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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으로 공공서비스 수준 높였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으로 공공서비스 수준 높였다
[문경상주전국뉴스] 데이터 분석활용에 대한 행정·공공기관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자문이 기관별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과제의 품질을 높이고 기관별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올 6월부터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분석 자문을 시행했다.
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위해 환경재난·인사교육·교통안전·사회문화의 4가지 업무 분야별 전문가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기술분야 분석전문가 등 20여명 규모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전문가들은 기관별 문제해결 지원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관에 직접 방문해 과제기획부터 데이터 수집·전처리, 분석 및 결과 활용까지 데이터분석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지원했다.
기관들은 데이터 분석이 생소하고 막막했던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분석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공항처 송지원 씨는 “수많은 분석 기법의 홍수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자문을 통해 최적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선택함으로써 서비스 수준 개선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통영시 정보통신과 이유현 팀장은 “이번 전문가 자문을 통해 데이터 분석담당 부서와 현업부서 간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며 “자문 과정에서 지역내 주정차 문제의 효과적 관리에 필요한 주차장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한 만큼 앞으로 해당 문제를 적극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 임종수 연구사는 “산림 분야 연구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관한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자문단에서 제시해준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시각을 통해 데이터 분석의 전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 자문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현행 10개 규모의 자문 대상기관 규모를 15개까지 확대해 기관별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자문 외에도 기관들이 데이터 분석활용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 개념의 지원체계도 내년부터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새롭게 개발한 ‘범정부 데이터 활용 역량지표’를 내년 1분기 내 전체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에 보급해 기관별 데이터 활용역량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단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수요자 교육도 확대해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데이터 분석·활용 자문에 참여한 10개 기관의 우수한 분석 사례가 실제 정책구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정부 내에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공유를 포함해 역량강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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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스포츠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세요
겨울 스포츠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세요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한겨울로 접어들며 스키·썰매 등 겨울 스포츠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 6개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접수된 겨울 스포츠 관련 안전사고 1,033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가 42.8%로 가장 많았고 스노보드 32.5%, 스케이트 16.4%, 눈썰매 5.9%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스키와 스케이트 관련 안전사고가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했으며 스노보드는 10대에서 40대까지 주로 발생했고 상대적으로 쉽게 탈 수 있는 눈썰매는 1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89.6%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사고 5.1%,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에 다치는 사고도 2.7%나 발생했다.
증상별로는 뼈와 근육·인대를 다치는 사고가 50.5%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과 타박상 29.5%, 피부와 피하조직 손상이 15.9%를 차지했다.
주로 다치는 부위를 살펴보면, 팔과 손이 28.9%로 가장 많았고머리와 얼굴 24.7%, 엉덩이·다리·발 24.5% 순이었다.
미끄러운 얼음과 눈 위에서 활동하는 겨울 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도록 한다.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무릎, 손목, 발목 등의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이완시킨다.
안전모와 스포츠용 장갑, 보호대, 보안경 등 자신에게 맞는 보호장비 착용을 철저히 한다.
넘어질 때 몸의 충격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넘어지는 요령을 익히고 넘어졌을 때는 주변 사람과 부딪히기 쉬우니 즉시 안전한 곳으로 나온다.
스키 활주로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고 특히 초보자는 반드시 기초 강습을 받은 뒤 이용하도록 한다.
스케이트장에서는 정해진 방향을 따라서 이동하도록 한다.
어린이는 전용 스케이트장을 이용하고 안전모와 무릎보호대를 착용한다.
스케이트의 날 부분은 만지지 말고 옮길 때는 날카로운 부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올 때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먼저 출발한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해 충돌사고를 예방한다.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고 아이와 함께 탈 때는 썰매의 뒷부분에 앉는다.
썰매를 타고 내려올 때 자칫 안전울타리 등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끝나는 지점에서는 속도를 낮춰 적절히 썰매를 멈춘다.
