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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2차관, 대한병원협회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마포구 소재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처음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협회와 보건의약단체 현안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에 협조해 준 대한병원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9월부터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 중요한 정책적 현안들에 대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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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북형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합동 컨설팅 실시
2022년 경북형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합동 컨설팅 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1일 삼국유사군위도서관에서 2022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7교를 대상으로 학점제형 교육과정 성과 공유 및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합동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컨설팅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사곡고 예천여고 군위고 경주여고 안동여고 상모고 성주고의 업무 담당 교사가 함께 모여 연구학교 과제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운영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7교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 학생 평가 내실화 학교 문화 개선 학교 공간 조성 등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며 과제를 실행했다.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일반화 모델을 육성하고 우수사례를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연구학교에 교당 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까지 지속 운영함으로써 학점제 궤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합동 컨설팅을 통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 학교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운영의 어려움을 공감함으로써 교육청과 학교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향후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진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학교의 모든 역량을 학생이 원하는 수업 개설과 진로 학업 설계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 중심의 지원 방안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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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년 경상북도 유치원 교육 청사진 밝혀
경북교육청, 2023년 경상북도 유치원 교육 청사진 밝혀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1일 홍익관에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2023. 3. 1. 시행 경상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확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학부모와 현장 교사의 개정 의견 수렴 및 5차례에 걸친 유치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해 교육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확정을 거쳐 오는 12월 31일 자로 고시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는 권영근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전문가와 학부모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북교육의 지표와 정책방향 수정 국가 수준 교육과정 체계도와 성격 추가 인성 및 기본생활습관 교육 추가 생태전환 교육 추가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내용범주‘안전하게 생활하기’의 경상북도 보충 내용 추가 자연탐구 영역의 내용범주‘자연과 더불어 살기’의 경상북도 보충 내용 추가 등이다.
권영근 교육국장은 “이번 지침은 놀이로 세상을 배우는 미래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2019 개정 누리과정과 경북의 유치원 교육의 특성 및 현장 의견을 고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유아의 삶과 연계한 경북 미래 유아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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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
경북교육청,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1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문경, 영주, 안동, 예천, 봉화, 울진, 영덕, 영양, 의성, 청송지역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소통·공감, 따뜻한 경북교육 북부권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모두가 만족하는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경북교육을 진단하고 개선하고자 타운홀 미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타운홀 미팅’은 70분간 학부모들과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 이후의 교육 회복과 경북 미래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부모들의 작은 고민에도 경청하고 공감하며 경북 교육을 위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교육감과 함께 아이들의 학업, 진로 교육환경개선 등 평소 고민하던 문제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무척 만족한다”며 “멀게만 느껴졌던 교육감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따뜻한 경북교육의 미래는 학생들의 미래에 달려 있다”며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북교육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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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2 전국 장애학생 인권보호 성과 나눔회 개최
경북교육청, 2022 전국 장애학생 인권보호 성과 나눔회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교육권 보장과 전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성과 보고를 위한‘2022 전국 장애학생 인권보호 성과 나눔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경북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2022년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은 물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시도별·지역별 인권지원단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나눔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성과 나눔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장한별 변호사의 특강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아동학대, 최근 교육현장의 정서적 학대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주관 교육청인 경북교육청은 중소 도시지역 특색을 살린 경산교육지원청의 우수사례와 도농복합지역인 안동교육지원청의 유관기관 우수 협력사례를 소개하고 소규모 농촌지역인 고령교육지원청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등 규모별 우수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도교육청 우수사례로는 서울, 대전, 경남교육청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등 전국 시도별, 지역별 특색 있는 다양한 인권보호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활동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구미혜당학교 오케스트라단과 김천생명과학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협연 및 안동영명학교의 댄스동아리가 축하무대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식전·식후 행사로 성과 나눔회를 풍성하게 했다.
특히 구미의 경북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는 특별직업체험의 일환으로 이동식 체험관인‘특별한 커피트럭’을 운영해 행사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차와 커피를 제공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경옥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성과 나눔회가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와 교육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경북교육청의 특성을 살린 장애학생 인권보호 활동을 통해 장애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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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재활용시장 안정 위해 추가 공공비축 추진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폐지 압축상과 제지공장에서 폐지가 적체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9천 톤 분량의 폐지 공공비축을 추가로 추진한다.
이번 추가 조치는 지난 10월부터 약 1만 9천톤의 폐지를 공공비축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하는 것으로 적체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완화해 폐지 재활용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제지공장의 폐지 재고는 올해 6월 19만 2천 톤까지 상승한 이후 16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올해 10월 들어 공공비축의 영향 등으로 14만 4천톤까지 줄어든 상태다.
