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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문경상주전국뉴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 및 지가상승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해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해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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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지역의 관광활성화 수준을 진단할 수 있을까
빅데이터로 지역의 관광활성화 수준을 진단할 수 있을까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 진단에 최적화된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기초지자체별 관광활성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지역 관광활성화 지수를 발표했다.
지역 관광활성화 지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종합 반영한 단일지수이다.
각 주요요인간 상관성에 기반한 가중치를 통해 산출됐으며 250개 지자체는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에 대한 추세 및 주요요인별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선행 연구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다양한 빅데이터 간 융합 분석을 통해 도출한 단일 지수로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을 진단하는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기초지자체별로 지역의 관광활성화 수준을 월별로 파악하고 64개 주요 요인별로 타 지자체와 대비 상대적인 우위 요인을 파악해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
향후 빅데이터 기반 분석 모형의 고도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지역의 관광활성화 대응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활성화 수준은 백신보급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연도인 2019년, 코로나19 발생연도인 2020년과 백신 보급연도인 2021년에 대해 17개 시도간 관광활성화 지수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2021년, 2020년 순으로 나타나 백신보급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로 관광활성화 지수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각 시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든 시도에서 일치했다.
특히 제주는 2019년 대비 2020년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99.60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관광활성화 지수를 통해 관광 빅데이터 주요요인이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데이터 기반의 지역관광 의사결정 지원과 각 지자체별 관광활성화 수준 진단 및 주요 요인 간 비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관광활성화 지수가 95.7인 A 시군구의 경우 타 시군구 대비 상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광활성화 지수의 7개 세부지표와 이를 구성하는 64개 하위 지표 값을 살펴본 결과, ‘20대 남성 방문’ 지표 값이 99.8로 타 시군구 대비 상대적 수준이 매우 높고 A시군구의 관광활성화 수준에 큰 긍정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관광 관심도’지표 값은 34.6으로 관광활성화 지수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자연관광 콘텐츠 개선 및 홍보 강화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 시도군에서는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상대적 우위 요인은 지속 강화하고 열위 요인들을 개선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공사에서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11월 14일부터 지역별 관광활성화 지수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시각화 서비스인 지역관광진단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 지역 관광활성화 AI 진단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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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일상 회복을 위한‘교원 힐링데이’운영
경북교육청, 일상 회복을 위한‘교원 힐링데이’운영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대구광역시 근대문화골목 등에서 따뜻한 교육회복 종합방안‘교원 힐링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원 힐링데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불안 등 심리·정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한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교사들의 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지 않도록 치유와 성장을 도움으로써 교육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연수는 멘토, 멘티로 구성된 동료 교사 2명이 함께 신청토록 해 약 80명을 선정했으며 대구 근대문화골목투어, 뮤지컬 관람 등 1박 2일 일정으로 총 2차에 걸쳐 실시된다.
1차는 11월 11일~11월 12일까지 대구 수성못 일원을 중심으로 초·중등 교사 30명이 참여했으며 2차는 12월 9일~12월 10일까지 영남제일관 일원을 중심으로 초·중등 교사 48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상진 중등교육과장은 “소통과 공감의 시간 등 멘토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업무 및 관계 형성 등의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교사들의 학교생활 적응은 물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문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유대감과 행복감 증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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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아름다운 평화의 섬 독도’를 전국에 알리다
경북교육청,‘아름다운 평화의 섬 독도’를 전국에 알리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전국 교원 60명을 대상으로 3박 4일간의 울릉도·독도 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전국독도사랑콘텐츠공모전, 전국독도릴레이마라톤, 전국독도사랑음악회, 전국온라인독도퀴즈쇼 등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탐방은 독도교육을 선도하는 경북교육청이 추진한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교원을 선발해 독도교육의 실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모인 60명의 교원들은 11월 9일 독도박물관과 학포마을 임오명 각석문, 러일전쟁 유적지 등을 답사해 역사의식을 높였으며 10일 독도에 도착해 독도 수호 의지를 견고히 하고 독도교육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탐방에 참여한 경기도 오남중학교의 한 교사는 “이번 탐방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를 심도 깊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독도에 발을 딛었을 때 느꼈던 가슴 뭉클함을 소중히 간직하고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독도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 독도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온라인 독도교육 플랫폼인 사이버독도학교를 개교해 전국의 독도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탐방을 계기로 전국의 교원들이 독도사랑 실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북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독도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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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6년까지 모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026년까지 법적 설치 기준에 관계 없이 모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내 학교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현재 18%로 미진한 이유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법적 설치 의무는 없으나 교육부 화재안전 종합 대책에 의거 화재 취약 시설인 학교 기숙사 총 223동에 대해 올해부터 5년간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2026년까지 설치를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재난 대피에 취약한 특수학교 기숙사 3동은 2025년까지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매년 약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무형 시설과장은 “지난 2020년부터 스프링클러의 설치 여부가 화두가 되고 있으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며 “화재 초기 진압과 피난 골든타임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2026년까지 도내 기숙사와 합숙소 등에 대한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완료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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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선생님과 메타버스 영어 공부 즐거웠어요~
