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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없이 중소업체 기술자료 요구한 대원산업㈜ 제재
공정거래위원회©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대원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유용행위 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업계의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중소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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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간 단축한다
해양수산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항만법’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달 적극행정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 상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지·성격상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해도 항만배후단지를 제때 조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지정 절차 이전에 항만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항만배후단지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새만금신항 개발에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항만 개발이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에 이 방안을 적용 시 항만배후단지 개발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약 1년 가량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김규섭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적극 행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 절차가 단축되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항만 부가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항만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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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선박에 국내 연안 운송 일시 허용
해양수산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1일부로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집단운송거부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선제적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적 선박이 전국 14개 국가관리무역항 간의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운송하는 화물이 선사의 자가화물인지 타 선사의 화물인지와 수출입·환적·빈 컨테이너화물에 관계 없이 모든 화물이 해당된다.
외국적 선박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연안 운송하려는 선사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선박이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한 다음날까지 출항지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운송 사실을 보고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컨테이너화물의 육상운송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항만의 컨테이너장치장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현재 이행 중인 비상수송대책이 원활한게 작동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연안해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적 선박이 자국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부산항~광양항 및 인천항~광양항 구간을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연안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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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서점 방문 신청제’운영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올해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의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12월 한 달간‘서점 방문 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2022년 3월~7월 교육급여 수급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습교재 구매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이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10월 신청 기간이 마감됐다.
그러나 신청 기간 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생 및 가정을 위해 전국 주요 지역 거점 서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10만원 이내의 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서점 방문 신청제’를 12월 한 달간 특별 운영하기로 했다.
‘서점 방문 신청제’운영 서점은 전국 38곳으로 대구·경북지역은 교보문고 대구점, 월드문고 종로서적 옥동점, 학원사 서점 본점, 학원사 서점 대흥점, 삼일문고 총 6개 서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지참 후 운영 서점을 방문해 지원금 신청서와 구매 희망 도서 목록을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선지 재무과장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기한 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점 방문 신청제’를 특별히 운영하는 만큼, 신청 기회를 놓친 지원 대상 학생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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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2학년도‘작은 학교 살리기’성과 보고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2학년도 작은 학교 살리기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작은 학교 살리기’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력 제고를 위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가꾸기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 사업이다.
이번 보고회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가꾸기, 경북형 공동교육 과정 운영 학교장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유도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프로그램 공유를 통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활성화 도모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작은 학교 살리기 의미와 사례에 대한 특강, 2022학년도 꿈키움 작은 학교 인증, 김천 봉계초등학교 및 문경 당포초등학교의 작은 학교 운영 우수사례 발표, 작은 학교 발전 방안 토론 및 협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꿈키움 작은 학교 인증제’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과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우수학교를 발굴해 인증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작은 학교 인증제의 인증은 학생수 증가율, 언론 홍보 실적, 사업 추진 충실성 및 적절성, 학교장 의지 및 구성원 참여도,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특색사업, 외부재원 확보와 지역사회 협력 등을 심사해 우수학교를 선정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까지 10개 학교를 우수학교로 인증했으며 올해는 김천 봉계초, 안동 풍북초, 문경 당포초, 경산 대동초, 예천 은풍초 5교를 우수학교로 인증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소규모 학교는 미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므로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다양화를 통해 작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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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계시민교육 국제포럼 다문화학생 이중언어발표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일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세계시민교육 국제포럼의 일환으로‘다문화학생 이중언어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중언어발표회는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학생의 어울림을 통해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상호 존중 의식의 함양을 위해 마련됐으며 제10회 경상북도교육청 이중언어말하기대회 초등부 수상자 6명과 학급 친구, 선생님, 학부모 등 95명이 참석했다.
참가 학생들은 학급 친구, 선생님,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꿈, 마지막 한 해, 친절한 한국의 얼굴, 우리 엄마,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학교 등 자유 주제를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인 중국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등으로 발표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이중언어 실력을 발휘했으며 친구들과 학교생활,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옥 교육복지과장은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강점을 개발하고 자긍심을 키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친구들과 어울림 활동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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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 및 통합관리 운영 설명회 개최
한국관광공사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관광공사는 12.2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0층 대강의실에서 관광안내표지 제작 가이드라인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국 관광안내표지 통일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번 설명회에는 14개 광역시도, 45개 기초지자체 관광안내표지 담당자가 참석한다.
공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 관광안내표지 종합안내서’를 바탕으로 표지판 제작 및 관리 등 기본 지침을 안내하고 ‘전국 관광안내표지판 시스템’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공사는 작년 ‘한국 관광안내표지 종합안내서’를 발간했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전국 관광안내표지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이 시스템에 지역 내 관광안내표지를 일괄 등록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관광안내표지판 종류, 지역별 설치 현황 등 전국 통계 정보의 실시간 확인도 가능하다.
