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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총력
파주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총력
[피디언] 파주시 이동형 선별검사소가 3월 2일부터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을 찾아가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최근 외국인근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선제적인 검사로 지역사회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업체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검사기간 동안, 업무공백을 우려하고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기업체의 경우 불이익을 걱정하는 등 검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해왔다.
시는 즉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불법체류 근로자의 검사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적극 홍보해, 많은 외국인 기업체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근로자는 이동형 선별검사소에서 누구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검사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 관서 등으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단속이 유예된다.
한편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통해 113개사, 722건의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시는 파평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순회할 계획이며 이동형 선별검사소 방문일정은 파주시 기업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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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 공개
파주시청
[피디언] 파주시가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를 개발해 공개했다.
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산지 및 농지의 전용부담금을 포함한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납부해야하는 법정 부담금 5종을 통합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미리 알 수 있다.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는 2021년 파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 업무 개선’ 공모에 제출된 아이디어다.
산지 및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전용부담금은 전체 인허가 부담금 중 약 70%를 차지할 만큼 큰 금액이다.
전용부담금의 계산 방법 및 단가 등은 매년 소관 법률을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고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 계산하기는 어렵다.
파주시는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용부담금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금액, 면허세 등 5종의 부담금을 통합한 금액을 예상할 수 있도록 계산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시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최초로 공개하는 만큼,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래 파주시 산림농지과장은 ”계산기 프로그램이 시민들이 산림농지 분야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허가 후 내야하는 세금에 대한 물음에 속 시원한 대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또한 산지 및 농지 전용부담금을 미리 알 수 있어 민원인의 사업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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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광적도서관 앞 임시선별검사소‘장사진’… 외국인 대상 선제검사 실시
양주시, 광적도서관 앞 임시선별검사소‘장사진’… 외국인 대상 선제검사 실시
[피디언] 광적도서관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양주시는 오는 12일까지 경신공업지구, 데모시공단, 보메기공단 등 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1,500여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8일 오후 1시 기준 198명이 검사를 받았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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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와 경제개발·평화정착 어우러진 ‘경기도형 평화 ODA’ 본격 시동
경기도
[피디언] 경기도가 올해부터 인도주의와 경제개발, 평화정착이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방식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2003년부터 지방정부 차원에서 펼쳐온 활발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평화 공적개발원조 모델’을 수립,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적개발원조’는 통상 중앙·지방정부와 같은 공적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이나 복지증진을 돕기 위해 개도국 정부나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 기술협력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의미한다.
경기도형 평화 ODA는 이러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인도주의적 사업을 기반으로 수원국의 경제사회적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화가 확산·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일반 ODA와 차별화된다는 것이 경기도 측 설명이다.
또한 공적기관의 일방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민간의 역량 강화와 사업주체 간 협력 극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ODA와 차별 점을 뒀다.
특히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서 권고한 ‘HDP Nexus’ 모델에 부합하는 한국 최초의 지방정부 ODA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타 지방정부들에게 새로운 ODA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역내 지방정부들을 선도하고 지방정부들 간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형 평화 ODA의 5대 중점추진방향은 아태지역 평화 ODA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 ODA 개념 정립, 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수탁기관 역량 강화 및 선발절차 고도화, 성과관리 개선 및 강화로 사업 효과 극대화 및 지속가능 발전 도모,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적 교류 활성화 및 국제사회 지지기반 확대, ODA 국가별 전략수립에 따른 신북방·신남방 대표국 키르기스스탄·베트남 집중 지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국제개발협력 예산을 26억원으로 확정,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등 9개국을 대상으로 지뢰제거·국제산림협력 등 26개 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 제1차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수탁기관을 이달 17일까지 공모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노주희 경기국제평화센터장은 “경기도는 2021년을 경기도형 평화 ODA 사업의 원년으로 정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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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PPL’ 경기도 표 웹드라마 오는 11일부터 방영
‘대놓고 PPL’ 경기도 표 웹드라마 오는 11일부터 방영
[피디언] 경기도주식회사가 제작한 새로운 웹드라마가 첫 방송을 예고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유튜브 웹드라마 ‘너와 결혼하기 싫은 8가지 이유’를 11일부터 주 1회 방영한다고 9일 밝혔다.
방영될 웹드라마 ‘너와 결혼하기 싫은 8가지 이유’는 4명의 주인공이 결혼과 연애를 주제로 벌이는 로맨스 시트콤으로 매력적인 인물들이 흡입력 있는 스토리를 이끌어 나간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인물과 스토리 모두 매력적이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며 “작품성과 PPL을 통한 제품 홍보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웹드라마 ‘위험한 참견’을 공개해 약 22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도내 총 40개 업체의 제품 62개를 노출했다.
