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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 “무조건적인 예방적 살처분 지양해야”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 “무조건적인 예방적 살처분 지양해야”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 25일 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급격한 확산으로 살처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문제와 실태를 파악하고 사육환경이나 사육 방법, 생육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 살처분을 대신할 과학적·합리적인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은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케이지식 닭장 사육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동물복지농장이 차츰 증가하게 되었으나, 살처분 명령 앞에서는 예외 없이 매몰해버려야 하는 현실”이라며 “그간 동물복지농장을 장려하고 육성해 온 만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AI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를 환영했다.
이어진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의 축사에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2주간 한시적으로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발생농장 반경 3km내 전 축종 가금에서 1km 내 동일 축종으로 축소 조정한 것은 그간 관행화된 예방적 살처분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다소 변화된 움직임”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가축행복농장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물복지농장과 같은 친환경 사육농장 조성 확산과 더불어 동물보호를 국가책무로 인정하는 동물정책기본법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 총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발제자인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살처분의 법적 근거, 현황과 부작용에 대해 살펴본 후 해결 및 법제화 방안 등을 통해 경기도에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특히 예방적 살처분이 발병농장으로부터의 거리로 결정되고 저수지 주변 철새를 통한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축산업 허가 시 주변 농가와의 거리를 고려하고 공장식 비위생적 밀집축산을 탈피한 동물복지 농장 지원,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매뉴얼 마련, 지자체 차원의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농가를 대표해 참여한 화성 산안농장 유재호 대표는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농가 경영의 어려움과 자체방역에 대한 회의감 등을 토로하는 한편 최근 살처분 조치를 토대로 역학방역, 백신 도입, 협력체제 구축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산안농장은 지난해 12월 1.8㎞ 떨어진 인근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되자 행정심판 청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해 왔으나, 결국 지난 19일 전체 산란계 3만 7천여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화성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은 동물을 단지 재산으로 취급하는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 화성 산안마을 사례를 토대로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방식 지원, 지역에 적합한 방역시스템 구축 및 지원, 서식지 보전을 통한 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근행 부소장은 이번 AI로 전국 산란계의 21.5%가 살처분 된 현실을 지적하고 가축방역의 주체와 목적은 가축을 건강하게 살리는 데 있는 만큼 가축방역의 목적이 다시 검토되어야 하며 광역지자체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방역정책에 견제와 분권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 조류질병관리팀 안길호 팀장은 “앞으로는 농가 방역수준에 맞는 방역대책을 추진해 농가에서 이해와 예측이 가능한 긴급방역을 추진해야 하며 생산자단체가 수긍하는 방역등급제에 따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의 거부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한편 “방역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사업으로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해야 한다”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식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이번 AI로 살처분을 단행하신 농가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자치분권 기조 확산에 따라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되고 있지만 방역만큼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며 “AI의 주요 발병 원인인 철새 이동동선이 변화되고 있고 바이러스 발병 초기와 중장기 대처가 달라야 하는 만큼 보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인순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살처분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 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노동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는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다.
토론 영상은 추후에도 모든 사람이 시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유튜브에 공개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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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희시 도의원 2021년 수리산도립공원 예산 및 주요사업 현황 보고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희시 도의원 2021년 수리산도립공원 예산 및 주요사업 현황 보고 관련 정담회
[피디언] 경기도의회 정희시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들과 수리산 누리길 정비, 한국전통 궁도 전수지원 시설 설치, 수리산 도립공원 숲가꾸기 사업, 도립공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등 2021년도 수리산도립공원 예산 약 37억원의 사업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공원녹지과 민순기 과장은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보전가치 및 주민 생활편의와 이용 안전성 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전통 궁도장은 학습공간 제공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희시 의원은 “수리산의 생태적 소중함과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피부로 다가온다”며 “수리산을 찾은 이용자 숫자가 2020년에 20%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는 도민들에게 수리산도립공원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활력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경기도에서 수리산도립공원팀을 행정조직으로 구성한데 대해 응원과 함께 기대하며 생태적 가치와 도민 행복이 함께하는 행정현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매미나방 방제, 임도오거리 화장실 운영, 궁도 전수시설 설치 관련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군포시와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의 국회의원 이학영의원실의 성기황보좌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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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에 첫발 내딛은 가슴벅찬 순간”
“코로나19 종식에 첫발 내딛은 가슴벅찬 순간”
[피디언] “용인시에서 첫 코로나19 백신을 맞아 영광이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코로나19를 극복해 마스크 없이 마음껏 숨 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용인시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처음으로 접종한 곽세근씨의 소감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흥덕우리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곽씨가 용인시의 1호 접종자가 됐다.
