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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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땅, 내 땅 고민? 현장에서 바로 해결 니 땅, 내 땅 고민? 현장에서 바로 해결 [피디언] 서울 강서구는 스마트폰으로 내 땅의 정확한 경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 경계정보를 제공해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토지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다. 지난해 시행된 본 서비스는 최근 5년간 등록전환이나 토지분할 등 측량을 통해 경계가 결정된 131필지에 대한 경계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는 구에 토지이동 신청이 접수된 필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화곡동, 마곡동 등 12개 동 106필지의 경계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 신축 등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자료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 구뿐만 아니라 토지주 등이 토지 경계를 확인하고 싶어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구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적극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고 그 결과 106필지의 정보를 더해 총 237필지의 경계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특히 건물이 있는 필지에는 QR코드가 표기된 명판을 부착했으며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구청 홈페이지에 입력된 지상경계점등록부 자료로 연결돼 토지 경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활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는 명판에 경계확인 절차를 알기 쉽게 표기해 제공한다. 또한 ‘강서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강서경제-부동산정보-내 땅 경계정보 서비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경계정보 제공 필지 현황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강서구 테마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토지 경계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토지 경계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04
- 강동구,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통합 · 확대 운영 강동구청 [피디언] 강동구가 3월부터 효율적인 취약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사업을 통합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사중복 복지공동체 6개를 주요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구분해 취약가구 발굴·신고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취약가구 지원과 모니터링은 ‘이웃살피미’로 통합해 운영한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합운영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복지공동체의 성공적 통합·운영을 위해 시범동을 운영한다. 시범동은 취약계층 밀집도 및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5개동으로 동별 4~6명의 우리동네돌봄단을 배치해 취약가구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 또, 촘촘한 발굴강화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 운영한다. 생활업종 종사자 신규 참여자를 발굴해 현재 670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최대 1,7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제공, 신고 제보활동 등을 수행하며 공동주택·오피스텔·고시원·모텔관리자, 집배원, 가스검침원, 배달업종 종사자, 부동산 중개인 등 생활업종 종사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3월부터 신규 참여자를 집중모집하고 있으며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보다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취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주민주도의 동단위 복지공동체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복지공동체 활동에 많은 구민들의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04
- 강동구, 햇빛발전으로 온실가스 저감 강동구청 [피디언] 강동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약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지자체 소유의 건물 및 시설물에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지자체의 에너지수급 체계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45%를 국비로 지원된다. 대상 시설로는 강동아트센터 100kW 파믹스센터 5kW 서원마을 마을회관 5kW 암사1동 제1경로당 3kW 기리울 경로당 3kW, 총 5개소 116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이번 공공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로 연간 에너지 147,429kWh 생산 연간 온실가스 67,729kg CO2 감축 30년산 소나무 7,443그루 식재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3월 실시설계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설계 및 시공에 착수해 9월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공공부문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4
