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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이 어렵다면?
방송통신위원회
[문경상주전국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했으며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운영된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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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12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12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를 12월 27일 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과 김영식 국회의원,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원자력 안전, 수출 및 기술개발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한편 '22년 원자력계의 성과와 공로를 기념하고 원자력 안전 확보와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등을 위한 원자력계 내부 및 국민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기념해 그간 대한민국의 원자력 안전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 등을 수상한 사람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는 한편 국내 원자력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원자력계 종사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원안위는 2011년 출범 후 원자력 안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하며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원자력 관계 기관 모두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이 안전을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력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원자력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영식 의원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국회포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날 축사에서 원자력 생태계의 복원 및 기후문제·에너지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원자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또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소형원자로 개발에 대한 필요성 및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원전을 정상화시키고 원자력계를 대변하는 전문가로서 과학기술 혁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현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중점 추진할 원자력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원전안전·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한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환경 관련 방사선 융합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축적된 방사선 원천기술이 국내기업의 활용과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임승열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처장 등 원자력 안전, 수출, 기술개발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포상이 이루어졌다.
임승열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처장은 원전수출업무를 총괄해 이집트 엘다바 사업 수주 등 원전 수출의 성공적 추진으로 원자력 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김교윤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스마트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취득과 소형모듈원자로에서 방사선안전 분야의 최신기술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수상했다.
김용수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처 사업개발부장, 김태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2명은 포장을, 이영옥 한국전력기술 처장 등 6명은 대통령 표창을, 이희석 포스텍 포항가속기연구소 방사선안전실장 등 7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한 김종성 세종대학교 부교수, 김용이 길상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은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원안위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을 계기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위가 기념행사를 순환 개최하며 올해는 원안위가 주최했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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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심리요법용 뇌용전기자극장치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리요법용 뇌용전기자극장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경증 및 중등증 주요 우울장애 개선을 위한 심리요법용 뇌용전기자극장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12월 27일 마련·배포했다.
심리요법용 뇌용전기자극장치는 환자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해 정신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두피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활발히 연구·개발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증·중등증 주요우울장애 개선을 평가하는 심리요법용 뇌용전기자극장치 임상시험 시 고려해야 할 평가 기준, 선정·제외 기준,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개발사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디지털치료기기 같은 새로운 첨단의료기기의 개발과 제품화를 적극 지원한다.
‘경증 및 중등증 주요우울장애 개선을 위한 심리요법용 뇌용전기자극장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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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이후 30대 남자의 정신건강 관심 필요
질병관리본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정신건강 지표를 분석한‘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성인 정신건강 심층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은 성인 정신건강 주요 지표의 10여년 간 추이 및 관련요인,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변화이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인의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생각률 및 계획률 추이는 지난 10여년 간 큰 변화없이 여자에서 높았다.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생각률 및 계획률은 40대이상 여자에서 개선 경향이 있었으나, 남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 지표는 낮은 교육·소득수준, 무직,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현재 흡연자 및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서 더 높았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우울장애 유병률은 남자에서 증가한 반면 여자는 큰 변화가 없었고 특히 남자 30대, 낮은 교육수준,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현재흡연자인 경우에 유행 이전보다 악화됐다.
자살생각률은 남녀 모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자살계획률은 남자 30대, 높은 교육수준인 경우 유행 이전에 비해 더 높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신건강이 개선되지 않은 청년층과 교육·소득수준이 낮은 사회경제적 취약자, 위험건강행태를 가진 흡연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건강은 여전히 남자에 비해 여자에게서 좋지 않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30대 남자의 정신건강 악화 정도가 더 증가해, 이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심층분석 결과가 국가 건강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세 결과는 국가건강조사 분석보고서인‘국민건강통계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질병관리청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 가능하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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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김해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월 20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김해시를 선정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는 전제 아래,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이해’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합의하고 ’14년부터 매년 한·중·일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김해시는 ‘금바다, 아시아를 두드리다’라는 표어 아래 동아시아 국제조각대전, 동아시아 문자 특별전, 동아시아 아동극 축제, 동아시아 청소년 환경축제 등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의 문화사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중·일 3국은 내년 한국 전주시에서 열릴 예정인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3국의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김해시는 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역사와 문화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선정한 각 문화도시와의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해 동아시아 상생과 화합의 대표사례가 되고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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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후, 인공관절 안전사용정보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공관절 사용도 늘고 있어, 환자가 인공관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릎·엉덩이 인공관절 안전 사용 정보집 2종을 12월 27일 발간·배포한다.
