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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사회재난 사망 특약’신설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이 구성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해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관련기관과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개발을 추진해 올해 1월부터 사회재난 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이 11개 보험 및 공제사에서 출시됐으며 2개사는 준비 중이다.
올해 1월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해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자체는 만료일 기간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시민안전보험금 지급건수와 보험금 지급률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2월부터는 '사망신고' 시와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때 시민안전보험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 네이버, 카카오톡 앱을 통해 현행화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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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관·공직 의사 인력난, 채용규제 완화로 푼다
가축방역관·공직 의사 인력난, 채용규제 완화로 푼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인사처는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한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의 규정을 완화한다.
소속 장관이 각각의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채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앞으로는 특정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울 때,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소속 장관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올해부터 관련 직능단체·학회 등 인적자산을 활용해 상시채용 중인 직위를 홍보하고 주요 취업사이트에 채용정보를 연계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구인 누리집인 ’나라일터‘에 상시 채용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관련 직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최신 채용정보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번 대책과 함께 인사처는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한 연봉 특례를 신설해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충원하는 일은 역량 있는 공직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획일적 인사규제는 풀고 충원역량은 나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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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발간·배포
소방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소방청은 작년 소방시설 민원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 정리한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소방청·소방관서·한국소방안전원 누리망 등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관련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해 처리하는‘소방기술 민원센터’가 2020년 8월 소방청 내 기구로 신설되면서 센터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법령해석 이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작년부터 발간하게 됐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지난해 민원처리 약 26,000건 중 소방시설법 132건 다중이용업소법 6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7건 화재안전성능기준 63건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10건 등으로 구분해 유사하고 반복되는 주요 민원사례를 정리해 민원인들이 법령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고충민원이나 제도개선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도 민원인에게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회신집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다소 복잡한 소방시설 관련 사항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사례집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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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수립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수립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1월 6일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사정책협의체 운영, 정책 홍보 컨설팅 연구, 장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간담회와 지자체 설명회,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차 종합계획 및 2차 종합계획을 통해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방식을 전환해 정착시키고 화장시설 등 장사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또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자연장지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 인식 개선과 홍보를 위해 노력했다.
다만, 지역별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산분장 등 변화된 장사수요 대응 부족,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확대 필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출산·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등에 따라 장사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2020년 31만명에서 2070년 7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지역별·시기별 장사시설의 균형있는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2022년 3월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화장로 부족으로 3일차 화장률이 20%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며 화장시설 수급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1인 가구는 2020년 현재 주된 가구 유형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4.9%에서 2050년 41.1%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죽음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따른‘웰빙에서 웰다잉’으로 정책 범위 확대, 유족이며 향후 장례 당사자가 될 베이비붐 세대 특성에 맞는 장례문화 대응 필요와 함께 정보통신기술 접목 요구에 발맞춘 장사서비스 개선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추진한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장례문화 패러다임에 맞춰 장사시설 수급 관리 강화, 장사 서비스 질 제고 국가 책임 강화, 장사문화 선도를 위한 4대 분야 16개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사망자 수 및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화장시설 신·증축을 지속 추진한다.
기존 ‘대차식 화장로’의 단점을 보완한 ‘캐비닛식 화장로’도입을 검토하고 화장로 개선을 위한 단가 차등화 및 국비 우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친자연적·수요자 중심의 장사시설을 조성·관리하고 관리기준을 내실화한다.
노후화된 장사시설 현대화, 복합 장사문화 시설로 다변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장사시설의 주민 참여형 문화생활 시설로의 탈바꿈을 추진하고 장사시설, 인력·서비스 등 주요 평가 기준·방식을 마련하고 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폭넓은 장사정책 발굴 및 현안 협의를 위해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협의·소통 활성화를 위한 장사정책 협력 네크워크를 강화한다.
장사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위해 장사법에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필요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의 산분장 수요를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고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존엄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는 품위 있는 장례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회상의 숲은 우드랜드 입구 우측에 있는 소나무 숲을 산분 장소로 사용하고 최상층부에는 헌화장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고인 표지는 설치하지 않음. 직원이 도구를 이용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산분을 하고 산분한 후 유가족에게 연락을 하며 유가족은 산분 이후 1주일에서 2주일 후 회상의 숲에 방문해 추모, 겨울에는 지면이 얼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산분 금지 장사지도사 자격제도를 현행‘시간이수형 무시험 자격제도’에서 ‘국가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하는 등 장례지도사 자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상을 강화한다.