또한 등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보수 시기를 쉽게 파악해 관광안내표지 제작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공사 김형준 안내교통팀장은 “내년에는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해 효율적이고 통일화된 관광안내표지 관리체계 기틀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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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과 전통문화로 한류 투어코스 만든다
한국관광공사
[문경상주전국뉴스] 외국인들의 관심을 모으는 예능 프로그램에 전통문화를 더한 ‘한류 투어코스’ 개발이 본격 개시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손잡고 넷플릭스 신규 예능 프로그램 ‘코리아 넘버원’에서 나오는 한국문화 체험을 테마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류가 어우러진 한류 스토리텔링형 투어코스를 12.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공사에서 시범 운영하는 한류 투어코스는 코리아 넘버원에서 소개될 소재 중 한옥 기와, 막걸리, 나전칠기 3가지다.
공사는 3가지 전통문화를 활용, 로맨틱 한류 수원화성 테이스티 막걸리로드 한류의 진화 프로그램를 선보인다.
프로그램에서 체험한 장소를 직접 가지는 않지만, 해당 소재를 일부 체험해 보고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한류 콘텐츠 체험과 드라마 촬영 장소들을 방문하는 스토리텔링형 도보투어로 구성, 한류 체험의 묘미를 재미있게 풀어낸다는 것이다.
시범 운영 참여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12월 6일~8일 13일~15일 동안 총 6회에 걸쳐 당일코스로 실시된다.
시범 운영엔 한국문화 해설 가이드투어 상품을 운영하는 관광벤처기업 ‘한국자전거나라’가 함께 한다.
한편 넷플릭스도 힘을 보탠다.
투어코스 사업 홍보를 위해 코리아 넘버원 출연진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특별영상을 제작했으며 이 영상은 공사 한국홍보 유튜브 채널인 ‘Imagine your Korea’에서 볼 수 있다.
11월 28일부터 시작, 총 8회로 구성된 코리아 넘버원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유재석, 이광수, 김연경 등 해외에서도 인기 절정인 스타들이 출연한다.
특히 전통 명맥을 이어가는 장인들이 함께 출연해 다양한 한국문화에 얽힌 깊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점에서도 한류 팬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되고 있다.
사업과 관련, 공사 유진호 관광상품실장은 “한국 전통문화와 최신 한류 콘텐츠의 융복합 시도를 통해 다양한 한류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여행업계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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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한국 생물다양성 보전 네트워크 발족
국립수목원, 한국 생물다양성 보전 네트워크 발족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수목원·식물원의 생명자원 확보 및 보전을 위한 ‘한국 생물다양성 보전 네트워크’ 발족식을 진행했다.
한국 생물다양성 보전 네트워크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행에 목적이 있으며 국립수목원을 주축으로 발족됐다.
더불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국·공·사립 수목원·식물원 13개 기관은 산림생명자원의 확보·보전·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기술개발과 산업 활용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한국 생물다양성 보전 네트워크 결성을 통해 국내 수목원·식물원이 Post-2020 GBF 목표에 부합하는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전·활용 이니셔티브를 선점하고 국제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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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거나 방치된 야생동물, 국립생태원에서 새로운 삶
버려지거나 방치된 야생동물, 국립생태원에서 새로운 삶
[문경상주전국뉴스] 라쿤, 미어캣 등 야생으로 방사할 수 없고 개인에게 분양하기에도 부적절한 야생동물을 안락사하지 않고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첫발을 뗀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11월 30일 국립생태원 부지 내에서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착공식을 갖는다.
이날 착공식에는 조도순 국립생태원장과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비롯해 전국 7개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참석한다.
이번 보호시설 착공은 올해 11월 24일에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행하는 사업이며 올해 2월 23일에 환경부와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며 이로 인해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개정안 국회 통과 전부터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해 법 개정과 동시에 보호시설 착공을 준비했다.
이번 보호시설 준공 전까지 유기·방치된 야생동물은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약 2년간 임시로 보호된다.
국립생태원에 착공하는 보호시설은 1,061㎡ 규모로 조성되며 약 300~4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보호시설은 사육실 외에도 검역실과 야외방사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행동풍부화 시설물을 설치해 동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조된 유기·방치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며 찾지 못하는 경우 종에 따라 야생방사, 개인분양, 안락사를 진행한다.
야생방사 또는 개인분양이 어려운 라쿤, 미어캣과 같은 종은 안락사가 불가피했으나, 보호시설 개소 전까지는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임시 보호할 예정이며 이번 보호시설 개소 후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될 예정이다.
참고로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인근 정화토지를 활용해 제2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도 추진 중이며 이는 이번 보호시설의 3배 이상 규모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동물의 유기는 생태계 교란 및 인수공통감염병 발생과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보호시설은 국민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다양한 이유로 유기된 야생동물을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며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키우거나 버리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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