원어민 선생님과 메타버스 영어 공부 즐거웠어요~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및 영어 학력 격차 완화를 위해 운영된‘2022 원어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초등 영어교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2022 원어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영어교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활용 요구가 점차 강하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에서 새로운 에듀테크로 기획·운영하고 있는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운영된 초등 메타버스 영어교실은 도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한 2학기 프로그램으로 학반당 15명씩 소그룹 총 12개 반을 편성해 학생들 영어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5주간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원어민 선생님과 만나 한국인 선생님의 관리와 지원을 받으며 실시간으로 영어원서를 활용한 다양한 영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활동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종료 후 실시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87% 이상이 메타버스 영어수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메타버스 영어수업을 지켜본 한 학부모는 “디지털 세대인 요즘 아이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로 게임처럼 수업을 진행하며 무척 즐거워했다”며 “학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로 원어민 선생님과 만나 수업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은 디지털 소프트웨어 기반의 지식과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 사회의 수많은 변화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다”며 “메타버스 영어수업을 통해 글로벌 영어 능력은 물론 미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또한 함께 길러 글로벌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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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따뜻한 경북교육의 미래, 현장에서 길을 찾다
경북교육청, 따뜻한 경북교육의 미래, 현장에서 길을 찾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영천, 청도, 경산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9개 교육지원청과 11개 직속기관에 대한 후반기‘현장소통토론회’를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교육 회복 및 학교 지원 강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후반기 현장소통토론회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주요 시책 추진 의견과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경북교육 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임종식 교육감이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교육공동체와 함께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현장소통토론회는 지자체 교육 유관 기관장과의 접견 문화예술공연 각 기관장 주요 업무 보고 교육감 인사말 교육감과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공감 대화 시간 교육감 시낭송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학부모, 교육가족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 문화 예술계의 활성를 위해 지역 예술가의 클래식 연주, 성악, 국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 주요 업무 보고’는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회복과 학교 지원 실적, 업무 경감 실적, 현안 사업 위주의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심리·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한 예술교육 및 인성교육 등에 대한 노력과 학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인력 채용 지원, 과학실 안전 관리 지원, 특별실 정비 지원 등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노력으로 학교와 교사로부터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감이 직접 주재하는‘소통 공감 대화의 시간’은 교육정책, 학교 교육 활동,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교육감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직속기관은 교육감과 학부모가 질의하고 직속기관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신선함을 더했다.
총 1,040여명이 참여한 토론 내용 중 총 56건의 질문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교육복지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과정 관련 안전 인력 관련 작은 학교 관련 시설 관련, 도서관 및 평생교육, 학교 운동장 환경 조성,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끝으로 현장의 참석자들이 듣고 싶은 삶, 사랑, 사람 등을 소재로 한 따뜻한 내용의 애송시를 교육감이 직접 낭송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며 소통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경북교육청은 현장에서의 소통으로만 그치지 않고 토론 내용을 본청 누리집에 탑재·공유하고 본청 각 부서도 예산과 인력지원을 검토해 필요시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하거나 부서별 중·단기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장 의견 수렴 및 피드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4만여 교육가족의 존재 이유는 바로 아이들이며 아이들이 있는 교실,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현장소통토론회를 통해 제안받은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흔들림 없는 행복한 경북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의 온전한 교육회복과 미래교육으로의 힘찬 도약을 기대해 본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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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책임의료기관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 개소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인천 남부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인천적십자병원이 응급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11월 11일 10시 30분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적십자병원은 경영·구인난으로 불가피하게 2018년 11월,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으나, 보건복지부 및 대한적십자사의 장비·시설 지원과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임상교수의 참여 등으로 4년 만에 다시 응급실을 운영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박향 국장은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 개소로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를 발판으로 삼아 인천적십자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응급실 개소를 시작으로 인천적십자병원의 진료과목을 확대하고 종합병원 승격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인천적십자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며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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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 확충 등 지역현안 해결 추진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 확충 등 지역현안 해결 추진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지역현안 사업으로 꼽혔던 서울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은 그간 서울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해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김포골드라인이 `19년 개통되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다소 용이해졌으나, 경전철 수송력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출근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5호선 연장의 기반이 되는 지자체 간 협약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1월 11일 10시, 서울시,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호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지 이전 등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도 지자체 간 5호선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선 인근 지역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요를 대폭 확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을일부 분담해 5호선 연장사업이 실행되는 데에 핵심적인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광역교통 확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에도 불구하고 5호선 연장은 방화 차량기지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이전 문제와 연장 세부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이견이 크고 배후수요가 사업타당성을 확보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연장 논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5호선 연장 구간에 신규 콤팩트시티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는 5호선 연장에 대한 충분한 배후 수요가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환점으로 삼아 현안 해결에 전격 합의하게됐다.
