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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취약계층 어르신 1만3000명 대상포진 예방 무료접종
성남시, 취약계층 어르신 1만3000명 대상포진 예방 무료접종
[피디언] 성남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 1만3000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 무료 접종사업’을 편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9억6200만원을 투입해 대상포진 백신을 구매하고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내 10명의 예방접종 인력을 확보했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성남시 3개 구 보건소가 개별 발송한 우편 안내문의 일정에 맞춰 유선 예약 후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포진은 몸이 약해지거나 다른 질환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잠복 상태로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발생하는 질병이다.
띠 모양의 피부 발진과 수포가 몸속 신경 중 하나를 따라 퍼지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60세 이상에서 많이 발병해 2019년 건강심사평가원 집계 기준 전국 대상포진 환자 74만4059명 중 38.9%인 28만9609명이 해당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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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북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나설 전문 인력 16명 위촉
경기도
[피디언] 경기도가 24일 의정부 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에서 ‘2021년도 경기북부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예방강사·상담사 위촉식’을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전문 인력 16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인력은 이번 달 도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예방교육강사 9명, 가정방문상담사 7명이다.
이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고양, 파주, 연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가평, 구리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대응·해결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예방교육 강사’는 교육을 희망하는 각종 기관,단체 등에 파견돼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이해와 실태 바른 사용 습관 형성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스마트기기와 활동지를 활용한 체험 진로탐색 프로그램 교육도 진행한다.
‘가정방문상담사’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조절 능력과 능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정구원 경기도 일가정지원과장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 연령대가 점점 낮아짐에 따라 유·아동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이 중요해졌다”며 “이번에 새로 위촉된 예방교육 강사와 상담사들의 세심한 지도를 통해 건강한 스마트폰·인터넷 이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는 북부 지역 아동청소년과 군인·성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예방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돕기 위한 전문 기관이다.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 가정방문 상담, 펠트 공예, 부모 교육, 원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에 따라 모든 교육 과정은 비대면으로 수강할 수 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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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게임 리소스 공유 플랫폼 운영 기관 모집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가 게임 개발에 필요한 그래픽·사운드 등의 리소스를 무료로 공유하는 ‘경기도 게임 리소스 공유 플랫폼’ 운영기관을 다음달 2일까지 공모한다.
게임리소스는 아이템·배경·캐릭터·이펙트·효과음·배경음악과 같이 게임 구성에 필요한 각종 그래픽, 사운드, 시각효과 등을 말한다.
게임리소스는 제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 중소게임 개발사와 개인개발자의 경우 비용적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로 양질의 리소스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한국인디게임협회’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9,089종 게임 리소스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운영했다.
주요 성과로는 유명 크리에이터인 ‘대도서관’과 ‘윰댕’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캐릭터 그래픽 리소스를 개발하고 게임개발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리소스뱅크를 홍보했다.
또한 실제 출시를 앞둔 도내 게임개발사 8곳을 대상으로 약 2천만원 상당의 맞춤형 리소스 개발을 지원했다.
도내 대학교 중 게임산업 취업 및 사업을 준비하는 학과 학생들 30명의 리소스가 실제 게임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추진하기도 했다.
공모 신청가능 대상은 게임 리소스를 제작 또는 제공하거나 중개할 수 있고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총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오는 12월까지 게임 리소스를 확보·관리하고 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게 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달 2일까지 관련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미래산업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게임 리소스는 게임 개발에 있어 필수적 요소”며 “역량 있는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유기적 관계망을 구축해 중소게임사가 더욱 좋은 게임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게임 산업의 균형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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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에 이어 ‘농지원부’ 일제정비. 올해 말까지 마무리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가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작성 대상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끔 정비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 홍보와 ‘농지이용 실태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전체 농지원부 중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10만5천 건 중 8만 건을 우선 정비했다.
올해는 지난해 미정비 물량 2만5천 건을 포함해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80세 미만 농업인의 농지원부 등 69만 건을 정비해 일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농지원부 정비를 독려하기 위해 농지원부 정비 실적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농지원부 정비 담당자와 업무 보조원의 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시·군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평가 지표에 농지원부 정비율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정비가 효율적인 농지 관리와 농업 정책 추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 차단, 농지 소유와 임대차 질서 확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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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덤프트럭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가 노후 건설기계 2만1,512대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5억원을 투입한다.
