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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추경 심의 시 농정해양국에 날카로운 대안 제시
김경호 도의원
[피디언] 김경호 도의원은 20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농정해양국장을 상대로 농정 현안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대안 마련을 유도했다.
김 의원은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을 상대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현장 노동인력 부족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인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15일간 격리가 필요한데 이를 경기도가 부담해 노동력 확보를 요청한 것이다.
이어 경기도 전국 낚시대회를 신규 사업으로 올린 것은 문제가 있으나 내수면에서도 낚시대회는 물론 수상레저와 같은 대회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내수면의 경우 그동안 경기도로부터 소외되었기에 지금부터라도 관련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자원 보호를 위해 치어방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하천이나 계곡에도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치어 방류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맞춤형 농정 사업과 관련해서 농기계 구입 시 현재는 단체가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민 개개인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사는 대부분 시기가 한정되어 농기계가 사용이 집중되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사용할 경우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원하는 농민에 한해 개인이 농기계 구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 수출력 경쟁 사업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으나 코로나19 등 내수가 어려울 때는 적극적인 해외 공략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이를 위해 내년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안동광 국장은 농업 노동력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검토하고 내수면 지원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며 맞춤형 농정사업에서 개인이 농기계 구입이 가능한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좋은 정책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 활보를 위한 정책 발굴과 예산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행복할 수 있는 농업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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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원도 의회 평화특위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원도 의회 평화특위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피디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파주DMZ 일원에서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사업 발굴 추진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접경지역의 광역자치단체 의회 간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강원도의회 평화특위에서는 문화행사 등 양 지자체의 공동사업 발굴추진과 주민등록법개정안 제안, 평화지역 지원청 설치, 대북사업 광역자치단체로 일부이양 등을 제안했다.
염종현 의원은 “양 의회 간 접경지역의 공동목적을 가지고 공동사업 발굴 등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해야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기획과 사업 추진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기반구축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 이후 중첩된 규제가 지속되어 개발되지 못하고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절실했던 만큼 뜻깊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 위원장은 “접경지역 광역의회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 발전과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데 함께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이필근 의원, 이종인 의원, 김재균 의원, 김중식 의원, 염종현 의원, 오지혜 의원, 원미정 의원, 정희시 의원, 이제영 의원과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조형연 위원장, 주대하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 등이 참석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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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유공 24명 안양시장 표창 수상영예
장애인복지 유공 24명 안양시장 표창 수상영예
[피디언] 최대호 안양시장이 20일 시청상황실에서 모범장애인과 민간유공 2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우려해 장애인유공 표창수여식으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대신했다고 밝혔다.
표창장을 수상인 24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애라는 역경을 극복해 타인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또 장애인 권익증진에 이바지한 이들이다.
최 시장은 24명에게 일일이 표창장을 수여하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강성철 안양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은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하지 못해 아쉽지만 코로나19 예방차원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며 행사취소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반납한 예산을 장애인복지 향상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월 5만원의 장애인 신변처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자립생활체험 홈 두 곳을 개소해 운영 중이다.
올해는 장애인복합문화관 7월 착공을 비롯해 장애인 특수치료사 지원과 긴급돌봄 및 장애인식 개선사업 공모 등을 추진한다.
최 시장은 이날‘익숙해진 차별을 거둬내는 힘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려,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누구라도 장애를 입을 수 있으며 장애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피력했다.
장애는 장애를 입은 당사자의 개성과 다름이 인정되는 작은 차이일 뿐이고 이를 인식해야 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아울러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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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실현’ 염원하며 우리나라 100대 명산 등반
‘수원특례시 실현’ 염원하며 우리나라 100대 명산 등반
[피디언] 염태영 수원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수원특례시 실현’을 염원하며 우리나라 100대 명산을 등반한 수원시민 박승규씨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박승규씨는 ‘수원특례시 실현’을 기원하며 2018년 9월 1일 오대산 비로봉을 시작으로 100대 명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지난 4월 17일 충남 오서산에서 100번째 등반을 했다.
덕유산·관악산·설악산·속리산·소백산·팔공산·내장산·태백산·한라산 등 틈틈이 산을 올랐다.
정상에서 수원특례시 실현 염원하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했고 인증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수원특례시를 홍보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월 9일 이후에도 박씨는 등반을 멈추지 않았다.
박승규씨는 “시민들이 수원특례시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원특례시를 시민들에게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16일 창립한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 참여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염태영 시장은 “누구보다 앞서서 수원특례시를 홍보해주신 박승규씨에게 감사드린다”며 “특례시 행정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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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100점’… 3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
양주시,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100점’… 3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
[피디언] 양주시는 20일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발, 활용, 품질, 기타 등 총 5개 영역 16개 지표를 평가하는 제도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활용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63개가 우수, 105개 보통, 58개 기관이 미흡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양주시는 관리체계, 개발, 활용, 품질 등 16개 평가지표에서 전체 1등급을 받는 기염을 토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균점수 70점 대비 높은 수준인 100점을 받아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평가가 시작된 지난 2018부터 3년간 평균점수가 2018년 87.2점, 2019년 98.8점, 2020년 100점으로 상승하는 등 공공데이터 획기적 운영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유관기관 협업과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블랙아이스, 미세먼지, 물가동향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총 122종의 데이터를 신규 개방하며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양질의 데이터 개방과 품질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공공데이터 활용률을 높여 민간 영역에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혁신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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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용인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피디언] 용인시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 에이스홀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시는 매년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의 권익과 사기를 높이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개최하는 대신 기념식을 녹화해 유튜브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비대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이날 기념식은 1부 식전행사 및 유공자 표창과 2부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힘쓴 총 18명의 유공자에게 수여됐다.