당시 ‘대놓고 PPL’이라는 신선한 기획을 통해 홍보 제품을 노골적으로 등장시키면서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신선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당시 웹드라마에 참여했던 한 식품 업체 관계자는 “또 기회가 있다면 PPL로 참여하고 싶을만큼 좋은 기회였고 홍보 효과도 좋았다”며 말했다.
이번 ‘너와 결혼하기 싫은 8가지 이유’에는 지난 1월 공모한 ‘2021 경기도 중소기업 아이디어 상품 미디어 연계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총 8개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PPL로 참여하게 된다.
웹드라마에 주인공 ‘나하나’역으로 출연한 배우 유채은 씨는 “기획 단계부터 재미있는 스토리에 촬영장에서도 웃음꽃이 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며 “즐거운 스토리와 함께 대놓고 드러나는 PPL 제품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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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앞장선 경기도, 올해 시군·공공기관 평가 지표 신설
경기도북부청
[피디언] 민선7기 경기도가 공공부문 현장노동자 휴게여건 개선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나련,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태스크포스’ 운영, 제도·법령 개선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총 109개 사업장 내 61개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부문에서는 루터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22개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지표 신설은 시군·공공기관이 이 같은 도의 노동자 휴게 여건 개선 움직임에 대해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도 지속성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수요조사, 시군 및 공공기관 의견조회, 자문단 컨설팅, 전문가 검토 회의, 시군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올해 3월 최종 평가지표를 확정짓게 됐다.
먼서 ‘시군 평가 항목’은 청소·방호·안내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추진단계별 개선 노력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군 본청,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가 대상이다.
평가지표는 ‘조사계획 수립’, ‘개선계획 수립’, ‘개선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집행’, ‘홍보실적’ 등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최우수 S부터 최하위 D까지 등급을 매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평가 항목’ 역시 청소·방호·안내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정도와 실적을 추진단계별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총 18곳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지표는 ‘조사계획 수립’, ‘개선계획 수립’, ‘개선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청소·방호·안내원 전용 휴게실 1인당 면적’ 등이다.
단, 공공기관 중 임차건물 등으로 지표 실행이 원천 불가한 곳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보호 및 편의 지원, 노동 권익 개선 등 혁신적 노력 및 성과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측정은 도의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과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를 토대로 진행되며 시행 첫해인 만큼 취약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방점을 찍을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평가지표 신설로 경기도의 노동자 휴게시설개선 정책이 보다 확장되고 지속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같은 선도적 노력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돼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아파트 경비 노동자 및 사회복지 시설 취약 노동자 등에 초점을 둬 민간·공공부문 휴게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국회 토론회 및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국가 차원에서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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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뜨거운 반응‥두달도 안돼 500억원 지원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뜨거운 반응‥두달도 안돼 500억원 지원
[피디언]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시행한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이 사업 시행 두 달도 안 돼 무려 500억원을 지원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 및 사회적약자의 자금회전력 및 유동성을 확보해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추진하는 새로운 경제방역대책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사채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으로 지난 1월 11월부터 사업을 시행한지 7주 만에 현재까지 총 5,029개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약 500억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이자에 부담을 느껴 대출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은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저신용자, 저소득자의 80%), 사회적약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이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며 연 2%대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초 1년으로 상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게 하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이분들이야말로 국가 발권력에 의한 자금융통이 절실하지만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이자를 강요당하기도 한다”며 “경기도가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모두 힘든 시기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힘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자”고 밝힌 바 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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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실시
양주시,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실시
[피디언] 양주시는 노후화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주택 지붕개량 등 총 239동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이며 지원범위는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이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금은 주택 당 최대 344만원이며 비주택은 면적에 따라 80㎡ 이하의 경우 최대 172만원, 80㎡ 초과하는 경우 최대 344만원이다.
지붕개량비는 주택에 한해 동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가구당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붕개량비는 동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순으로 현장 확인 후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슬레이트 없는 청정양주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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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의원,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 보호를 위한‘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정윤경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 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배치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를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이 가장 큰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 등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에 유독가스로부터 누구나 손쉽게 호흡기를 보호하며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해 제안하게 됐고 본 조례 시행 시 유치원, 기숙사를 갖춘 학교 등을 우선 지원하면서 점차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경기도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비치한 방연마스크 보관 장소 주변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방연마스크 사용법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방연마스크 관리 및 교육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유사 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본 조례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조례로 세부사항은 관련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향후 화재 발생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대응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학교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2월 제출된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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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코로나 걱정 잠시 내려놓아요’… 독서 삼매경에 빠진 아빠와 딸
양주시,‘코로나 걱정 잠시 내려놓아요’… 독서 삼매경에 빠진 아빠와 딸
[피디언]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하기 힘든 요즘 옥정호수도서관을 찾은 아빠와 딸이 2021년 양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유설화 작가의 ‘슈퍼 토끼’를 읽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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