곽씨는 “주사를 맞으니 마음이 놓인다.
지난달 27일 병원에 입원한 뒤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와 가족들이 보고싶다”며 “하루라도 빨리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코로나가 종식돼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1호 접종자를 격려하기 위해 흥덕우리요양병원에 방문한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 종식에 첫발을 내딛은 가슴 벅찬 순간이다.
이제 자유로운 일상에 한발 다가섰다”며 “1호 접종에 선뜻 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백신 접종은 올해 하반기까지 총 4분기에 나눠 진행되며 이날 시작된 1분기 백신 접종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있는 만 65세 미만의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및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이 대상이다.
시에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천400명분이 입고됐으며 시는 곽씨를 비롯해 흥덕우리요양병원과 수지의료재단 수지요양병원 등 관내 요양병원 26개소 3천558명, 노인요양시설 및 정신요양·재활시설 92개소 2천299명 등 총 5천857명에게 백신을 순차적으로 접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접종 대상자 총 6천315명 중 93%가 동의한 수치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및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의 경우, 현재 백신 접종 동의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완료되는대로 다음달 9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백신은 8주 간격으로 두 차례에 나눠 접종하며 시는 의료기관 자체 접종, 촉탁의나 보건소 의료진의 의료기관 방문 접종, 대상자의 보건소 내소 접종 등을 통해 1분기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 시장은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며 만전을 기할 것”이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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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안기권·박관열 도의원, 고교평준화 도입 대비 사전준비 논의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안기권·박관열 도의원, 고교평준화 도입 대비 사전준비 논의
[피디언]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안기권, 박관열도의원은 광주시의회 이은채의원과 함께 지난 25일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들과 ‘광주시 고교평준화 도입 대비’ 사전준비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은 “고교평준화는 비평준화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간 교육격차와 고교 서열화에 따른 학생들의 열등감 해소 및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비평준화지역에서 평준화 추진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학부모 입장에서의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로 관내 학교관계자 입장에서의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등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평준화 도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의견을 취합한 결과 교통여건 등 제반사항 조성 및 개선, 학교별 교육과정 다양화 및 특성화, 고등학교 신·증설 요구, 원거리 배정에 대한 우려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기권, 박관열 의원은 “광주시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학부모 단체 및 교육시민단체 그리고 학교 교직원을 포함해 토론회를 진행하고 5월중 추진단을 발족할 계획에 있다”, “더불어 광주시 고교평준화를 위해 초·중 학부모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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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의원 투자유치과 관계자와 공공기관 이전 유치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의원 투자유치과 관계자와 공공기관 이전 유치 관련 논의
[피디언] 유상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9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군청 투자유치과 윤동선 과장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따른 유치 확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상호 도의원은 “이재명 지사께서 발표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철학처럼 경기북부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2차 이전계획 발표에 이어 이번에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을 경기 북동부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으로 이전하는 3차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의원은 “여러 규제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연천군이 더 이상 소외받고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균형발전차원으로 연천군에 공공기관이 이전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동선 과장은“군에서도 적극 환영하며 관과 함께 주민모두 뜻을 모아 공공기관이 연천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유상호 의원은 “연천군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적극 동참의 뜻을 표하며 낙후된 연천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어 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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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돌입
경기도북부청
[피디언]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약 38% 가량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 숙소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 차원에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 포천 한 농가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대상은 시군 및 읍면동과의 협력으로 발굴한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 2,142개소 중 폐업 등의 이유로 면밀한 점검이 어려운 290개소를 제외한 1,852개소이다.