- 중구,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 면적단위 일원화 ＂ 추진 중구청 [피디언] 중구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면적단위 일원화 사업＂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면적이 '평'단위로 기재되어 있는 건물등기부를 조사해 건축물대장의 면적단위인 제곱미터로 일치시켜 등기촉탁을 통한 면적환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토지 및 건물의 계량단위는 종전‘계량법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1983년 1월 1일부터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를 사용해야한다. 건축물대장은 일괄적으로 면적환산처리가 완료되었으나, 건물등기부의 경우 직권으로 되지 않아 소유자가 면적환산 내용이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한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간 면적단위가 불일치할 경우 재산관리가 불편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발급 후 등기소에 접수하거나, 법무사에 비용을 내고 위임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건축물대장이 면적환산 된 198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등기부 총 1만 4092건을 찾아내 '평'단위 등재 여부를 확인해 2023년까지 일괄적으로 등기촉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러한 선제적 등기촉탁으로 주민들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줄고 비용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구는 그간 단독, 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통해 위급상황 대처 등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했고 조상 땅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575명에게 2511필지를 찾아주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선제적 등기촉탁을 통한 면적환산으로 부동산 공적장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4
- 은평구, ‘행복이 퍼지는 세상’ 정보지 발간 은평구, ‘행복이 퍼지는 세상’ 정보지 발간 [피디언] 은평구는 지난 2020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10주년 기념해 관내 영유아 가정과 어린이집의 보육·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보지 ‘행복이 퍼지는 세상’을 발간했다. 이번 정보지는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10주년 기념으로 은평구청장 및 관내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의 축하 인사말이 수록됐고 육아종합지원센터 10주년 발자취와 어린이집 및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한 다양한 지원사업·행사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행사 및 사업을 진행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0주년 기념 행사인 “집콕 신나는 이야기 여행”과 “코로나19 우리 다 같이 슬기롭게 이겨내요”란 주제로 편지쓰기 공모전, 마스크 만들기·장난감나라 이용수기,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부모 심리치료 등을 진행했으며발달지체 영유아 부모 심리지원 사업, 어린이집-가정 연계 ‘영유아 놀이활동안’ 지원, 어린이집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집콕 신나는 음악 여행’ 지원 등 코로나19로 발생 된 어린이집 긴급보육 및 장기화 된 가정보육으로 지친 영유아 가정·어린이집의 몸과 마음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또한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지원의 각 사업보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이용자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며 많은 정보와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3-04
- 은평구, 2021년 은평형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 은평구, 2021년 은평형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 [피디언] 은평구는 미래혁신기술의 도입을 통한 도시문제해결 및 중소·벤처기업 기술의 실증기회 제공을 위해 ‘2021년 은평형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테스트베드 사업은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도시문제 해결형 관련 연구·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신기술을 발굴해 관내 공공시설 등에 시범 적용하는 사업이다. 사업절차는 전문연구기관의 추천, 기술박람회 참여, 아이디어 제안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혁신기술을 발굴한 후, 소관부서의 기술검토 및 미래혁신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은평구는 2018년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을 선정했고 기술개발회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준비를 하는 중 경찰청의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마련된 후 곧바로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횡단보도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LED바닥신호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연신내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연서시장에 추가로 설치했으며 앞으로 통행량이 많은 시장 및 지하철역사 주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으로 확대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다양한 신기술을 발굴해 급변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04
- 용산구,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공모 용산구,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공모 [피디언] 서울 용산구가 2021년 상반기 청년동아리 활동지원 공모 사업을 벌인다. 청년들이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취미·관심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청년 커뮤니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공모 대상은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생활권이 용산구인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으로 구성된 단체나 모임이다. 동아리별 인원 제한은 없으며 5개 팀을 모집한다. 단체 1곳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활동 분야는 일자리, 주거, 문화, 취미, 창업, 지역문제 해결 등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청년 시각에서 바라보는 청년 정책 조성과 의견 교류를 위한 모임 등 다양한 내용을 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정치, 종교, 단순 친목, 영리 목적 등의 동아리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동아리는 관련 서류를 구비, 구 지역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조건,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는 활동계획의 타당성, 가능성 등을 고려, 서면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동아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4
