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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최‘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하반기로 연기
파주시청
[피디언] 파주시는 5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와 ’제11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의 일정이 하반기로 연기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파주시는 하반기 4개 대회의 성공개최 의지를 담은 입장문을 26일 경기도에 전달했다.
또한, 파주시와 경기도는 빠른 시일 내 회의를 열어 하반기로 연기된 체육대회 일정을 협의하고 대회 준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주시는 기본계획 수립, 조직위원회 구성, 체육시설 개선, 경기장 점검 등을 실시하고 파주시만의 단계별 방역 계획과 종목별 경기장 방역 지침을 보다 촘촘하게 수립하는 등 안전한 대회를 위해 빈틈없이 준비해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48만 파주시민이 기다리던 5월 체육대회가 연기돼 안타깝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을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 1,370만 경기도민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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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1인 여성가구 범죄예방 플랫폼 활용 ‘스마트폰 인증 현관도어락’ 설치
양주시, 1인 여성가구 범죄예방 플랫폼 활용 ‘스마트폰 인증 현관도어락’ 설치
[피디언] 양주시는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예방과 주거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21년 스마트폰 인증 현관도어락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스마트폰 인증 현관도어락’은 본인 스마트폰을 통해 복제가 어려운 암호화 방식을 사용, 현관문을 여닫을 수 있는 개폐장치로 ‘1인 여성가구 범죄예방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1인 여성가구 범죄예방 플랫폼은 개인인증을 통한 도어락 개폐로 비인가자 접근 차단, 위급상황 시 지정보호자 호출 통합관제센터 통합플랫폼과 연계한 112, 119 등 관련기관 비상호출, 긴급출동 등 기능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자는 관내 차상위계층 1인 여성세대주 총 39가구이다.
한편 시는 ‘1인 여성가구 범죄예방 플랫폼’을 통해 범죄 취약계층의 늦은 밤 안전 귀가를 돕기 위해 안전귀가 집중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기능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된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다목적 CCTV를 활용해 관제요원과 경찰관이 모니터링을 실시,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동행해주는 서비스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양주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전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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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군포시장, 보건소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점검
한대희 군포시장, 보건소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점검
[피디언] 한대희 군포시장이 2월 25일 군포시보건소를 방문해, 3월 2일부터 군포시민들에게 접종이 시작될 코로나19 백신을 점검했다.
한대희 시장은 “안전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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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다둥e카드 앱 출시
양주시,‘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다둥e카드 앱 출시
[피디언] 양주시는 관내 다자녀가정의 공공시설 할인요금 증명 간소화, 카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양주시 다둥e카드’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양주시 다둥e카드 앱은 기존 다자녀가정 증명 시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류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맞춰 대면 신청 절차 없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로 출시했다.
양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출산·입양으로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양주시 다둥e카드’ 앱을 내려받아 본인인증을 거치면 양주시 다자녀가정 이미지가 생성되며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이다.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는 양주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실물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등 5개 국어 버전으로 개발했다.
다둥e카드를 제시하면 이용요금을 일부 할인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과 민간할인업소는 총 70개소이며 시설정보, 할인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내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혜택과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간할인업소의 가입과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더 아이편한, 감동양주’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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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쪼개기 꼼수 건설업 가짜회사 영업정지 정당” 법원, 경기도 손 들어줘
“회사 쪼개기 꼼수 건설업 가짜회사 영업정지 정당” 법원, 경기도 손 들어줘
[피디언] 경기도가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사법기관 역시 ‘공정 건설 환경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노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부리던 건설업 가짜회사 ‘ㄱ’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8월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인 ㄱ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사 16개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면서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항을 적발해 2020년 6월까지 16개 건설사 모두 영업정지했다.
그러나 그 중 3개사가 2020년 7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약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을 거쳐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점과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사유인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실제 사무실 미운영 건축법 등 관계법 위반이 각각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경기도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측이 부수적으로 주장한 ‘행정처분사유 미제시’, ‘처분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용도변경 귀책 사유 없음’ 등 불처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공공택지 분양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회사 쪼개기’는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일부 대형건설사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었다.
무엇보다 회사 쪼개기를 통한 ‘벌떼입찰’의 경우 낙찰율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며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사례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가짜건설사는 건설사 규모를 막론하고 처분 대상이 된다”며 “이번 판결을 일벌백계로 삼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을 위한 가짜건설사 근절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2019년 국내 지자체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해 2020년 말까지 개찰 선순위 435개사 중 117개 가짜건설사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건설업역폐지로 해당 공사는 모두 사전단속과 같이 등록기준을 낙찰 전에 확인토록 제도화 된 만큼, 일선 시군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경기도 건설업 행정처분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누군가가 부당하게 얻는 이익은 다름 사람의 노력의 결과를 빼앗는 것”이라며 “전국적 차원에서 표준시장단가 강요를 폐지하고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는 것이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맞고 관급공사 부조리를 차단하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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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道 공공기관 3차 이전에 따른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양주시, 道 공공기관 3차 이전에 따른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피디언] 양주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발표에 따른 유치 성공을 목표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시는 지난해 ‘道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시 유치전담팀을 구성해 ‘감동이와 함께하는 랜선 음악회’, 비대면 온라인 서명운동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유치 캠페인을 적극 실시한 결과, 경기교통공사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이에 공모전을 통한 시민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이색적이고 다각적인 유치 전략을 발굴, 지역 내 공공기관 유치 성공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주제는 시정목표와 이전 공공기관과의 부합성·타당성 확보 방안, 성공적 유치를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 방안, 공공기관과 소속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통·주거 지원책 등이다.