읍면동 직원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토대로 만든 도 차원의 표준 점검표에 의거해 주거형태, 설치장소, 침실·화장실·세면 및 목욕시설·냉난방시설·채광 및 환기시설·소방시설의 설치여부 및 관리 상태, 전기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조사결과 비거주지역에 숙소를 둔 곳이 909개소로 49%를 차지했고 미신고 시설은 1,026개소였으며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은 697개소로 조사됐다.
특히 겨울철 난방대책을 살핀 결과, 보일러가 설치된 숙소는 1,105개소이며 일부는 전기 패널이나 라디에이터, 온풍기, 전기장판 등의 기구로 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화장실의 458개소는 외부에 있었으며 195개소는 샤워시설이 숙소 밖에 소재했다.
뿐만 아니라 448개소가 전기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조사 시 발견된 불법·위험요소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안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도록 시군 등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도는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등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조직했으며 2월 25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회의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단계적 제도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도는 경기연구원 정책연구로 농어민과 외국인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며 전문상담·통역사가 농어촌을 방문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생활·노동·인권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앞으로도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며 “관련부서와의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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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제1기 숲의 약속 서포터즈 발대식 온라인으로 개최하다”
가평군청
[피디언]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숲의 약속’은 제1기 숲의 약속 서포터즈단을 모집하고 온라인으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기 ‘숲의 약속’ 서포터즈는 관내 아토피 가족과 경기도 거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 가족 서포터즈 3가족, 학생 SNS 서포터즈 30명을 선발했다.
가족 서포터즈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프로그램 및 캠페인에 참여해 아토피 증상 개선의 숲 치유 효과의 근거 마련을 하며 학생 SNS 서포터즈는 홍보 활동 및 생활 속 환경 지키키 위한 활동을 9개월간 수행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흐름에 맞춰 발대식은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김성기 가평군수 축사 및 격려사, 서포터즈 위촉장 전달 등 쌍방향 으로 소통하며 첫 출발을 다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가 힐링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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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면 비룡산 청룡사‘이웃돕기 물품과 성금 기탁’
청평면 비룡산 청룡사‘이웃돕기 물품과 성금 기탁’
[피디언] 청평면 비룡산 청룡사는 2월 23일 백미 23포와 성금 21만원을 청평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청룡사는 매년 봄이면 불자들이 봉헌한 쌀과 성금을 청평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해 지역사회내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도원스님은“불자들의 작은 정성이지만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되어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닿는다면 이 어려운 시기도 극복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뜻을 전했다.
이기학 청평면장은“어렵고 힘든 시기에 잊지 않고 지역 내 소외계층을 살펴주시는 청룡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원 스님의 그 마음까지 잘 전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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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가평지사, ‘독거노인, 모자가정 전선 점건 및 전등 교체’ 자원봉사 실시’
‘한국전력 가평지사, ‘독거노인, 모자가정 전선 점건 및 전등 교체’ 자원봉사 실시’
[피디언] 한국전력 가평지사 자원봉사단에서는 2월 22일 가평군 북면에 독거노인 및 모자 가정에 노후된 전선을 점검하는 등 한전만의 특화된 봉사를 시행하며 사랑 나눔을 더했다.
대상자 이00는 고령의 독거노인 가구로 당뇨와 고지혈, 알콜성 치매로 약물 복용하고 있어 홀로 전선을 점검하거나 교체하는 일이 어려워 방, 현관, 창고 등에 전구가 없거나 오래 되어 전등 교체가 절실한 상황으로 LED 전등으로 교체해 밝아진 집에서 생활하는 게 행복하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대상자 김00는 당뇨합병증으로 치료르 받고 있어 잦은 화장실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었는데 방습용 욕실 LED 전등으로 교체해 화장실 이용에 도움을 드려 고마움을 표했다.
이정렬 지사장은 ”점검한 집을 보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보람되고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들이 안전한 전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종옥 북면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구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북면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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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개회
파주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개회
[피디언] 파주시의회는 오는 3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 보고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시정질문을 끝으로 폐회하게 된다.
3일부터 2일간 열리는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을, 도시산업위원회는‘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양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오는 6월 정례회에서 다룰 2020회계연도 결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초석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안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시민의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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