2017년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도에 등록된 건설기계 5종에서 연간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1,413t으로 전국 건설기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9%, 도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한다.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 강한 힘을 내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고 작업 현장 특성상 매연과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공사장 내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에 등록된 저공해조치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2005년 12월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5,284대 2004년 12월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 1만6,228대다.
이 중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당 최대 729만원까지, 조기폐차는 대당 최대 4,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는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대당 최대 2,035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100억원 이상 투입 관급 공사장 430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홍보와 계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경기도는 금번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대상 차량이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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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SEEK, ‘부모역할’ 등 23개 온라인 부모교육 강좌 신규 개설
경기도
[피디언] 경기도가 올해 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지식 내 자녀 성장단계별 부모교육을 돕기 위한 23개 강좌를 신규 개설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부모교육 전용코너’를 마련해 온라인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를 이해하고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되는 강좌는 ‘부모역할’, ‘부모가 하는 성교육’, ‘자녀 안전과 건강’, ‘자녀발달 이해’ 등을 주제로 한 아프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훈육 시작하는 부모 잘 놀아야 행복해진다 올바른 스마트 기기 사용 소중한 자녀의 성장일기 성 평등한 아이 키우기 우리 아이 랜선 건강 체크 등이다.
도는 올해 안에 ‘온라인 부모-자녀관계 간이진단’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고 중·고등학생 부모교육 강좌를 추가로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온라인 부모교육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아동학대 등이 심각해지면서 결혼 전, 임신·출산기, 자녀학령기 등 자녀 성장단계에 적합한 부모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가 지식 온라인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와 부모 모두의 긍정적인 성장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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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동선 겹칠까 불안하다면 ‘코로나 동선 안심이’앱을 이용해보세요
경기도
[피디언] 주는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이 23일 정식 출시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1일 경기도가 서울대와 체결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이 협력해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공개된 확진자의 동선과 사용자의 최근 2주간 동선을 비교해 위험도를 판단해서 알려준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는 확진자의 도내 공개동선 데이터를 제공하고 서울대는 동형암호 기술로 개인정보 노출 걱정을 없앴다.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는 시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자동검사를 실행할 수 있으며 수시로 검사할 수도 있다.
사용자의 동선이 확진자의 공개동선과 10분 이상 겹쳤을 경우 알람을 주게 된다.
도는 위험 메시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동과 모임을 자제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앱은 현재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만 설치가 가능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접촉 위험’, ‘동선 안심이’ 등을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다.
IOS용 앱은 현재 애플에서 심사 중으로 빠르면 3월 중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측은 시범서비스 기간 접수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앱을 업데이트하고 IOS용 앱 개발도 서둘러 3월에는 더 많은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서울시, 인천시와 수도권 확진자 공개동선의 공유와 공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공개동선이 모두 확보되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해 각 기관의 방역지원 서비스 범위를 넓히게 되어 수도권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변이 바이러스 국내전파까지 우려되고 있어 방역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시기”며 “‘코로나 동선 안심이’ 서비스가 도민들의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유도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 확진자의 심층역학조사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축적, 관리함으로써 코로나 대응과 확산 예방 효과를 높이고 향후 감염병 연구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심층역학조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확진자의 공개동선을 수집하고 수집된 공개동선은 방역지원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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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차 안녕 3월부터 시내버스 전체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 개시
무정차 안녕 3월부터 시내버스 전체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 개시
[피디언]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승객의 탑승대기 정보를 버스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줘 무정차 통과를 예방하는 ‘경기버스 승차벨’ 정식 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버스 승차벨’은 하차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하차벨’과 반대로 정류소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을 해당 노선의 버스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대중교통 정보 서비스다.
서비스 대상은 경기도 시내버스 전체 노선이다.