이어 진행된 축하공연은 민요, 트로트 등 장애인 예술인과 비장애인 지역 가수가 함께 하는 무대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식 영상은 다음달 1~2일 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기남방송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백군기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리고자 많은 시민분들이 비대면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고 출발이 평등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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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덕정도시재생지구 온라인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실시
양주시, 덕정도시재생지구 온라인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실시
[피디언] 양주시는 덕정동 116-5번지 일원 565필지, 115,964㎡에 대해 온라인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연중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이번 설명회는 유튜브 채널 ‘626년 양주’와 시 공식 블로그 ‘클릭양주’ 등에 영상으로 게시, 주민 누구나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명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시는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통해 덕정도시재생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필요성과 실시계획을 안내하고 경계설정 기준 및 조정금 산정,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안내,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홍보한다.
특히 해당 지역주민들이 빠짐없이 사업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에게 온라인 주민설명회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온라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해 개별적으로 사업설명을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 선정하고 오는 5월에는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중 다수가 타시군 거주자, 고령자로 대면 방식의 주민설명회 개최 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부득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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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받아
경기도교육청
[피디언] 경기도교육청은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13일 동안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를 진행한다.
결산검사 대상은 도교육청 남부·북부청사 전 부서와 25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직속기관이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 남부·북부청사, 수원, 안양과천, 안산, 용인, 김포, 시흥 교육지원청 8개 기관은 주요 결산검사 대상 기관으로서 깊이 있는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위원은 경기도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 재무전문가 등 10명으로 지난 2월 23일 경기도의회가 선임해 위촉했다.
검사위원들은 도교육청 재정운영 전반을 확인하고 예산집행 건전성과 적정성,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검사 주요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집행,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등이다.
도교육청 신창승 재무기획관은 “결산검사는 지난 예산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계기”며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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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중앙동, 청소년지도위원회서 청소년 유해 환경 점검
용인시 중앙동, 청소년지도위원회서 청소년 유해 환경 점검
[피디언]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은 지난 19일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관내 상업지역 일대를 돌며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들과 동 직원 6명은 중앙시장 일대 편의점, 노래방, PC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과 고용금지 준수 여부, 청소년 대상 담배·주류 판매 행위, 19세 미만 출입·고용 적정 여부 등이다.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론 청소년 유해 행위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계도 활동을 했다.
이호석 청소년지도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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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 감소. 요양병원 백신접종·선제검사 영향
경기도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 감소. 요양병원 백신접종·선제검사 영향
[피디언]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선제 검사로 고령·기저질환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줄어들면서 경기도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0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접종과 선제 검사 같은 요소들 덕분에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부족한 중환자 치료 자원 소모를 막아내고 있다”며 “이런 효과가 다른 영역으로도 넓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젊은 층이 많이 활동하는 곳에서 감염이 집중되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월 1일 54.2%에서 4월 19일 기준 76.8%로 22.6%p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병상 가동률은 54.0%에서 56.3%로 2.3%p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코로나 치명률과 관련성이 많은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33.8%에서 30.0%로 감소했다.
또, 경기도 내 확진자는 3월 첫 주 일평균 172.4명에서 4월 셋째주 202.9명으로 약 17.7% 증가했다.
전체 확진자 수가 늘었음에도, 중환자 병상 가동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2월 1일 0시 기준 2.14%까지 상승했던 도내 치명률 통계도 4월 20일 0시 기준 1.78%까지 낮아졌다.
이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감염이 줄어든 것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주 평균 일일확진자 대비 감염취약시설에서의 확진자 비율을 보면 11월 6.6%, 12월 9.1%에서 올해 1월 6.3%, 2월 5.3%, 3월 1.6%로 떨어졌다.
4월은 20일 기준 3,426명의 확진자 중 4명이 요양병원,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로 0.1%다.
임 단장은 이러한 변화가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한 백신접종에 따른 것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의 예방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감염이 보다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두 번째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꾸준히 지속해왔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21일부터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가 1주에 1회씩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주기적 선제 검사는 한 명의 사례가 다수의 유행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준다.
세 번째로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위험 인식 개선과 방역수칙 실천 향상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겨울 집단감염을 겪으며 각 현장이 위기 인식을 철저히 하게 됐고 각 시군에서도 지도와 계도 활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은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경기도 노인복지과, 경기복지재단과 협업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은 도내 노인요양시설 3,966개 중 각 시군의 추천을 받은 기관의 행정 및 보건관리자들이다.
오는 28일 첫 교육이 시작되며 6월 하순까지 총 500개 기관 1,000명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집합 교육을 순회하며 시행한다.
또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관리 워크북을 제작해 경기도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20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89명 증가한 총 3만2,135명이다.
19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29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53.0%로 863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19일 오후 6시 기준 1분기 대상자 총 18만81명 중 16만6,841명이 동의했으며 접종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97.1%다.
2분기 예방접종의 경우는 총 대상자 89만4,502명 중 71만9,828명이 동의했으며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현재 24.7%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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