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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디지털 인재개발 위해 민·관 손잡았다
공공부문 디지털 인재개발 위해 민·관 손잡았다
[문경상주전국뉴스]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공공인재 양성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서울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함께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협력 분야는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과정 등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공동개발·활용 교육사업 추진 및 상호 협력·지원 지식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연계 구축 등이다.
이번 협약은 인사처와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책기획역량과 서울대의 디지털 분야 연구성과와 전문인력, 풍부한 교육콘텐츠 등을 상호 활용함으로써 국가인재 개발을 위해 민·관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디지털 국가경쟁력 강화 및 공공부문 역량개발을 위해 각 기관은 협력기반체계를 갖추고 내년 1월부터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키로 했다.
교육은 디지털 역량 과학기술 정책혁신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공공 지도력역량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디지털 기반 정부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이해 등으로 구성된 이론학습, 정책개발 및 설계, 현장실습 등 3단계 학습체계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교육 운영 및 민관의 우수성과와 콘텐츠 등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높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 기업과 함께하는 디지털 정부를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과 다양한 협력체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한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서울대는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로서 지식공유와 환원을 실현하게 됐다”며 “행정대학원도 공공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기관으로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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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유공자 포상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유공자 포상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을 평가해 12개 기초자치단체를 우수지자체로 선정·포상하고 유공 공무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 조성 및 지역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 도입됐으며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우수지자체를 격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공무원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 대구 중구가 대상을 수상하고 제주 제주시 등 4개 지자체가 최우수상을, 부산 북구 등 7개 지자체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총 12개 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대구광역시 중구는 민관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부서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사례별로 신속한 위기상황 대응 및 지속적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제주 제주시는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거나 보호자 긴급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1,033명에게 돌봄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별 활동등을 제공하는 돌봄나눔터를 운영하고 서울 강동구는 건강관리 원스탑 시스템을 통해 관내 장애인 30명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고 후속 서비스를 연계했으며 대전 대덕구는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 20명 대상으로 비대면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광주 남구는 복지사각지대로 의심되는 장애인 총 1,509명을 발굴해 이 중 175명이 복지서비스 신청하는 등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춘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3차년도 수행 중인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결과, 기존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기존 사업을 발전시키는 등 장애인 복지사업 평가가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평가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로 전파해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장애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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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정보가림 채용 폐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정보가림 채용 폐지”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정보가림 채용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소관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에 적용할 새로운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보가림 채용 제도는 편견을 일으킬 소지를 갖춘 정보의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되었으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경우 응시자가 연구수행기관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성과, 역량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채용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더욱이, 해외의 주요 연구기관의 경우 출신학교 정보 및 추천서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응시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확인하고 최적의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연구기관에도 이러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현장의 개선요구를 수용해, 지난 10월 28일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정보가림 채용 폐지 방침이 발표됐으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소관 연구기관에 적용할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
새로 수립된 채용 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인력 채용 시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 및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 정보를 채용심사 단계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연구기관은 기관별 여건을 반영해 채용 대상별로 구체적인 수집·활용 정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한편 성별·연령·출신지역·가족관계·신체적 조건·재산 등 지원자의 역량과는 무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보가림 적용을 유지해, 능력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재가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확정된 채용 기준은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에 통보 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구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하고 그 이후 실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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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포상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부산시, 대구 수성구 등 2개 시·도 및 7개 시·군·구를 2022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해 포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 업무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시·군·구에 아동보호팀 설치,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광역단위에서 아동보호서비스를 조정·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아동보호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➀아동보호팀·전담요원 확충실적, ➁사례결정위원회 운영, ➂가정형 보호비중, 양육상황점검 실적 등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시·도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부산광역시는 지역 내 아동보호서비스를 체계화한 점을, 시·군·구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대구 수성구는 민·관 자원연계와 협업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함께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도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내실화, 아동보호서비스 전문성 고도화 및 사례회의 정례화 등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모습이 돋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전국에 아동보호전담요원 504여명을 배치했고 내년까지 715명 배치를 완료해 전담요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직무교육 및 아동보호팀장 교육을 내실화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 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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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더 간결하고 강하게 바뀐다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지난 6월 22일 고시 개정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정기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23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오는 12월 22일로 종료된다.
향후 24개월간 적용될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됐다.
또한 새롭게 바뀐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지난 8월 29일 배포했다.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2종의 경고그림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을 교체했다.
새롭게 교체한 경고그림은 효과성과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제3기 그림에 대한 대국민 효과성 평가 점수가 높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해 기존 그림을 유지했다.
