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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 법적 근거 마련해
경기도
[피디언] 경기도가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해 도내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청취를 한다고 5일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주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실험이다.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에 따라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 성격의 실증실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해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이번 조례를 입법 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 27억원을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
조례안에는 농촌기본소득을 도내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실험 목표, 예산, 실험지역 선정 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급금액 확정 방법, 정책효과 평가 방법, 사회실험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취소 및 부당지급 환수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외국인 영주권자, 외국인 노동자도 농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험 시 성과 측정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은 지급하지 않고 평가지표에 따라 조사만 하는 비교주민 선정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도는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 청취한 후 이를 반영해 4월 도의회 회기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 입법예고문은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조례 제정과 더불어 단계에 맞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병행 추진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실험지역이 선정되고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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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발달장애인 지원 위해 조례 개정 추진
수원 발달장애인 지원 위해 조례 개정 추진
[피디언]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복지안전위원회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로 제명을 개정했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가족 계획 수립 등’이 규정된 조항은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지원 계획 수립’으로 수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의 행동발달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조기진단 개입 및 보호자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 지원 등 행동발달증진에 관한 사항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안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수원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업무에 대해 조례 현행화로 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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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올해 의원연구단체 8개 운영
용인시의회, 올해 의원연구단체 8개 운영
[피디언] 용인시의회는 5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들의 관심분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활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운영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에 관한 심의와 올해 신청된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심의 등을 했다.
올해 활동을 하게 된 의원연구단체는 ‘용인독립운동 탐험대3’, ‘공유도시 용인Ⅲ’, ‘치매원스톱 서비스’, ‘용인특례시’, ‘Sports city–용인Ⅳ’, ‘환경치유 용인’, ‘용인 스포츠라이프’, ‘아트지기’ 총 8개이다.
‘용인독립운동 탐험대3’는 유진선, 명지선, 남홍숙, 장정순, 이은경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지역 항일독립만세운동 및 독립운동가의 역사와 유적을 토대로 교육, 문화, 도시재생 등 콘텐츠 발굴과 접목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유도시 용인Ⅲ’는 김진석, 하연자, 신민석, 안희경, 이미진, 이진규, 전자영, 정한도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공유도시를 위한 정책 방향을 연구할 예정이다.
‘치매원스톱 서비스’는 신민석, 전자영, 김진석, 이미진, 하연자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치매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인특례시’는 김운봉, 김상수, 윤원균, 장정순, 유향금, 이제남, 황재욱 윤재영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특례시의회 공동연구용역 추진 및 권한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
‘Sports city–용인Ⅳ’는 남홍숙, 윤원균, 박만섭, 이창식, 윤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체육관광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치유 용인’은 안희경, 윤환, 박남숙, 이제남, 박만섭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주요 하천·저수지·상수도 수질 개선 방안과 자연보전 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개발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용인 스포츠라이프’는 이진규, 유향금, 김상수, 김운봉, 이창식, 윤재영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미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과 체육시설 종목의 다양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트지기’는 이은경, 이건한, 유진선, 황재욱, 명지선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문화 도시로 나아갈 방향과 정책을 연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운영된 의원연구단체 ‘용인독립운동 탐험대2’는 용인독립운동 역사 및 유적을 토대로 교육·문화·관광 등과 접목한 콘텐츠 발굴을 연구했으며 ‘뫼비우스’는 용인 과학교육 정책 분석 및 체험시설의 현황을 파악해 설치의 타당성에 대해 탐구했다.
또한, ‘참예산’은 용인시 공공재정의 혁신 방안을 연구해 대안을 제시했으며 ‘공유도시 용인Ⅱ’는 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했고 ‘Sports-City 용인Ⅲ’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체계 개선 및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방안을 연구했다.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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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개척해 줄 수 있는 교육적 지원 필요해.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 강조
특수교육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개척해 줄 수 있는 교육적 지원 필요해.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 강조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3월 5일 금년 신설된 의왕 특수학교 ‘의왕정음학교’를 방문해 학교장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학생들의 등굣길을 마중하며 학생들의 개학과 입학을 축하했다.
‘의왕정음학교’는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1만5364㎡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설립한 군포·의왕 지역 최초의 신설 공립 특수학교로 유치원생 2명 초등학생 6학급 37명 중학생 7학급 39명 고등학교 3학급 8명 전공과 2학급, 총 94명의 학생으로 개교했다.
의왕정음학교의 개교는 군포·의왕 지역에 그동안 특수학교가 없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보다 개선된 특수교육 환경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정윤경 위원장은 “군포·의왕 지역의 최초 특수학교인 의왕정음학교 개교는 특수학교가 없어 먼 거리를 통학하거나 일반학교를 다녀야 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정말 뜻깊은 일이며 군포·의왕 지역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학부모·교직원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선진국이 될수록 장애에 대한 인식과 구별 기준이 세분화되어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에게 특성별 맞춤형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지역사회의 한사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됨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개척해 줄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학생들이 활동하고 사용할 교실, 급식실, 체육관 등의 학교 시설을 꼼꼼히 둘러보며 학생·교직원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응원했다.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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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모가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개소
이천시, 모가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개소
[피디언] 이천시은 모가면에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조성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2021월 3일 4. 모가면 주민자치학습센터 앞뜰에서 열린 개소식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엄태준 시장, 이천시의회 심의래 자치행정위원장,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 이천시의회 조인희 의원, 경기도의회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및 모가면 기관·사회단체장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모가면 행복마을관리소는 약자보호와 생활환경개선, 안전순찰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마을관리소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공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1월 3일 2.부터 운영을 시작한 모가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0명의 지킴이와 사무원이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주야 2교대로 근무하며 마을순찰, 여성안심귀가, 소규모 집수리, 생활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마을 곳곳을 꼼꼼하게 보살피게 된다.
