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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맞춤형 진로설계 본격지원
학생선수 맞춤형 진로설계 본격지원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학생선수의 진로를 고민하고 맞춤형 진로상담을 통한 다양한 직업군 탐색 기회 및 진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전문선수를 희망하는 학생선수와 진로를 중도에 변경할 수밖에 없는 진로전환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체육분야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해, 학교생활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모두가 미래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대상의 규모를 확대하고 ‘1:1 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 비대면 상담’은 학생선수, 진로전환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총 32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개발 사례 소개, 체육관련 계열 대학 진학상담 등 개인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하고 2022.7.9.~7.24.까지 매주 토, 일요일에 걸쳐 8일간 운영되며 학교체육포털을 통해 7.20.까지 회차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은 사전 신청을 한 광주체고 울산스포츠과학고 강원체고 충남체고 등 전국 체육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선수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특강, 참가자 특성별 모둠별·개별 상담 등이 진행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체육진로진학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학생선수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학생선수 진로진학 지도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진로상담지원단이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과 진로특강을 전격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진로경로와 증가하는 진로진학 상담 수요에 부응해 학생선수나 진로전환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더 많은 학생선수들에게 진로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 진로상담전문가 인력자원을 매년 확대하고 권역별로 진로상담지원단의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반학교에서 학교운동부를 운영 중인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상담’을 계획 중이며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활용한 학생선수 진로특강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에 이어 학생선수 진로·진학 길잡이을 제작·배포해 일선학교에서도 학생선수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생선수들의 성공적인 미래 설계를 위해 다양한 진로·진학상담 지원은 매우 중요하며 학생선수들이 자기 주도적 진로개발을 통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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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공공감사정보시스템 메신저 알림 서비스’제공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및 지역청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업무 메신저를 통한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감사 계획 및 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입력된 통계자료는 다음 연도의 감사 방향을 설정하는 등 감사업무에 중요한 데이터 베이스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각 데이터별 입력 시기 준수 여부는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지표로 측정된다.
이번 메신저 알림 서비스는 본청 업무담당자가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사활동별 입력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에게 월 1회 정기적으로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다.
특히 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 업무 담당자들에게는 메신저를 통해 시스템 입력 시기는 물론 감사 업무 컨설팅까지 같이 지원해 줄 예정으로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의 업무 경감 및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맞춤형 알림 서비스의 제공으로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입력 시기의 준수는 물론 지역청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경감과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감사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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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매월‘국제교육 카드 레터’발행
경북교육청, 매월‘국제교육 카드 레터’발행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국제교류 운영학교의 소식과 사례 공유를 위해 국제교류 소식지인‘국제교육 카드 레터’를 꾸준히 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제교육 카드 레터’는 국제교류를 온전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흡수하고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교류 운영학교의 소식과 교류 사례를 공유하는 하나의 좋은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국제교육 카드 레터’는 국제교류 업무담당자의 소통 공간인 밴드‘경북 국제교류 ON’과 경북교육청 교육복지과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첫째 수요일에 만날 수 있다.
제16호에서는 대만, 몽골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각자의 학교를 소개하고 상호 문화를 공유하는 온라인 교류활동과 몽골 학생들의 새 천년 체조 영상을 공유하는 등 구글 클래스 글로벌 챌린지 활동으로 활발히 국제교류를 운영하고 있는 선덕여자고등학교를 소개했다.
제17호에서는 교류 국가인 미국, 베트남의 세계이해골든벨뿐만 아니라 인도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세계이해교육 활동과 교육과정 소개 인포그래픽 공모전을 운영한 안동고등학교와 안동여자고등학교의 학생활동형 국제교류 활동 연대기가 소개된다.
이경옥 교육복지과장은 “국제교육 카드 레터의 꾸준한 발행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제교류활동의 길잡이가 되어 운영학교 간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공유하고 서로의 활동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가오는 방학기간에도 활발한 국제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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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 주도적 참여, 학생자치의 시작
경북교육청, 학생 주도적 참여, 학생자치의 시작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 9일 웅비관에서 지역별 학생자치참여위원회 대표 23명이 모여‘경북학생자치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정기회를 개최하고 학생자치 참여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북학생자치참여위원회 정기회에서는 2022학년도 경북학생자치참여위원회를 이끌어 갈 임원을 선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학생자치 활동 정책을 만들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학생자치참여위원회 운영 규정을 협의했다.
경북교육청은 매년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학생자치참여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해 지역의 교육정책과 행사에 학생들이 중심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자치활동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경북 도내 초·중·고등학교에‘학생자치공간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의 시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감과 학생들 간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현주 학생생활과장은 “학생자치 활동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시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다”며 “이번 경북학생자치참여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정책과 사회참여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되새겨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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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독도엽서로 세계에 독도를 알리다
경북교육청, 독도엽서로 세계에 독도를 알리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땅 독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독도엽서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독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이라는 주제로 제작된 이번 독도엽서는 경북교육청 소속 국제교류학교 90교의 전교생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이번 독도엽서를 통해 외국인 친구들과 문화교류를 하고 SNS에 독도엽서와 해시태그를 함께 올려 전 세계에 독도를 홍보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독도엽서는 독도 사진 3종과 유화 2종 총 5종으로 제작됐으며 엽서에 사용된 사진은 경북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직접 찍은 것이며 그림은 퇴직 교원이 교육용으로 제공한 것을 사용했다.
