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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마약 판매·구매 절대 하지 마세요
소통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마약 판매·구매 절대 하지 마세요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7,887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했으며 식약처는 6,016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871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다.
적발 주요 사례는 SNS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적발된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관리자가 없어 익명으로 누리집에 마약 판매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불법 마약류 유통 판매 게시글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을 이용정지·해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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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국제 선도를 위한 양자 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분야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엑스에서 12월 6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식약처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은 인공지능 의료를 포함한 디지털헬스 의료기기의 인허가 정책에 대해 교류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내년 3월에 차기 회의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정례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헬스, 인공지능 의료기기 신속심사·허가 제도 소개 식약처가 세계 최초로 발간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소개 싱가포르에서 발간된 인공지능 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공유 AI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공동 임상연구 추진 방안 논의이다.
아울러 싱가포르 대표단은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적용된 의료 현장과 제조 현장을 방문해 국내 디지털 의료 인프라와 AI 기술 수준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우수한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기업의 세계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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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 개최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2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를 개최했다.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주관해 매년 실시해왔으나, 2020년부터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해 이번 대회는 3년 만에 개최하게 됐다.
이번 종합훈련대회는 재난의료 대응기관별 역할을 숙지하고 현장 협업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훈련 참여자는 15개 시·도별 보건소 신속대응반, 권역 재난의료지원팀, 119 구급대이다.
이번 종합훈련대회에서는 실질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상훈련과 술기 평가를 함께 실시했다.
다수사상자 발생 시 현장의 초기대응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운영, 중증도 분류, 분산이송, 환자 정보 관리까지 재난대응 전 과정에 대한 도상훈련이 실시됐고 현장응급의료소 텐트 설치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숙련도 평가는 술기 평가가 이루어졌다.
종합 시상 결과 최우수상은 대전광역시, 우수상은 대구광역시, 장려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수여됐으며 도상훈련과 술기훈련에서 분야별로 최우수상 1개팀, 우수상 2개팀, 장려상 3개팀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종합 최우수상을 받은 대전광역시는 현장에서 발생한 다수사상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었으며 보건소·의료기관·소방 등 유관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가 우수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는 재난과 다수사상자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으로 이번 종합훈련대회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난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하며 “향후 연 1회 시행 중인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를 연 2회로 확대하고 보건소 교육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더욱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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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기산업의 날’ 기념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9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전기산업 유공자, 전기산업계 대표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전기산업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전기산업의 날’은 전기산업계 공로자 발굴·포상으로 전기산업인을 격려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21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두번째 행사를 맞이했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총 33명의 유공자가 산업포장 등 정부 포상을 받았다.
산업포장은 ㈜비츠로이엠 손진우 상무가 수상했으며 기중차단기의 고성능화 및 품질 신뢰성 향상 통한 전력기기의 안정적 운영과 진공인터럽터 개발 주도로 품질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표창은 한국전력공사의 이정복 본부장이 수상했으며 탄소중립 및 소부장 R＆D 과제 발굴·지원으로 전기기기 기술개발 견인 및 비대면 수출지원 기반 구축 등 전력산업 발전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은 ㈜ 이피이 홍재성 이사를 비롯한 12명이 전기기기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날 이용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전기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후발국의 기술추격 등 어려운 현실이 예상되지만, 그간 기술변화와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듯이,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과 기업간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기업들의 노력에 발맞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가겠음을 강조했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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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수여 및 포상
공정거래위원회©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93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 심사, 공정위·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란 공정위가 기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2007년 9개사 인증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총 인증기업이 200개를 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소비자중심경영을 도입한 기업은 25개사, 재인증을 받은 기업 68개사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수는 총 219개에 이르렀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우수 인증기업 포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포상은 ‘올해의 소비자중심경영’ 및 ‘명예의 전당’ , ‘고객만족’ 분야로 나누어 수여됐다.
