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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산림정보혁명 르네상스4.0’을 준비하다
신뢰할 수 있는 ‘산림정보혁명 르네상스4.0’을 준비하다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위성은 산림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산림·농업 전용 위성으로 2025년에 발사를 목표하고 있다.
위성 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위성이 촬영한 자료와 지상에서 관측한 자료의 일치도를 높여주는 ‘검보정’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위성의 정보를 믿고 활용할 수 있는 검보정 체계 수립을 위해 지난 6월 7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제6차 산림ICT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농림위성 활용산출물 검보정을 위한 ICT 기술 활용 방안’을 주제로 산림청과 고려대학교,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소속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중빈 연구사는 농림위성 식생지수의 검보정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구축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전국 30개소 이상의 검보정 사이트 구축 계획을 밝혔다.
지형보정 및 다방향성 산란효과 보정 연구에 대해 발표한 부산대학교 김원국 교수는 국내 산악지형의 복잡한 형태로 인한 지형보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드론 관측시스템을 활용한 산림 수관 상층부의 다방향성 산란효과 보정기술도 소개했다.
강원대학교 우희성 교수는 최신 로보틱스 기술과 다중센서 기술을 이용한 산림자원 조사의 자동화 기술을 발표했으며 특히 우리나라 산림 현장에 최적화된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농림위성의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검보정 체계를 빈틈없이 기획하고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산림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정밀화한 산림정보혁명을 통해 산림과학의 르네상스를 이루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농림위성 발사 직후 즉각적이고 원활한 활용 서비스 제공 및 신뢰할 수 있는 품질평가를 위해‘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위 센터는 서울 고덕강일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건축 예정이며 2022년 건축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농림위성 발사 전 촬영된 영상자료의 전처리를 위한 연구기반시설과 전문장비 도입 등 연구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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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법’,‘도시철도법’,‘간선급행버스법’,‘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6월 10일 공포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철도법’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먼저, 광역교통 문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결하고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광역교통법’, ‘도시철도법’, ‘간선급행버스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해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교통축 중에서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큰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지정한 광역교통축에 대해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에 대한 조사·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 주요 정책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해 광역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광역·도시철도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광역교통 수요까지 촘촘하게 대응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버스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철도운송기관의 운임수입 배분 협의 시에 기관 간 분쟁의 장기화로 정산이 과도하게 지연됨에 따른 운송기관들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공포 후 3개월 후인 2022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임수입의 배분은 해당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해 말일까지 정산 협의를 완료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1년 단위의 주기적인 정산을 유도했다.
또한, 철도운송기관 간 협의 성립일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산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이자 지급과 관련한 잠재적인 분쟁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안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T의 지역적 범위를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른 ‘대도시권’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추가해 제주·전주·천안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BRT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비 50%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운송사업자의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업정지 대신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징수한 대체과징금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확충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길병우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광역교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이며 수준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되는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효율적 주행을 위해 정밀도로지도의 개발과 간행이 필수적이나 불필요한 간행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지도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밀도로지도를 간행하려는 경우 보안시설에 관한 사항만 심사받도록 해 일반 지도의 간행심사기준 보다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지명 결정체계는 시·군·구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1) 지명결정 많은 시간 소요 2)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의 지연 3) 비공식 명칭 사용 등으로 혼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명결정 권한을 시·도 지명위원회로 이양해 신속한 지명 결정체계를 마련했다.
공포 후 1년 후인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측량업을 등록하거나 측량업 관련 각종 신고민원을 제출하려면 어디로 우편이나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해 많은 불편함이 있다.
이에 측량업 등록신청이나 각종 신고민원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 운영·관리체계를 개편했으며 공포 후 1년 후인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산업과 관련된 규제 개선 및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와 같이 개정사항을 발굴해 국민의 편의 제고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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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 개최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6월 10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에 애니타 아난드 캐나다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 양국 간 국방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양국이 1963년 수교한 이래 캐나다는 전략적 동반자이자 전통적 우방국이라고 하고 특히 캐나다가 6·25전쟁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로 그간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준 데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다.
이 장관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한 데 대해,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는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등의 방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하면서 캐나다는 앞으로도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는 인태지역 내 보다 적극적인 관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가을 경 캐나다의 인태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이 장관은 우리 정부도 인태전략을 구상중임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등 가치를 공유한 유사입장국인 만큼, 캐나다의 역내 안정에 대한 기여 의지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해 금년 9월 개최될 서울안보대화에 아난드 장관이 기조연설자로 방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난드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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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강원 양구군 해안면 집단고충민원 해결 과정 주민설명회 개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강원 양구군 해안면 집단고충민원 해결 과정 주민설명회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복지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6·25 수복지역 무주지 소유권 관련 집단고충민원 해결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해안면 무주지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합당한 개간비를 산정하기로 한 용역 합의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해안면 무주지 경작자 소유권 인정 노력이 70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은 6·25전쟁 수복지역으로 정부는 1956년,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주인 없는 땅’을 개간하는 이주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10년을 경작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에 살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통일이 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발생할 법적분쟁 문제와 군사작전지역이라는 특수성 등으로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구군 해안면은 사실상 무주지로 행정의 사각 지대에 있었고 무단개간,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 간의 형평성 시비 등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 9월 집단고충민원 접수 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등 9개 관련 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TF팀을 구성하고 해안면 무주지 경작자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12년 26일에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하는 1차 조정을 했다.