엽서 앞면에는‘경북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영문 주소를 함께 기재해 사이버독도학교가 세계 독도교육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또한 독도엽서는 경북 독도교육의 전국화 프로젝트 과정에서 독도 굿즈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독도엽서를 쓰면서 외국 학생들과 문화 콘텐츠를 교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독도교육 콘텐츠를 마련해 독도교육의 전국화는 물론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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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보수사 경력경쟁채용‘안보수사 전문성 강화’
경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 계획은, 지난해부터 3년간 다양한 안보 영역에 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춘 우수 인재 총 121명을 선발하는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국제안보·방첩·대테러·경제안보 등 안보수사 전문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경찰이 국내 책임 안보 수사기관으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받는 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분야별 경력채용은 경장 계급 총 10명이며 ▵국제안보 ▵방첩·대테러 ▵경제안보 분야로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가 대상이다.
선발 절차는 1차 실기시험,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 3차 인·적성 검사, 4차 응시 자격 등 심사, 5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방을 넘어 다양한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경력 채용해 국가 안보수사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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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폭염 대비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
소방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소방청은 폭염 위기경보 상향 발령에 따라 위험물 시설 사고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 유기용제 등의 유증기 발생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폭발사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위험물 시설 방문 지도 등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주유소, 석유화학단지 등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조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도심지역의 주유소, 석유화학단지, 그 밖에 유증기 폭발 위험성이 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관계자에게 사고예방과 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취약 시간대인 오후, 야간 근무시간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점검 등도 포함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여름철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고온에 취약한 위험물시설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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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으로 상향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그 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2015년에 마련된 기준으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공공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허가기준 등이 반영되지 못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에너지다소비건축물의 적극적인 녹색건축물 전환 유도를 위해 에너지소비량 공개방법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상향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됐다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해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량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했으며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한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되고 상향된 전환기준에 따라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공공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민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2022년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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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만드는 사회적 가치
다 같이 만드는 사회적 가치
[문경상주전국뉴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적기업 주간행사를 개최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5주년을 맞아 사회적기업의 날인 7월 1일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 대학교육포럼,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은 사회적경제의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 광주에 이어서 올해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육성 유공자 및 우수 자치단체 시상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지정서가 수여됐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의 공을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한 강대성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 상임이사를 비롯해 총 7명이 정부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대성 이사는 SK그룹의 자재 구매 전문회사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행복나래를 출범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새바람을 설립, 은퇴 시니어의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기업에 컨설팅, 교육, 판로지원 등의 활동을 해 왔다.
그 외에도 경상북도를 비롯해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성과가 우수한 13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들이 장관상을 받았으며 수상 자치단체들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금융지원, 인재 양성 등 사회적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최우수상 기초자치단체 중 최근 3년 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던 기초자치단체 3개소는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지정서를 받았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 출범 축하와 함께 행사 준비에 수고해 준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헌신하신 사회적기업 관계자와 유공자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2007년 55개소에 불과했던 사회적기업은 3,300여 개로 크게 성장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코로나19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데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기업 주간인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 중이다.
정책포럼은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의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하는 발제를 시작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차별화된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대학교육포럼은 김형미 상지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면서 ‘사회적경제 교육, 지역을 품고 사람을 키우다’를 주제로 대학의 지역 사회적경제 교육 거점 역할 확대를 위한 대학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노력 성과 사례를 공유한다.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은 전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우수 기관, 지원인력, 창업팀 등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청년 등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강연, 콘서트, 설명회 및 상담회, 보이는 라디오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해 사회적기업 창업의 성과를 공유한다.
‘사회적경제 통합학술대회’는 사회적경제 관련 학계인 한국비영리학회, 한국협동조합학회, 사회적기업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학술대회로써 ‘사회서비스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다양한 강연과 주제발표, 토론을 통해 최신 연구 동향 등을 논의한다.
그 외에도, 사회적기업 주간을 맞이해 사회적기업 제품 온라인 특별전 및 제품 장바구니 담기 이벤트 등 국민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국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온라인은 사회적경제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최대 50% 할인 등 초특가 할인전을 개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에서는 장바구니 담기, 댓글 달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스토어 36.5 협력매장에서 재활용, 리필스테이션, 새활용 등 사회적가치 행사에 동참하는 고객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상품으로 증정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 행사뿐 아니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유튜브에서 행사 실황 온라인 생중계 및 편집본 게시 예정이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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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7~8월에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현장의 건의 중에서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7~8월 중에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첫째, 그간 반도체 업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을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를 설치해야 하고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보아 방유제를 설치해 왔지만, 앞으로는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해 위험물질이 누출되어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유제 설치를 트렌치로 갈음하게 되면 누출된 위험물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면서 반도체 등 유사 화학업종의 방유제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설비 배치 시 공간의 제약도 줄어들며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50㎝ 이상의 방유제에 걸려 근로자가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재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화학물질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는 화학물질 확인 서류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의 수입업체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기업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화학물질 확인 서류 제출도 가능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현장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개선한다.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보육 영유아 현원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자사 근로자의 자녀가 입소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비 반환 기준을 정비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이용을 저해하는 등 제도 악용도 예방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매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고령자 고용현황은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불필요한 제출 의무를 줄인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융자 및 시설·장비 지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도 간소화한다,권기섭 차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7~8월 추진 규제혁신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 개선 요구,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의 과제를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복해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실국장이 현장에 나가 직접 개선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고 “다음번 회의에는 공공기관, 지방관서 등의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본 후 9월 이후 추진과제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선하기로 논의한 과제 외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올해 개선이 어려운 과제도 발굴해서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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