- 노원구, 2년 연속 자살률 하락.비결은? 노원구, 2년 연속 자살률 하락.비결은? [피디언] 서울 노원구의 자살률이 최근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자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노원구 자살자 수는 115명으로 2019년 119명 대비 4명 감소했다. 인구 10만명 자살률도 민선 7기가 출범한 2018년 25.4명이었으나 2019년 23.8명으로 하락한데 이어 2020년에는 22명 내외로 떨어졌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발표한 자료에도 잘 나타난다. 노원구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평균 자살 증감률은 -2.9%이며 이는 전국 평균 자살 증감률 0.7%와 서울시 평균 자살 증감률 -1.6%보다 낮은 수치다. 이는 그간 구가 추진한 다양한 자살예방 사업들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구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10년 10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자살예방 전담팀을 설치하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살예방조례를 제정하는 등 꾸준히 사업을 진행한 결과 2017년 서울시 자치구 중 8위에 머물렀던 자살률은 2019년 11위까지 떨어졌다. 노원구 자살 예방 사업은 다른 자치구와 차별성이 있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지만, 노원구는 보건소 내에 전담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주민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 주민센터를 자살예방사업에 참여시켰다. 동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동 주민센터 자살예방사업’ 평가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독려해 왔다. 또 자살예방 주민참여조직인 이웃사랑봉사단을 구성하고 통장에게 자살예방 업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조기 발견된 자살 위험군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살예방 활동가 교육을 받은 전문 심리상담요원 57명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상담요원 운영시간을 주2회로 늘렸다. 심리상담요원들은 취약계층에게 전화를 통한 말벗 서비스는 물론 방문을 통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대상과 만나는 통로도 넓혀가고 있다. 보건소를 찾기 힘든 어르신, 장애인을 위해서 이동건강버스를 운영, 찾아가는 건강검진과 마음건강 평가를 실시한다. 청소년과 2030세대는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 및 4개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와 MOU를 체결했다. 구는 지속적인 자살률 하락을 위해 서울시 예산과 별개로 매년 구비 2억원 이상 총 30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1억원을 증액해 총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2022년까지 연간 자살자 수를 100명 미만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그동안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살률을 낮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됐지만 꾸준한 투자와 관심을 통해 최근 자살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보고 보람과 함께 사명을 갖게 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고립되어 있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은 물론 코로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관리와 정서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04
- 코로나19 발생 1년 서울시 수돗물 사용…가정용은 증가, 영업·공공용 감소 코로나19 발생 1년 서울시 수돗물 사용…가정용은 증가, 영업·공공용 감소 [피디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수돗물 사용량을 분석하고 공개했다. 2020년 서울의 수돗물 전체 사용량은 2019년 대비 1.8%로 다소 감소했다. 다만, 업종별 사용량의 변동 폭은 +3.4%~-25%까지 매우 컸던 것으로 분석 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수돗물 사용량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4개 업종의 연간, 월간 사용량 및 자치구별 사용량 증감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다. 서울시는 용도에 따라 업종을 구분해 각기 다른 수도요금을 부과한다. 가정용이란 아파트, 단독주택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거용 급수 공공용이란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급수 일반용이란 기업, 가게 등 상업시설에 대한 급수 욕탕용이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용장업용 급수를 말한다. 2020년 서울의 연간 수도 사용량은 2019년 대비 평균 1.8% 감소해 10억 4,542만 8천 톤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사용량 대비 1,963만 4천 톤 감소한 수치로 이를 환산하면 석촌호수의 약 3배에 이르는 양이다. 이중 ‘가정용 수도사용량’은 연간 7억3,281만8천 톤으로 '19년 대비 연평균 3.4% 증가해 4개 업종 중 유일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월별 사용량을 살펴봤을 때, 코로나19의 초창기인 1월을 제외한 모든 달의 사용량이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4월·5월·12월은 특히 5% 이상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감염증 1차 대유행과 3차 대유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재택근무 확산, 외출 자제 및 사적 모임 최소화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상업시설 등에 공급되는 ‘일반용 수도사용량’은 2억3,211만1천 톤으로 연평균 9.7% 감소했다. 