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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반려식물 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식물 키트 콘서트 개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반려식물 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식물 키트 콘서트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에서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을 개최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이 개최하는 이번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에서는 반려식물 키트 전시 및 판매, 시민참여 가드닝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이번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에서는 반려식물 키트 전시·판매를 비롯, 분갈이, 가지전정, 테라리움 등 다양한 가드닝 교육까지 펼쳐진다.
아울러 ‘식물의 책’ 저자 이소영 세밀화가의 북토크쇼도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1년부터 반려식물 프로젝트를 통해 대국민 정원문화 확산 및 반려식물 산업계 판로개척 지원에 힘쓰고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반려식물 키트 콘서트와 더불어 반려식물 키트의 상품성 분석, 반려식물 키트 판로개척을 위한 컨설팅 등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 지원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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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대전, 지원금액 대비 11배 여행지출 효과
숙박대전, 지원금액 대비 11배 여행지출 효과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숙박할인쿠폰 지원사업 ‘2022 대한민국 숙박대전’이 8,946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경제파급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여행업계 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6월 추진된 것으로 국내 숙박상품 구매 시 일정금의 할인혜택을 지원한 사업이다.
총 104만 여명이 숙박할인혜택을 이용해 국내여행을 즐겼으며 평소 관광수요가 높은 서울, 제주를 제외한 지역 사용 비율이 76%에 달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공사가 숙박할인쿠폰 사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7월 중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숙박비 평균 지출액은 14만8천 원이며 숙박할인쿠폰을 사용한 여행 1회당 평균 여행경비는 46만3천 원으로 평균 지원 쿠폰금액 4.1만원 대비 약 11배의 여행지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반으로 계산한 전체 총 여행경비 지출액은 4,894억원에 달해, 동 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8,946억원, 소득유발효과 2,35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385억원 등의 경제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숙박할인쿠폰을 사용한 여행 시 평균 동반 인원은 2.45명으로 동 사업을 통한 관광객 유치효과는 255만명에 달했다.
또한 전체의 46.4%가 숙박할인쿠폰을 인지한 후 새로운 여행계획을 수립했으며 93.9%가 숙박할인쿠폰을 사용한 여행을 통해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응답해 동 사업이 국내관광 수요 및 관심도 증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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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쟁력, 전년대비 4단계 상승한 8위 기록
디지털 경쟁력, 전년대비 4단계 상승한 8위 기록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2022년 세계 디지털경쟁력 평가결과 한국이 평가대상 63개국 중 8위를 기록, 전년대비 4단계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4위였던 덴마크가 1위를 차지했고 1위였던 미국은 한 단계 하락한 2위를 기록했다.
아·태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4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17위, 일본은 29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아·태지역 14개국 중 싱가포르에 이은 2위를, 인구 2천만명 이상인 27개국 중에서는 미국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3개 부문 중에서 미래준비도 순위가 상승했으며 기술 부문은 전년과 같은 13위를 유지하고 지식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전년보다 3단계 상승해 2위를 기록한 미래준비도 부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자참여지수 1위 유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인터넷 소매업 매출액 지표 상승, 스마트폰 보유율 상승 등에 힘입어 신기술 적응도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로봇사용지표 3위를 유지했으며 기업의 민첩성 및 기업가의 실패공포 지표가 상승하는 등 기업여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사업능력 분야가 2위를 기록하고 전자정부 2위 유지, 신규지표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능력 6위를 기록하는 등 정보기술통합 분야도 2단계 상승하는 등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전년과 같은 13위를 기록한 기술부문에서는 통신 투자 지표 순위가 상승해 자본여건분야 순위가 1단계 상승했으며 규제여건분야 계약실행 지표 2위, 기술여건분야 고도기술 수출비중 지표가 6위를 기록했다.
지식부문의 경우 연구개발 총액 2위, 인구대비 연구개발 인력 3위 등은 높은 순위를 유지했으나, 인재분야의 국제경험 지표 59위, 외국인 숙련 직원 지표 49위, 여성연구원 53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과기정통부는 박윤규 제2차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뉴욕 구상’을 통해 밝히신 디지털 혁신 전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충실히 이행해 디지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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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미래교육지구 8곳으로 확대 운영
경북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미래교육지구 8곳으로 확대 운영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육청과 지자체, 마을 주민, 학교가 서로 협력해 교육공동체를 꾸려가는 경북미래교육지구를 현재 5곳에서 2023년부터 문경, 칠곡, 청송 3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모두 8곳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2023년 미래교육지구 추가 지정을 위해 지난 7월 기초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8월 초 경주에서 8개 기초지자체 담당자와 교육청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8월 말 공모계획서 접수 및 이번 컨설팅 심사를 통해 3개 지구를 추가로 최종 확정했다.
