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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통 큰 협력에 의회 무력화로 답한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4월 19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29일자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 전보인사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며 오세훈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준비없이 서울시정을 책임지게 된 오세훈 시장을 배려해 시정질문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보류하는 등 통 큰 결단을 내리고 전면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 당일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둔 시점에 10여일 후에 있을 주요 현안부서 부서장에 대한 인사를 서둘러 발표해 상임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조치로 답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미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시 주요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획했으나, 이날 발표된 전보 인사에 따라 전보대상 부서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서울시 주요 정책의 추진방향과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시민과의 약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알면서도 업무보고를 해야 할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은 서울시의회 무력화 시도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이번 전보 인사가 박원순 전 시장 장례식을 총괄했던 행정국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결정한 것은 특정 개인의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업 공무원인 개인에게 모두 책임지우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며 서울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오세훈 표 줄세우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만큼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서울시의회의 전폭적인 협력에 불통으로 답한 독단에 대해서 성찰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지 10여일 지난 오세훈 시장의 독선적인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반대해 서울시장직을 스스로 박차고 나갔던 지난 2011년 8월 그 날이 떠오른 것이 기우가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그 동안 관례적으로 인사발령 2~3일 전에 관련 내용을 발표해 왔으나, 이례적으로 10일이나 앞선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9일자로 도시교통실장, 행정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갑작스런 전보인사에 따라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현 부서장과 함께 전보 발령된 부서장들을 함께 출석하도록 요구해 이들이 동시에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게 됐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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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소위원회,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보고
자치경찰 소위원회,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보고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최종 검토를 마쳤다.
자치경찰 조례안은 오는 22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어, 소위원회는 그간 여러 차례 업무보고와 서울시, 서울시경찰청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자치경찰 조례안의 쟁점사항을 조문별로 검토하고 소위원회 수정안을 확정했다.
소위원회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그간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이 이견을 보이던 서울시장과 서울시경찰청장의 합의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안 제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자치경찰사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안 제2조 제3항을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수행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과 공무직을 포함한 안 제18조를 원안대로 수용했고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의 제청과 실무협의회 협의결과 통보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수정했으며 실무협의회 참여기관에 서울교육청을 추가하는 등 조례안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그 밖에 조례의 효력시기를 7월 1일이 아닌 공포시로 수정해 서울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그간 소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집약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 간의 이견을 조율한 소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해 자치경찰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착에 근간이 되는 자치경찰 조례안 제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동길 위원장은 “조례안의 제정 이후에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예산 편성, 대시민 홍보 등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해 제도 변경에 따른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 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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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백신접종 어르신들께 KF마스크 배부
용산구, 백신접종 어르신들께 KF마스크 배부
[피디언] 서울 용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어르신들에게 KF마스크를 배부,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급 대상은 1만3260명, 1인당 10매씩 배부한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 초 마스크 17만장을 조달 구매했다.
남은 물량은 추후 백신 접종 대상자 등에게 추가로 배부한다.
구는 지난 15일부터 만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을 이어오고 있다.
동별 순서에 따라 교통편도 지원한다.
백신접종센터는 구 종합행정타운 용산아트홀 기획전시실에 위치했다.
예진표 작성·대기, 전산 확인, 예진·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공간으로 나뉘며 전체 1150㎡ 규모다.
센터는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에 운영한다.
실제 접종 가능 시간은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75세 이상 어르신 중 2200명이 접종을 마무리했다“며 ”백신 접종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1300여 공직자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는 백신 접종자 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도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다.
배부 물량은 1인당 25매, 전체 24만7150매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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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에 취업장려금 지원
성북구청
[피디언] 성북구가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7,500여명에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금번 취업장려금은 청년 실업률과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고려해 마련됐다.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출생연도, 졸업연도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지역사랑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취업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미취업 청년은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서울청년포털에서 받아 제출 서류의 유효성 등 자격심사를 거친 후 동 사이트를 통해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취업불안과 생계의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성북구는 코로나19 불황 조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분야별 대책을 수립, 추진 중이므로 청년들의 취·창업 여건도 점차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청년 취·창업 지원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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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식물로 홀몸어르신 외로움 달래요＂
＂반려식물로 홀몸어르신 외로움 달래요＂
[피디언] 서대문구는 연희동 마봄협의체가 최근 관내 홀몸노인 가구 50곳을 대상으로 ‘또 하나의 가족, 반려식물 키우기’ 사업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마봄협의체 위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든 홀몸 어르신들이 식물과 교감하며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반려식물을 선물하자’는 의견을 모아 추진했다.
스파티필름, 꽃기린, 아레카야자, 제라늄, 고무나무, 크로톤 등의 반려식물 50개는 마봄협의체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협의체 위원과 복지동장,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가 각 홀몸노인 가정에 방문해 화분을 전달하고 환절기 건강관리법도 안내했다.
화분에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동주민센터 복지공무원의 연락처를 붙여 놓아 위급상황 시 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식물을 기르는 데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일정 기간 집을 비울 수도 있으며 공기정화와 신체활동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화분을 선물받은 86세의 한 할머니는 “요사이 사람들도 잘 만날 수 없어 부쩍 심심했는데 소일거리가 생겼다”며 “벌써 새잎이 나오는 것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건강이 좋지 않는 홀몸노인에게는 기존의 ‘나눔가게 죽 전달 사업’과 보건소의 ‘균형영양식 전달 사업’도 연계할 예정이다.