일반용 수도사용량은 연 초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3월까지는 감소폭이 크지 않다가 본격적인 거리두기 시행 이후인 4월부터 큰 폭으로 감소해 10~11월에는 최대 15.2%까지 감소하기도 했다. 학교·병원·공공기관 등에 공급되는 ‘공공용 수도사용량’은 6,533만5천 톤으로 '19년 대비 연평균 17.9% 감소했다. 공공용 수도사용량 중 ‘학교’의 경우 전년 대비 10~38% 감소했다. 개학 연기, 원격 수업 확대 등으로 학생들의 등교 일수가 감소했고 특히 대학교의 경우, 여기에 기숙사 상주 학생 수의 감소 등으로 물 사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수도사용량 또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우려 등으로 병원 방문 등을 자제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 외 ‘공공기관’이나 ‘종교시설’ 등의 사용량도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기관 방문 민원 감소 및 집단 감염 우려에 따른 대면 모임 자제 등의 이유로 외출자제가 수도사용량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욕탕용 수도사용량’은 4개 업종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연간 사용량은 1,516만5천 톤으로 '19년 대비 연평균 25% 감소했고 연말 기준 수전 수는 3.8% 감소했다. 욕탕용 수전수는 위생문화의 변화로 코로나19 여파 이전에도 연 평균 3.6% 정도 감소 추세를 이어왔다. 욕탕용 수전은 서울시 전체 수전 중 0.1%에 해당하는데, '19년 12월 839전이었던 것이 '20년 12월에는 807전으로 32전 감소하기도 했다. 여기에 코로나발 영업부진이 더해져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연말로 갈수록 그 폭이 커졌다. 구체적으로는 1차 대유행 이후인 4월을 기점으로 급감하기 시작해 여름인 6~8월에 감소폭이 잠시 줄어들다가 다시 그 폭이 커져 11월에는 최대 42.2%까지 감소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별 수돗물 사용량을 분석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사용량이 감소한 곳은 중구였으며 종로구, 용산구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사용량이 늘어난 곳은 강동구, 송파구, 은평구, 중랑구 등 25개 자치구 중 단 네 곳에 불과했다. 중구와 종로구는 공공기관 및 각종 회사들이 밀집한 대표적인 업무·상업지역으로 재택근무 확대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에 따라 주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해 수돗물 사용량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사용량이 증가한 강동, 송파, 은평 등은 주거지가 밀집해있어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된다면 상대적으로 수돗물의 사용량 감소에 따른 요금수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2021-03-04
- 서울시 '백사마을' 정비사업 12년 만에 본궤도…상생형 주거지 재생 첫 발 서울특별시청 [피디언] ‘백사마을’이 오는 2025년 개발과 보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총 2,437세대 규모의 상생형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총면적 18만6,965㎡의 ‘백사마을 재개발정비사업’이 3월 4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09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지 12년 만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60~7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돼 온 과거의 흔적을 보전하면서도 낙후한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백사마을만의 ‘상생형 주거지 재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주민의 둥지 내몰림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도심 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재생 모델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주거지보전사업’ 유형을 도입,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백사마을 고유의 정취와 주거·문화생활사를 간직한 지형, 골목길, 계단길 등의 일부 원형을 보전하기로 했다. 사라져가는 주거지 생활사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주거지보전사업’은 재개발구역에서 기존 마을의 지형, 터, 생활상 등 해당 주거지 특성 보전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개량 및 건설 등의 사항을 포함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18년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주거지보전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주거지보전사업’은 백사마을 전체 부지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예정된 40,832㎡에 추진된다. 484세대의 주택과 함께 전시관, 마을식당, 마을공방 같은 다양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수십 년 간 이어온 마을 공동체가 정비사업 후에도 깨지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 나머지 부지에는 노후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최고 20층의 아파트 단지 및 기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백사마을 만의 차별화된 창의적 건축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부지를 총 28개 영역으로 나누고 총 15명의 건축가를 배치해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주거지보전사업’구역은 일조권, 조경, 대지 안 공지 등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특별건축구역’은 주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형과 어우러지고 주요 경관축을 확보하는 배치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열린 커뮤니티를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설계가 핵심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시 ‘건축법’에 의거한 일조권 등 일부 규정을 배제·완화 적용할 수 있다. 