또한, 보호자나 안전요원이 없는 호수나 강, 비탈면 등에서 썰매를 타거나 얼음 위에서 노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때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고 무엇보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안전모와 보호대 등 안전장구도 꼼꼼히 챙겨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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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연금혜택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〇 이번 개정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팔·다리 기능장애 및 신장 투석요법 기준이 완화되는 등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신설·완화되어 보다 많은 대상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〇‘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그간의 환경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개정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해 장애심사규정을 개선했다.
〇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해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한다.
〇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한다.
‘ 사례 ’인천에 거주하는 김씨는 2021년 6월 방광암 진단을 받고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인공방광 조성술을 시행하고 추가 항암치료 없이 외래로 경과 관찰 중이다.
2022년 12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했으나 장애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인공방광술” 기준이 신설되어 2023년 1월부터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〇 종전에는 한 팔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〇 종전에는 팔·다리 관절에 유합술을 한 경우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관절에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게 되어 장애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 사례 ’충청도에 거주하는 김씨는 2022년 1월에 건물 공사 중 추락해 전체 여러 부위 골절상을 입게 되어 치료 중 4월 좌측 발목관절 유합술을 시행했고 다른 부위도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청구를 문의하였더니 치료가 종결되었거나 부상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관절 유합술의 경우 수술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완치 인정됨으로써 2023년 1월부터는 청구 시 장애연금을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〇 신장 투석요법의 판정기준을 완화해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주 2회 투석 확인을 위해 자료보완을 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감소시킨다.
‘ 사례 1 ’강원도에 거주하는 김씨는 2021년 7월에 만성신부전 진단받고 ’21년 9월부터 투석요법 치료를 하게 되어 2022년 4월 장애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주 2회 투석요법 치료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연금 3급을 받고 있었다.
김씨의 경우 이번 투석요법 판정기준 완화 개정으로 청구 시 장애연금 2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사례 2 ’서울에 거주하는 이씨는 만성신부전 진단받고 2021년 3월부터 투석요법을 받고 있어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주 2회 투석을 확인할 수 있는 투석기록지를 모두 구비하지 못해 연금 심사 중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으나 제출기한이 늦어져 심사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씨의 경우 이번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장애연금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화 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심사규정을 보완·개선했다.
보건복지부 민차영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〇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보다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정보’→ ‘법령 개정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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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민외교센터’개소
‘제주 국민외교센터’개소
[문경상주전국뉴스]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상화 공공외교대사,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21.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제주 국민외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국민외교의 주체가 될 제주지역 대학생들과 제주국제평화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국민외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제주 국민외교센터‘는 광화문, 양재, 부산센터에 이어 네 번째로 개소된 교육 및 소통 공간으로서 외교부와 제주도는 내년부터 제주도민이 참여해 외교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외교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제주도와 협업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주도민의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와 참여 확대를 통해“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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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통시장 중앙화재안전조사 결과 발표
소방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소방청은 겨울철 화재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민·관 합동 중앙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화재안전조사는 소방·위험물·전기·가스 등 분야별 관계기관 전문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할소방서 담당자로 구성된 중앙화재안전조사단 2개 반을 편성해 서울 삼성동시장 등 전국 11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11개 전통시장에서 총 160건의 불량사항이 나왔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3건 기관통보 3건 현지시정 65건 개선지도 89건으로 처리했고 이 가운데 현장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했다.
이밖에도 정밀한 시설 진단과 전통시장 및 시설물 관계인 대상 화기취급 주의사항 당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담 등을 통해 화재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발굴을 위한 현장 지도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분야별 주요 지적내용은 소화기 충압 및 불꽃감지기 예비전원·비상조명등 점등 불량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미사용전선 마감 미처리, 정격퓨즈 미사용 등 가스누설자동차단장치 작동 불량 등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전통시장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시장 상인 및 관계자분들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철저한 안전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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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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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우리금융미래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2월 21일 오후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1월 발표한‘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와 더불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했다.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사업’은 사회인 멘토·자립준비청년·보호대상아동 간 선순환 멘토링 운영 및 자립준비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인 멘토들과 자립준비청년들이 일대일로 연결되어 1년간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자립준비청년들은 다시 보호대상아동의 멘토가 되어 자립교육, 학습지도 등을 수행한다.
