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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아동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이 보호의 대상을 넘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7월 14일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 중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당사자, 아동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석해 아동의 권리보장 필요성과 방법, 아동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1차 공개토론회는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발표 및 토론에 앞서 김미애 국민의 힘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오준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이 축사를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익중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 수준과 아동기본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두 번째 발표자인 배건이 연구위원은 ‘아동 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며 선진국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아동 권리에 대한 관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김형모 교수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차선자 교수, 강민호 교수, 강미정 부장, 최강희 아동위원, 서혜선 검사, 김지연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이틀 전까지 사전접수를 하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참석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가 아동정책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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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탄소로의 패러다임 혁신을 선도할 직업은? ”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 14일 디지털과 저탄소로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39개 직업의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디지털＆그린 직업정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비대면 수요 급증에 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과 전 세계적인 저탄소·친환경에 대한 요구에 따라 ‘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사회 및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하는 직업을 제안하고 국민의 미래지향적 진로 탐색과 경력개발을 지원하고자 정보서를 발간했다.
정보서에는 디지털 관련 직업 20개, 저탄소·친환경 관련 직업 19개를 대상으로 하는 일 국내 현황 및 산업 동향, 필요 역량, 향후 전망, 현직자 인터뷰 등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정보서에 담긴 39개의 직업은 총 120여 개의 디지털·저탄소 관련 직업 중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됐다.
D.N.A 생태계강화 분야는‘데이터 과학자’등 7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이루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의 적용과 확산에 기여하는 직업으로 향후 일자리 창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인프라 분야는, ‘VR/AR 콘텐츠기획가’ 등 5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비대면 수요를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구현하는 직업으로 문화예술, 교육,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디지털 융복합 분야는,‘자율주행차기술자’등 8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여러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정교하고 고도화되는 직업으로 디지털 사회의 발전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스마트그린도시기획가’ 등 6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직업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 모빌리티 및 스마트 인프라 분야는, ‘친환경선박개발자’ 등 7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환경과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으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며 향후 직업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에너지 및 순환경제 분야는,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자’등 6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산업과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 분야의 발전은 미래사회의 견인에 필수로서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고용증가가 예상된다.
나영돈 원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산업 분야를 넘어 우리의 일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사회변화를 반영한 직업이 생겨나고 하는 일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본 정보서에서 소개하는 디지털, 환경 관련 혁신 직업들을 통해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에서부터 청년 구직자, 중장년 이·전직 희망자에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에 관심을 두고 경력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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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재난위험경감 위해 협력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한·중·일 3국 간 재난관리 협력 강화 등을 위해 개최하는 ‘제7회 한·중·일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격년으로 열리는 한·중·일 재난관리 기관장회의는 2008년 12월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난관리 협력 공동발표문’에 따라 합의된 것이다.
2009년 10월 일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 열렸다.
7월 14일 일본이 주최하는 이번 회의는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한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일본은 내각부 재난관리해양정책장관, 중국은 응급관리부 부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의 정부대표는 한·중·일 3국의 재난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해온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지난 2015년 제3회 세계재난위험경감회의에서 채택된‘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지속적 이행보장을 위한 한·중·일 협력사항과 자연재해 대응역량 강화방안, 재난관리 및 위험경감 교육·훈련 교류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3국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및 예방정책을 발표했다.
2024년까지 기후변화·신종 감염병 등 복잡·다변하는 각종 재난에 신속·과학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사물인터넷 감지기 기반의 조기예·경보시스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의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의 사업도 소개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한·중·일은 동북아지역과 아세안 등에 대한 재난관리 선도국가로서 앞으로도 3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 이후 3국의 방역관리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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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유 침엽수종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한국 고유 침엽수종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공원연구원, 국립백대간수목원 등 전문가 30여명과 함께 기후변화 등으로 쇠퇴하는 고산 침엽수종의 생육 현황을 조사(모니터링)하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생태계 정밀 조사의 실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토론회를 7월 14일 강원도 정선군에서 개최했다.
