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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지방교육재정 확충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와 경정청구를 통해 2021년부터 2022년 11월 현재까지 2억 1천 6백만원을 환급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지자체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해당 수익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건축비,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적극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규 세입 증대 사업으로 발굴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을 조사하고 기존 신고자료 등을 확인해 포항 오토캠핑장 조성비, 임대한 폐교 수리비 등에 대한 공사비용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았다.
또한 이 환급 세액 중에는 학교에서 환급받은 세액 1천 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농업계고등학교가 가축용 사료를 구입할 때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학교에 안내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지도한 결과다.
최선지 재무과장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원 발굴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수입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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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6명 선발
경북교육청,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6명 선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6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월 학교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 경북교육청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2022년 하반기 청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총 52건의 사례를 접수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1차 자체 검증과 2차 실무위원회를 거쳐 우수사례 11건을 선정했으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6명을 최종 선발했다.
‘교육공무원 분야’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조기 발견이 어려워 적합한 특수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홍보 강화, 상담 및 진단 확대, 맞춤형 특수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한 포항교육지원청 김기수 장학사가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됐다.
‘일반직공무원 분야’는 장기 미대출 도서와 카페를 연계해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재생 지원센터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약 및 지역 카페와의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해‘책읽는 금리단길’이라는 테마 북카페 거리를 조성한 구미도서관 이은희 주무관이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됐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수 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성과급 최고등급, 인사상 가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장려 수상자에게는 교육감 상장이 수여된다.
또한 선정된 우수사례는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육 현장으로 전파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교직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 학부모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적극행정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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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저학년 학생용 자료 지원
경북교육청,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저학년 학생용 자료 지원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기초학력 중 저학년 문해력 및 수리력 향상을 위한 학생용 자료를 보급했다고 17일 밝혔다.
문해력 지도 자료인‘찬찬한글’은 한글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한글 해득 학습을 돕는 자료로 모음과 자음부터 복잡한 단어 읽기까지 단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해력 지도 자료인‘함께 학습지’는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똑똑 수학탐험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습지로 수학교과 보충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학교 수요에 따라‘찬찬한글’은 281교에 2,000부, 똑똑 수학탐험대‘함께 학습지’는 263교에 24,000부를 보급했다.
해당 자료는 기초학력오름학교, 우리 반 희망 사다리 교실, 기초학력 선도학급 등을 통해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똑똑 수학탐험대’가입자는 2022년 8월 대비 10월 말 현재 3,577명이 늘어나‘함께 학습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입문기 학습격차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보급하고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희수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지도 자료 보급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해력 및 수리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에서 맞춤형으로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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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싶은 뉴노멀 시대 공공주택을 내가 직접 뽑는다
내가 살고 싶은 뉴노멀 시대 공공주택을 내가 직접 뽑는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공주택 선호도 조사를 11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은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구현하고자 추진했다.
지난 6월 공모를 시작해 11개 대상 지구에 총 48개 작품이 제출됐으며 지난 10월 기술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국민 선호도 조사는 최종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우수 작품 3개를 선정해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국민 선호도 조사에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미지와 설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동일인이 한 작품에 중복투표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정성·객관성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공모대전 전용 누리집에 접속한 후 작품 이미지와 설명을 참고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정하면 된다.
투표와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새로운 주거문화에 발맞추어 품격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이번 국민 선호도 조사가 공공주택의 변화되는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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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을 한눈에 봅니다
우리집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을 한눈에 봅니다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를 담은 안내서 ‘우리집 실내공기 이렇게 관리해요’를 11월 17일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그간 분산돼있던 실내공기질 관련 지침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한데 모아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 주택 실내 오염원 및 오염물질의 종류,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상황별 방법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계절, 건강자각증상, 주택 내 공간별 관리방법 등 상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며 자가 점검표를 통해 독자가 각 상황에 적합한 대처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내공기 오염물질 종류와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을 연계해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최신정보를 수록했다.
