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지방재정, 건전성 기조 하에 민생경제 두텁게 보호한다
지방재정, 건전성 기조 하에 민생경제 두텁게 보호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 간에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다.
올해 지방재정전략회의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부회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간사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교수·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중앙부처 관계자를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의 비전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어로 제시하고 5대 전략·12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대해 논의한 첫 번째 시간에는,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방향’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와 충남 천안시가 지방재정 혁신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학계 전문가, 언론사, 광역·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발전 방향에 대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시각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새정부가 추진할‘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용 5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세입여건이 불확실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과 발맞추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12.5조원 흑자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7.1%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9.1조원 적자를 기록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3.3%로 급격히 하락했다.
지방채무는 2016년 26.4조원에서 2021년 36.1조원으로 9.7조원 증가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 하에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하는 등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공감했다.
행정안전부도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간 20% 이상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 강화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재정주의·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세수추계를 개선해 세입-세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하는 한편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사례들을 정비해 지방세입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공유재산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저활용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입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남설 방지를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민간 경합 사업의 민간위탁·이양 등 지침을 제시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부채가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을 개선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021년 33.8%에서 2026년 30%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교통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투자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및 수시심사 기간을 최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세대 재정·세입시스템을 통한 주민서비스 편의 향상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을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지자체별 분산 관리하던 재정·세입 데이터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통합·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024년부터는 서울시 이택스와 16개 시·도 위택스가 하나로 통합되어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지방세 일괄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또한 모바일간편결제, 가상계좌 등 납부수단이 다양해지고 인공지능 상담비서 구축을 통한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 납세자 편의가 증진된다.
차세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는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구축으로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 제공 등 자치단체 재정정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 등으로 지역살림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광역시 김종한 부시장과 충남 천안시 신동헌 부시장은 각각 재정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다른 지자체들과 공유했다.
대구광역시는 자체 기금과 특별회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유휴·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한편 선심성·관행적 지출 및 부진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채무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충남 천안시는 경상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일몰제 강화 등을 통해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절감재원은 지방채 우선 상환에 활용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서민경제 분야는 전략적 투자를 유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향을 공유했다.
두 번째 시간의 토론은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조기현 지방재정학회장이 “건전재정과 예산 효율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현안과 발전과제”를 토론주제로 발제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분권연구센터장,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들은 토론에 참석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관행적인 지출을 넘어 재정을 혁신하고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며 “이번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를 계기로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6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하세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하세요
[문경상주전국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2022년 10월 1일‘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리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대상이다.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의 공고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은 대표번호를 통해 전담상담원을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운영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얼마 남지 않은 신청 기간동안 보다 많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홍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9-26
-
관세청, 홍보대사로 배우 송승헌 위촉
관세청, 홍보대사로 배우 송승헌 위촉
[문경상주전국뉴스] 배우 송승헌이 관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관세청은 다양한 연기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배우 송승헌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9월 26일 서울세관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관세청은, “송승헌 배우의 반듯하고 믿음직한 이미지가, 수출입 통관, 관세 징수, 마약·총기류 등 밀수 단속, 불공정 무역 단속 등 관세국경을 엄정히 수호하고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관세청의 역할과 잘 부합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송승헌 배우는, 지난해 관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진기주 배우와 함께 관세청의 정책·활동을 국민에게 알려나갈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연기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홍보대사 위촉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송승헌 배우께 감사하다”며 “해외직구 新통관체계 구축,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 단속, 신속통관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관세청의 주요 정책·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의 말을 남겼다.