사회인 멘토는 일반 기업, 학계, 전문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해 멘토 대상 역량 강화 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는 학업·취업 준비를 병행하면서 멘토링 활동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의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멘토링 운영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상호 교류하며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한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2~4명 단위로‘마음크루’를 구성해 취미생활, 진로탐색 등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간 크루별 활동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 협약에 포함된 각 협약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운영 기획·운영에 있어 자문을 제공하고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업 홍보 및 참여 활성화를 지원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23년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부담하며 우리금융 임직원을 포함한 사회인 대상 사업 홍보 및 참여 활성화를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 기획·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사업비의 운용을 담당하며 사업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인 멘토와의 만남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사회 전반에 자립준비청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미래재단 손태승 이사장은“자립준비청년들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동참하기 위해 협약에 참여했다”며“자립준비청년들이 멘토링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연배 부회장은“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며“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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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 청년층 지원 혜택을 더욱 두텁게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내년1월부터 저소득층과 청년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알뜰교통카드는 이용자가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 및 도착지와 정류장 간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카드로서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년부터 사업지역을 전국화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63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가 '21년 29만명에서 48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만큼 교통비 절감효과가 우수하고 국민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김영국 광역교통정책국장은“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교통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들이 알뜰교통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페이 도입 등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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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2차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21일 오후 2시 20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현황 등에 대해 듣고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입원 시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애쓰는 병원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하고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7년 차로 정부는 그간 누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발전협의체’를 운영해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현장방문을 마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로 도약하기 위해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이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면서 동시에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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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그림자·행태규제 주제별 해결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회의는 현장을 살리고 지자체 현안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매회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며 이번 회의는 대전광역시청에서 개최됐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역기업과 주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878건의 규제과제를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30%가 넘는 27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 지원, 절차 간소화, 국민편의 제고의 3가지 분야로 분류해 그림자·행태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그동안 62건을 개선 완료했다.
지자체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전시의 대전 지역의 현안이 되는 규제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했으며 현장을 방문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사례는 기업활동 지원, 절차 간소화, 국민 편의 제고의 3가지 분야에서 각각의 사례를 공유했다.
경상남도는 중앙규제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체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해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하동 대송산업단지 내 식품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기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지 임대 후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경상남도는 자체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해 부지 분할 후 임대해 공장을 가동했다.
공장을 가동함에 따라 융·복합 기업의 영업환경을 조성해 1,554억의 투자를 유치하고 15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의 심의 사안을 간소화해 행정 편의를 제고했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높이 40m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있다.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경우, 관한 사항은 타 법령 및 위원회에서도 중복으로 검토해 위원회 간 심의 결과가 상이하면, 재심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주시는 조례 개정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해 높이 40m 이상의 건축물 건축시 인·허가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저소득 원주민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했다.
국토부 고시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 ‘나’군 임차인은 소득에 관한 입주자격을 충족한 세대일지라도 2년 단위 재계약 시기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20%씩 할증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발생해왔다.
이에 세종시는 복지부와 협의 후, ‘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원 미만을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에 대해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했다.
임대료 감면으로 약 188세대가 연평균 34만 8천 원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앙규제는 광주광역시의 국내 복귀기업 지원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광주광역시는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금형’의 구입 비용이 제외되어 해외에 있는 제조업들의 국내 복귀가 어려운 점을 인식했다.
산업부에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금형’ 구입 비용이 ‘설비투자금액’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차례 방문·협의해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개정을 요청했고 산업부에서도 이를 적극 공감해 개정을 추진했다.
‘금형’ 구입 비용을 ‘설비투자금액’에 포함함에 따라, 25.5억원의 투자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이 예정되어 국내복귀기업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금형’을 구입하는 전국 모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해 국내 복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극적인 규제애로 과제 발굴과 개선에 노력한 공무원·우수기관에 대한 특전을 확대하고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혁신 특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3년에는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실질적인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현장토론회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많은 국민이 규제 해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에 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의 지침 등을 제공하고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이어 대청댐 현장 방문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전시와 대전시 동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자체가 규제혁신에 앞장서준 것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 촉진에 앞장서준다면 행안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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