정류소에 위치한 승객이 ‘경기버스정보’ 앱으로 탑승희망 노선을 검색해 ‘승차벨’ 버튼을 누르면, 운전석에 설치된 단말기에 승차벨이 울려 운전자에게 승객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정보 신뢰도를 확보해 탑승객-운전자 간 혼란을 예방하고자 승차하려는 정류소의 반경 100m이내에서만 작동하는 위치기반 기술을 적용했다.
아울러 정보전달 및 운전자 인지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탑승 희망 정류소의 두번째 전 정류소 도착 전까지 승차벨을 신청한 경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승차벨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다른 버스를 탑승하고자 하면 기존 승차벨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승차벨을 요청한 버스가 무정차 할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무정차 신고’ 서비스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저시력자나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글씨 크기를 3단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승객의 안전한 승차를 지원해 무정차 불편사항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용자가 한적한 외곽 정류소나 야간시간에 보다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시행효과를 판단해 시외·마을버스에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이용자들을 고려, 시군과 시스템을 연계해 오프라인 정류소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정류소 승차벨’ 설치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범 교통정보과장은 “이번 정식 서비스 개시로 시내버스 무정차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탑승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승객과 운전자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스마트한 탑승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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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들이 말하는 경기도 기본주택의 성공방안은?
경기도
[피디언] 25일 열리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주택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각 나라별 주택정책을 소개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을 놓고 활발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이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의 공공주택 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 경기도 기본주택 2가지 모델에 대해 분석하고 전문가 패널의 토론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첫 번째 세션인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에서 마리아 엘싱하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는 ‘보편적 모델로서 덴마크 사회주택의 역사와 교훈’에 대해 발표한다.
덴마크 사회주택은 30~40년 장기 임대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주택을 포함해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임대성격의 주택으로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다.
마리아 교수는 “덴마크 주택시장의 절반가량인 49%는 비영리 사회주택이 차지하고 있다”며 “덴마크에서 사회주택은 복지에 필수적 역할로 사회주택 공급조직은 정부산하에서 저렴하고 양호한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덴마크 사회주택의 재정구성을 보면 86~90%에 달하는 자본은 은행과 주택연금에서 주택협회가 빌려오는 방식이고 지자체 자본금이 8~12%, 나머지 2%가 세입자 지불금이다.
사회공공주택에서의 집은 투기로부터 자유로우며 임대료로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임대료가 비용에 연동돼 산정된다는 설명이다.
마리아 교수는 “덴마크 공공주택에 재정을 조달하는 것은 일종의 장기투자”며 “사회주택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건설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 ‘기본주택 임대형 방향과 모델’에서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부담가능한 적정임대료를 지불하고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다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의 방향과 기본주택 모델을 제안한다.
특히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와 김병준 다산회계법인 이사는 기본주택 사업구조를 분석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본주택의 공급물량 확보와 장기보유를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전담하는 공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세션인 ‘기본주택 분양형 모델’에서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 기본주택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탄에텡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는 ‘해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례’를 통해 싱가포르 주택정책을 소개한다.
싱가포르 거주민의 81%는 HDB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HDB아파트의 94%는 자가소유다.
싱가포르 토지의 대부분은 국가 소유로 HDB는 아파트를 지을 때 정부로부터 일반적으로 105년 임대해 만료시 차례로 국가에 그 땅을 양도한다.
HDB는 건물을 소유하고 개인 아파트 소유자는 각 층의 구역을 소유해 정기적인 유지 보수에 책임을 진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중앙연금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시장보조금과 대출요건을 관대하게 해 국민들의 주택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탄에텡 수석매니저는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성공 요인으로 정부의 강한 의지, 자가소유에 주력, 공적자금을 통한 재정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한다.
각 세션의 발표 뒤에는 이상영 명지대 교수,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피터 뱅스보 주한 덴마크 대사관 이노베이션센터장,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내용은 ‘소셜방송 LIVE경기’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시청 가능하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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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지 매립 등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가 3월 한 달간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무기성오니’는 골재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도 특사경은 건설 업체가 처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게 ‘무기성오니’ 처리를 맡기고 처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이번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포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6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처리하게 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 농지에 불법 매립·성토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지 등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 매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미입력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통보는 물론 중대사범의 경우 구속수사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 이익을 위해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것은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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