12종의 경고문구 중에서 궐련 10종은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하고 전자담배 2종은 기존 경고문구를 유지했다.
기존의 ‘수치 제시형’ 문구는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했으나, 익숙함을 방지하고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해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간결하게 표현·강조했다.
전자담배 2종은 현행 제3기 문구가 경고그림과 보다 잘 부합하고 이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존 문구를 유지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새롭게 교체하는 이유는 기존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방지하고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 제11조에서도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고그림 제도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전 세계 134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 제1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제도를 시행한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4기 답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통해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후 네 번째 교체를 앞둔 만큼, 향후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제4기 답뱃갑 건강경고는 담배의 유해성을 보다 명확한 표현을 통해 강조했다”며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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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 추진
식약처,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 추진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22일 개최된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의 수입과 해외직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디지털에 기반한 검사체계로 전환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식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이번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혁신방안의 추진전략은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수입식품 전주기 스마트 안전관리 전략적 통상대응과 규제혁신으로 식품 수출입산업 활력 부여 등 3가지로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자동화 시스템인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도입·고도화해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한다.
디지털 심사로 전환되면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하루 정도 소요되던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된다.
종이문서 형태로 발행되던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2027년까지 축산물 총 수입량의 98%, 수산물 총 수입량의 90%까지 확대해 전자위생증명서로 전환한다.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전자위생증명서는 식약처 전자증명시스템에 바로 수신되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영업자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위해식품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석을 고위험 품목 등 선별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반 위험예측시스템’을 개발해 수입식품 전주기 안전관리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수입식품 데이터에 환경,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산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한 이미지·음성 인식,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로 수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품목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인증 제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한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식품까지 확대하고 수산물 수출국과 위생약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해 수출국에서부터 안전관리된 수산물 수입을 확대한다.
수입식품 통관 시 수입신고 자동심사, ‘인공지능 기반 위험예측시스템’ 등을 적용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는 등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영업자의 자율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부적합, 행정처분 이력 등 고려해 영업자 분류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등급에 따라 무작위검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차등관리한다.
유통단계에서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반입차단 원료를 지정·공개하고 구매검사를 확대한다.
소비자가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품이 거래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수수입업소 제품에만 적용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다소비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내 식품제조 가공용 원료까지 확대한다.
신속한 통관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통관 시 최초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일제품 기준에서 제품명을 삭제해 정밀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수입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에 의뢰해야하는 수입식품 검사 대상을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토록 개선한다.
국내 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유망국가·품목을 발굴해 정부 간 위생협정을 체결하는 등 신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식품 기준으로 인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 식품 기준의 국제식품 규격화를 추진한다.
다자간 협정 체결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 식품안전체계 동등성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담조직인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에서 수출과 수입 이슈를 연계한 전략적 대응을 하도록해 국제적인 규제 영향력을 강화한다.
오유경 처장은 “식품의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 형태의 해외식품 유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다 촘촘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식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이번에 마련한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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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공정 보유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고용노동부는 ‘22년 5월~10월까지 전국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경남지역의 사업장에서 세척제에 취급에 따른 급성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 및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29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예방조치 사항인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 호흡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특히 ‘선 자율개선→후고위험 사업장 현장점검’ 방식으로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유도한 후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감독은 세척공정을 보유한 전국 299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했고 이 중 139개소에서 4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사업장, 특별관리물질임을 알려주지 않은 사업장,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등 20개사는 사법조치했고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MSDS 교육 미실시, MSDS 경고표시 미부착 사업장, MSDS 미게시 등 108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5,27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5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 1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진단명령을 내렸다.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10곳 중 3곳은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인식이 매우 낮았고 세척제 노출 차단을 위한 환기와 같은 노출저감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핵심 예방조치와 관련해 유해성 주지 부적합 31.4%, 호흡보호구 관리 부적합 12.0%, 국소배기장치 부적합이 13.0%로 나타났다.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을 알려주는 조치 중 특별교육 및 MSDS 교육 등 미실시 78개사, MSDS 경고표시 미부착 21개사, MSDS 미게시 15개사가 적발됐다.
방독마스크 등 세척제 취급에 필요한 호흡보호구에 대해서는 보호구 관리미흡 25개사, 사업주의 미지급 11개사, 근로자의 미착용 1개사가 적발됐다.
국소배기 부적합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20개사, 국소배기장치 성능 미비 22개사가 확인됐고 규모별로 보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부적합인 경우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24개사,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 4개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2개사, 안전검사 미실시 1개사가 확인됐다.
