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해 알렸다.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해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지급된 직불금의 전액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의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임대인은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고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지 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이 신청인 즉 농업인에 대한 자격 요건에도 적합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에 대한 주요 요건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이어야 하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 특히 공익직불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김성담 무안사무소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농업인은 신청 전에 신청 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신청 제한 농지는 아닌지, 농지 임대차계약은 정당한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인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3-13
-
경북교육청, 학교급식시설 안전 종합 대책 추진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학교 급식소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급식소 작업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급식 실내 환기시설 점검·개선을 통해 급식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급식환경개선에 900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급식소를 철거 후 신축 및 전면 현대화 사업에 61교, 620억원을 투입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검 항목인 환기시설 개선에 160교, 18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노후된 환기시설의 전면 개선을 위해 급식시설 노후 정도, 3식 학교, 급식 학생수가 많은 학교 등을 우선 순위로 3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해 모든 학교의 노후 환기시설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급식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쾌적한 조리실 환경, 작업 노동력 절감, 호흡기 건강보호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구 및 시설 개선에 91억원을 편성해 지원하며 특히 가스기구에서 전기기구로의 전환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가 가중되는 3식 급식학교 등에 150여명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해 급식 업무종사자의 업무가 완화되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 배치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03-13
-
‘현장에 답이 있다’그린스마트스쿨 컨설팅 실시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오는 3월 13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1~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학교 대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은 향후 50년 이상의 미래교육과 공간 조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시작과 진행 과정에서 꾸준한 협의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때 경북교육 실현에 맞는 미래학교가 조성될 수 있기에 사업 전 컨설팅에 이어 두 번째 현장 방문 컨설팅 활동을 하되 됐다.
2021~2022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교는 경북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방향을 담은 중간설계안 마련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며 2023년 선정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부지 확인과 더불어 사전 기획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이 학생수 감소와 지역 활성화, 미래교육 실현이라는 복합적인 상황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지역에서 학교가 지닌 역할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고 지역과 학교의 상생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3
-
경북교육청, 쉽게 배우는 우리 지역 독립운동 이야기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역교육과정 교과연구회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 이야기‘별처럼 빛나는 영양 독립운동’을 발간해 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영양 지역 독립운동이야기‘별처럼 빛나는 영양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의 역사 영양의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유적지 독립운동 길 따라가기 체험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의 자문을 받아 발간한 이번 교재는 도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교과 및 체험활동과 연계해 쉽게 수업하며 실제 우리 지역 독립운동 유적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워크북 형식으로 재미있게 구성해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경북교육청은‘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독립운동 유적지를 체험하는 역사 탐방을 2019년 이후 매년 실시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있으며 지역교육과정 교과연구회는 영양에 이어 올해는 영덕 지역의 독립운동 이야기 교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9년에는‘독립운동의 성지 안동 독립운동이야기’ 2020년에는‘바래미마을에서 파리까지 봉화 독립운동이야기’2021년도에는‘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예천 독립운동이야기’지역화 교재를 개발·보급한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교재의 발간을 통해 학생들이 경북의 독립운동에 대해 바로 알고 체험을 통해 자긍심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여러 지역의 교재 개발이 단계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3
-
적극행정으로 앞서 나가는 경북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2023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된 실행 계획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소통 강화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조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14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적극행정 공무원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소송지원 및 배상공제 가입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동시에 소극행정은 현장 점검을 통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공무원에게 교육감 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승진 가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와 함께 올해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권역별 적극행정 연수’및‘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운영해 직원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적극행정 실천 다짐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따뜻한 경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3-13
-
다시 돌아온 크루즈, 방한관광 확대 추진
한국관광공사
[문경상주전국뉴스] 3월 13일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국내 크루즈항에 뱃고동이 다시 울린다.
독일 국적 크루즈선사인 아마데아호가 코로나19 이후 속초크루즈 터미널에 국제 크루즈선으로는 첫 입항해 국내 크루즈항의 문을 열었다.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 속초시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방문한 아마데아호의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전통 풍물패, 취타대 공연으로 흥겹게 맞이하고 터미널 내 한국관광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환대행사에 나섰다.
공사는 이번 환대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협업 사업을 통해 한국이 크루즈 목적지로 확고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먼저 공사는 전 세계 크루즈 여행객이 뽑은 최고의 럭셔리 크루즈 선사인 ‘실버시’와 방한상품 공동 개발해 2024년까지 한국의 5대 기항지에 모두 입항토록 했다.
실버시의 국내 5대 기항지 크루즈 상품은 4천5백여명 사전 모객도 이루어졌다.
또한 MSC크루즈와는 K-콘텐츠를 담은 한-일 크루즈노선을 기획하고 있으며 국내 크루즈 입항이 해제된 만큼 다양한 국제 크루즈 선사들과 방한 상품 개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방한 크루즈 3대 시장에서 포트세일즈도 진행된다.
공사는 올해 신규 기항지로 서산을 추가해서 6대 기항지로 크루즈관광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크루즈박람회에 한국 크루즈 홍보관을 운영하고 6대 기항지의 지자체, RTO·항만공사와 공동 세일즈에 나선다.
이어 일본과 대만 현지에서는 한국 크루즈 로드쇼 및 설명회를 진행한다.