산림청에서는 한국의 고산 침엽수를 보전하기 위해 2016년도에 7대 중점 보전 수종을 선정해 주기적인 생육상태 조사, 현지외보존원 조성(봉화, 제주, 무주)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고산 침엽수 생육현황 조사(모니터링)는 2017년부터 전국의 500개 지점을 2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로 3차기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1년도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1차기(2017~2018년)와 비교하였을 때, 2차기(2019~2020년)의 입목쇠퇴도는 평균 약 6%p (26% →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청은 고산 침엽수의 쇠퇴 속도를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부터 생태계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
입지에 따른 미세 기후, 곤충이나 야생동물 등 생물과의 상호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수분 공급 시기, 광량 조절 등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고산 침엽수종 관리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조사를 위한 최신 기술도 새롭게 도입한다. 무인항공기 및 지상 라이다(Lidar)를 활용해 침엽수종 서식지의 3차원 정밀데이터를 수집하고 기계학습을 통한 서식지 추출 자동화 모델을 개발해 동일한 시간과 인력으로 조사 면적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관 생태 시계열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고산 침엽수 분포의 변화상을 예측하고 미래 서식지 및 분포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산림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이현주 과장은“주기적인 생육상태 변화 여부 평가와 정밀 조사를 통해 기후 위기 속에서도 한국 고유의 침엽수종이 지속가능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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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포용과 통합으로 혁신적인 산림정책 모색
국민 포용과 통합으로 혁신적인 산림정책 모색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은 14일 서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청장, 국장, 자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7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제7기 위원회는 학계, 산업계, 언론계를 비롯한 의학, 사회과학 분야까지 융복합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대별 의견 청취를 위해 40년대생부터 80년대생까지 연령층도 다양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기 위원장으로 이창원 한성대학교 총장을 위촉하고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 설명과 정책제언을 진행했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별도 자료를 준비해 해외 산림사례, 산림탄소 흡수원의 과학적 근거 등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문에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은 새로운 정부 5년의 산림정책에 밑거름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를 포용하고 통합하는 혁신적 산림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별 기능에 맞춰 기획조정, 국제산림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등 5개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올해 훈령 개정을 통해 위원회를 확대해 61명이 활동 중이다.
임기는 2024년 3월까지다.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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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새 위원장에 양창수 전 대법관 위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새 위원장에 양창수 전 대법관 위촉
[문경상주전국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8대 위원장에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양창수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14일 시작된다.
양창수 신임 위원장은 서울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9명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정무직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3급 이상 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을 관할한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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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이임 주한브라질대사 접견
박진 장관, 이임 주한브라질대사 접견
[문경상주전국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임하는 루이스 엥히키 소브레이라 로피스 주한브라질대사를 14일 접견했다.
박 장관은 로피스 대사 재직 기간 중 활발한 고위급 교류 및 수교 60주년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한 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에 브라질 고위인사의 참여에 사의를 표하고 활발한 양국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이어나가길 희망했다.
아울러 부산시가 203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브라질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길 요청했다.
로피스 대사는 주한대사로 재직하며 디지털,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고 하며 그간 외교부의 협조와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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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 결로해소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도 77호선 보령-태안 간 보령해저터널 벽면 및 바닥 물자국 발생과 관련해, 원인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남 보령시, 충남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2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실시했다.
7.8일 개최된 1차 자문회의에는 터널·지반공학 전문가 등과 함께 터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논의했고 7.14일 개최된 2차 자문회의에는 터널 및 환기, 교통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결로 해소방안과 교통 안전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2차례 걸쳐 실시한 자문회의 및 그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터널 내 젖음현상은 터널 벽면의 누수가 아니라 하절기 온도·습도가 높은 공기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터널 벽면에 닿아 물로 변하는 결로현상으로 터널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터널 내 물자국이 습도가 높은 여름철이 되면서 발생한 점, 특정부분에 집중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터널 표면에 전반적으로 물방울 형태로 맺히고 있는 점,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염도를 측정한 결과 바닷물의 염도보다 현저히 낮게 측정된 점이 결로로 판단한 근거이다.
