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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 민선 8기 출범 축하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취임하는 지방자치 단체장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6.1. 지방선거로 선출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축하의 인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도적인 역할로 자치단체가 성공적인 자치분권 사례를 많이 만들어 주길 당부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진정한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조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치분권 미완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 7법 입법 완료로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된 만큼 자치단체가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발전과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각자 속한 정당은 다르지만,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서로 노력해 자치분권 2.0 시대의 정착을 앞당겨 주시길” 당부했다.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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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게임업계 만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7월 1일 오후 2시,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게임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업계 현장 의견을 듣고 게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과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정석희 회장, 한국브이아르·에이아르콘텐츠진흥협회 윤상규 회장, 네오위즈 배태근 대표, 넥슨코리아 이정헌 대표, 넷마블 도기욱 대표,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성준호 대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웹젠 김태영 대표, 카카오게임즈 조계현 대표, 컴투스홀딩스 이용국 대표,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펄어비스 허진영 대표, 엔에이치엔빅풋 김상호 대표, 엔씨소프트 안용균 전무까지 총 16명이 참석한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정책의 설계는 그 세계와 거기에 속한 분들을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 6월 22일 관광업계에 이어 이번에 게임업계를 만나고 앞으로도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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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대학교 원어민과 함께 하는‘행복한 영어학교’
경북교육청, 대학교 원어민과 함께 하는‘행복한 영어학교’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여름방학 2주 동안 안동대학교, 구미대학교, 동국대학교WISE캠퍼스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행복한 영어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세 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되는‘행복한 영어학교’는 대학교의 우수 외국인 강사를 활용해 초등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운영된다.
안동대학교는 안동, 의성, 영주, 청송 지역 6개반 90명, 구미대학교는 구미, 김천, 칠곡 지역 10개반 150명, 동국대학교WISE캠퍼스는 경주, 포항, 영천 지역 14개반 150명의 학생을 모집한다.
이번 여름방학 캠프는 지난 6월 25일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10일간 수강 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이미 수강인원의 2배수가 넘는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한 상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5년 경주대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이번 사업을 학부모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는 공모를 통해 3개 대학으로 확대해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캠프를 운영한다.
여름방학 영어캠프‘행복한 영어학교’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2주간 매일 3시간씩 다양한 주제에 따라 활동 중심의 생활영어 수업을 진행하며 참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옥 교육복지과장은 “행복한 영어학교 캠프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즐겁고 거리낌 없이 원어민과 소통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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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취임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7월 1일 오후 1시 30분 웅비관에서 제18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3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임종식 교육감 2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교육 방향과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교육관계자, 학부모 대표, 도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장과 선생님의 축하 노래를 시작으로 1시간 정도 검소하고 조촐하게 진행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경북교육 2기는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미래 교육정책 추진과 온전한 교육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첫째, 행복교육, 문화예술교육, 독립운동길 걷기와 독도 교육 등 나라 사랑과 세계 이해 교육 강화와 대안학교 설립 융합 진료 체험 교육관 운영 등과 같은 삶의 힘을 키우는 인성교육으로 아이들을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키우겠다.
둘째, 경북형 온라인 학습지원 강화, 기초학력 3중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한 학습격차 해소, AI 교육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교육 강화 등으로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하겠다.
셋째,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교실 구축, 학교 내진 보강 조기 시행, 감염병 대응 보건 전문팀 구축, 중대사안 초기 지원팀 신설 등을 통한 안전보장으로 모두가 행복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겠다.
넷째, 학교 업무 경감과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로 선생님이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고 소통과 존중이 넘치는 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지원행정을 혁신하겠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따뜻한 경북교육 2기를 만들어 가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도민과 교육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초선 교육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든든한 교육감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부교육감이 대독하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강은희 대구교육감, 김광열 영덕군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축하 영상 등으로 진행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따뜻한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도약하는 두 번째 여정을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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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현장 의견 수렴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30일 오후 대웅제약 본사를 방문해 현장 노사 간담회를 통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관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대웅제약은 제약업계에서는 최초로 기존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개편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다.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는 한편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 컨설팅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대웅제약의 노사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해 회사의 발전과 직원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급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급 도입 후 능력 있는 젊은 인재는 조기 발탁·승진을 통해 역량에 맞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연차가 있는 직원들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무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웅제약 경영진과 전·현직 노조 위원장들은 “직무급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도의 설계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 특성에 맞는 작동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직무급 제도를 운영하면서 CDP를 도입,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직무 변동 시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의 성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웅제약의 노사 간 소통과 직원들과의 공감대 속에서 진행된 직무급 도입 과정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및 인력 운영체계를 고민하는 많은 기업에 좋은 길잡이를 보여준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대웅제약과 같은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해 현장의 노사가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면서 합리적인 보상 및 인력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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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로 국민 참여단이 만들어 나갑니다
안전한 도로 국민 참여단이 만들어 나갑니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손해보험협회는 6월 30일 ‘2022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년부터 운영 중인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3년 동안 총 56,037건의 도로불편사항을 스마트폰 앱인 ‘척척해결서비스’로 신고했으며 도로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국민 참여형 정책의 성공적 사례로 손꼽힌다.