이번 안내서는 전국 지자체 실내공기질 담당부서에 배포되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에서 누구나 전자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가정 내 실내공기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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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의식 내재화 및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2022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방식인 사이버로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교육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인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김진진 교수를 초빙해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에 앞서 농식품부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직원 역량 제고를 위해 ‘국민중심 적극농정’을 주제로 전 직원이 참여한 퍼포먼스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혜택 부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 주요성과 관리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중앙기관에 적극행정 제도를 도입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부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도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버려지는 열로 온실을 따뜻하게 농민의 마음도 따뜻하게’를 주제로 한 적극행정 추진과제가 우수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직원들의 상시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농정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인 자세로 청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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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숙사, 과도한 위약금·인권침해적 불시점검 관행 개선
공정거래위원회©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정산금 지연반환, 개인호실 불시점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특히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개인호실 점검, 기숙사에 남겨진 개인물품 임의처분 등 공동생활의 규율과 행정편의만을 강조해 학생의 권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
기숙사 사업자들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 및 학부모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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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디자인상품 38년 역사상 최초로 중소기업이 대상 수상
우수디자인상품 38년 역사상 최초로 중소기업이 대상 수상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1월17일 ‘2022 우수디자인상품’수상작을 발표했다.
우수디자인상품선정 제도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우수 디자인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을 선정해 정부 인증 심볼인 ‘GD’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에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1,481개의 상품이 출품됐고국내외 디자인 전문가 220명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549점이 우수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됐고 이 가운데 79점이 수상작으로 뽑혀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수여받게 됐다.
㈜디스트릭트코리아의 ‘웨일 #2’가 대통령상에 선정됐다.
디스트릭트코리아의 ‘웨일 #2’는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역동적으로 춤추는 고래를 초현실적인 장면으로 표현한 디지털미디어 디자인으로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공간 경험과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 콘텐츠라는 평가를 받았다.
1985년 우수디자인상품 선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중소기업 상품이 최고상을 받은 것은 38년 역사상 최초이며 디지털미디어 분야 상품이 최고상을 수상한 것 또한 최초이다.
쌍용자동차의 ‘토레스’와 ㈜에프알티의 ‘웨어러블 로봇’이 국무총리상에 선정됐다.
쌍용자동차의 토레스는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정통 SUV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및 트렌드를 반영해, 차량 외부 디자인과 자연에 어울리는 내부디자인, 심플한 인터페이스가 돋보인다고 평가 받았다.
㈜에프알티의 ‘웨어러블 로봇’은 인체 외부에 부착해 인간의 근력을 보조하는 착용형 로봇으로 일상에서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현대적이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제작됐으며 제품의 무게를 신체의 여러 부분에 분산함으로써 무게감을 최소화했고 탈착 및 적응성을 고려한 인간공학적 디자인으로 인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 고령화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받았다.
올해 신설된 ‘그린디자인특별상’에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삼성 iD 카드’와 이십칠와트의 ‘IROIRO SOAP 친환경 네츄럴 라이프 소프바’가 선정됐다.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삼성 iD 카드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고객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취향에 맞춰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형 디자인과 디지털 세대에게 익숙한 세로형 디자인을 적용했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PVC 사용과 친환경 인쇄용지 및 방식을 활용한 친환경디자인이 돋보인다고 평가받았다.
이십칠와트의 ‘IROIRO SOAP 친환경 네츄럴 라이프 소프바’는 다양한 색상을 통해 각 용도에 맞는 개성을 표현하고 최소한의 디자인, 미니멀한 제품 구성으로 브랜드 BI를 구성했다.
또한, 100% 네츄럴 휴먼그레이드 원료로 만들어지며 패키지는 친환경적 공정을 통해 제작되는 비목재 종이인 미네랄페이퍼 소재를 사용해 중소기업의 친환경디자인의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 받았다.
심사위원장인 나건 교수는 “올해 출품작에서 특히 중소기업 상품들의 디자인이 눈에 띄게 향상됐으며 팬데믹 시대를 반영해 삶의 질 제고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상품들이 출품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총평했다.
오는 11월 23일부터 개최되는 국내 최대 디자인박람회인 ‘디자인코리아 2022’에서 이번에 선정된 우수디자인 상품에 대한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며 수상작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도 개최된다.
