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척결에 올인한다
경기도
[피디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필요 시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조금 불법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이나 도 콜센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한편 도 특사경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부터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비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표 개인사업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 3,800만원을 유용한 ㄱ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후 인건비 2,018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ㄴ단체, 법인 기본재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한 C법인과 D법인 등 총 10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2021-02-24
-
이재명표 경제방역 핵심정책 ‘경기지역화폐’ 올해 2조8,137억원 확대 발행
이재명표 경제방역 핵심정책 ‘경기지역화폐’ 올해 2조8,137억원 확대 발행
[피디언]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핵심 경제정책 ‘경기지역화폐’가 올해 발행량을 대폭 확대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할 전망이다경기도는 올해 일반발행 2조 3,941억원, 정책발행 4,196억원 등 총 2조 8,137억원 규모의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발행목표 4,961억원의 약 4.8배, 2020년 발행목표 8,000억원보다 약 3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구매율 등을 반영해 당초 목표보다 3.5배 늘어난 최종 2조 8,519억원을 발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추이를 볼 때 올 한해 최종 3조원 이상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6~10%에서 연중 10%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등 파급효과가 큰 신규 정책수당을 지속 발굴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군별 자율성을 존중하되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경기도 지역화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수토록 하고 지역화폐 성과분석 연구나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등을 통해 지역화폐 제도를 더욱 탄탄히 다져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내 도입해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이 밖에도 경기지역화폐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도 단위 ‘지역화폐 공동운영기관’ 설립 준비에도 박차를 기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기지역화폐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맞춤형 경제정책이다”며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이용 편의도를 높여 경기지역화폐가 도민 생활 속 밀접한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는 월 평균 발행액이 2019년 701억원에서 지난해 2,377억원으로 결제 가맹점 수도 2019년 25만4,024곳에서 지난해 41만4,153곳으로 늘어나며 골목상권 소비를 이끌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역화폐와 연계한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 등의 선제적 ‘경제방역정책’으로 소비촉진과 매출증대를 유도해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 중 발행실적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경기연구원이 1월 발표한 '경기지역화폐가 도내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분석'에 따르면, 소상공인 70.8%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정책발행 지역화폐 수령 후 현금 및 카드, 일반발행 지역화폐를 이용한 추가소비율은 44.4%로 집계돼 소비진작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21-02-24
-
경기도, 동남아 최대 쇼핑몰 ‘쇼피’ 입점 지원‥섬유·패션기업 10개사 대상
경기도, 동남아 최대 쇼핑몰 ‘쇼피’ 입점 지원‥섬유·패션기업 10개사 대상
[피디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유망 섬유·패션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신규 판로개척에 나선다.
도는 올해 첫 번째 사업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쇼피’에 입점할 도내 섬유·패션 분야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쇼피’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권 국가의 소비자들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이 2,500만 달러 이하인 쇼피 미 입점기업이다.
올해는 총 10개사를 선발해 입점교육 및 실습세션 운영, 입점 컨설팅 등을 지원함은 물론, 입점 후 물류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의 70%인 최대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섬유·패션기업은 오프라인 중심의 마케팅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한 온라인 중심 마케팅의 새로운 판로개척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패션 쇼핑몰 입점을 준비하게 됐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쇼피 입점을 지원해 도내 기업의 이커머스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코로나19로 국내외 판로개척의 어려움에 직면한 도내 섬유·패션기업들의 마케팅 채널 다변화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12일까지 이지비즈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2021-02-24
-
“생활 속 불편 해결과 지역발전 위한 ‘작지만 필요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생활 속 불편 해결과 지역발전 위한 ‘작지만 필요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피디언]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과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도민 생활 속 불편사항 속풀이 마당’ 제안공모를 신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안공모는 균형발전과 관련, 공무원들이 생각지 못한 도민들의 실생활 속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제시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도민들을 위한 만족도 높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공모 주제는 생활SOC 확충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다.
특히 대규모 SOC 사업이 아니더라도, 작지만 도민 삶의 질 증진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과 정책들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뒀다.
참여방법은 오는 온라인 정책제안창구인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생활 속 불편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3월 21일까지 제안하면 된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 거주 경험이 없어도 경기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 증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소관부서 검토 및 내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주제 적합성, 참신성, 현실성, 정책화 가능여부 등을 평가해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1명, 우수 참여 40명 등 최종 43명을 선발한다.
최우수상에게는 30만원, 우수상에게는 20만원, 장려상에게는 10만원, 우수 참여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상금이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공모 결과 발표는 3월 31일 예정돼 있다.
특히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우수 아이디어의 경우, 실제 경기도의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추진도 중요하지만 실제 도민들이 느끼는 생활 속 불편사항을 발굴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지역발전과 생활여건 개선에 관심 있는 모두에게 문이 열려있는 만큼, 많은 참여와 제안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2021-02-24
-
경기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금·시장성 검증 두 마리 토끼 잡을 스타트업 모집
경기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금·시장성 검증 두 마리 토끼 잡을 스타트업 모집
[피디언]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진 초기 창업기업의 원활한 민간 투자금 확보와 시장성 검증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사업’이 유망 창업팀 모집에 나서며 본격 시동을 걸었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도입, 효과적인 시장진입과 민간주도형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됐다.
