대식 개최
양주시 양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복지계획 추진지원단 발대식 개최
[피디언] 양주시 양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2일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해 마을복지계획 추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양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진지원단원,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함께했다.
마을복지계획 추진지원단은 오는 3월까지 협의체 위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 마을 취약분야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 지역 복지환경 변화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2021년 양주2동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실시한 양주2동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따르면, 양주2동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아동·청소년’, ‘일자리창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양주2동은 지난 17일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실 있는 운영과 주민 욕구조사 결과에 따른 취약분야 보완에 역점을 두고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각계각층의 마을복지계획 추진지원단 8명을 위촉했다.
추진지원단은 초등학교 교장, 청소년복지시설 관계자, 방문요양시설 관계자,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으로 구성됐다.
최종설 양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은 “양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마을복지계획 추진지원단의 전문성을 더해 획기적인 사업들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복지사업을 개발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협의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계정 동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마을복지계획 추진지원단의 상호 협력하에 저소득층 가정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생활밀착형 마을계획을 수립,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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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3회 임시회…3월 4일부터 9일까지
용인시의회, 제253회 임시회…3월 4일부터 9일까지
[피디언]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53회 임시회를 오는 3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등 규칙안 1건,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청원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4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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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전국 지방의회 시·도의원 중 최초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전국 지방의회 시·도의원 중 최초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은 23일 9시 30분 경기도의회 건물 입구에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건교위 소속 동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 차량의 오픈 행사를 개최하면서 전국 지방의회 시·도의원 중 최초로 이동 민원실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필근 의원은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1997년 12월 창립시 최연소 간부직원으로 공채입사한 후 20여년 넘게 근무한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 재직 중 기획홍보처장·총무인사처장·재무관리처장·보상처장·판매처장·평택고덕사업단장·에콘힐자산관리 사장을 역임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경기도의원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하고 도의원에 당선된 도시전문가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참여지분 확대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과천 과천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경기도의 사업참여지분을 대폭 높이는데 크게 기여 했으며 제10대 도의회 상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신도시, 산업단지조성·임대주택건설 등, 주택정책 및 신도시개발 정책을 주도했으며 주로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동안 지역구 주민들의 경우 국회의원은 알지만 시·도의원들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대다수 시·도의원들의 민원처리는 찾아오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이번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기존의 틀을 깨고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필요로 하는 생활민원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해 줌으로써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라는데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이 의원은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을 통해 토지수용·보상, 지적측량·토지분쟁,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뉴딜사업, 개발행위·인허가, 법률·노동·환경 등 생활민원 전반에 걸친 민원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주택 청약제도까지 상담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은 전국 지방의회 시·도 지방의원 중 최초의 사례인 만큼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여부에 대해 사전에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필근 의원은 “평일 또는 공휴일 포함 1년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동시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창구로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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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맞아 관내 급경사지 등 86곳 안전점검
해빙기 맞아 관내 급경사지 등 86곳 안전점검
[피디언] 용인시는 23일 봄철 해빙기를 맞아 낙석·붕괴사고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및 공사장 등 취약시설 86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겨울철 결빙되었던 토사가 녹으며 지반이 약화돼 붕괴나 낙석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장 흙막이 시설, 노후주택, 옹벽·석축, 급경사지 등이 있는 공공·사유 시설 86곳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담당 공무원과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3월31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은 지반침하, 급경사지 균열, 인접 도로 침하나 낙석 발생여부, 급경사지 보강공 등 구조물 단차 발생, 비탈면 시설의 배수나 낙석 방호 상태, 지하수 유출 등이다.
시는 점검 시 위험요인이 발견되는 시설물에 대해선 우선 응급조치하고 향후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 건설공사장 및 급경사지 등에서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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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도의원, “균형발전을 위한 범 도민 추진위원회 구성 통해 공공기관 이전 논의해야” 주장
양철민 도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은 23일 열린 제3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 추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범 도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된 GH공사,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 7곳을 경기북동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철민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정책결정 과정의 소통부족, 이전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분석 미흡,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의 야기, 의회의 문제제기를 기득권의 정책 저항과 지역이기주의로 폄훼”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특히 해당 기관은 물론 도의회 관련 상임위에 발표 하루 전에 사실상 통보했으며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광교로 이전하겠다는 추진동의안까지 제출했으나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그 때의 결정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의회에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도지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반발로 여기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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