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2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출수준을 직접 평가했고 이중 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성분이 불분명한 49건에 대해서는 세척제 시료를 채취해 안전보건공단이 성분분석을 했고 이 중 부적정 판정을 받은 10건에 대해서는 MSDS 이행실태 불시 감독으로 연계해 과태료 16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유해성 인식 제고와 직접적 개선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유해성 인식 개선을 위해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해 실제적인 노출저감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업장 지도점검시 작업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 실제 유해성 인지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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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구축지원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월 22일 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북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금업, 전기장비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목재 가구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5개 업종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8월 금속주조업을 시작으로 이번에 배포하는 도금업 등 5개 업종을 포함해 20개 업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북 역시 앞선 가이드북과 마찬가지로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에 도움을 주고자 업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제시했으며 최근 주요한 중대재해 사례를 제공해 동종 재해 예방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업종별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위험에 대비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해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의 내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금업은 제품의 표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금속이나 비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사용해 얇은 층으로 피막을 입힌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천여 개 사업장에 1만 3천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위 업종의 주요 공정은 산세 및 수세, 플럭스 처리 및 건조, 용융도금이며 이 공정에서는 도금조에 빠져 화학물질 누출 및 접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금조 작업장소에 작업발판 설치 또는 통로 확보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기장비 제조업은 각종 기계·기구의 스위치류, 광전자 센서 등 다양한 형태 및 종류의 산업용 부품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7천여 개 사업장에서 9만 6천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위 업종의 주요 위험요인은 프레스, 사출성형기, 선반, 밀링, 연마기 등 공작기계에 의한 협착 위험이 있으며 금형가공 및 자동조립 시 발생하는 소음, 납땜 작업 시 발생하는 납흄, 세척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증기, 중량물 취급 및 단순 반복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등 다수의 유해 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가이드에서는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의 일반원칙으로 유해·위험요인이 있다면 제거하거나, 제거가 어렵다면 유해·위험요인이 낮은 작업방식이나 시설·물질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거 예시로 공작기계에 대한 협착위험을 막기 위해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를 도입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은 내연기관 및 터빈 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7천여 개 사업장에서 9만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위 업종에서는 원료를 입고나 출고할 때 사용하는 차량, 지게차,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설비에 의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 현장 사진을 함께 수록해 작업 환경이 유사한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목재 가구 제조업은 나무를 원료로 해 판재, 각목, 합판 등 1차 가공제품을 활용해 식탁, 소파 등의 가정용 가구와 아파트 건기구 등을 제조하는 업종으로 3천여 개 사업장에서 3만6천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위 업종의 재해 발생형태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의 순이며 사망사고 중 떨어짐 재해가 가장 많은 23.5% 차지하고 있는데 사다리나 지붕, 대들보 등 건물·구조물에서 떨어짐이 주를 이루었다.
가이드에서는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으로 개구부를 최소화하고 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6만4천여 개 사업장에서 64만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타 산업군과 비교하면 실내에서 조리를 하거나 식품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작업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조리기구가 대형화되고 전기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관련 재해가 늘어 나는 추세이다.
가이드에서는 고기 초벌을 위해 가마에 불을 붙이던 중 폭발한 중대사고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집수조에 빠져 발생한 중대사고 사례와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제시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이 그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배포한 업종별 가이드를 잘 활용한다면 ‘24년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에 대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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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적극행정 순회교육 및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실시
경북교육청, 적극행정 순회교육 및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21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적극행정 순회교육 및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3회차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영덕, 청도, 울진, 울릉 지역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적극행정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계약, 감사, 예산 등 현안 업무 담당자 23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포항을 비롯한 도내 수해에 따른 재해복구공사와 물품구입 등 계약방법 결정에 대한 현장 문의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사전컨설팅은 입찰과 수의계약 범위 등에 대한 컨설팅에 중점을 두었다.
적극행정 순회교육은 인사혁신처 추천 전문강사를 초빙해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 우리 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인‘지능형 종합감사시스템’사용자교육과 시스템 시연을 통해 새로운 감사기법도 순회교육 후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적극행정 순회교육과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이 도내 교육현장에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예방 감사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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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경북교육청,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북교육청 웅비관 및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대강당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연계한 이번 교육은 이태원 사고로 인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심폐 소생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도를 높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교육청 직원들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번 교육은 임종식 교육감, 부교육감, 각 국장 및 과장 등 총 476명의 교육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 가득한 배움의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위급 상황에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학교 교직원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연수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지역교육청 직원들도 연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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