다만, 결로 현상으로 도로 표면에 물기가 생기는 경우,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결로 해소방안을 마련하면서 안전조치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결로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터널 바닥과 벽면의 온도를 이슬점 온도보다 높이거나 터널 내 습기를 줄여야 하고 이미 발생한 물기는 증발시킴으로써 물기를 제거해야 하는데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트팬 가동을 통해 터널 풍속을 증가시켜 물기를 말리고 제습기를 설치해 습기를 줄이는 등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참고로 7.8일부터 터널 내 제트팬을 모두 가동한 결과 터널 벽면의 물기가 마르고 터널 진입부의 경우 결로가 현저히 해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터널 내 차량 통행량이 늘고 시간이 지날수록 터널 바닥면과 벽면의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로현상은 차츰 완화될 것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터널 내 제트팬 가동, 제습기 설치 등 결로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터널 내 물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해 교통안전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미끄러짐 주의, 주행속도 감속 등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바닥 물기로 인한 미끄러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해 미끄러짐이 우려되는 경우 제한속도 하향조정, 안전표지 설치 등도 추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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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 포럼’ 개최
교육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와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추진 4년을 맞아, ‘2022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 포럼’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대전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4개년 통합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교육부와 발전협의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대학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 국립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은 많은 분의 참여를 위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며 교육부와 발전협의회 유튜브를 활용해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현실 온라인 전시장을 도입해 1년간 상설로 운영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우수 성과를 언제·어디서·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모든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승하고 교육과 연구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져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또한, 기초학문의 위기에서도 국립대학의 인문·자연계열 정원이 증가하는 등 국립대학으로서 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대학의 특성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1주기를 마무리하는 시기로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계를 분석해, 새 정부에서 국립대학의 역할을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이제는 지방시대’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개편안을 확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 1일 차 포럼 1부에서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한국 고등교육 혁신과 국립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며 국립대학이 국가전략 산업발전과 지방 인재 양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포럼 2부에서는 대학별 1~4차 연도 사업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며 5개의 국립대학이 지역사회 기여, 기초보호학문 육성, 대학협력 연계 활성화 등 각 분야에서 다른 대학에 공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선별해 발표한다.
포럼 3부에서는 국립대학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2주기 설계를 위한 발전모형을 모색한다.
행사 2일 차 포럼 2부에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한 중등교육 혁신 기여방안, 공공성과 책무성 기반 거점국립대학 교육·연구 혁신방안 정책연구 결과 발표가 이어진다.
아울러 ‘우수사례 발표Ⅱ’에서는 대학별 1~4차 연도 사업 운영 사례 공유를 1일 차에 이어 한 번 더 가진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성과 포럼에 대해 “국립대학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전략 분야 및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하는 데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 “국립대학이 지역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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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개화 시작
국립세종수목원‘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개화 시작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수련지에서 지난 12일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이 개화했다고 밝혔다.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은 수련과의 식물로 잎은 1m 이상, 가장자리는 수직으로 약 10cm 자라 꽃만큼 아름다운 잎이 특징적이다.
볼리비아에서 발견되어 당시 볼리비아 대통령이었던 안드레스 데 산타크루스의 이름을 따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으로 이름 지어져 의미를 가진다.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은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꽃을 피운다.
첫째 날 저녁 무렵 흰색의 꽃을 피어 밤새 아름다운 자태를 뿜어내고 둘째 날은 다시 핑크색의 꽃색으로 탈바꿈해 꽃을 피우며 마지막 3일째는 꽃 전체가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밤에 피는 꽃의 개화 특성상 ‘밤에 피는 별’, ‘밤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번 세종수목원 야간 개장 기간 동안 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밤의 여왕’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의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권용진 전시사업부장은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과 같은 중요한 식물자원들을 보전·전시해 국민들에게 식물의 다양성과 소중함을 알릴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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