백사마을의 경우 단지 간 분리 방지 및 소셜믹스 정책 실현을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개방과 단지 경계부 차단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조건도 부여됐다. ‘백사마을’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개발을 가로막았던 개발제한구역이 '08년 해제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지만, 그동안 낮은 사업성과 주민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정상화됐지만 설계안의 층수 등을 두고 주민 간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사업이 다시 지연됐다.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갈등 심화 등으로 '16년 사업을 포기하고 '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18년 국제지명공모방식으로 추진·선정된 공동주택단지 설계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저층 위주의 아파트보다는 평균 층수 16층 높이로 건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다시 발생했다. 서울시는 사업이 더 이상 정체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에 나섰다. 현장에 갈등전문가를 파견하고 서울시, 구청, 사업시행자, 주민 등이 참여하는 총 33회에 걸친 총괄MP 회의와 소통 끝에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소통 끝에 공동주택 높이를 평균 층수 12층 이하, 최고 20층 이하로 의견을 모았고 '19년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돼 원활한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러한 심도있는 과정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거치면서 공동주택 세대수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였던 '12년 당시 계획보다 약 233세대가 증가되어 사업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했다. 서울시는 백사마을 재개발이 큰 의미를 갖는 만큼, 사업구역 내 마을전시관을 건립해 백사마을 마을공동체가 품고 있는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애환이 어린 삶의 기억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화 속에서 옛 백사마을의 추억이 기억될 수 있도록 ‘생활문화유산 기록·발굴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시관에는 지난 2년여 간 서울시가 수집한 백사마을에 대한 기사와 영상, 논문 등 30여 점과, 연탄난로·건축도구 등 80여 점의 생활물품이 전시된다. 또, ‘백사마을의 과거와 현재 사진 공모전’에 나온 시민들이 직접 찍은 백사마을 사진들도 공개된다. 또, 백사마을의 현재 지형과 건물 내·외부, 골목, 벽 등을 3차원으로 기록하는 3D 스캐닝 자료도 기록으로 남겨 전시할 예정이다. 3D 스캐닝 자료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백사마을 물리적 공간 이미지 기록화 사업’을 통해 추진 중이다. 3D 스캐닝은 백사마을의 전체 지형, 건물 내·외부의 정확한 형상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마을의 대표성 있는 골목, 벽, 집 등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 각종 학술자료, 건물 외벽 등에 영상을 투사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내는 미디어 아트, 가상세계의 형상들을 영화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재 주민 이주가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백사마을 내 건축물이 50여 년 이상이 지나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19년 8월부터 위험건축물 거주자 중 이주희망자를 대상으로 임시이주를 추진 중이다. 현재 전체 597가구 중 394가구가 이주를 완료했다. 아울러 조기 이주로 인한 구역 내 빈집 증가에 따른 범죄와 화재, 건축물 붕괴 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대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노원경찰서에 순찰강화 협조를 요청하고 주민들을 중심으로 순찰조를 편성·운영해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방범용 카메라를 확대 활용하고 방범 관리사무실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재정착 하지 못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자문, 계약심사 등을 통해 적정한 품질이 확보되었는지, 사업비는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한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우려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주민 재정착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고령자와 저소득층 거주자 비율이 높은 백사마을의 상황을 고려해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공급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청년 창업자, 예술가, 대학생, 소상공인 등을 다양하게 유입하기 위한 ‘소셜믹스+에이지믹스’ 방식도 도입을 추진한다. 행복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옹벽 하부 공간, 공유주택 등을 활용해 청년과 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층의 적극적인 유입을 이끌어내 지역 활성화 촉진은 물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메카로 변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중계본동 재개발정비사업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을 해소하고 서울 시민의 주택안정을 위한 공사의 역할이 다시 한 번 강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백사마을은 재개발로 인한 기존 거주민의 둥지 내몰림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도심 내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상생형 주거지 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며 “다양한 유형의 재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 적용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