송승헌 배우는 “우리나라 경제관문을 지키는 관세청 홍보대사가 되어 감사하고 뜻깊다”며 화답하고 “굳건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청의 노력을 국민들께 알리는 민·관 소통의 첨병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활발한 대외 소통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관세청의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9-26
-
국립세종수목원, 지역상생 위해 농가와 함께하는 정원장터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지역상생 위해 농가와 함께하는 정원장터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9월 30일부터 국립세종수목원 방문자센터 앞 광장에서 정원장터를 운영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정원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정원장터는 10월 3일까지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에 플리마켓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농가, 사회적경제기업 및 K-테스트베드 참여기업 등과 함께 하는 자리로 다양한 정원식물과 제품들을 소개하고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원장터를 통해 지역농가와 국민들이 정원식물을 통한 교류,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정원식물과 다양한 정원용품,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신품종 정원식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세종수목원 조남성 원장은 “정원장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정원식물에 좀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수목원과 관련 산업계가 상생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2-09-26
-
경북교육청,‘같이의 가치 수업 나눔, 함께 성장’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24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중등교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같이의 가치, 수업 나눔 함께 성장’이라는 주제로 교실 수업 개선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미래교육 전환에 대응하는 중등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하고 자발적·협력적 수업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 중등 교원학습공동체인‘교실수업나눔교사단’이 강사진으로 참여한 이번 연수는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PBL 배움의 공동체 거꾸로 교실 하브루타 에듀테크인공지능 등 다양한 주제로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참여형 연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다양한 학생주도형 교수·학습 방법을 익히고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교수·학습 및 평가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미래형 교실 수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또한 동료 교사들의 현장감 있는 수업 나눔과 자료 공유가 수업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상진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가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실 수업 혁신에 도움이 되어 학교 현장에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수업 관련 연수를 통한 교사 전문성 신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9-26
-
경북교육청,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테마형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테마형 연수 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6일 소노벨 청송에서 교실 수업 개선 문화 및 미래형 교육과정의 현장 확산을 위해‘테마형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테마별 역량 강화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영화, 그림책, 음악 등 다양한 테마를 중심으로 학생 주도형 수업을 구안하고 테마별 특성에 맞는 학습자 수준의 맞춤형 학습 활동을 배움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연수는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2회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초등 교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학생 중심의 교실 속 상황에서 체험·실습 위주의 연수를 통해 미래형 수업의 이해와 실제를 직접 경험해 보고 학생 중심 수업의 지도 방안에 대해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남부권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학생들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 있는 테마를 통해 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 수업의 실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설문조사 결과 연수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97%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수업 전문성 신장과 체험·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연수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김희수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배움과 실천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는 교실 문화 확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6
-
경북교육청, 2023학년도 농산어촌지역 통학차량 지원 확대
경북교육청, 2023학년도 농산어촌지역 통학차량 지원 확대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23일 읍·면 단위에 소재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2월 25일 제정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 통학업무 관련 부서장, 도의원, 교통·안전 분야 종사 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학차량 지원 대상교 선정 등 통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는 통학차량 운영지침 개정, 2023년 통학지원 대상교 선정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으며 교육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도내 농산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지원 대상교 선정 심의 결과 6개 학교에 6대 통학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의 공립학교 운영 통학차량은 올해 852대에서 내년에는 858대로 늘어나게 되며 교통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통학여건이 개선되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통학지원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최규태 행정과장은 “학생의 교육접근성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통학지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많은 학생들이 통학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6
-
경북교육청,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교육 활성화에 박차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6일 웅비관에서 대구지방보훈청, 대구교육대학교와 지역 보훈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갖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보훈교육 활성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내용은 다자간 MOU를 통한 보훈 학습자료 개발 및 교육현장 활용 촉진 방안 강구 학생들의 올바른 보훈의식 제고를 위한 체험 및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 국민 대상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운영 지역의 독립 및 호국인물 선양사업 추진 등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독립운동길 탐방 사업 등 나라사랑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더욱 건전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2-09-26
-
경북교육청 선수단 전국체육대회 첫 금메달 획득
경북교육청 선수단 전국체육대회 첫 금메달 획득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 선수단은 지난 24일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로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개막한 유도 남고부에서 대회 순항을 알리는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4일에는 유도 남고부 –66kg에서 경북휴먼테크고 김찬욱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난 원광고 오현성 선수를 경기 시작 34초 만에 업어치기 한판승으로 경북교육청 선수단은 대회 첫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경북휴먼테크고 황영호가 +100kg와 무제한급에서 은메달 2개, 경북휴먼테크고 도현진이 –81kg에서 동메달, 도개고 박세민이 –90kg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25일에는 유도 여고부 –63kg 도개고 송윤아 선수가 금메달, 도개고 이소정이 –48kg, 도개고 양지현이 –52kg에서 각각 은메달, 경북체고 박선영이 –78kg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유도에서 전체 금 2개 은 4개 동 3개를 획득하며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 학생선수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땀 흘린 노력의 결실을 맺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남은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신이 세운 목표를 모두 이루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2-09-26
-
경북교육청 공약이행평가단 새로운 출발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6일 웅비관에서 2022년 하반기‘공약이행평가단’회의를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제18대 경상북도교육감‘공약이행평가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공약이행평가단’은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60명으로 구성했으며 외부위원은 경북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공개추첨을 통해 선발해 도내 전체 각 시·군마다 1명 이상의 주민이 포함되도록 했다.
앞으로 제18대 교육감 임기 동안 공약 이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공약 이행 계획 수립·변경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 단장·부단장 선출, 제18대 교육감 공약사항 및 이행 계획 평가에 대한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도민과 약속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책임교육 생각하는 수업으로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 존중과 신뢰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지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꼼꼼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임기 동안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위원들도 경북교육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소통의 파트너로써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2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