방화역 인근 차량기지를 향후 연장될 5호선 종점 부근으로 이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약을체결한 것이며 이로써 5호선 연장사업은 새롭게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5호선 연장 세부노선 등은 인천시,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후 정부의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과 함께 노선 등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23년부터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통해 김포한강2 개발과 연계한 5호선 연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규 콤팩트시티 조성에 따른 배후수요의 창출은 장기역 출발GTX의 서울도심권 연장사업의 타당성 확보에도 기여해 해당 지역의 도심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전망이다.
김포한강신도시 생활권 사이에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함으로써기존 신도시가 지리적으로 분절된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광역교통, 자족시설 등을 도입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스마트 자족도시로 발전시킨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Compact ＆ Network”라는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해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압축해 개발하고 주변 부지에서도 역 접근이 쉽도록 교통 네트워크를 연계·구축한다.
3공항, GTX, 도시철도, 고속도로 IC, 한강변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자율차, UAM 등 미래형 교통체계를 접목시켜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특화도시로 조성한다.
특히 앞서 밝힌바와 같이 택지 확충을 통해 수요를 확보해 5호선을 연장하고 GTX, 김포골드라인과 연결해 교통난을 해소한다.
대중교통 및 도로를 통한 접근성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도48호선 버스전용차로를 지구 내까지 연장하고 기존 한강신도시와 연계한BRT 도입과 지구 중심부 복합환승센터를 구축을 통해 도심 내 교통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변 수도권제2순환·계양강화고속도로 확장 및 IC 신설을 추진하고 주변 정체지점은 입체화하며 검단 신도시와 연결 도로도 신설해 인천 방면으로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한다.
철도역 인근 지구 중심부에는 고밀개발을 통해 대형오피스, 복합쇼핑몰 등을 배치해 도시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복합적 토지이용으로 주거·일터·서비스 집적과 함께 스마트시티 요소도 대폭 도입한다.
김포한강신도시와 연계해 빅데이터 기반의 종합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친수형 테마공원 등 친환경 커뮤니티를 조성하며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재난·교통사고·범죄 등도 예방하는 스마트 기술도 전면 적용한다.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이르면 `27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을 개시한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국방부·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23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25년 지구계획 승인 후 `27년 일부 주택단지의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공직자 등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 및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대상으로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국토부 직원 1명 및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토부 직원은 `91.12월 상속으로 취득한 점과 LH 직원은 `19.6월 상속으로 취득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으나, LH 직원은 상속인의 취득시기와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시기가가까운 점을 감안해,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김포한강2 지구 및 인근지역 내 거래 3,577건에 대해거래량, 지가상승률 등 동향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 561건을 선별했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후보지 발표 이후 조사대상자를 확정하고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절차를 통해 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금조달내역·지급증빙 등의 자료를 분석해명의신탁 등 부동산 범죄,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실명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의 법위반 의심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범죄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발표 전후 거래건에 대해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발표 이후에도 빠짐없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시행되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참여형 보상 관련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 제도를 활성화하며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해 실시간 단속을 시행하고 주·야간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교통의 사각지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광역교통 확충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과 연계된 콤팩트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도심 접근성을 대폭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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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유행 대비 감염취약시설·고령층 동절기 백신 접종 적극 권고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및 고령층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및 고령층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함에도 낮은 동절기 접종률을 보이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접종 참여를 적극 권고했다.
지난 11월 1주 통계를 보면,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 연령층 비중은 86.8%,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95.1%이며 사망자의 21.3%가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이와 같이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등 건강취약계층은 반드시 접종이 필요함에도 동절기 접종률은 매우 저조해, 추진단은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접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감염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연령층인 60세 이상은 대상자 대비 10.5% 접종했으며 요양병원·요양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대상자 대비 7.7%가 접종을 마쳤다.
추진단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입소자와 고령층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홈페이지을 통한 사전예약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SNS 플랫폼을 이용한 당일접종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에 접종을 희망하는 백신이 있는 경우 현장접종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또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시설별 접종계획 수립·시행, 방문접종팀 적극운영을 통한 신속한 접종을 추진한다.
이에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건비 수요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시도별 방문접종팀 구성에 따른 인건비 예산도 지원 중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지역의사협회·장애인협회·노인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동절기 추가접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동절기 유행도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건강취약계층, 대표적으로 60세 이상 고연령층, 요양병원·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 거주자·이용자,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 보유자는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제13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확진자 대부분이 자택에서 격리하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폐지 등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입소자가 현저히 줄어든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을 11월 30일부로 종료하기로 했다.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는 국내에서 재택 격리가 곤란한 무증상·경증의 단기 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왔다.
11월 30일 운영 종료에 따라 입소가 중단되는 11월 23일 이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단기체류 외국인 중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호텔 등 격리 가능한 시설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유행추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의 재가동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예비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2020년 3월부터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코로나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324개소가 운영됐고 총 41만여명에게 생활 격리와 진료를 제공했으며 그간 예산 7,632억원이 지원됐다.
11월 10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049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9.8%, 준-중증병상 45.5%, 중등증병상 24.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6%이다.
11월 11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45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40명이고 60세 이상이 39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4,393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6.4%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54,143명으로 수도권 30,743명, 비수도권 23,400명이다.
현재 282,153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062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297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9개소 운영되고 있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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