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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박보균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아울러 지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화, 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을 돕는다.
또한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 및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두텁게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 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 사항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국회 계류 중인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창·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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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호국보훈연구소 창설 기념토론회’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15일 개최
국가보훈처
[문경상주전국뉴스] 국가보훈처는 15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생존장병들에 대한 예우와 국민 안보의식 고취 등의 활동을 하는 326호국보훈연구소 창설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동조 초대 천안함장, 강윤진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 천안함 생존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26호국보훈연구소 소개, 천안함 안보 강연, 호국보훈의 가치와 정신건강 강연,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326호국보훈연구소’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희생된 전사자를 비롯한 104명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활동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국가보훈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이후 7월 법인 등록, 12월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에 이어 이날 서울 용산구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연구소는 앞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전상자를 위한 합당한 예우제도, 천안함 생존장병과 부상장병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연구를 비롯해 천안함 피격사건 바로 알리기, 천안함 기록 보관 사업 등 천안함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최원일 연구소장은 “천안함 피격사건 13주기와 326호국보훈연구소 창설을 맞아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과 그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안보의식을 다시금 일깨우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다가오는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326호국보훈연구소 창설과 이를 기념하는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나라를 위한 호국영웅들의 헌신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하는 일류보훈 실현은 물론, 이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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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양사고는 소폭 증가, 인명피해는 감소
해양수산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해 해양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2022년 해양사고 통계”를 공표했다.
2022년 해양사고 건수는 총 2,863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5.3% 소폭 증가했으며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자와 부상자는 각각 99명과 313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각각 21명 및 79명 감소했다.
전체 해양사고 2,863건 중 어선 사고가 60%, 비어선 사고는 19%, 수상레저기구는 21%을 차지했다.
그 중 주요사고는 충돌 36.3%, 안전사고 22.9%, 화재·폭발 21.8%, 전복 14.6% 등의 순으로 발생했고 단순사고 중에는 기관손상사고가 39.8%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년과 대비해 주요사고는 6.4% 감소하였지만, 단순사고는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총 99명으로 이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68명이다.
그밖에 전복사고 13명, 충돌사고 6명, 침몰사고 3명, 기타사고 3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사망·실종자 중 외국인 선원은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용석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은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안전사고는 작업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전체 해양사고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기관손상 사고의 대부분은 출항 전 점검·정비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선박종사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매월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예방정보와 안전사고예방 동영상 등을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선원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외국어로 된 맞춤형 교육자료를 지속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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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3월 2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3월 2주에 의료제품 총 82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요로상피암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파드셉주’와 알츠하이머 확진을 위한 아밀로이드 PET검사 실시 여부 결정을 보조하는 의료기기 ‘뇌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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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봄철 다소비 농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찾는 냉이 등 봄나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소비 봄나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 대상은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총 340건이며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 51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16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했으며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순으로 많았다.
봄철에는 독초를 봄나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봄나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로 가열 없이 섭취하는 달래, 씀바귀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해 잔류농약 등을 제거해야 하며 봄나물 섭취 후 마비, 복통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 등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과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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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 종사자 교육 온라인 강의 인정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필수 교육 전체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이 종사자의 교육 편의성과 순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식약처는 2023년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3월 15일부터 실시한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46회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 교육 일정·방식과 수강 신청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교육·자격 누리집에서 확인·진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품질과 신뢰도가 확보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참고로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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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찾아가는 맞춤 상담’…신속한 제품화 지원
식약처, ‘찾아가는 맞춤 상담’…신속한 제품화 지원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한 규제정보 제공’이라는 주제로 전남 화순군 소재 ‘하니움’에서 3월 16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찾아가는 맞춤 상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통이 어려웠던 지역을 찾아 의약품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 규제 동향 소개 백신 제품화지원 전담 기관 출범 의의와 역할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논의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혁신제품이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 하는 동시에, R＆D 코디,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신속심사를 제공하는 브리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맞춤 상담’과 같은 규제 전문가가 밀착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제품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허가·심사에 대한 예측성도 높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이 개발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맞춤 상담’을 적극 운영해 국산 혁신제품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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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인허가 시 평가받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심사 사례와 제출자료를 안내하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를 3월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 업무설명회를 총 3회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3월에는 전기 사용 의료기기, 7월에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11월에는 장치와 모바일앱 조합 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심사 사례를 안내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허가·인증 혹은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사이버보안 자료 요건 심사 시 주요 보완 사례 자주 묻는 질의와 답변 등이다.
사이버보안 자료의 제출 의무화 이전에 허가·인증된 제품은 변경 시 사이버보안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이때 제출해야 하는 ➊신청서에 사이버보안 관련 내용을 기술하는 방법, ➋자료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다.
식약처는 이번 민원설명회가 업계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민께서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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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특수교육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5일 화백관에서 23개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2023학년도 특수교육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경북 특수교육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지원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2023학년도 경북 특수교육의 기본 방향을‘모두가 존중받는 성장 지원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으로 정하고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 체계 내실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4개 영역의 주요 사업과 변경 사항을 중점 안내했다.
또한 이날 연수는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별 분과협의를 통해 업무 전문화 및 정보 공유, 담당자 간 소통으로 2023년 업무추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계기가 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중심의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바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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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에 활기를 불어넣다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5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 23개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예술교육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23학년도 경북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안내하고 지역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및 각종 예술 관련 업무처리 방법 등에 대해 공유하고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연수 내용은 2023학년도 학교예술교육의 전반적인 추진 사항 안내를 시작으로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의‘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추진 과정, 포항교육지원청의 2022년 10월 지역예술축제의 성공적 우수사례인‘어울림 1000인 음악제’추진 과정 소개 등 시·군간의 예술교육 운영 현황을 함께 공유했다.
또한 지역 예술축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구미에 이어 올해 안동에서 진행될‘경북 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의 개막식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각종 예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악기뱅크 시스템’운영 방안과‘자료집계 활용법’연수를 함께 진행해 업무 담당자들의 행정업무의 역량을 제고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예술교육이 다시 찾은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을 적극 지원해 경북의 모든 학생들이 예술 감수성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