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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주택도시정책 주도권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정승현 의원
[피디언]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중앙정부와 LH가 주도하는 주택도시정책 독점의 폐해를 바로잡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도시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최근 LH를 둘러싼 공직자·정치인의 투기 문제가 단순히 도덕적 해이가 아닌 LH가 과도한 권한과 역할을 가진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언급하며 “LH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토지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토지 도매업자’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2019년 기준 LH의 부채비율은 약 254%에 이르며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 또한 약 2,696억원으로 매일 약 7억 4천만원이라는 돈이 이자로 지출되고 있다”며“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에서는 약 1조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토지사업을 통해 약 4조 원의 매출 총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입지조사와 토지수용, 용도변경과 개발에 독점적 권한을 가진 거대조직이지만, 사기업과 다름없는 이윤창출 행위에 매몰되어 있다”며 “현 상태로는 국민 주거의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그동안 우리의 주택도시정책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지역특성과 수요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지방분권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중앙정부 재정·행정권력의 지방이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도내 3기 신도시의 지방 참여비율은 평균 18.4%에 불과할 정도이며 개발이익 또한 대부분 LH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현 상황 하에서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정책 실현도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주택정책 역시 “주택도시정책의 주도권을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독점의 폐해와 부패가 생겨날 수 밖에 없었던 과거와 단절하고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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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 의정활동 홍보 역량강화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2021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 의정활동 홍보 역량강화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피디언]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는 13일 의정활동 홍보 역량강화 향상을 위한 ‘사진영상자료관 활용방법 및 눈에 띄는 의정보고서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는데,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는 1부에서 ‘사진영상자료관 활용방법’을 주제로 실습 위주로 교육을 준비했고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는 2부에서 ‘눈에 띄는 의정보고서 만들기’ 라는 주제로 의정활동 실적을 압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을 진행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 회장은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들께 홍보하는 것도 의원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오늘 교육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도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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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는 13일 오후 2시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그린뉴딜 핵심구성요소를 적용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그린뉴딜 및 스마트시티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해, 도내 3기 신도시를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진행된다.
연구책임자인 경기대학교 지역사회협력사업추진단 강현철 교수는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핵심정책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했고 이에 발맞추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맞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그린뉴딜은 위드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린뉴딜 구현의 핵심이자 새로운 도시관리 방안으로 ‘스마트시티’가 주목받고 있다”고 연구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시환경연구회 장동일 회장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삶을 구성하는 가장 큰 축인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 환경을 빠르게 혁신하고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연구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경기도 내 3기 신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될 수 있는 기본방향과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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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용인시, 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피디언] 용인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독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6년4월2일부터 1997년4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용인시 청년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일괄지급이 가능해 신청 시 일괄지급에 동의하면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지난 분기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 받을 수 있고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기존 대상자와 신규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오는 5월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확정 대상자에겐 휴대폰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보내고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에 등록해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업소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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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출마 예정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총장 방문
당대표 출마 예정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총장 방문
[피디언] 오는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이 13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했다.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송영길 의원은 배우자인 남영신 여사가 대신 방문했다.
이날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은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대표의원실을 방문해 차담회를 진행했고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각각의 출마 예상자들에게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자치분권 완성 및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건의서를 잘 검토해 지방의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성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서부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은 인사말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른 당의 쇄신과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약속했다.
홍영표 의원은 “우리당이 어려운 상황을 질서 있게 수습하고 대선을 잘 준비해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며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시행령 개정시에 지방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위상 및 권한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삶의 문제, 민생의 문제를 당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개혁을 확실하고 빠른 속도로 잘 준비해서 유능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들과 삶의 접점이 가장 큰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지방의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지방의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당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송영길 의원 대신 참석한 남영신 여사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송영길 의원은 인천시장 시절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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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화학사고 제로도시 만든다.
안양시, 화학사고 제로도시 만든다.
[피디언] 안양시가 오는 8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사업장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비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황산, 암모니아, 수산화나트륨 등의 화학물질 취급 영업허가를 받은 관내 220여개소 중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시는 안양지역환경기술인협의회 전문가와 공무원 3 ∼ 4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이달부터 사업장 방문에 돌입한 상태다.