이와 함께, 수상기업의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디자인 경영 전략 등을 관람객들과 공유하는 발표회도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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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에너지 다이어트로 에너지 위기 극복 해법 찾는다
일상 속 에너지 다이어트로 에너지 위기 극복 해법 찾는다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16 오후 3시, 겨울철 에너지 절약의 전국민적 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 ‘에너지 다이어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제단체·시민단체와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백화점·편의점·프랜차이즈 협회 및 상인연합회, 한전·가스공사등 에너지공급사가 참석해 각 부문별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일상 속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략을 공유했다.
그간 산업부는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겨울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사용량 10%를 줄이자는 ‘에너지 다이어트10’ 행보를 이어온 바, 금번 간담회를 통해 특히 기업과 가정, 상점 등 국민 생활 전반에서 ‘에너지 다이어트 10’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됐다.
산업부는 겨울철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요령’을 배포하며 각 기관 캠페인 시 이를 적극 활용해 줄것을 당부하는 한편 전국민적 관심과 동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무역협회·전경련·경영자총협회·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각 회원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다이어트 10’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한전·가스공사 등이 시행중인 에너지 효율프로그램을 안내해 기업의 ‘에너지 다이어트 10’ 동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에너지 다이어트 10’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교육 등 실행계획을 공유하였는 바, 에너지시민연대는 최근 서울숲 부근에서 청년층과 가족 나들이객 대상으로 진행한 캠페인이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며 11월 25일부터는 전국 27개 지역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전·가스공사등 에너지 공공기관은 11.14 전국 7개 주요 KTX역에서 에너지 다이어트 10 캠페인을 진행하며 가정·상점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요령을 배포했으며 진행중인 전기·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에 대해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 소비활동의 현장인 상점에서의 에너지 다이어트 방안과 효과, 실천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매장내 18~20℃의 적정 실내온도 유지, 문닫고 난방, 영업시간 외 진열장·간판·옥외조명 소등하기, LED 등 고효율 조명 선택 등 상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다이어트 10’ 방안을 소개하며 매달 4,466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203㎡ 규모의 상점이 10가지 요령을 모두 실천할 경우 전기사용량이 2,666kWh로 40.3% 절감되며 전기요금도 월 57만원에서 35만 2천원으로 38.3%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화점·편의점·프랜차이즈협회는 매장과 광고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전개, ‘에너지 다이어트 10’ 굿즈 기획 및 판촉, 매장의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강남 등 주요 상권 상인연합회는 겨울철 에너지 낭비의 주범인 문열고 난방을 자율 단속하고 상가내 에너지 다이어트 홍보물 비치,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 상인들간 에너지 절약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일상생활 전반에 에너지 절약의 구체적 사례를 직접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백화점에서 경관조명을 소등하고 마트나 편의점 매장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에너지 위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절약을 체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하며 금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이 수많은 회원사와 매장·점포를 기반으로 정부와 국민의 접점에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우리 사회가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편 기관의 실행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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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19개 자동차 제작사의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20년 125.2g/㎞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97g/㎞의 129%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1~2022년도에는 무공해차 판매량의 증가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그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달성분을 3년간 이월 또는 거래할 수 있고 미달성하면 그 미달성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내연기관차들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유도에 중점을 두고 설정됐다.
또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유도를 핵심 목적으로 설계됐다.
이번 자동차 제작사의 이행실적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전체 자동차 제작사의 ’법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39.7g/㎞에서 2020년 125.2g/㎞로 개선됐다.
다만, 순수 자동차 판매실적으로만 계산된 ’실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에서 2020년 141.3g/㎞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2020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국내 소비자의 대형차 선호도 증가 추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에 국내 주요 제작사의 전기차 신모델이 출시되고 보조금 지원 대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2년은 무공해차가 2021년에 비해 2배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는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는 총 19개 제작사 중 2016년 5개에서 2020년 13개로 늘었다.
대부분의 제작사는 과거에 축적해 놓았던 초과달성분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했다.
하지만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의 2019~2020년 미달성분과 기아의 2020년 미달성분은 해소되지 못해 이들 제작사는 각각 3년 안에 이를 상환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제작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차종별 판매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작사별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 제출부터 확정·공개까지의 절차를 정비하고 상환·거래 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무공해차를 출시하고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늘려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