최재숙 연희동 마봄협의체 위원장은 “반려식물을 키우는 일상의 소소한 재미로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나마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희동 마봄협의체’는 앞서 원예치료교실과 치매예방교실, 맞춤형 가훈 전달, 낙상사고 예방 물품 전달, 취약계층을 위한 목욕쿠폰과 침대 전달, 현관 방충망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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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시니어클럽 상담카페 ‘또 봄’3호점 개소
강동시니어클럽 상담카페 ‘또 봄’3호점 개소
[피디언] 강동구가 어르신일자리 전용 상담창구 강동시니어클럽 상담카페 ‘또 봄’ 3호점을 22일 개소한다.
상담카페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구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커피, 음료, 핫도그를 판매하고 있으며 카페 곳곳에는 시니어 공방에서 만든 도마, 지갑 등 양질의 제품들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현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구는 3호점 개소에 이어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자 상담카페를 연내 3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호점은 장년층을 위한 복합 문화교류 공간 ‘강동50플러스센터’ 내에 설치되며 5호점은 새롭게 신축되는 ‘십자성어르신사랑방’ 내에 공간을 마련해 설치될 예정이다.
6호점은 앞으로 다가오는 액티브시니어 세대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액티브시니어 일자리 나눔터’ 내에 설치된다.
특히 6호점이 설치되는 ‘액티브시니어 일자리 나눔터’에는 현재 길동에 있는 강동 시니어클럽을 이전해 인근에 위치한 강동구 일자리센터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시니어클럽 상담카페 ‘또 봄’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을 ‘또 다시 봄이 왔다’라는 의미를 담아 야심차게 개발한 브랜드”며 “4~6호점 추가 확충 추진뿐만 아니라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어르신일자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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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예산학교 운영
동작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예산학교 운영
[피디언] 동작구가 오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1년 동작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산학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이 참여예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예산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된다.
대상은 동작구 소재 직장인, 학생을 포함한 주민이며 교육은 기본교육 심화교육 설문조사 등 총 6회로 구성된다.
기본교육은 참여예산의 이해 사례로 보는 참여예산 아이디어 제안하기 사업제안서 작성해보기 등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심화교육은 예산과정과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이해하기 예산의 우선순위와 심사과정 이해하기 등 주민 스스로 제안사업으로서의 타당성를 검토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수료자에게는 2021년, 2022년 주민참여예산위원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수강을 원하는 주민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 접속해 희망 강좌 선택 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은 “참여예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에 반영해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참여예산의 취지와 참여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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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지방세 미환급금 9999원 찾아가세요
동작구청
[피디언] 동작구가 오는 5월 31일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미지급된 ‘소액환급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납세자의 이중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구는 그간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우편, 문자, 팩스, 인터넷, ARS, 방문신청, 현금수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 추진에 힘써 왔다.
그러나 미환급금의 대부분이 소액이고 신청의 번거로움과 납세자의 낮은 관심, 주소불명 등으로 찾아가지 못한 세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6,200만원중 1만원 미만 소액환급금 620건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 환급 추진에 나섰다.
개인별 내역은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와 ‘S-TAX’ 어플을 통해 확인 및 지급청구가 가능하며 징수과로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를 도입, 1:1채팅을 통해 더욱 간편·신속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어 납세자 편익 및 신속행정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톡에서 ‘서울동작구지방세환급’을 검색 후 채팅창에 환급번호, 이름, 본인명의 계좌, 연락처만 입력하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운영한다.
기부자가 기부한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종열 징수과장은 “우리구의 환급률은 담당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매년 99%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일제정리와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 운영에 힘써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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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에 총력
동작구,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에 총력
[피디언]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자가격리자도 함께 늘고 있는 가운데 동작구가 관내 자가격리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자가격리자는 두가지 타입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국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경우, 둘째는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이다.
모두 14일간 지정된 곳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초창기인 지난해 3월부터 자가격리자 전담관리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관리대상자와 전담공무원을 1:1로 매칭해 일일 3회 이상 증상확인 및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전담관리반 구성 이후, 현재까지 누적 약 15,600여명의 자가격리자들을 모니터링 했으며 약 5,800여건의 현장방문 및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불시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36건의 무단이탈 사례를 적발해냈으며 적발자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의뢰, 계도 조치 등을 실시했다.
또한 GPS와 연동되는 GIS시스템을 통해 자가격리자들의 동선을 추적관리하고 24시간 자가격리자 전담반 비상근무를 통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등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있다.
연휴기간에는 동작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현재까지 동작구 관내 자가격리자 수는 총 636명으로 일 평균 50명~70명 가량의 자가격리자들이 추가로 발생·해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무단이탈 방지, 건강 이상증세 등 확인을 위한 무작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학기를 맞이해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등 관내 해외입국 유학생들에 대해 임대폰 지원 및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현장설치 지원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임창섭 안전재난담당관은 “앞으로도 세심하고 체계적이며 즉각적인 자가격리자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철저히 차단하고 코로나19로부터 주민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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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종교시설에 코로나19 방역활동 지원금 지급
강동구청
[피디언] 강동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의 방역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종교계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예배 참여 인원도 제한되는 등 종교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강동구 관내에는 현재 약 400여 개의 종교시설이 운영 중이며 약 70% 이상이 지원이 절실한 소규모 종교시설인 것으로 파악된다.
강동구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충실히 준수해 준 강동구 관내 종교시설을 격려하고 방역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강동구 종교시설 코로나19 방역활동 지원금’ 지급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동구 관내에 위치하고 고유번호증 법인사업자등록증 교단소속증명서 중 1개 이상 제출이 가능한 종교시설이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되며 신청을 원하는 종교시설은 신청서를 준비해 접수기간~5월7일) 중에 이메일 또는 강동구청 4층 문화예술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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