스타트업이 온라인 펀딩 플랫폼에 제품을 등록하면, 대중 소액투자자들의 선택과 의견 환류로 시장성을 평가받은 후 투자유치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시작 첫해인 올해는 투자자들에게 펀딩의 대가로 지분을 제공하는 ‘증권형’ 30개사, 제품 등을 제공하는 ‘후원형’ 20개사 등 총 50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록을 위한 중개수수료, 동영상 및 펀딩페이지 제작비, 광고비 등의 비용을 ‘후원형’은 최대 500만원, ‘증권형’은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펀딩 성공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투자교육과 1:1 컨설팅 및 멘토링 등도 함께 지원된다.
특히 ‘증권형’ 30개사 중 우수한 펀딩 실적을 기록한 15개사를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발,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해 지속적인 경영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해 사업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오는 3월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도내 7년 이내 기술기반 창업기업이다.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loT/친환경에너지 등 4차산업분야 앱/플랫폼 개발 등 IT창업 제조기술창업 지식기반창업 등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등록을 통해 자금조달 및 효과적인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발품 팔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자사의 아이템을 홍보하고 자금과 잠재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잠재력 높은 유망 스타트업의 성공 창업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24
-
경기도교육청, 2021년까지 학교 석면 50% 제거
경기도교육청, 2021년까지 학교 석면 50% 제거
[피디언]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93개 학교에 이어 올해 예정된 57개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완료하면 경기도 전체 학교에서 제거해야 할 석면의 50%가 제거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석면 학교’ 실현을 목표로 2016년부터 해마다 방학을 이용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해왔다.
도교육청은 2016년 574교, 2017년 395교, 2018년 153교, 2019년 299교로 2020년 193교로 지난해까지 모두 1,614개 학교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올해는 57개 학교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도내 전체 학교에서 제거해야 할 석면 면적은 853만㎡로 올해까지 작업을 마무리하면 전체 면적의 50%인 430만㎡가 제거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여름·겨울방학 동안 초 78교, 중 52교, 고 61교, 유 1교, 특수 1교로 모두 193개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 24일 군포 흥진초등학교와 흥진중학교 현장점검을 끝으로 2020학년도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진 193개 학교 현장점검을 마쳤다.
도교육청은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단계에 따른 집합 제한 등 불안정한 상황에도 예정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학교석면 현장대응 4단계 집중지원, 학교 석면해체·제거 대상학교 사전예고제, 기술직 분기별 석면 강화교육, 석면제거 추진학교 진도관리 모니터링을 해왔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학교석면 현장대응 4단계 집중지원’은 사업 착수 전 단계부터 예산집행, 예방점검, 학교 민원, 학부모 민원 등 4단계로 구분·관리하는 것으로 교육부 지침보다 갈등관리와 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또, 진도관리 모니터링으로 학교 상황에 따라 환경부 석면전문가·기술직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등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지원해 왔다.
도교육청 김이두 시설과장은 “도교육청의‘학교석면 현장대응 4단계 집중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속 어려운 여건과 석면감리인제도 변경에 따른 감리인 수급 부족 상황에도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안전하게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도교육청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를 위해 57개 학교에 예산 250억원을 편성했다.
2021-02-24
-
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 운영
경기도교육청
[피디언]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각급 학교의 불법찬조금 예방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해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와 도교육청, 운동부 운영교 학교실무자 등 10명이 참여하는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을 구성해 4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전담팀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담팀은 23일 첫 회의를 열고 불법찬조금 예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찬조금 주요유형을 분석해 관련 부서와 대책을 논의했다.
전담팀은 또 첫 회의에서 새 학기 초 집중 예방대책 수립, 학교 교직원과 학교운동부 관계자 예방교육 계획 등을 점검하며 개선방안도 함께 협의했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과장은 “학교구성원 모두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부서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불법찬조금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찬조금 이해를 돕는 홍보자료도 각급학교로 배부할 예정이다.
또 불법찬조금 수수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해 신고자는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21-02-24
-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피디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23일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도의회 우수조례 표창은 경기도의회에서 한 해 동안 제·개정된 조례 중 도민의 권익 향상, 내용의 독창성, 정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입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는 것이다.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2020년 1월에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연고가 없어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일원이었던 고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본 조례에 근거한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바, 2021년에 총 2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정승현 위원장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영장례식장 제도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해 공영장례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바 있다.
정승현 위원장은 “연고가 없는 고인이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장례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거하는 사람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가 경기도에 잘 정착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02-23
-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 현장상담소 관련 정담회 개최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 현장상담소 관련 정담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과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은 22일 화성시 병점시립도서관 회의실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관계자들과 함께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상담소’ 정담회를 진행했다.
정담회에서 이은주 위원장은 “경상원에서 운영 중인 SOS현장상담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같이 고민하자”고 말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병점중심상가상인회의 소중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상운 병점중심상가상인회 회장 등은 고객센터의 건립,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임대 점포들의 부담의 상승, 고질적인 주차장 확보 문제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 경상원 이홍우 원장, 이향순 화성시 소상공인과장, 이효정 화성시 전문관, 박상운 병점중심상가상인회 회장 등이 참석해 화성시 병점 지역 등 지역 경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2021-02-23
-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 우수조례 페스티벌 우수상 수상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 우수조례 페스티벌 우수상 수상
[피디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은 2월 23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진행된 ‘2020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김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경기도 공직사회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 내·외의 갑질을 근절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김현삼 의원은 경기도의회 8대, 9대 의원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작년에는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2021년 생활임금 토론회, 사회적경제 관련 토론회 개최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수상소감에서 김현삼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행위 문제는 국민적 관심 및 문제의식이 고조되면서 정부에서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제시한 적이 있을 정도로 문제시되고 있다”며 “갑질 근절로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2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