경북미래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경북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인구 감소, 학령인구 급감 대비하는 미래교육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이 사업은 지역 인구 유출의 큰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한 교육·육아·보육환경 부족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아이돌봄 육아문제, 지역교육환경 격차에서 오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의 교육격차 해소와 맞벌이 가정 등 생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님들에게는 방과후 아이 돌봄에 대한 부담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이와 같은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인구 이동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 사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3년 차인 미래교육지구내에 총 43개 마을학교에는 전문성을 갖춘 귀농 귀촌인 등 지역주민 200여명이 마을교사, 마을활동가로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돌봄 방과후 공부방 청소년자치 프로젝트 지원 문화예술·생태·환경·인문·독서·놀이 등을 통한 정서지원 학교연계 마을교육과정 운영 진로·역사 등 학교 밖 기초학력 배움과 돌봄 등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배움터를 활발하게 조성해 가고 있다.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각각 연 2억원을 부담해 4년간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두 기관 협의를 통해 연장 운영이 가능하며 경북교육청은 매년 3~5곳을 추가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경북 도내 전체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종식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마을과 함께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래교육지구사업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이 지역 인구 이동을 방지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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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2027년까지 10개 학교 신설’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7일 브리핑룸에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교육정책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정과는 미래교육에 대비해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효율적인 학생수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는 출입기자 50여명이 참석해 올해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학생 수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23년도 유치원 1개원,‘24년도 초등 2교,‘25년도 유치원 1개원,‘26년도 초등 2교, 중학교 3교,‘27년도 특수학교 1교 등 총 10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북도청신도시의 2단계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해 현재 안동시 풍천면에 도양초와 예천군 호명면에 호명중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 및 안정적인 대면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전체 학급 수 대비 3.8%인 과밀학급을 학급 증설 및 교실증축을 통해 2026년까지 2%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교통폐합에 대해서는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위해 경북교육청은 2019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보다 작은 학교를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통폐합 권고기준에는 총 475교가 해당되어 도내 전체 학교수의 49.7%가 차지하고 있으나, 경북교육청에서는‘초·중등학교 전교생 수 10명 이하이고 학부모 60%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작은 학교를 살리는 정책은 작지만 강한 학교육성을 통해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작은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통학차량 운영을 통해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폐교학구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과 유치원 원아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통학차량의 공동이용 사업을 확대 실시해 공동이용 학생수가 ‘21년도 대비 ‘22년도는 6.5% 증가했고 유치원 통학차량 예산 지원을 통해 유치원 원아생 65% 이상이 유치원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최규태 행정과장은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 신·증설,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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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학급’운영
경북교육청,‘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학급’운영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단위 탄소중립학교에 이어‘탄소중립 실천학급’100학급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학급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100학급 모집을 진행한 결과 이틀 만에 100학급 모집이 마감되는 등 학교 현장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곡강초 학생들은 학교 숲과 환경을 지키는 시를 쓴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곡하고 이를 뮤직비디오로 제작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는 실천 계획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외에도 친환경 에코백 파우치 꾸미기 북아트 미니가든 테라리움 만들기 정크아트 전시회 환경광고제작 등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탄소중립 실천 계획이 선정됐다.
탄소중립 실천학급은 학급 자치를 기반으로 토론을 통한 과제 선정에서부터 실천까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진행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민주적인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작은 공동체인 학급에서부터 시작하는 탄소중립 실천이 가정과 마을로 이어져 경북교육공동체가 함께 하길 바란다”며 “2023년에는 탄소중립 실천 천학급 운영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가 경북 전 지역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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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일본발 방한 전세기 첫 운항
코로나 이후 일본발 방한 전세기 첫 운항
[문경상주전국뉴스] 코로나 이후 일본발 방한 전세기가 처음으로 뜬다.
총 189명이 탑승하는 이 전세기는 9월 29일~10월 1일 일정의 오사카-제주 노선 전세기로 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티웨이항공이 공동 추진한 것이다.
그간 일본발 방한 전세기는 정기노선이 없거나 수도권 대비 편수가 적은 지방 항공노선을 운항하며 관광객 유치와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이번 일본발 방한 전세기는 코로나로 전면 중단된 지 3년 2개월만의 부활이다.
오랜만의 전세기 운항에 따라 활발한 홍보활동도 전개된다.
방한단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총 189명 방한객 중 인플루언서가 118명이란 점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이들 SNS의 총 팔로워는 합산해 1천 만명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이 중엔 일본 아이돌 그룹 출신이자 한일 합작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48’에 출연한 ‘시로마 미루’도 있다.