정보집에는 무릎·엉덩이 인공관절 개요와 정보 허가 시 심사내용 인공관절 수술 정보 수술 후 안전관리 요령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정보 등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정보집에서는 환자가 인공관절을 부작용 없이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수술 후 상처 관리, 회복 운동, 퇴원 후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인공관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께서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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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부산광역시교육청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 확산’ 나선다
국가보훈처
[문경상주전국뉴스] 국가보훈처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보훈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협력에 나선다.
국가보훈처는 “28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본관 제1회의실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세대 중심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보훈문화를 장려해야 한다는 점에 양 기관이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육과정 연계 보훈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의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학교 보훈문화 진흥과 교원 역량 강화 보훈 국제교류 협력 양 기관 추진 제반사업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내년도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보훈교육·체험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한다.
국가보훈처는 2023년, 부산을 비롯한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주요 근거지였던 러시아 연해주 사적지 탐방사업을 실시하고 교사·예비교사 대상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보훈교육 교사 연구모임 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 우수사례자에게는 국가보훈처장 및 교육감 표창과 함께 보훈처 주관으로 진행되는 해외 사적지 탐방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국내·참전국 학교 간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한다.
자매결연 학교와 함께하는 6·25전쟁 관련 공동 수업, 이야기 공연, 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국내·외 초·중·고교생들이 6·25전쟁의 역사와 유엔 참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청소년 보훈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존경하는 보훈문화 확산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특히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보훈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부터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번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보훈교육·보훈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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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 새로운 자생정원식물 2종 발굴
국립세종수목원,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 새로운 자생정원식물 2종 발굴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이 도시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새로운 정원식물 2종 발굴에 성공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정원식물로 활용 가치가 있는 자생식물 15종을 대상으로 건조 및 염 스트레스에 따른 식물의 생리·생화학적 변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도시환경 변화에 저항성이 우수한 자생식물로 털새 Koidz.)와 국내육성품종인 수크령 ‘스카이댄서’ 등 총 2종을 발굴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털새와 수크령 ‘스카이댄서’는 여름철 1개월 동안 무관수 상태에서도 생육상태가 양호했으며 500mM 고농도의 염 스트레스 상에서도 엽록소 함량 및 광함성율, Biomass 값이 다른 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유지했다.
특히 두 수종 모두 염 스트레스의 저항성 지표로 활용되는 K+/Na+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밖에 실새풀, 한라사초, 실청사초, 대사초 등의 자생식물이 건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았으며 국내 육성품종인 수크령 ‘본파이어’ 역시 내염성이 강한 수종임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라 점차 토양 내 수분감소와 염분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미래의 식물 유전자원으로의 높은 가치를 지닌 자생식물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에 발굴한 자생정원식물의 확산을 위해 증식·재배기술 개발 및 농가 시험재배 등을 실시해 생산·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정원 조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새로운 자생정원식물을 대상으로 탄소저장 및 토양 정화 능력 등 기능성 검증 및 민간기업과의 다양한 협업사업을 통해 정원산업 내 확산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광수 이사장은 “토착화된 자생식물은 급변하는 자연 및 토양환경에 적응력이 높고 우리나라 자연과 잘 어울리는 정원식물로 수입 품종과의 경쟁력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생식물을 정원식물로 개발해 우리나라의 정원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2021년부터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도시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자생식물 발굴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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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찾아가는 뮤지컬로 양성평등 문화 정착
경북교육청, 찾아가는 뮤지컬로 양성평등 문화 정착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5교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을 통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뮤지컬 공연은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인식개선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 공연 팀이 학교와 일정을 조율 후 학교가 가능한 일자에 신청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실시한다.
경북교육청은 기존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뮤지컬을 통한 양성평등 교육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 상황을 뮤지컬 공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몰입감 있는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서 경험하는 성차별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성별에 따른 편견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현주 학생생활과장은 “고등학생 맞춤형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양성평등 뮤지컬 공연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성차별 사례 극복을 통한 양성평등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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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 기관 선정
경북교육청,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 기관 선정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교육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실시한 전국 규모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 국립국제교육원 등 교육부 소속기관, 서울농학교 등 유관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요인으로 전 기관에서 훈련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분량은 최소화하되 핵심 내용을 누락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교육감이 현장훈련과 토론 훈련을 직접 주재해 훈련의 관심도를 증대시키고 실제 재난상황에서 각 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것과 재해취약 기관인 유치원을 비롯해 교육지원청과 전 기관 및 학교가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을 선정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경상북도의 안전한국훈련에 경북교육청이 적극 동참해 훈련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력 강화에 이번 훈련이 기반이 된 점을 인정받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후변화로 재난이 대형화되고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국훈련 기간 동안의 집중 훈련 실시가 공무원의 재난대응에 대한 문제해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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