다만, 국내 폐지 가격은 올해 초 ㎏당 149원에서 10월 103원으로 하락했고 수출가격 또한 올해 초 톤당 189달러에서 10월 109달러로 하락하는 등 폐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첫 번째 공공비축이 진행된 직후부터 추가 비축을 위한 잔여 공간 확인과 수요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12월 2일부터 충청북도 음성군 및 청주시에 소재한 공공비축창고에 총 9천톤의 폐지를 비축할 예정이다.
공공비축과 함께 폐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분리수거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에서는 신문지나 책처럼 값이 비싼 폐지를 구분해 배출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부분 골판지 등과 섞여 배출된 후 폐지 압축상에서 압축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업계 및 지자체와 협력해 폐지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별도 마대 지급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지의 적체 상황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향후 폐지 적체가 해소된 이후에는 이번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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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가능 물량을 확대한다.
이번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과 증권사 보유 가능 물량 확대는 그간 시장의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서 기업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2월 2일 기존에 활동하던 5개사에 더해 케이비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2곳을 시장조성자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7개 시장조성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2023년 배출권시장의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게 된다.
시장조성자들은 매일 매도와 매수 주문을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하락 혹은 상승이 반복될 시에는 매수나 매도 대응을 확대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증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를 2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증권사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보유 한도가 유연한 거래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보유 한도 상향은 증권사가 이전보다 활발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장가격, 거래물량 등의 수준에 따라 구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출권 선물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시장 기능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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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실패박람회 성과, 온·오프라인으로 소개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 실패박람회 성과공유회’를 12월 2일(금) 에이치더블유(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확장가상세계를 활용한 온라인 전시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패박람회는 국민의 재도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성과공유회는 지난 4월부터 지역별에서 추진된 실패박람회의 사례와 성과를 나누고 재도전 문화확산과 제도개선 등 정책화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실패 경험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주민, 전문가, 행정 등이 참여하는 숙의토론을 127회 운영해 35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30건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가 있었다.
현장 ‘성과공유회’는 1부 사례 발표와 2부 포상수여식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1부에서는 40개 기관을 대표해 분야별 6개 기관·단체의 운영 성과와 국민응원단 2명의 활동 사례가 발표되는 등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다.
2부는 재도전 문화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지역혁신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한다.
성과공유회에는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40개 민간·공공 관계자, 국민응원단, 민간기획단, 수상자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한편 실패박람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례 등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를 통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성과공유회 온라인 전시는 다시 보고 싶은 사진, 기관별 운영 사례, 영상 관람 공간을 마련해, 우수사례 국민 공감 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실패박람회 누리집(www.failexpo.com)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참여기관의 운영성과와 국민응원단 목소리(인터뷰) 등을 담은 사례집(PDF)도 행정안전부와 실패박람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다양한 실패 경험이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되어 재도전으로 연결되도록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음성군 등 3개 지자체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실패연구소, 기술보증기금 등 37개 민간·공공기관, 단체와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민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회복과 재도전 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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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 도시 만들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 도시 만들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제6회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를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 엘더블유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의 주제는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
토론회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보행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다중밀집 인파관리 전문가인 케이스 스틸 교수를 비롯한 해외연사 3명이 영상으로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회의 모든 과정은 국민 누구나 시청 및 댓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기조연설은 기흐트 반 웨그 국제보행자연맹 회장이 ‘어린아이 시각으로 본 보행안전’을 주제로 진행하며 이후 부문별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문은 ‘보행 친화적 도시를 위한 새로운 공간 체계’라는 제목으로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박사와 폴 슈파와니흐 지디씨아이 보행 단체 팀장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오성훈 박사는 ‘보행 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설계 전략’을 주제로 국내 도로 환경의 문제점, 국내·외 우수사례와 도로 설계 기법에 대해 발표한다.
폴 슈파와니흐 팀장은 ‘안전한 도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보행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언’의 자리로 이종혁 광운대학교 교수, 유동승 법무법인 청지 변호사, 케이스 스틸 서포크 대학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종혁 교수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안전 디자인, 넛지 디자인을 통한 보행안전 강화에 대해 발제한다.
유동승 변호사는 ‘차 대 보행자 사고 판결례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케이스 스틸 교수는 ‘다중밀집인파사고 관리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서 하동익 전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이 진행되며 토론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를 통해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보행안전 정책 사례와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중밀집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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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부터 청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한다
12월 23일부터 청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서비스를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청원신청 서비스 개통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청원을 신청·접수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청원’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24’의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가 심사될 예정이며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청원제도가 시행되기 전 청원제도의 취지, 절차, 이용 방법 등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국민이 쉽게 청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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