공모전에는 양주시의 공공기관 유치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건까지 제출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월 10일까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서는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계속성, 노력도,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에는 최우수상 상금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등 총 1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는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유치전담팀를 구성,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유치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번 3차 유치전에도 양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이디어가 더해진다면 유치 성공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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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제102주년 양주 가래비 3.1운동 기념식 개최
양주시, 제102주년 양주 가래비 3.1운동 기념식 개최
[피디언] 양주시는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광적면 가래비 3.1운동 기념공원에서 ‘제102주년 양주 가래비 3.1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
가래비 3.1 운동 순국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정성호 국회의원, 조학수 부시장, 정덕영 시의회의장, 도·시의원, 황후연 경기북부보훈지청장, 보훈단체장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한다.
기념행사는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헌화, 독립선언문 낭독, 추념사,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당시 시위 상황을 재현한 기념공연과 독립 퍼포먼스, 거리 만세행진 등 부대행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비롯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2m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유행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각 가정에서 태극기 게양으로 나라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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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업무 수행
부천시,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업무 수행
[피디언] 부천시가 건축물 사용승인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위해 대행 건축사를 선정해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란 원활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건축법’ 및 ‘부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허가 전, 변경허가 전, 용도변경 허가 등 현장조사 검사나 확인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지난 1, 2월 부천시 업무대행자 공개 모집에 신청한 인원은 관내 등록 건축사무소 중 67명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부천시는 원활한 건축물 사용승인과 형평성 있는 선정을 위해 건축사사무소의 관내 등록 여부, 건축사 자격증 등록 여부 등 자격 요건을 고려해 67명을 선정했다.
업무대행자로 선정된 건축사는 당해연도 2월 22일부터 추후 별도 모집공고 시까지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종우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선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현장조사 등이 실시되어 시민 불편 해소와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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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수급가구 내 청년에 주거급여 별도 지급
부천시, 수급가구 내 청년에 주거급여 별도 지급
[피디언] 부천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취업 등으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에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2월 25일 현재 부천시 16,194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이다.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지침에 따라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기준 임대료는 최소 3.2%, 최고 16.7%까지 높아진다.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37만1천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에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힘든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기 공동주택과장은 “달라진 제도와 기준을 몰라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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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안광률 의원,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TF’ 정담회를 통해 도내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성교육 개선 방안 모색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안광률 의원이 주축이 되어 도내 학생, 학부모 및 현직 보건교사와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시흥교육지원청 학생보건팀 등 학교 성교육 운영과 관련된 주체들을 모두 아우르는 인사들로 구성된 ‘경기도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TF’의 1차 회의로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은 2시간가량에 걸쳐 실효성 있는 성교육 운영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학생 위원들은 “시흥청소년교육의회 활동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학생의 44% 이상이 초등학교 이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하며 “초·중·고 학습 단계별로 신체 구조 등 해부학적 이론부터 사회적 성 인식 및 윤리 등 다양한 범주에서 교육내용의 깊이를 달리한 체계적인 교육이 학령기 내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부모 위원들은 “현재 사회적으로 성 인지 감수성 등을 키워드로 올바른 성 인식을 확립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부모 세대들 또한 학창시절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에서 용어 정리, 단순 이해 위주의 1차원적인 교육이 아닌 질적으로 수준 높은 성교육을 운영하고 더불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직 보건교사들은 “초등학교의 경우 보건수업 시간을 활용한 성교육이 가능하지만, 중학교 이후로는 성교육 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교과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업 운영에 어려운 부분 있다”고 말하고 “일부 학부모 중 성행위, 피임법 등을 자세하게 교육하길 바라는 분들이 있어 실제 콘돔을 가지고 피임법을 수업하면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수업이 너무 과하다는 민원이 오기도 한다”며 성교육을 운영하면서 겪는 고충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성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성교육은 보건교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담임교사가 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례 시간 등을 활용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보건교사 혼자 수업을 준비하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성교육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한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논의 사항들에 대해 학생건강과 민혜영 장학관은 “TF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성교육 내용과 수업 시수에 대한 수요조사와 학교 성교육 표준안 마련, 교원 연수 강화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TF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학교 내 올바른 성교육 확립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광률 의원은 “최근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서 신규교원 연수 중 성희롱 논란이 발생해 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교육청과 학교에서조차도 성 인식 수준이 낮다는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성 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성교육이 중요하며 도의회에서도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추진과 더불어 5분자유발언,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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