또한, 장사지원센터와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의 전문성 확보, 교육방식 및 교육이수 주기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와 유사 업무를 하는자에 대해 형평성 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장사 분야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자연·사회적 재해, 특히 감염병 등 사망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례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매뉴얼을 개발한다.
또한, 비상 화장시설 확충·운영을 위한 광역단위 지자체 또는 권역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실내 저온 안치실 등 비상안치공간을 확보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를 확대한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민간기관·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공동체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혈연 중심 장례문화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장사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 장사정책 자문기구로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위상을 강화한다.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장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묘지 등‘장소 중심의 성묘·추모’에서 ‘가상공간·온라인 추모’를 보다 활성화한다.
‘미리 준비하는 장례’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웰다잉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1인 가구·고독사 증가 등에 따라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지역민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사후복지’선도 사업 도입도 검토한다.
장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한다.
장사시설 인식개선, 장례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기념일·기념주간을 지정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건강한 죽음, 미리 준비하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장례 체험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직업 소개, 성 평등한 장례문화를 홍보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장사시설 수급 관리를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는 장사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월 중에 종합계획과‘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해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2023년 7월까지 마련하게 할 예정이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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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처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전세사기 피해대응방안’,‘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분양가상승으로 다시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해 국토부·고용부· 공정위·경찰청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다.
TF 활동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제재하는 선례를 확립하는등 향후 대응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경찰청 243명 송치, 고용부 8건 과태료 부과, 공정위 부산지역 건설기계노조에 과징금 부과 등 그러나, 현장 대응을 위한 행정력의 한계,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 TF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근절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엄중 대응 기조 이후 노조의 불법적 요구가 감소하는등 현장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업 강화 및 민간과의 공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관계부처는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 엄중한수사·단속 및 철저한 법 집행으로 건설현장에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불법·부당행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개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계약·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의 차단과 함께계약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한다.
매주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제별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한 건설문화가 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교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필요한 부분은 더욱 보강해 감으로써 건설사, 건설근로자 및 입주예정자 등모든 국민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속칭 ‘빌라왕’ 등 악질적 전세사기로 임차인 피해가 증가하고있는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임차인에게 대출, 긴급주거 및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축 빌라의 시세를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App 개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심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등을 추진하는 한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공조해 전세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임차인이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임대인 사망 및 상속절차 미완료 시 복잡한 법률쟁점을 해소하기 위해국토부는 법무부 등과 ‘법률지원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인상황별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국토부와주택도시보증공사 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도록지원하고 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능화된 전세사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의 지원과역할을 강화하기 관계부처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계약 전후 단계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1월 2일 입법예고를완료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노력하고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및인력 등 지원,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정부 특별단속을 연장하고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매월 수사의뢰 하는 한편 조직적 범행이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1월경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폐패널 발생량의 급증 전망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의 중요성이크게 부각 됨에 따라 정부는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율 80% 이상을 목표로설계·생산, 해체, 수거·처리 등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태양광 폐패널관리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기술검증과업계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에서환경친화적 패널사용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부터 재활용·재사용까지 전주기를 고려한 자원순환 촉진 R＆D도 추진 한다.
태양광 설비는 해체시 감전·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전문업체가 해체공사를 수행토록 하고 안전시공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하는 등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며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광역·기초 지자체별집하시설 설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패널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끝으로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해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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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이제 그만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이제 그만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무안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1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농관원은 설 대비 원산지 단속 기간에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 표시사항 적정 여부,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및 지리적 표시제 이행 실태 등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무안농관원 김성담 소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설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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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직업교육 교원역량 강화 국외 심화 연수 실시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5일부터 13일까지 핀란드, 스웨덴에서 직업계고 교원 대상으로 직업교육 교원역량 강화 국외 심화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업교육 교원역량 강화 심화연수는 선진국의 우수 직업교육 학교 및 기관의 교육과정과 시스템 분석을 통해 경북형 미래직업교육 정책을 정립하고자 실시한다.