올해의 소비자중심경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및 7회 이상 연속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수여하는 명예의 전당 등 15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및 소속 개인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중심에 두는 ‘소비자중심경영’이 기업의 제일 전략이어야 하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한발 앞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해 가는 선도적 기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길임과 동시에 기업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 소비자중심경영이 우리나라 기업문화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지향적인 시장 문화 조성과 소비자 중심 경영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알려지고 친숙해지도록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 추진하고 새로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증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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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요 식품업체와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9일 오전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김정희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식품업체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우유 가격 인상에 이은 음료, 커피, 두부 등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으며 씨제이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에스피씨, 롯데제과, 해태제과, 오리온, 농심, 삼양식품, 팔도, 동서식품, 남양유업,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식품업체 13개 사의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로 최고치였던 7월에 비해 11월은 5%로 다소 둔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품물가는 9%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말을 앞두고 일부 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우려의 말을 전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높은 식품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식품업계가 대체적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며 식품업계의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그동안 식품업계 부담으로 작용했던 국제 곡물가격이 러-우 전쟁 발발 이전 수준보다 떨어졌고 환율 상승세도 다소 진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원자재 비용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도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식품원료에 대한 2023년 할당관세 연장도 적극 검토하는 등 업계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인 만큼 식품업계도 비용 상승분을 가격 인상을 통해 손쉽게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보다는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물가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물가인 만큼 고물가에 기댄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편승 인상을 자제하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식품업계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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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발표
공직윤리 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발표
[문경상주전국뉴스]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 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9일 ‘2022년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온라인 연수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직윤리 제도를 운영한 24개 모범기관과 업무유공자를 선정, 시상했다.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인천시, 전남교육청, 대전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6개 기관이다.
우수사례로는 강원도 원주시, 충북교육청, 울산시 등 3개 기관이 선정됐다.
시·도별 우수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직윤리 업무 유공자로는 서울 강북구, 부산 사하구 등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직윤리 주관 부처인 인사처는 매년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자문과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격년제로 점검하는 중앙부처를 제외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 등 총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이 진행됐다.
전 분야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은 경상남도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취업·행위 제한제도 등을 엄정하게 운영하면서도, 단순·집행적 업무를 하기 위해 취업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면제해 공직윤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교육청은 재산등록사항 심사, 취업제한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서울 강북구는 퇴직공무원 취급 제한 업무 조사,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교육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인사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기관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안내하고 공직윤리 교육 이수를 권고하는 등 각 기관의 공직윤리 제도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연수회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헌법기관 등에서 공직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회는 공직윤리제도 우수사례 2023년 공직윤리제도 개선 방향 주식백지신탁 제도 취업 및 행위 제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 업무 처리 방법 등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연수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관별 특성에 따른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공직윤리 제도 운영을 통해 한층 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반듯한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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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2차관,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9일 오후 3시, 서울시 성동구 소재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처음 방문하는 자리로 협회의 애로사항을 듣고 미래 보건의료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치과계 핵심 현안인 치과 의료보장성 확대,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등을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담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모든 국민이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100세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치과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든 국민이 필수 치과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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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물품 수송
정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물품 수송
[문경상주전국뉴스]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물품 약 100톤을 실은 전세기가 12.11 및 12.25 2회에 걸쳐 인천을 출발할 예정이다.
⚪ 이번에 수송되는 인도적 지원 물품에는 소아용 백신, 의료기기, 긴급의약품, 발전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발전기는 동절기 우크라이나 난방과 전기 공급을 위한 우크라이나측의 시급한 인도적 수요를 특별히 반영해 지원하게 됐다.
이와 관련,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12.9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와 면담하고 전세기에 실릴 인도적 지원 물품 준비 현장을 참관했다.
박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총 1억불 기여를 공약한바 있음을 상기하고 금번 계획된 2차례 인도적 지원 물품 수송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 약속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리 정부의 지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우리의 지원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란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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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인 목재수확 및 산림위성 활용 근거 마련
친환경적인 목재수확 및 산림위성 활용 근거 마련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은 친환경적 목재수확제도 정착과 산주 손실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면적 입목벌채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됐으며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벌채 허가제도 강화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손실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해 산주가 남기는 면적에 대한 입목가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목재수확제도 강화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인허가 처리 기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공유림과 사유림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그동안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행해 왔으나, 봄철 나무 심기와 여름철 덩굴 제거 등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산림사업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부족으로 적기 사업 실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행 근거 마련으로 산림사업이 많고 행정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산림조합 등 기관 또는 단체에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2025년 농림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위성의 산림분야 활용을 위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위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활용부처인 산림청과 농진청이 참여해 2019년부터 개발되고 있으며 2025년 2월 발사 예정이다.
이로써, 한반도 전체 산림에 대한 광역적이고 과학적인 감시·관측을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 및 복구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변화의 실시간 점검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목재수확제도를 개선·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강화된 제도로 인해 산주와 임업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산림위성 관측망을 통한 과학적 산림관리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산림분야 제도와 규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