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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21일부터 폐기물 처리업체 집중 수사… 불법 투기·방치 사전 차단
경기도 특사경, 21일부터 폐기물 처리업체 집중 수사… 불법 투기·방치 사전 차단
[피디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폐기물 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대상은 폐기물 처리업체 중 보관량이 많은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 사업장 등 48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불법 투기·매립·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위반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허가 용량·기간 초과 보관 등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미이행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는 등 폐기물 불법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추적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중국 폐기물 수출량 대폭 감소,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량 증가 등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과정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도지사,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간담회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투기·방치 행위를 없애기 위해 폐기물 처리 과정의 법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시·군 등과 연계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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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고양 지역 커뮤니티, 배달특급 홍보·협력 `맞손`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주식회사가 다음 달 배달특급 정식 서비스를 앞둔 고양시 지역 내 홍보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와 힘을 모은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3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고양시 맘카페 '일산아지매'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홍보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 따라 두 기관은 고양지역 내 배달특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신규 가맹점 및 소비자 대상 홍보에 적극 협력하고 가맹점 및 소비자 모집을 위해 양측이 보유한 자원을 공유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 모두를 위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등 배달특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이날 기준 고양시 지역 배달특급 사전 입점 가맹점은 약 2,100개에 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오는 5월 말 서비스 개시 전까지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 전 방위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조직력이 좋은 고양시는 기대가 큰 지역”이라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맘카페와 발맞춰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아 일산아지매 대표는 “지역 주민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배달특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며 “우리 모두 함께하는 지역 사회라는 부분에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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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중간착취 근절 나선 경기도, 정책방안 마련 위한 실태조사 추진
경기도
[피디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노동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 중간착취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파견용역 등 간접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중간에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 하겠다”고 강조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파견·용역 노동의 경우 알선·주선 업체 등의 중개기구를 통해 취업과 임금 지급 등이 이루어져 원청의 발주금액 대비 적정 임금이 지급되는 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노동부 2018년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파견용역 노동자의 평균 월 임금은 212만8,000원으로 정규직 356만2,000원의 59.7%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1,700명과 도내 직업소개소 및 파견용역업체 30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시화노동정책연구소’가 조사 수행기관으로 나선다.
구체적으로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취업과정, 수수료 및 차별 고충실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파견용역 노동자 현황 및 수수료 등 중간착취 구조 등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파견용역 노동자 30명과 직업소개소 및 파견용역업체 관계자 20곳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도 진행, 취업과정과 고용불안요소, 수수료 구조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 민간 노동력 중개업 등 파견·용역 노동 관련 유사 법·제도 및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민간부문까지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 및 공공기관 용역노동자의 임금지급실태를 분석해 공공부문부터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은 파견·용역 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돕는데 목적을 뒀다”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비정규직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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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ICT 접목한 스마트 축산환경 조성 나서‥올해 250억원 투입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는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걸맞은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2021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총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축사 및 축산시설에 접목해 비교적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도 축사환경과 가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한·육우, 양돈, 양계, 낙농, 오리, 사슴, 곤충, 양봉 분야 도내 축산농가다.
올해는 120개 내외 농가를 대상으로 ICT 기술이 접목된 자동화 설비를 설치해 언제, 어디서나 가축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달성이 가능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요 지원 장비는 축사 내외부 환경 관리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사양관리기, CCTV, 경영관리 프로그램 등이다.
사업 지원 비율은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예비신청을 통해 약 500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컨설팅 완료 농가 중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해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농장,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후계농업경영인 지정 농가의 경우 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도는 스마트 축산시설 보급으로 자동화 및 전산화를 구현해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추진, 생산비 절감 및 인력부족 해소 등을 도모함은 물론 축산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최적의 사양관리로 노동력 절감과 농가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가 호응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스마트축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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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최대 섬유·패션전 ‘프리뷰 인 서울 2021’ 단체관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
[피디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섬유기업의 마케팅 활성화와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올해 9월 열릴 ‘대한민국 섬유교역전’에서 ‘경기도 기업 단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프리뷰 인 서울’은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섬유패션전시회로 올해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온라인전시회로 대체되었으나, 이번 PIS 2021은 온라인 전시관과 오프라인 전시회로 융합된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개최될 전망이다.