연수 일정은 1월 5일부터 13일까지 직업교육의 선진국인 스웨덴 및 핀란드에서 실시되며 Helenelundsskolan학교, Omnia학교, Varia학교, Prakticum학교, Wolt 스타트업 기업 등 직업교육 학교 및 기관을 방문해 직업교육과정 운영, 직업교육 정책, 직업교육 시스템, 취업 정책 등을 분석하고 토론을 통해 경북형 미래직업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수 대상자는 총 23명으로 선발 기준은 직업교육 사업 업무 담당 직업교육 컨설턴트 실적 직업교육박람회 TF팀 참여 등 전국에서 우수한 경북 직업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한 우수 직업계고 교원을 선발했다.
박종활 정책국장은 “경북 직업교육은 취업률, 전국기능경기대회 등 우수한 실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중학생들이 경북 직업계고에 관심을 가지고 입학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국외 직업교육과 경북 직업교육을 비교 분석하고 미래직업교육 전략을 수립해 대한민국 직업교육의 표준을 넘어 세계 직업교육의 표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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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학년도 학급 예비편성 실시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023학년도 유·초·중 및 특수학교에 대한 학급 예비편성을 1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학급 예비편성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과 학급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적정한 학생을 배치해 교실수업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배치 기준과 교원 인사에 반영한다.
초등학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시 지역 1학년 학급편성 기준을 전년도 28명에서 올해 27명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2~6학년 학급편성 기준은 시 지역 28명, 읍·면 지역 26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1월 학급 예비편성 이후 학급 변동분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 결과를 반영해 2023학년도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급은 3월 중 최종 편성되어 확정될 예정이다.
박용조 행정과장은 “학생 변동 추이와 지역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학급편성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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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를 위한 안내서 보급
경북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를 위한 안내서 보급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023년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에게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 안내서인 ‘우리 아이의 행복한 1학년’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우리 아이의 행복한 1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1학년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입학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제작한 자료다.
2023년 1월 첫 주 초등학교 1학년 예비소집일에 학부모에게 배부한 ‘우리 아이의 행복한 1학년’은 1부 알고 싶어요 2부 준비해요 3부 학교에 가요로 구성했다.
1부‘학교에 가요’는 초등학교 입학 절차, 1학년 교육과정 및 수업 방법, 출결 규정, 학교와 소통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다.
2부‘준비해요’는 입학 전 가정에서 도와줄 내용과 준비사항,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수칙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3부‘학교에 가요’는 친구·선생님·학교와 친해지는 방법, 학교 하루 일과, 방과후학교 등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매일 저녁 7시 초등교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실시간 수업 사이트인 ‘온학교’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등수학 수업지원시스템인 ‘똑똑 수학탐험대’등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정보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아울러 의사 표현이 부족하거나 주의가 산만한 아이 등 사례별로 학부모가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줌으로써 학부모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임종식 교육감은 자녀가 학교에 첫걸음을 내딛는 학부모들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1학년 신입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학부모님들이 어린 자녀의 학교생활을 염려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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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방문단, 경북교육청 교육과정 정책 우수사례 공유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5일 홍익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방문단 15명을 맞이해‘중-고 학교급 간 전환기의 진로연계교육’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교육청의 중등교육과정담당 장학관·장학사 및 제주도내 교원 방문단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한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경북교육청을 방문했다.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정팀은 이날 학교 교육과정 로드맵을 안내하고 중-고 전환기 진로연계교육 운영 사례와 개발 자료를 소개했다.
제주교육청 중등교육과정팀은‘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정책과 연계해 적용 가능한 경북의 프로그램 및 관련 자료들을 눈여겨 살펴보며 선도적으로 진로연계교육을 실행한 사례들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제주교육청 방문단은 경북교육청 청사 내·외부 시설을 둘러보고 인근에 위치한 안동수학체험센터와 하회마을 등을 방문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년간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과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자 전국에서 최초로‘중-고 전환기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로연계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해 교육부 및 타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중-고 학교급 간 전환기 진로연계교육을 위해 개발·보급한 자료는 월별 중학교 교육과정 매뉴얼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중학교 교육과정 길잡이 고등학교 미리보기 영상자료 고등학교 가는 길 진로워크북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징검다리 교수·학습자료집이다.
경북교육청을 방문한 제주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경북교육청의 교육과정 정책과 교육활동 현황을 듣고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살펴보니 좋은 생각들이 떠올라 제주의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진 중등교육과장은 “경북교육청의 우수사례를 타시도에서 벤치마킹함으로써 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다시 공유를 통해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지역 간 자료 공유를 통해 변화와 성장을 함께 고민하고 나눔으로써 지역 수준 교육과정 자율화가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