시로마 미루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매력을 일본인들에게 알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한일간 우호가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여행에 참가했다”고 말하며 “K-팝 뮤직비디오와 드라마를 통해 제주도를 알게 돼 꼭 가보고 싶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다 제주의 관광매력을 열심히 홍보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요미우리, 아사히신문 등의 주요 언론매체와 HIS, 한큐교통사 등 여행업체 들도 일정에 참여해 제주의 매력 있는 관광콘텐츠 취재와 제주 상품 개발에 나선다.
공사 이태영 일본팀장은 “이번 전세기 운항이 일본시장 대상 제주 관광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향후 일본발 제주 정기노선이 활발히 운항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전례가 없는 118명 인플루언서의 대규모 방한으로 한국관광 관련 바이럴 마케팅 등을 활용해 현지 이슈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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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 도입 추진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 도입 추진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
해당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및 분석, 관계부처, 각 시·도, 장애인단체 등과 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 ’21년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회 통과 등 신규 정책을 반영, 추가로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도 수렴해 마련했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으며 5년간 약 1.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 확대를 통해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한다.
- ‘23.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21년말 현재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을 ’26년 62%까지높이고 농어촌·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적극 보급한다.
도로 구조·시설 등의 한계로 저상버스 도입·운행 곤란 또는 저상버스 운행에부적합한 경우도 교통행정기관가 인정한 경우 노선별로 의무도입 예외 가능 농어촌버스 1.4% → 42%, 마을버스 3.9% → 49%-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 또한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시설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맞춤형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과 병행해 ‘21년 86%였던법정 운영대수를 ’26년까지 100%까지 달성해 서비스를 확대한다.
더불어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 해소 및 24시간·광역이동 등전국적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해 종전 지자체가 전담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 이와 함께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특별교통수단예약 일원화 및 이용자 등록정보 연계 등으로 타 지역에서의 이용 및 환승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 및 정류장 개선을 추진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각각 83%, 66%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현재 교통수단 중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최하위인 여객선은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기존 37.8%에서 5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시설개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민간에 개방·연계해 교통약자경로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추진한다.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구축하고 지역별 교통복지 이행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유관기관간 협력 및 소통 제고를 위해 교통복지협의체을 구축해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 공유 및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
- 또한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 및 법제화해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확대한다.
- 그간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온 ‘궤도운송법’에 따른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도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여객시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해 교통약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저상버스, 항공기, 철도 등 승무원들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의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 및 공모전과 같은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개최해 대국민 인식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인구의 지속 증가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보편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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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및 입찰 비리조기경보시스템으로 선제 대응한다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에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 관리비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운영중으로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이상징후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자체 인력부족및 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한 수동적 지도·감독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K-apt에서 수집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K-apt 내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위한 총 31개 항목의 이상징후 데이터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기경보시스템은 K-apt에 구축된 기능으로 이상징후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실태조사 처분, 주요적발 사례 및 조치현황 등을 등록해 다른 지자체와 지도·감독 사례 공유기능도 구축되어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6개월 운영한 결과 확인된 주요 이상징후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가장 대표적인 이상 징후는 관리사무소장의 잦은 변경으로 최근 2년 이내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3회 이상 발생한 단지는 2022년 9월 기준 K-apt에 가입되어있는 전국 17,918단지 중 1.5%에 해당하는 269단지이다.
-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잦은 단지는 민원 과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마찰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다른 대표 이상징후는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이다.
2022년 9월 기준 K-apt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 17,918단지 중 16.7%에 해당하는 2,990단지가 해당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 수의계약을 공개하지 않은 단지는 소액 관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입주민과의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계약상대자 공개를기피하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다른 이상 징후 사례로는 최근 1년간 경쟁입찰로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이다.
2022년 9월 기준 K-apt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 17,918단지 중 1.2%에 해당하는 223단지가 해당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경쟁입찰이 전혀 없는 단지는 K-apt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해 계약하는 등 문제가 의심되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선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단지를 바로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이상징후를 파악해 지도·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적극지원하기 위해 이들 이상징후를 향후 지자체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능동적· 체계적 지도·감독 관리체계로 전환, 각 지자체 간 사례공유를 통해 지도· 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운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이어 안정적인 운영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시스템 이용자인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으로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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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초기 중견기업” 집중 지원 통해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27일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최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1회 중견기업 첫걸음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행사는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성장을 모색하는 “초기 중견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➀ 초기 단계의 중견기업들도 정부 정책지원 대상에 적극 포함되어 성장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➁ 폭넓은 인센티브 패키지뿐만 아니라, 상시 상담창구 등 전과정 밀착지원체계를 신규로 구축해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다.
➂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력·상생을 통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행사에 참석한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환영사를 통해“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군으로 중소·벤처기업→중견기업→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조에서 중견기업은 중심이 되는 핵심축”임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초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 행사 개최를 시작으로 연 2회 중견기업 첫걸음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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