화학물질사업장을 순회 방문하는 자문단은 시설 기술지원과 화학물질 적정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화학물질 관련법령 및 주의사항, 관련 법령 등을 전달하며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화학사고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주력하게 된다.
시는 컨설팅과 함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5개년 계획도 마련한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 제시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화학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방안과 행동요령 매뉴얼 등이 5개년 계획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단 한 건의 화학물질과 관련한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심정으로 컨설팅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화학사로 제로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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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면, 장기 방치된 노후 의류수거함 일제 정비 실시
남양주시 별내면, 장기 방치된 노후 의류수거함 일제 정비 실시
[피디언] 남양주시 별내면은 13일 별내면 곳곳에 도시 미관을 해치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노후 의류수거함을 전수 철거했다고 밝혔다.
별내면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의류수거함은 대부분 설치 주체 및 관리자가 불분명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좁은 인도 위에 설치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일반폐기물 수거함처럼 변질돼 각종 쓰레기가 쌓이는 등 도시 미관 저해의 주범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별내면에서는 올해 관내 의류수거함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치고 의류수거함이 모두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달 초부터 자진 철거 명령 등의 공고 절차와 함께 남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거해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김종화 별내면장은 “관리가 되지 않는 노후 의류수거함 때문에 답답하고 지저분해 보였던 길거리가 전수 철거 이후 말끔해졌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별내면 주민들이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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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동부보건센터, ‘뇌건강 지켜 줌[zoom]’수업 치매어르신 큰 호응
남양주시 동부보건센터, ‘뇌건강 지켜 줌[zoom]’수업 치매어르신 큰 호응
[피디언]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뇌 건강 지켜 줌[ZOOM]’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뇌 건강 지켜 줌[ZOOM]’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이 혼합된 인지재활 프로그램으로 가정 내에서 활용 가능한 인지꾸러미 배부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음악·체조수업 실시 인지재활교육 동영상 제공 개별 인지꾸러미 학습 후 피드백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동부보건센터는 개인별 스마트기기 사용법을 가족과 대상자에게 사전교육하고 콩나물을 기르고 진행과정을 공유하는 원예활동, 악기의 장단에 맞추어 옛날노래를 부르는 음악치료활동을 제공해 치매환자의 정서안정, 비대면 사회활동 촉진, 인지·신체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화상수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 첫 수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남미숙 남양주보건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만 생활하는 치매환자들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화상 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교육의 성과 및 온라인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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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건읍 행복마을관리소, 서부희망케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진건읍 행복마을관리소, 서부희망케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피디언] 남양주시 진건읍 행복마을관리소가 남양주시 복지재단 산하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서부희망케어센터와 지난 12일 지역사회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부희망케어센터는 복지사각지대 속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진건읍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추진 중인 홀몸노인돌봄, 집수리 서비스 등에 연계할 예정이다.
이로써 기관 내 정보 공유 등 지역 복지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효성 진건읍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다소 해결된 것 같다”며 “앞으로 소외계층 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희망케어센터 신영미 센터장은“행복마을관리소에서 추진 중인 복지서비스들이 우리 이웃에게 필요한 서비스”며 “알맞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연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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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치보청기 덕소삼거리점, 난청 어르신에 사랑의 보청기 전달
다비치보청기 덕소삼거리점, 난청 어르신에 사랑의 보청기 전달
[피디언]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는 13일 다비치보청기 덕소삼거리점에서 관내 난청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보청기를 남부희망케어센터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받은 어르신은 와부읍민회관 주차장 청소노동자로 청력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 장명준 대표의 제안으로 무상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150만원 상당의 개인 맞춤형 보청기를 지원하게 됐다.
다비치보청기 덕소리삼거리점 장명준 대표는 “난청으로 힘들지만 보청기 금액이 부담되어 고통을 참고 있는 어르신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며 “이번 나눔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청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귀가 잘 안 들려서 너무 불편했는데 다비치에서 보청기를 지원받게 되어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심원철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장은 “난청으로 우울감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어르신에게 보청기를 지원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다비치보청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복지서비스가 연계돼 따뜻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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