‘2022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은 2021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참여단원을 포상하고 올해 새로 선정된 2022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에 대한 위촉 및 발대식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난 1년간의 활동내역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 2021 참여단의 우수 활동자 32명에게 국토교통부장관상 등과 총 1천만원 상당의 포상을 지급했다.
2021 참여단이 신고한 도로불편신고 건수는 23,905건으로 해당 활동기간 동안 일반인 신고를 포함한 총 신고 건수인 32,971건의 72.5%를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도 우수 활동자 32명의 신고 건수는 10,807건으로 전체 건수의 32.8%에 이른다.
우수 활동자 한 명이 평균적으로 1년 동안 신고한 건수는 338건이며 가장 많이 신고한 우수 활동자는 하루 평균 5.2건인 1,737건의 도로불편사항을 신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우수 활동자들은 신고 외에도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현수막과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거리에 나서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지역 언론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는 등 도로불편신고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주도적으로 노력했다.
올해 7월부터 활동하게 될 2022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참여를 신청한 533명 중에서 도로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 가능성, 홍보의지 등을 고려해 250명을 선발했다.
2022 참여단원은 대학생, 주부, 회사원, 프리랜서 자영업 등 다양한 직업군과 1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로 구성됐으며 지역별로 골고루 배치되어 전국에서 발생하는 도로의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신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척척해결서비스’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발대식 행사에서 2022 신규 참여단원을 대상으로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의 역할과 신고방법, 신고과정에서 신고자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발대식에 참여한 2022 도로안전 참여단 신규단원들은 대한민국 도로안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사명감 고취와 더불어 적극적인 활동의지를 다졌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도로안전 국민 참여단의 적극적 노력이 대한민국 도로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해왔다”며 “새로운 참여단 여러분들께서는 신고 중 사고가 없도록 주변 환경을 면밀히 살피는 등 안전에 유념해달라”라는 당부와 함께,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불편사항은 각 도로관리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히 조치해 국민들께서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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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개 시장, 임기 내에 소각장 지어야 한다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7월 1일 오전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한다.
소각장 설치 대상이 된 10개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시이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더불어 고양시 등 경기도 8개 시로 구성됐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에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확대하는 등 주민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소각시설 5곳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소각시설 2곳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을 운영 중이며 5곳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6일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이다”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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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장님들~ 지원금 신청 잊지 마세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장님들~ 지원금 신청 잊지 마세요
[문경상주전국뉴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청년을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채용장려금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간 청년채용장려금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에 따라 경제·노동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하지만, 장려금별로 지원 요건, 청년 채용 시점, 지원 수준 등이 달라 일부 중소기업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더 많은 중소기업이 청년채용장려금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손잡고 적극 홍보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어떤 장려금을 신청해야 할지 망설이는 중소기업이라면, 청년을 채용한 시기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해 적절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정부의 청년채용장려금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청년채용장려금을 통해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최근 청년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과 채용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안다”며 “새로운 회복의 시기에, 정부의 청년채용장려금이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2년에 청년을 채용했다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2.1.1. 이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 30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등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므로 미리 참여 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들은 서둘러 참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1년 말에 청년을 채용했다면?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세요 ’21.10.2.~’21.12.31.에 청년을 새로 채용했다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게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1년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후 전년도 연평균 대비 기업 전체의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이미 참여했던 기업에 대해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1년 5월 말에 신규 신청이 종료된 사업으로 종료 전에 청년을 채용해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지원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다만, 최대 3년간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채용 업무 전담자가 없거나,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지원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그간 지원받은 이력을 스스로 조회해 놓친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 이력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력 조회 시스템은, 지원금 신청 사이트와 동일한 ‘고용보험 누리집’에 설치되어 있어 기업은 한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청이 가능함에도 몰라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장기간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지 않은 기업을 찾아, 우편 안내 또는 고용센터에서 유선으로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려금별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직접 문의할 수 있다.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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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간발주 건설현장 집중 점검·감독 예고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대규모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함을 고려, 7~8월에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는 35명으로전년 동기 54명 대비 35.2% 감소했다.
그러나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가 7명으로전년 동기 17명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데 비해,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 동기 37명에 비해 24.3% 감소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공사 점검·감독 시 발주자와 건설사의 산재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7~8월에 1,500개소 이상의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나 경미한 위험요인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법·절차에 따라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불시 감독도 당분간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우선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함께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조례 제정 등효과로 공공발주공사에서의 사망사고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민간발주공사 사망사고 감소세는 이에 미치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민간공사 발주자도 건설공사도급인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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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가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발주 50억원 이상, 민간 발주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사업장 수는 약 2,200개소 추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퇴근 시마다 전자카드를 태그해 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고 사업주는 기록된 내역을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를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및 임금체불 방지와 건설사업주의 투명한 인력관리를 위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를 위해 마련한‘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전자카드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도 연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고시될 예정으로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의 활용성 및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될 예정으로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반드시 ‘하나로 전자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하나로 전자카드는 전국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제도 확대 이후 건설 사업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 집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7월 6일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서울, 광주 순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공제회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해 실시한다.
한편 집체교육 참여가 어려운 퇴직공제 사업주를 위해 공제회 유튜브 채널로 교육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이번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의 확대로 인해 주요 건설공사들의 대부분이 포함되게 됐다”며 이에 “전자카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주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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