그 후속조치로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2020년 8월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2차 조정을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단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간비 산정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해안면 주민들에게 전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양구군 해안면에 대한 이주정책이 70년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존된 문서 자료가 없어 개간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해안면에 존재하는 미개간지를 대상으로 지뢰제거 비용을 포함한 실제 개간비를 산출하는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마침내 70년간 이행되지 않았던 정부의 해안면 무주지 경작자 소유권 인정이 차질없이 진행돼 본격적으로 해안면 주민들에게 경작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양구군 해안면 집단고충민원은 정부 각 부처의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협조 부처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현안과 집단고충민원을 국민중심에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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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폐철도교로 인해 경주안강중앙로 폭 좁아져.침수 위험도” 집단민원 조정 해결
국민권익위, “폐철도교로 인해 경주안강중앙로 폭 좁아져.침수 위험도” 집단민원 조정 해결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주안강중앙로 상부에 위치한 폐철도교로 인해 도로 폭이 갑자기 좁아져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침수위험도 있다”라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오후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경주안강중앙로를 확장하고 폐철도교 상단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경주시 안강읍을 가로지르는 안강중앙로는 본래 왕복 4차선의 도시계획도로인데 오래전 설치된 동해남부선 철도와 교차하면서 도로 상단에 설치된 철도교로 인해 2차선으로 갑자기 좁아졌다.
또 지대가 낮아져 평소 교통지체나 우천 시 침수, 곡선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민들은 동해남부선을 대체하는 동해선 철도공사가 시작되자 2017년부터 안강중앙로 확장과 안강중앙로 위를 지나는 동해남부선 철도교 철거를 경주시와 국가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동해선이 개통되고 동해남부선이 공식적으로 폐철도화 되자 주민들은 다시 한 번 관계기관에 폐철도교 철거를 요청했지만 철거비용 문제로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올해 2월 안강중앙로 확장과 폐철도교 철거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고 10일 오전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경주시는 폐철도교 아래 안강중앙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폐철도교 상판은 국가철도공단이 철거하고 그밖에 옹벽 등 철도시설물은 경주시가 철거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폐철도부지의 공익적 사용을 위해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철도부지에 대해 경주시가 사용료를 일시 납부 후 도로 존치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교통사고 위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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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대한민국ESG경영대상’수상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대한민국ESG경영대상’수상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대한경영학회 주최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제1회 대한민국 ESG경영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대한경영학회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ESG경영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특히 정원조성사업 멸종위기종 보전 숲 조성사업 반려식물 나눔사업 등 탄소저감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한수정은 탄소중립 및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강화 분야에서 정원 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 및 소재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산림생물 자원화를 통한 스타트업 기업지원 공·사립수목원 기술보급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수정 류광수 이사장은 “이번 ESG경영대상 수상의 쾌거는 한수정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써준 덕분”이라며 “한수정의 ESG슬로건처럼 ‘수목원·정원문화를 즐기며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수목원·정원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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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기관회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 ‘오피스가드너’ 성황리 종료
국립세종수목원, 기관회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 ‘오피스가드너’ 성황리 종료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기관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맞춤형 가드닝 교육 서비스‘오피스가드너’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오피스가드너’는 직장인들이 정원 활동을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기관회원을 대상으로 수목원·정원의 가치 알기 정원 역사 이야기 정원식물 식재 디자인 스케치 교육 정원식물 꾸미기 체험 등 총 4차례에 걸쳐‘오피스가드너’교육을 실시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립세종수목원은 수목원·정원 문화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피스가드너’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다양한 정원 활동 체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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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주력
경북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주력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6월 8일 10일 이틀에 걸쳐 도내 사립유치원 205개원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담당자의 시스템 및 회계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역량강화 연수는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 사용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권역별 역량 강화 연수다.
이번 연수는 사립유치원에서 K-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한 부분이었던 시스템 접속 환경 개선을 위한 스쿨넷서비스에 대한 사업설명도 포함됐다.
또한 회계 업무 부분에서 예산·결산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S2B 지정정보처리장치 사용자 교육과 2023년 시행 예정인 지능형 나이스와 K-에듀파인이 연계되는 급식 분야의 통합플랫폼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이양균 유초등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하고 적법한 예산집행과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육을 했다”며 “K-에듀파인의 안정적인 운영이 나아가 미래유아교육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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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022년도 제2회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0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도교육청, 포항·안동·구미교육지원청에서 현장접수가 이뤄지며 나이스 검정고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6월 23일 오후 6시 까지만 가능하며 외국학력 인정자의 경우 현장접수가 원칙이나 자가격리자 및 발열 등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때 원본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등기 발송분에 한해 접수로 인정되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시험일은 8월 11일이며 일반인은 포항이동중학교, 길주중학교, 형곡중학교, 재소자는 안동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총 5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합격자는 8월 30일에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한편 검정고시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가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는 7월 29일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의‘응시자 유의사항’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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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작은 친절의 날개짓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 전파
경북교육청, 작은 친절의 날개짓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 전파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반부패 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도내 교직원의 청렴 미담 사례를 추천받아 매월‘경북교육 청렴인’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5월의 청렴인으로는 경주 신라중학교 김영숙 행정실장과 울진교육지원청 박상헌 주무관을 선정·발표했다.
김영숙 행정실장은 학교 시설, 공사, 물품 구입 등 맡은 업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추진했을 뿐 아니라, 다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차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친절과 감동을 줘 청렴인으로 선정됐다.
박상헌 주무관은 매사 친절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소속 직원들로부터 적극 추천을 받았으며 특히 청사 상수도 시설 공사 시 지자체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해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혜정 감사관은 “청렴인 추천 인원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경북교육 청렴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 주변의 소소하고 작지만 아름다운 미담 사례들이 모여 청렴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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