공사는 “Cruise Korea”라는 통일된 콘셉트로 크루즈관광객이 각 기항지의 독특한 관광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크루즈선사 대상 기항지별 특색 있는 시설·인프라, 지리적 이점 등을 다각도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올해 국내 5대 크루즈 기항지에 국제 크루즈선 161항차 선석이 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67항차 입항과 비교하더라도 고무적인 수치다.
공사는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크루즈 입항 금지가 해제된 만큼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크루즈 운항 재개를 준비하는 국제 선사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은 “공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크루즈 휴지기간 동안 크루즈 기항지별 여행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규 특화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관광코스화하고 크루즈 업계 종사자 대상 역량제고 교육을 진행하는 등 크루즈관광 재개를 준비해 왔다”며 “크루즈 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그동안 준비한 관광자원들을 기반으로 구미주, 아시아지역 크루즈 선사와 관광객의 특성에 맞춰 적극적인 유치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13
-
국립세종수목원, 생물다양성 인식확산 교육 ‘모두家 행Bugs’ 운영
국립세종수목원, 생물다양성 인식확산 교육 ‘모두家 행Bugs’ 운영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곤충에 관심이 많은 유·초등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모두家 행Bugs’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두家 행Bugs’ 교육은 수목원·정원 문화확산과 더불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유·초등생 눈높이에 맞추어 곤충이 사람에게 주는 이로운 점 등 식물과 곤충, 사람의 관계와 누에고치를 활용해 명주실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체험 중심 교육을 다룰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주 주말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시작해 2시간 동안 운영된다.
교육 예약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사항은 정원교육실로 문의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수목원·정원과 관계가 깊은 곤충을 소재로 식물과 곤충, 사람의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을 지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3
-
K-뷰티 콘텐츠를 활용한 방한관광 활성화 추진
K-뷰티 콘텐츠를 활용한 방한관광 활성화 추진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0일 K-뷰티 콘텐츠를 활용한 방한관광 활성화 및 중소화장품 업계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 서울센터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개최된 동 협약식에서 양 사는 잠재 외래관광객 및 해외 소비자 대상 K-뷰티 콘텐츠 홍보·마케팅과 민간업계 지원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공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와의 본격적인 협업을 통해 잠재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K-뷰티를 활용한 다양한 방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며 특히 해외진출 니즈가 있는 중소 화장품 업계의 해외 홍보 및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화장품의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베트남 등으로 방한 외래관광객 마케팅 시장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번 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기념해 공사는 홈페이지 및 SNS에서 중소기업 화장품 홍보 및 뷰티체험 정보제공 등 다양한 K-뷰티 특화 콘텐츠를 마련하고 연계 이벤트도 펼칠 예정이다.
공사 송은경 해외디지털마케팅팀장은 “K-뷰티는 한류를 대표하는 스테디셀러 콘텐츠로 방한관광의 빠른 회복을 위해 그 역할이 크다” 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K뷰티 연계 방한관광 홍보와 더불어 중소화장품 업계의 해외홍보 등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13
-
이도훈 제2차관, 제5차 유엔 최저개발국 총회 참석 계기 양자 면담 결과
이도훈 제2차관, 제5차 유엔 최저개발국 총회 참석 계기 양자 면담 결과
[문경상주전국뉴스] 이도훈 제2차관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 최저개발국 총회 참석 계기 네세 콘웨이 투발루 정무차관, 테우에아 토아투 키리바시 부통령, 리카드 피에르 아이티 기획국제협력부장관, 레조니 음포조아니 외교장관을 면담했다.
이 차관은 투발루와 키리바시가 주요 역내 협력국이자 기후변화 등 도전 과제 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개최 추진 중인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양국 정상의 참석을 당부했다.
투발루 정무차관과 키리바시 부통령은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들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진전시켜 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나라와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콘웨이 투발루 정무차관과의 회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어촌특화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및 해수 담수화 사업 해양수산 역량강화 사업 등 협력 가능성을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콘웨이 정무차관은 투발루의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우리 정부가 투발루의 기후변화 피해 완화 및 적응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토아투 키리바시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키리바시는 오랜 협력 관계를 맺어온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하는 한편 키리바시의 태평양도서국포럼 복귀를 환영했다.
양측은 경제발전 경험 공유 기후변화 적응 보건 해양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피에르 아이티 기획국제협력부장관과 회담에서 아이티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아이티 국민들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경제발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이티측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확대를 위해 지속 협의해나가고자 했다.
이 차관은 레조니 음포조아니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의 고위급 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교장관을 방한 초청하고 음포조아니 외교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방한할 것이라고 했다.
음포조아니 외교장관은 인적 교류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 양국 실질협력 추진을 희망했다.
이 차관은 협력 희망 분야에 대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고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맞춤형 정책제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각 면담 계기, 이 차관은 우리 정부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이 차관의 투발루 총리, 키리바시 부통령 및 아이티 기획국제협력부장관, 레소토 외교장관과의 면담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평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와의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쉽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2023-03-10
-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혁신추진단’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3월 10일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갱신 주기별 단계적 적용, 신고제품의 제출자료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일정도 논의한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한 날로부터 유효기간 5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려면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와 개선안이 의료기기 갱신제도에 대한 업계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한편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개선안’에 대해 업계에는 3월 27일 개최 예정인 업무설명회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2023-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