시는 이밖에도 행복마을관리소를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 공동체 사업발굴과 복지,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시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엄태준 시장은“모가면 행복마을관리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이웃 간의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활발히 소통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마을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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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GTX 수도권 균형발전 위해 필요성 강력호소
이천시, GTX 수도권 균형발전 위해 필요성 강력호소
[피디언] ‘광주-이천-여주 GTX 도입방안 국회토론회’가 지난 3일 성료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시곤 교수는 GTX 광주-이천-여주노선 대안을 두 가지 검토한 결과 B/C분석 점수가 대안1은 0.92로 대안2는 0.97 도출돼 경제적 타당성은 1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 두가지 전제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광주-이천-여주 GTX 도입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이 날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양주시도 당초 계획에 빠져있었지만 의정부에서 연장을 해 노선에 포함시킨 경험이 있는데 3개 시의 단체장분들의 열정이 느껴져 백짓장도 함께 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술회했다.
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외곽지역은 중첩규제에 시달려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설명하면서 “경기동남부의 광주-이천-여주 GTX 노선 도입이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창했다.
또 이어서 축사를 한 엄태준 이천시장은 “축사라기 보다는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1982년 수정법으로 광주-이천-여주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제약이 40여 년 간 이어져 오는 특별한 희생지역으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르는 것이 정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 서울과 경기서부의 실핏줄 같은 교통망이 있는데 동남부 지역은 허허벌판의 휑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고 불균형 발전의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 나선 토론자들의 찬반 토론이 있었으며 마지막 토론자로 이계삼 경기도 철도물류국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지면축사를 대독한 이후에 “GTX-D가 됐든 무어라고 칭하든 내용적으로 GTX에 준하는 유연성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 철도당국에서도 동남부 소외지역에 조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천시는 GTX 국회토론회 이후에도 광주-이천-여주 3개시가 공동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후속조치를 위해 3개 단체장분들께서 국회토론회장에서 3개 시 공동 TF도 구성할 것으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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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택시쉼터 공영주차장 준공
이천시 택시쉼터 공영주차장 준공
[피디언] 이천시는 4일 동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택시쉼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택시쉼터 공영주차장은 2층 3단 총 230면 규모로 작년 8월에 착공해 완료하고 설 명절 전인 지난 2월 8일부터 일반에 임시사용 개방해 왔다.
택시쉼터 공영주차장 인근 지역은 주거 밀집구역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과 불법 주정차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조성공사로 숨통을 틔게 됐다.
이천시는 지난달 준공한 북샛말 공영주차장과 택시쉼터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시내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이천공설운동장, 남천상가 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북샛말을 이어 준공한 택시쉼터를 발판삼아 앞으로 이천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오늘 준공식을 갖은 택시쉼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살피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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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참가자 모집
과천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참가자 모집
[피디언] 과천시는 5일부터 개강 전까지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100명을 모집한다.
‘2021 피어라 과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기본과정, 심화과정, 특화과정의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과정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이해를 위한 것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심화과정에서는 사업아이템 구체화, 사업계획서 작성, 사회적 마케팅 등 설립과 운영 실무를 위한 교육이, 특화과정은 사회서비스창업을 목표로 과천형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기간은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로 매주 월, 수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과천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수업이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경우, 비대면 교육으로 변경해 운영된다.
참가신청 방법, 과정별 개강 일자와 수업시간 등 상세 내용은 과천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천시는 이번 교육 과정 수료자에 대해 추후 ‘경기도 사회적경제 창업오디션’에 참가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별도 컨설팅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영숙 과천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이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이해 확산과 사회적경제 기업 모델발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적경제 창업 희망자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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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관내 코로나19 백신 생산기업 방문 격려
은수미 시장, 관내 코로나19 백신 생산기업 방문 격려
[피디언]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은수미 성남시장이 5일 관내 코로나19 백신 생산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했다.
SK디스커버리 최창원 부회장과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형식으로 백신 생산 및 유통 상황을 전달받고 자체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한창인 연구소를 돌아봤다.
코로나19 백신의 지속적이고 공평한 보급과 국내 기술력으로 우리 백신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7월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원액 및 완제에 대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해 현재 경북 안동에 위치한 공장에서 위탁 생산 중에 있으며 최근 국내 최초로 노바백스사와 기술 이전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 국내 생산·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은수미 시장은 “어제까지 총 3,209명의 접종을 완료했다 우리 기업의 백신 생산 능력은 의심할 여지없이 최고수준으로 알고 있다 연내 의미있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답게 시도 산업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는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바이오헬스 벨트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인공지능이 결합된 디지털헬스케어를 핵심 전략으로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은 물론 수요 맞춤형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건강도시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주택전시관 부지를 개방형 이노베이션 플랫폼 기반의 성남 바이오헬스 허브로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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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 한미림 의원 여수천 산책로 재정비에 관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 한미림 의원 여수천 산책로 재정비에 관한 정담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은 지난 4일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 자연재난과장, 성남시 생태하천과장,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 과 함께 여수천 산책로 재정비에 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시·도 관계자는 여수천을 현장방문하고 직접 걸으며 “비좁은 산책로에 폭이 좁고 자전거도 함께 이용을 하니 안전에 우려가 있다” 며 산책로 확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확장할 수 있는 폭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한미림 의원은 “현재는 이용자 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산책로이며 도로 옆 수풀은 관리가 미흡해 미관상으로 좋지 않다.
이용자를 배려해 산책로를 넓히고 재정비 해 지역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여수천은 탄천과 연결되는 하천변 산책로로써,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이다.
그간 산책로 폭이 협소해 자전거와 보행자의 혼재적 보행으로 이용자 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하천변 중의 한 곳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다.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접수도 가능하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2021-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