도는 해외시장 등 판로개척을 원하는 도내 섬유 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이번 프리뷰 인 서울에 ‘경기도 기업관’을 마련, 20개사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마케팅 효과 제고 차원에서 경기도 섬유·패션기업 단체관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부스임차료를 최대 3백만원과 통역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 홍보관을 운영해 국내·외 바이어 간 화상상담을 돕고 신규트렌드 샘플전시는 물론, 독립적인 상담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각종 특화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소개도 함께 이뤄진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장기화된 코로나 시대의 시장상황에서 큰 기회”며 “국내외 판로개척의 어려움에 직면한 도내 섬유기업들의 시장다변화 대응과 신규 판로개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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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창업·중소업체 제품 TV홍보영상 제작·해외송출 지원
수원시, 창업·중소업체 제품 TV홍보영상 제작·해외송출 지원
[피디언] 수원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창업·중소업체의 제품 홍보영상 제작·해외송출을 지원한다.
수원시 지원으로 15개 업체의 TV방송용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영상은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 106개국에 송출된다.
전문가가 참가 업체의 제품 정보를 분석한 후 홍보영상 시나리오, 영문 내레이션을 만든다.
아리랑TV 제작팀이 현장을 찾아가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다.
제작한 영상은 아리랑 TV·아리랑 유튜브를 통해 해외로 송출된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업·중소업체 TV홍보영상 제작·해외송출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17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다.
올해는 클레프 폭스박스 웰스케어 오션 플로우 등 15개 업체가 참여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TV홍보영상 제작·해외송출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해외 출장이 어려운 창업·중소업체가 해외 신규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중소업체가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비대면 수출 지원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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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성남시청
[피디언] 성남시는 오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체크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이번 2분기 지급 예상 인원은 1만354명이다.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들 대상자가 일괄지급에 동의하면 자격심사 뒤 올 2·3·4분기 지급액 75만원을 오는 5월 20일 한 번에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분기부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대리 신청의 경우 종전대로 회원가입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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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에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성남시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에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피디언] 성남시는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등 돌봄 취약가구가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의료비용을 마리당 최대 2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개는 내장칩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 지원하고 고양이는 등록 여부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 사업량은 총 150마리다.
반려동물의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등의 의료비용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7층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성남시는 오는 5월 3일까지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해 알려준다.
지역 내 동물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뒤 영수증, 보조금청구서를 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해야 한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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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광주 이배재도로 2.24㎞ 확장구간 오는 26일 개통
성남~광주 이배재도로 2.24㎞ 확장구간 오는 26일 개통
[피디언] 성남시 상대원동과 광주시 목현동을 잇는 지방도 338호선 2.24㎞ 확장구간이 오는 4월 26일 오후 4시부터 개통된다.
성남시와 광주시가 이배재도로 확장공사에 관한 협약을 하고서 착공한 지 7년 4개월만이다.
왕복 2차로 폭 7m이던 이배재도로는 왕복 4차로 폭 19m로 확장됐다.
확장구간엔 이배재터널과 상대원터널, 상대원교가 설치됐다.
성남시 구간은 1.43㎞, 광주시 구간은 0.81㎞다.
총사업비 816억원을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가 분담했다.
성남시 도로과 관계자는 “옛 이배재도로는 굴곡과 경사가 심해 눈만 내리면 통제됐지만, 도로를 넓히고 2개의 터널을 설치해 폭설에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며 “성남~광주를 오가는 차량 운전자의 교통편의와 인근 성남하이테크밸리의 원활한 물류 수송,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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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재능기부 ‘박성현 마을 세무사’에게 감사패 전달
구리시, 재능기부 ‘박성현 마을 세무사’에게 감사패 전달
[피디언] 구리시는 13일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 세금 상담을 하고 있는 박성현 마을 세무사에게 경기도지사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재능기부를 통해 경기도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정 발전에 헌신한 마을 세무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장기간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상담 실적이 우수한 9개 시·군의 세무사를 선정했으며 구리시는 박성현 세무사가 감사패 수여자로 선정됐다.
박성현 세무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구리시 마을 세무사로서 활동하며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세무사로 평가받아 수상받게 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솔선수범 재능을 기부해 주신 박성현 세무사의 경기도지사 감사패 수상을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구리 시민의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금 문제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문 해결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 마을 세무사는 2016년 처음 위촉해 현재 제3기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영세사업자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금 문제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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